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드리는 말씀 - “부동산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7004&fileSn=2

둘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LH 직원 투기의혹 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1. 해당직원은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2. 불가피한 경우는 신고하고
3. 부동산등록제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해당 직원은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직접적으로 개발과 보상에 관련된 직원뿐인가요?
해당 직문에 참여하지 않지만 서로서로 귀뜸해 주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현재 적발된 직원들 중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직원도 꽤 된다고 하던데요.
더 나아가 LH가 아닌 그 윗선의 정치인들과 그들의 관련자가 사전에 정보를 얻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예 공공 개발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보유기간을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보상금액을 산정할 기준시점에서 [5년] 정도 이내에 구입한 건에 대해서는 구입가로 보상을 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 법정이자 5% 정도만 추가하는 걸로요.

5년이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보장도 확실치 않으니
미리 정보를 알았다고 해도 5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리스크에 대한 보상을 받을만 하다고 봅니다.
5년 사이에는 선거도 끼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공공 수용되는 곳 말고 그 주변에 대한 투기가 더 심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일단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민간에서 사고파는 거니까 그것까지 규제를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뱀발 : 댓글에 정치댓글이 많아질거 같아 카테고리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