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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4 10:30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 같은 건 필요 없고 방송에 실시간으로 불판도게자 쯤은 해야죠. 10억을 날로 해쳐먹는데 10초 못 견디나?
21/03/04 10:31
불법투기가 확실시되는 땅은 대책에서 말했듯이 당연히 매입가로 청산시키며 LH가 인수하겠죠?
사과따위는 필요 없어요. 뭐 내가 실질적인 피해를 본것도 아니고. 이건 객관적으로 명분도 있고 자금면에서도 유리함을 챙겨가면서 24대책을 착실히 수행할 토지를 확보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당.연.히.그.러.겠.죠?
21/03/04 10:34
뭐 덕분에 강제환수 들어가면 광명신도시 추진계획이 더 급물살 타는거도 가능해질테니 큰그림 그린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군요
적어도 저만큼의 땅은 협상도 필요가없어졌... 여적 해먹어오던게 왜 내때 걸리냐는 둘째문제고 앞으로는 못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21/03/04 11:40
강제환수가 가능한데 봐주기 할수도 있지 않나 봅니다.
솔직히 대통령 지시로 총리실 통해서 조지기 들어간 이상, 야 너 산가격 받고 LH로 소유권 넘기면 조용히 내보내줄게 정도의 딜은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보는 편이라. 명분도 충분하구요.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 등 페널티가 뭔 페널티냐 싶은게 더 큽니다. 최고의 페널티는 이익을 1도 못보는건데..
21/03/04 10:39
과연...LH만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는 건가요? 관련자들 감옥을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모호했던 '이해충돌'의 개념이 조금씩 사회 전반적으로 널리 확산되는 느낌입니다...
21/03/04 10:42
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해먹어야 하는데 법을 만들수가 있나요.. 모든게 다 법으로 정의를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나 먹을 밥그릇은 몰래 슬쩍 빼두어야겠죠?
21/03/04 10:43
최소한 밑장빼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가는 게 이 나라의 정의였는데 요 몇년 간 너도나도 밑장 뺐었으니 괜찮다는 개소리가 주류가 되어가는 게 진짜 문제인 거 같습니다
21/03/04 10:45
그것도 이나라 정의였던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나라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 아닐까요? 높으신 분들이나 해쳐드신 사람들 모두 “낄낄 항상 이게 정의고 이게 우리나란데 왜 지들 맘대로 생각하고 정해놓고 열받아들하지?” 할거 같네요
21/03/04 10:46
소는 잃었지만...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할텐데요...
살아있는 권력도 견제하고 감시하는 분들에겐 지금까지 이렇게 슬쩍 빼둔 밥그릇이 안 보였나 봅니다...ㅠ.ㅠ 아 근데 생각해보니...이거 밝힌 것도 살아있는 권력도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분들이 밝힌 거겠죠? 이제라도 본분을 다했으니 칭찬을 해야 하는건지...
21/03/04 10:5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878117
(직원들로 추정되는) 제보로 인해서 밝혀진 겁니다.
21/03/04 10:56
이런 경우 제 1등 공신이야...(직원들로 추정되는) 제보자일 것이고요...
그 제보자가...간 곳이...살아있는 권력도 견제하고 감시하는 분들(시민단체(참여연대, 민변), 언론사(SBS)?)에게 가서 우리 귀에 들릴 정도로 널리 알려진 거니까... 그분들의...뭐 역할이 아주 없지는 않겠네요...
21/03/04 10:44
최소한 문민정부 이후로 이해충돌의 '개념'이 모호했던 적은 없었어요.
문제가 될거라는건 다들 알고 있었지만 다들 안 걸릴거라고 해먹고 그런게 관습화되어있던거죠.
21/03/04 10:48
말씀하신 대로...걸려서 처벌받은 경우가 없었으니..."여긴 그래도 되는 곳"이란 문화가 자리잡았겠죠....
과거에 '삼성 돈은 안전해...삼성 돈은 받아도 탈 안 나..."하면서 삼성 돈 받은 검찰들이 처벌 받지 않았듯이요...
21/03/04 10:4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238543&isYeonhapFlash=Y&rc=N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홍보하며 영리활동한 LH 직원] 오씨가 홍보한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23만원에 달했다. 진짜 어이가 없던 크크크크
21/03/04 10:44
됬고 변창흠 포함 관계자들 처벌안부터 내놔야죠.
국민들은 부동산 가지고있다고 징벌적 세금에 벌금에 소급적용에 벼라별 쑈를 해놓고 정부 관계자는 사과문으로 땡 ???
21/03/04 10:51
돈벌려고 일하는건데 차명까지 싹 뒤져서 청산시키는게 아니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든, 감봉을 하든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불이익은 무슨 짤려도 오히려 좋아 아닌가요?
21/03/04 10:55
요즘 모든 사과문 서두가 죄다 "나다 XXX들아~"로 읽히네요
관련자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갔으면 합니다 (물론 그럴리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21/03/04 10:56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
변창흠 사장 시절 LH 직원들 신도시 땅 김의겸 대변인 흑석동 상가 국민은 주거용 아파트 사고 파는것도 힘들게 만들어놓고 문재인, 민주당 일당은 온갖 불법 탈법 특혜를 저질러가며 부동산 투기에 올인하고 있네요.
21/03/04 11:06
그럴리는 없겠지만, 변창흠도 조사하긴해야죠.
장관되자마자 이익충돌되는걸 이익실현시켜준 셈이 되었으니까, 혹시라도 커넥션있을지는 알아보는게 맞는거 같네요
21/03/04 11:09
사과할일이 아니죠. 처벌이랑 몰수 고발 등등이 최대한 빨리 나와야죠.
블라인드에서는 LH직원들이 쉴드치고 난리던데 제대로된 처벌이 안나오면 그냥 당연해지는겁니다. 지금까진 당연했겠지만 그동안 얼마나 해먹었을까요.
21/03/04 11:10
그렇게 산 lh 직원들 죄다 50년대생 후반 60년대생 초반이던데
퇴직할 나인데 뭘 어떻게 인사에 불이익 준다는건지 박보검~나 웃겨
21/03/04 11:10
소급적용하는 법 만들어서 죄다 환수해야죠. 검찰이고 감사원이고 통계청이고 죄다 두드려패면서 LH는 못할게 뭡니까 아 같은 편인이라서?
21/03/04 11:15
사실 이번건은 정말 변국토부장관도 경질되어야하는 건이라고 봅니다.
신도시 관련 비리+전LH공사사장 사실 변장관이 다 우선 책임져야하는 부분이에요. 이정도 게이트급의 비리를 책임져야하는 핵심인물이 변장관 말고 누가 있나요?
21/03/04 11:21
국민들을 철저히 계몽해야 할 가붕개들로 우습게 보니까요..
뭘 해도 지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60%도 가붕개 취급당하니 참 기분이 별로네요
21/03/04 11:16
음.. 근데 어디가 개발되고 이런건 저기서 다알면 어쨌든 본인과 친인척들이 미리 당연히 샀겠구나.. 이거 아닌가요? 대놓고 드러나니 더까이는건지 아니면 너희들의 양심을 믿고 있었다구! 이건지
21/03/04 11:20
걸린사람들은 직위해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형사처벌도 필요없고, 무조건 현금청산 +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려야 다시는 그런 짓 못합니다.
절대로 이득을 볼 수 없다는 개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21/03/04 11:25
공무원 집안이 갑자기 영끌 대출 받은 이력과 땅 사서 떼부자 된거 파헤치면 수두룩 할겁니다. 흔히 지인이 됐다더라가 아닌 도시전설 카더라였는데, 이렇게 이슈가 됐으니 덮느냐 끝까지 가느냐의 문제일텐데 전자겠죠.
21/03/04 11: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551952
['헛다리' 전수조사..1만명 LH직원 일부만 조사 "토지몰수 어렵다"] 역시 전수조사라고 타이틀만 걸어놓고 대충 넘기는군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21/03/04 11:25
직업윤리의식은 어디로 갔나...
내부자거래랑 다를게 뭔지?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강하게 때려줬으면 좋겠네요 엮인사람이 많아보여서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1/03/04 11:32
저런게 '진짜 투기꾼'인데 스리슬쩍 넘어가는 일은 없겠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된다? 그럼 새로 법만들어서 소급적용하면 되잖습니까 크
21/03/04 11:35
사실 법만들어서 소급적용할 필요도 없이 지금 있는 법만 써도 충분하다고 봅니다만... 과연 정부의 '처벌 의지'가 있기는한지 한번 보고 싶네요
21/03/04 11:37
부동산만 예외인지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만 해보셔도 소급적용 사례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21/03/04 11:58
소급적용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것 같네요.. 소급적용을 금한다는 것은 이미 완결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정된 법의 적용을 금한다는 것인데,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사실관계에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게 맞다고 보구요..
제가 대충 검색해본 사례로는 LTV축소로 인해 잔금 대출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소급적용되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케이스였어요 여기서 법 개정전에 진행된 대출에 대해서 LTV초과분이 있으니 현금으로 상환하라 하면 소급적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은 그대로 두고 법 개정 후 추가 대출을 진행하고자 할 때 개정된 LTV를 적용하는건 소급적용이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1/03/04 12:11
그냥 가깝게 임대차3법도 소급적용했습니다.
그외에도 많고요. 부동산에는 예외가 많으니 법개정해서 소급적용하라는 말이 나오는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죠
21/03/04 12:36
법 시행일 이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는건데 문제가 될까요?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법시행 이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가능한 생각이긴 한데요. 임대인도 법 시행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시행일 전에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3자와 계약을 체결할수 있게 법에 정해놔서 임대인이 무방비로 법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니었구요
21/03/04 12:48
"임대인도 법 시행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시행일 전에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3자와 계약을 체결할수 있게 법에 정해놔서 임대인이 무방비로 법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니었구요"
7월 29일 법사위 통과 - 30일 본회의 의결 - 31일 국무회의 의결 및 즉시 시행 3일만에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는데 법 시행일 전에 뭘 어찌 할수 있나요. 법에 별도의 유예기간을 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21/03/04 13:32
제가 평소에 관심을 두던 사안이 아니다 보니 법사위 통과부터 의결 시행까지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된 사실은 몰랐습니다.
법 조항에 임대인이 방어를 위해 할 수 있는 수단을 적시해 놧음에도 이를 실현할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미처 모르던 부분을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21/03/04 12:52
법도 안만들어놓고, 어딘지도 안지정해놓고 아무튼 입으로만 조잘거린 이후에 구매한 빌라는 현금청산 시킨다는 건은 어떤가요
법을 만들기 전이지만 사인은 보냈으니까 소급적용이 아닌겁니까?
21/03/04 12:53
말아야한다고 주장한다면이 아니라 그게 그냥 소급적용입니다.
임대인이 실입주를 위해 입주하는 경우 아니면 거부권은 없었고요. 재개약금액등도 제한을 소급해서 받기 때문에 그냥 소급적용입니다. 알고도 강행했고요. 그냥 인터넷만 좀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소급적용을 했는데 안했다고 우기시는걸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21/03/04 13:36
법 시행이전에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서도 법 시행 이후 법에 따라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댓글이 시작 된 것이 결국 소급금지를 금하는 원리에 대한 코멘트에서 시작 된 것이니까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을 하게 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주장하는 것이 소급입법 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구요.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법 시행 이전에 체결한 계약인데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소급적용이라고 볼 수 있긴 하겠네요.
21/03/04 14:06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정책인데 임차인입장을 가져와서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하시니 쉴드도 참신하군요.
댓글 시작은 님말씀이 맞아도 저는 다른예를 가져온건데 댓글의 시작의미를 확인하는건 의미 없는것 같고요.
21/03/04 13:37
저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적은 것이고 다른 분들도 제 댓글에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또는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을 남겨주셔서 배우는 부분도 있고 어느 지점에서 의견차가 발생하는지도 알 수 있는데 억지 실드 그만하라고 하시는건 나와 생각이 다르면 의견을 남기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21/03/04 13:29
계약 진행 중에 대출 규제, 세금 규제 때문에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경우와 재건축 규제, 대댓글로 언급된 임대차법 등등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에도 완결된 사실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방어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엔 규제로 인해 잃는게 너무 많지 않나요? 부동산 매매가 어디 동네 마트에 나가서 물건을 사오는 단순한 거래도 아니고요. 진행되던 게약이 갑자기 중간에 규제가 등장해서 진행 중인 계약에 영향을 주어, 주거 계획이 꼬이거나 최악의 경우에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는건데... 그렇게 크게 피해를 입은 입장에선 소급적용이라고 항의할 수 밖에 없죠.
21/03/04 13:42
첫 시작이 소급입법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하다보니 이 후 부동산 사례에 대하여 소급입법 금지에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의견을 남겼는데요. 실례에서 피해를 본 분들이 계시고 그 분들 입장에서는 항의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에도 동감합니다.
21/03/04 11:32
선출직은 못하면 바꾸기라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꿀 수도 없고
이렇게 대놓고 작업한거 보면 거의 문화와 전통 수준으로 비리가 저질러 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공소시효가 유효한 부분까지 모두 조사해서 처벌해야죠
21/03/04 11:33
인사상 불이익 따위로 퉁칠 수 있으면... 이건 대놓고 '걸리면 걍 그만 둬도 3대가 먹고 살 돈 벌 수 있다'고 장려하는 꼴이네요
21/03/04 11:40
위법 사항이 있을시 란 말은 구멍 잘 파두면 도망갈 수 있다는 거고 짬밥 쌓인 강아지들이 그런 구멍 안파놨겠습니까 웃기네요 사과문이야 이게? 너의 개수작질을 허하는 공고문 같네요
21/03/04 11:45
수많은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적폐몰이했더니 알고보니 진짜 투기꾼들은 내부에 있었구요. 그리고 그걸 방조한 우두머리는 지금 국토부 장관이 되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이끌고 계시네요. 이것이 K-부동산??
21/03/04 12:11
어디선 전 사장 현 국토부 장관이 막으려 해서 싫어했다 말하던데 결국 못 막았으니 무능만 증명한다는 걸 아는 지 모르는지.... 아 알면서 못 막고 넘어가면거면 더 심각한건데 크크크크
21/03/04 12:13
다시 생각해보니깐 별로 특이한 건 아니네요 블라인드가 한 몸인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부정보로 투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니깐 그리고 막으려 했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게 장관되고 나서 바로 3기 신도시 OK한거 아닌가요?
21/03/04 13:06
블라인드에 불평하는건 젊은 직원일 가능성이 크고 영끌투기한건 곧 퇴직하는 5,60대 직원이죠...
뭐 변창흠장관과 친밀함을 느끼는게 어느쪽일지는...
21/03/04 12:30
(수정됨) 정의 공정 평등 크크크크크 진짜 인간쓰레기들
이정권들어 부동산잡는다더니 가격만 폭등시키고 해먹는놈들은 줄줄줄 나오는데 처벌도 제대로안되네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삼성이고 금융권이고 뭐고 LH가 최고 존엄이네요 선례도 있겠다 그냥 해먹고 대충 처벌받고 퇴직자금 달달하고 한국최고의 일자리네
21/03/04 12:51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주던데요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적폐인지 밝혀라 하면서 구조적 적폐의 최고책임자였던 전 사장이자 현 장관에게 조사를 맡김 크크크크크 개인의 일탈로 수습해라는 거 아니면 뭔지 모르겠네요
21/03/04 13:21
감사원 주관으로 전수검사 후 관련자 전원해고+검찰고발+구상권청구 3종셋트 먹이지 않는 이상 강도높은 인사상 불이익 입에 올릴 자격 없죠.
21/03/04 13:50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갔는데 문재인 스스로가 자신의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가정하면 모든것이 이해가 갑니다
자신이 잘못된 인사를 했을리가 없으니 조국이건 윤미향이건 변창흠이건 무조건 무죄가 되는거고 죄없는 사람들을 모함한 적폐세력이 문제니 적폐세력을 찾아서 양념해야겠죠 크크크
21/03/04 13:54
야당 반대 무릎쓰고 임명했는데 변창흠을 경질하면 그 지지자들에게 문재인의 실패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요.
문재인은 완전 무결한 존재이고 실패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반토막 내는 한이 있더라도 문재인의 인기가 우선입니다.
21/03/04 13:58
네 기본적으로 직원이 저런 큰 일을 저지르면 당연히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그 당시 사장은 문재인이 국토부장관으로 임명한 변창흠이구요. LH사장에서 진작에 경질당해도 모자를 판에 문재인 덕에 국토부 장관을 달았으니 문제가 되죠. 그리고 문재인은 이걸총리실하고 국토부가 감사를 하도록 지시했는데 완전 역겨운 짓이죠. 감사원이 있는데 왜 이걸 총리실에서 하나요? 대통령이란 자가 욕 먹을 만한 짓을 골라서 하니 욕을 먹는겁니다.
21/03/04 14:01
변창흠 +
그동안 부동산 투기 잡는단 명목으로 부동산 시장 x판 만들어놨는데 알고보니 정부기관에서 투기중이었으니 욕을 안먹을수가 없죠
21/03/04 18:39
민주당 의원 자식이 광명 시흥 발표 2주 전 해당 지역 안에 땅을 사서 거기에 2층짜리 집을 지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자식의 어머니는 토지 매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의회에서 도시 개발, 주택 공급과 관련된 위원회에 소속돼있었죠. 민주당 의원은 자식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산게 아니라 해명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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