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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2 20:25
“의료인이라지만 대부분 간호사”드립 때는 직접 쓴게 아니란 실드를 쳤었죠(사실 검토조차 안하고 올렸다면 그 또한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드립 못 칠거 같은데요 문재인 인간 본성의 밑바닥이 보입니다 “니들이 뭐 어쩔 껀데? 하 참 귀찮게 하네”하는 것 같네요
21/03/12 19:55
그들이 분노하는 투기꾼들이 쓰는 꼼수도 내가 하면 로맨스군요.
거기다 저 트윗은 참... 의사 간호사 갈라칠때보다 더 찌질하네요.
21/03/12 19:56
청와대 보좌관을 할 정도의 능력이라면 저런 글을 페북에 올리는 건 좋을 게 없다고 판단했을텐데요..
하긴 문재인 주변을 보면 주변에 쓴소리 할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죄다 간신배들만 득식득실하죠
21/03/12 19:57
문재인 대통령 임기 최초로 가장 신속하게 직접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표현한, 어떻게 보면 가장 진정성 있는 포스팅입니다. 이게 문재인의 수준이고, 이 문재인이게 속았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문재인도 아주 비참한 말로를 겪길 바랍니다.
21/03/12 19:57
국민들이 하는 부동산은 다 투기고 잘못된 거라서 제재하고 국가가 관리하고 이득을 못 보게 해야 하는데
왜 스스로에게는 참 관대해지시네요. 그런 걸 요즘 내로남불 이라고 합니다.
21/03/12 19:57
이 시점에 이런걸 썼다고? 합성 아닐까 아주 잠깐 생각했다가
직접 트위터 검색해 들어가 진짜임을 확인했을때 기분이 참 더럽고 참담하더군요
21/03/12 19:59
이걸 왜 페북에...? 설마 진짜 본인이...?
https://m.facebook.com/moonbyun1/?locale2=ko_KR#!/story.php?story_fbid=3432482826858045&id=181808448592182&__tn__=%2As%2As-R 거참...
21/03/12 20:02
좀 웃기네요. 대통령이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진영도 아니고 학문도 아닌 자기 사람들을 목숨줄을 지키는 호위무사 역을 자처하네요.
21/03/12 20:04
이건 해킹 당했는줄 알았는데 진짜군요.
법을 어긴건 아니지만 정치인인이상 비난을 피하긴 힘들죠. 물론 본인은 억울할겁니다. 다른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사는거니까요
21/03/12 20:06
멘탈이 무너져서 저러는거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드네요.
제가 그 생각을 한건 백신 먼저 맞기 싫어하는 태도를 보면서부터였는데요. 뭔가 큰 상실감을 느끼며 국가의 최고지도자라는 자부심이 사라진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한 문제도 있습니다. 문재인이 어느 정도까지만 선을 그으려 하는데 대해서 '그건 당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반기를 드는 모습도 최근에 보였죠. 이번에 LH사건은 더욱 그렇죠. 친문이라고 생각했던 세력이 사실 친문이 아니라 문을 숙주로 삼은 세력이었던거죠. 친문에서 친이로 확 바뀐거구요. 자신의 정치력으로 대통령이 된게 아니라는 것. 주변에서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른거라는거 정도는 애초부터 잘 알고 있었을거지만, 언제든지 자신을 버릴 정도였는지까지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21/03/12 20:38
백신은 왜 먼저 안맞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수장들은 앞장서서 모범 보였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심각한 문제 생기는 확률은 극히 낮은데 쇼 좋아하는 문재인이 안맞을 이유가 없는데
21/03/12 20:44
그 쇼가 굉장히 하기 싫었던 거겠죠. 위에서 말했듯 심리적 상실감이 있던게 아닐까 하는게 제 추측입니다.
그래도 대통령이니 어느정도의 독자적 지도력은 있다고 여겼고 그 지도력이 늘 발휘되어왔다고 착각하고 있었으나, 그건 그저 자신의 팔다리를 인형처럼 조종한 결과일 뿐이며 자신에게 실제 지도력이라는건 없었다는걸 이제는 완벽하게 깨닫고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그들이 언제든지 자신에게 칼을 꼽으며 친문에서 친이로 180도 변신할 정도였는지까지는 미처 몰랐겠죠. 그리고 지금 주위에 친문은 전멸했을 거구요. 동지가 아무도 없는 직장의 최고상사가 된 꼴이 아닐까.. 그리고 오늘은 마침 안좋은 사건이 있었던 날이죠.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변창흠 장관은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성과급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기부할 의향이 있다" - 3월 11일 (향후 재발방지나 제도개선을 책임있게 마무리 하고 물러날 의향이 있는가)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LH의 구조조정과 역할분담 방안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 3월 12일 오전 그리고 LH본부장이 사망하자 변창흠 장관은 사의를 표했습니다. 변창흠 만큼은 아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은 굉장히 신경이 곤두선 하루였을겁니다.
21/03/12 23:45
https://factcheck.snu.ac.kr/v2/facts/2843
여기서는 주요 정상들이 백신 맞았다는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데... 진짜 주요 정상들이 다 맞고 있나요?
21/03/12 20:07
21/03/12 20:28
합성인줄 알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마 저 글쓴사람이 찍혀있었을 겁니다. 내용이 뭐든 관계없이 일단 빈댓러시 하고 그러는 것 같네요.
21/03/12 20:14
클리앙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경기지사는 2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의 댓글을 인용하며 “댓글이 메이저 보수언론의 사설보다 통찰이 뛰어나다”] 차기 유력 민주당 대선주자께서 메이저 보수언론의 사설보다 통찰이 뛰어난 커뮤니티라 하셨습니다.
21/03/12 20:15
'다른사람들 다 하는거'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기대에 대통령 된거라는걸 잊기라도 했나봅니다. 아직도 문재인에게 설마 일말의 기대라도 남은 분이 있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치료해주시네요
21/03/12 20:16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저런 글을 쓴다는게 정말 좀스럽고 민망하네요.
트럼프 트위터를 보는 미국인들의 심정이 어떠한지 갑자기 이해가 되어버렸습니다.
21/03/12 20:18
쟁점을 정리하면
A: 대통령 국회의원 하는 동안 어떻게 농사 지었음? 너 나이롱 농부지? B: 어쩔? 나이롱이든 아니든 뭔 상관이야? 법대로 했거든? 맞나요?
21/03/12 20:27
국회의원 하실 때도 4년 동안 법안발의 4건, 통과 0건에 출석률 65%로 가장 불성실한 의원 중 한 분이셨는데 다 이유가 있었군요!
21/03/12 20:49
현 사저랑 예정 사저가 둘다 양산이라 좀 복잡한데요
퇴임 후 사저 의혹 - 농지가 포함된 토지를 매입해서 공동명의인인 김정숙 여사가 농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양산까지 왕복하면서 짓는게 가능한것이냐 현 양산 사저 의혹 - 이 사저에도 농지가 붙어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11년동안 농사를 지었다고 농업계획서에 적었다. 그런데 대통령 시기와도 겹치는데다가 그곳은 토지대장상 도로로 되어있다. 애초에 대통령 신분으로 370km를 아무도 모르게 왔다갔다 하는게 가능한것이냐 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1/03/12 20:23
이걸 보니 sns는 직접 작성하는게 맞나보네요
담장자가 있었으면 간호사 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이렇게 없어보이게는 안적었을테지 말입니다.
21/03/12 20:28
이제 LH 직원들 농지 취득으론 공격 못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이건 괜찮다고 인증해준 거니까요 제발 제발 제발 이 더러운 정부를 투표로 심판해 주세요
21/03/12 20:29
심판을 하는건 좋은데 다음 공직자는 일단 부동산 전수공개해서 같은거 안한사람인지 검증부터 합시다.
워낙에 많을꺼라서
21/03/12 21:12
어짜피 그만두면 더 할일 없으니 더 뻔뻔해진거라고 봐서요. (그래서 앞으로 할일이 있다면 저렇게 뻔뻔하지는 않을겁니다.)
사실 농지법도 농지법이지만 위장전입같은것도 조사해야하고 조사할 사항은 너무 많아서 부동산 관련해서 편법같은게 엄청 돌고 돌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법령 제도도 개판인데다가 편법을 해도 아무탈이 없었거든요.
21/03/12 21:19
위장전입은 분명 5대 인사기준인가 뭔가에도 있었는데 이런저런 누더기 만들더니 이젠 아무도 신경도 안 쓰죠
점점 도덕적 기준이 나빠지는 느낌입니다
21/03/12 21:22
위장전입 같은경우 어느정권에서든 말은 나왔는데 이것때문에 옷벗은 사람은 손에 꼽을정도입니다.
대부분 유야무야시켰는데 이 위장전입도 부동산 투기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농지법 위반이나 위장전입(부동산 투기목적 이라면)이나 그게 그거지 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말한거고요. 농지법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신도시 개발만 잡는거라서요. 위장전입은 재건축 재개발에 문제고 말이죠.
21/03/12 20:34
지금 농심이 이기고 있는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네요.
가불기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굳이 글을 썼어야했나 싶습니다. 더 멕이는 느낌이라
21/03/12 20:40
농업인 지원하기 위한 농지 혜택을 받아먹고 뭐가 문제냐 ???
그것도 아스팔트땅을 ??? LH가 억울해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정말 재앙 그 자체...
21/03/12 20:59
조국 마음의 빚 타령때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기대를 버렸고, 의사 간호사 발언때 인간 문재인에 대한 기대마저도 버려서 그런지 저건 별 감흥도 없네요.
21/03/12 21:11
"주변에 오직 아첨하는 간신만 둔다 본인에게 쓴소리 하거나 직언하는 것을 참지 못하신다 본인은 완벽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시기에 쓴소리나 비판 간언을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건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을 평가한걸보면 알수있습니다. 보좌진이 컨트롤 못할거에요
21/03/12 21:22
전 대부분의 댓글 분위기와 다르게 보는데요, 대통령 말대로 팔지도 못하는 땅이면 애초에 시비꺼리가 안되는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요? 댓글 분위기가 왜 이렇지요. 농지로 취득했다는 혜택도 그 땅에서 농사를 쭉 연속해서 지었건 안지었건 다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퇴임해서 농사지으며 살거라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21/03/12 21:32
그냥 20대 30대 남성이 많이 있는 사이트는 다 뭐 지지율만큼 댓글이 달리는거죠. 이유가 뭐 따로있나요
점점 20대 30대 남성의 목소리를 들어줄 곳이 없어지네요 정의당은 정의하고있고 국힘은 꼰대느낌안나계 하는게 최우선이꺼니까요 답은 안철수인가...근데 안될꺼 같아요
21/03/12 21:33
정확한 의혹은 잘모르지만 이말이 맞아도 lh때문에 개판나고 있는데 이런 트윗은 조롱받기 딱 좋은 상황아닌가.싶네요. 처남 토지보상부터해서 이거저거 다 의혹제기되고 있는데 일단 억울한거 있어도 묵묵히 탱킹하고 LH쪽 제대로 터는게 우선일텐데요.
21/03/12 21:39
전 오랜동안 피지알의 글을 봐오면서 회원분들의 지성을 믿는 편이고 편향적이지 않은 시선을 가진 글들을 많이 봐서 지금 댓글들이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딱히 문대통령 정책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만..
21/03/12 22:06
대통령 글만 봐선 그리고 이 건을 봐서는 이 건이 이렇게 피지알 모두의 욕을 먹어야 하는 건인지 제 소견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 재차 글을 써서 문의드린 겁니다
21/03/12 22:09
(수정됨) 글쎄요 저 댓글을 순수한 문의라고 볼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싶네요.
아무튼 문의라고 하시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편향적이라서 욕하는게 아니라 문통 발언이 실제로 지저분한 워딩이 맞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추진한 부동산정책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고요.
21/03/12 22:21
대통령이 팔지도 못하는 땅이라고 직접 말했는데, 대부분의 댓글은 대통령이 큰 사적이익을 취한 것처럼 욕을 합니다. 이러니 상황이 너무 이상해서 문의 댓글을 쓴 것입니다.
21/03/12 22:27
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와 리플에 대해서는 차마 실드치기 어려우시니 애써 무시하시고 사적 이익의 크기로 논점을 잡으시는 것이 참 재미있네요. PGR 회원이 아닌 본인의 시선이 편향적이지 않으신지 돌아보셔야 할 때가 아닐까요?
21/03/12 22:39
제가 비밀 님만큼 법을 모를 수 있으나 주말, 체험 영농인에게 농지취득을 허가한 법의 취지는 꼭 매주 농사지으러 칼같이 농지에 가야만 농지취득을 허가한다는 것은 아닐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도시사람인데 시골에 집을 짓고 집 근처 토지에 농사도 조금 하면서 도시에서 왔다갔다 하며 살고 싶어서, 집으로 쓸 땅과 농사지을 땅을 농지로 구입한다면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꼭 매주마다 2주마다 3주마다 안가더라도요 그 정도 법적 허용은 허락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대통령 토지 건을 그런 시각으로 봅니다.
21/03/12 22:46
큰사람 님// 아니 뭐 제가 법조인도 아니고 기사 보고 관련 법령 잠깐 찾아보고 사실관계 확인한게 답니다. 저 같은 비법조인 일개 국민이 몇 분만 검색해도 찾는 정보를 법조인 출신 대통령께서 모르셨을 리는 없고 법령에 나온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의 넓이 이상을 취득하셨는데 잘 쳐줘서 편법 쓴건데 지지자 분들은 대통령과 그 친구 분들의 편법에는 한없이 관대하시네요. LH 관련자들이 대통령과 똑같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1/03/12 22:50
미메시스 님// 그럼 대통령 사저용 땅이 모두 콘크리트땅이라는 것인가요 큰크리트땅이 전체 대상 토지의 대부분인가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지요
21/03/12 23:15
미메시스 님// 조선일보 기사는 잘 봐야하는데.. 어쨌건 기사내용을 봐도 예전부터 집이 있고 농사짓던 농지도 실제로 있는 곳이 도로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그냥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실수 정도이고 시골에 실제 활용되는 것과 달리 문서상 토지용도가 되어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1/03/12 23:21
큰사람 님// 대통령께서 국민 청원 답변하시던 모습처럼 답변하기 어려운 리플은 건너뛰시는 건 아니리라 믿습니다.
대통령이 '님께서 생각하시는 상식' 범위에서 괜찮다고 생각하신 이유였던 체험 영농 목적으로 법에서 허용한 토지 넓이 이상을 취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 LH 관련자들이 동일하게 농지는 은퇴 후 경작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며 사적 이익을 위해 판매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1/03/12 23:23
큰사람 님//
결국 님도 모르고 전부 추측이라는 얘기시군요. 잘 모르시면서 왜 영농체험이라 단정짓고 글을 쓰시는지 ? 땅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영농체험을 했을거라 단정 짓고 글을 쓰는 님과 조선일보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남에게 기사를 잘 보라 마라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21/03/12 23:32
비밀.... 님// 제가 관련 내용들을 다시 여러 신문사 기사들을 봤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체험영농자격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이 '아닌 것으로'보입니다. 11년 농경력을 기반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매입한 것이고, 본문에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는 자도 농지를 구입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21/03/12 23:38
비밀.... 님// LH와 대통령 경우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한나라의 대통령과 공사 직원들은 토지거래 하나에도 지켜보는 사회적 시선이 차원이 다르겠지요. 또한, 약 천 평 정도 되보이는 시골 토지와 신도시 대박을 기대하여 시세차익을 명백히 노렸던 LH직원들의 토지가 어찌 같은 기준일까요
21/03/12 23:44
미메시스 님// 조선일보 기사를 잘 보시면 추측이 아니고 실제로 집이 있고 농사짓는 땅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대한 제 사견은 사견일 뿐입니다. 말투가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21/03/13 00:43
비밀.... 님// 대통령이 계속 경작을 해야 하는데 일종의 편법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정황이 저도 인정이 되고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작게라도 농사를 띠엄띠엄 계속 했었고 곧 다가올 퇴임 후 농사지을 생각으로 농지로 사들인 것으로 최대한 좋게 생각합니다. 단, 아무리 대통령을 더 엄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더라도 금번 LH 사태와 비교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쩔수 없이 사견을 개입시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저용 농지 구매건이 이렇게 모두 분노할 만한 건인 것일지요. 정부가 비판받을 일은 이런 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21/03/12 21:34
댓글만 읽어서는 경비 인력 때문에 못 판다고 하는데
일단 그게 정말 팔 수 없는 이유인지 의문이고 (팔기 어렵다, 팔면 비용이 더 든다지 법적으로 못팜, 이 아니죠) 퇴임해서 농사를 지을 것이다, 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이고, 만일 이런식의 주장이 먹히면 LH 나 기업 고위 간부가 "나 퇴임해서 소소하게 농사나 짓고 살아야지" 하면서 신도시 땅 사는 걸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대통령 다 끝난 후 땅을 샀다면 뭐라고 할 사람 없을거 같습니다
21/03/12 21:37
(수정됨) 대통령사후엔 집안땅이죠
진짜 말 같은 소리를해야지말이죠 그리고 문제되는건 11년 농사지었다며 농지를 취득한건데 농지가 아닌땅을 샀으면 시비걸게 있겠습니까? 본인 재산권행사하는 국민은 자금출처까지 소명해야하게 만들어놓고 대통령이라는 양반은 거짓 소명했잖습니까 논란이될만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별 일은 아니라 보는데, 그동안 문재인이 이것보다 작은일도 적폐취급해왔지않습니까
21/03/12 21:48
생각해보면 그런 점에서 노통보단 문통이 정치적으론 영리한듯 하네요.
그 견고했던 콘크리트를 무너뜨린 503은 진짜 여러가지 의미로 대단하단 생각밖에는 안들게 되더군요 참.. 각자 40:40 먹고 나머지 20을 두고 싸우는 형태가그나마 양당제의 장점인데..
21/03/13 08:35
콘크리트들은, 자기측 자백이 아닌 이상 굳건하 믿음으로 실드를 칠 수 있을 겁니다
박근혜는 자백을 일부 하여 콘크리트의 상당수를 날릴 수 있었지만, 문재인이 그 “실수”를 보고도 따라할까요 조국에서 이미 다 보았습니다 우기면 수호받고 사랑받아요 다만 언제까지 우길 수 있을까요 언젠간 진짜로 “정의” “공정”이 올 겁니다
21/03/12 21:40
땅 구매할 때 부터 농부에게 주는 혜택을 거짓으로 이용해먹었는데 문제가 없다고요? 나중에 이득볼지 안볼지 어떻게 아나요? 법을 지 아래로 아는 사람인데? 그리고 주변 땅 시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나요? 그리고 왜 사저를 국고로 지으면서 이명박근혜 보다 2배 이상 쓰는데 괜찮아요?
박근혜 묵시적 청탁은 그럼 왜 처벌 받았어요? 실제로 청탁한 적도 없는데? 좀 양심을 가져요;;; 당장 이득보는거 없으니 투기 아니라니;;;
21/03/13 14:41
https://m.blog.naver.com/kbg0101/222256371076
이 링크에서 보면 이명박근혜보다 2배라는것은 틀린 사실로 보입니다
21/03/12 21:43
농지법에선 진짜 농사하는 농민들만 땅을 취득할수 있게 해놓았죠. 근데 야당대표로 일하고 대통령으로 일하면서 자기가 농민이라며 농지를 취득했다는것 자체가 참 웃기죠.
LH직원들도 공사에서 일하면서 합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합법적으로 나무를 심었을뿐이죠. 전국민이 이에 분노하고 있는데 지능이 낮거나 멍청해서 분노하고 있는걸까요?
21/03/12 21:43
진짜 몰라서 묻는 글 같은데 다들 화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진정들 하시고 일단 지금 제일 비난 받는 이유는 쓸 이유가 없는 글을 빈정대며 SNS 에 올린게 제일 크다고 봐야죠. LH 의혹에 대해 미적지근한 대체하는데 저런 글 올리면 어느 정권이 됐던 좋은 반응 얻기 힘들죠.
21/03/12 22:04
위에 써드리기도 했지만 사저 토지를 구하면서 대통령 본인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면 욕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대통령 자신이 팔지도 못하는 땅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말이 틀렸고 팔 수 있는 땅이라는건가요?
21/03/12 22:15
(수정됨) 지지자분들께는 법의 원칙 따위는 중요하지 않으겠지만 생활법령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이러한 중요한 재화인 농지에 관해 우리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1조제1항). 또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1조제2항). 농지취득에 자격이 필요한가요? Q.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주말동안이라도 답답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생활하기 위해 주말농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A씨에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A.「농지법」은 농지의 이용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인에게만 농지소유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그러나 몇 가지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A씨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주말·체험영농의 면적이 총 1,000 ㎡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제3항).
21/03/12 22:29
써주신 내용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매주 주말영농을 했던 것 같지는 않으나 법의 취지가 주말 및 체험 영농인에게 농지 소유를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때, 대통령이 농지로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이 큰 문제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법은 잘 모르나 일반인의 상식 선에서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차후 토지를 팔아 큰 시세차익을 다른 얘기지만요.
21/03/12 22:32
체험영농 타령하실까봐 Q&A 가져온 겁니다.
주말·체험영농의 면적이 총 1,000 ㎡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줄에 적혀있습니다. LH 관련자들이 농지 취득하고 나무 심은 것도 똑같이 나 은퇴 후 농사 지을거고 안 팔거다라고 변명하면 처벌 못 하겠군요. '편법 정도는 괜찮다'는 제 상식과는 다른데 일반인의 상식이 아니라 지지자 분들의 상식이 아닐까요?
21/03/12 22:35
[법은 잘 모르나 일반인의 상식 선에서입니다.]
일반인 > 큰사람 님으로 바꾸셔야 할듯 합니다. 왜 일반적인 생각이라 정의하는지 심히 의문이네요.
21/03/12 23:55
고스트 님// 고스트님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실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시골의 천평남짓 사저를 매입하면서 농지 기준으로 매입하며 큰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비판은 해야 할 것에 해야 한다고 상각합니다. 비판할 것은 이런 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21/03/13 03:04
큰사람 님// 그 논리대로라면 LH직원들도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을 사고 나무를 사는데 돈만 썼지 아직 뭘 벌어들인게 없죠. 근데 왜 국민들이 분노를 할까요?
21/03/13 08:07
파편 님// LH직원들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땅을 사서 그런 짓을 한것이고요 그것이 LH직원들이 실제로 농사지을려고 산 것인지,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땅을 산 것인지는 조사를 해보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대통령도 그럼 LH직원과 같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땅을 농지로 사서 큰 시세차익을 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라면 전 님과 더 이상 토론할수가 없겠네요. 전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다고 보는게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21/03/13 13:27
파편 님// 예전대통령들처럼 사저가 서울중심도 아니고 사진이라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뉴스기사에서 보기엔 그냥 완전 시골땅입니다. 그 시골 땅 천평으로 평당 얼마의 이득을 얻을지요. 그냥 까고 싶으니 까는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현정부 정책 다른것 깔 것 많은데 이런 건은 굳이..
21/03/13 15:12
큰사람 님// 국민들 주택거래는 그렇게 칼같이 규제해놓고 본인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자 좀스럽다고 짜증부리는게 대통령의 현재상태죠. 이게 까고싶어서 까는것으로 보이시나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행태로 보이진 않으신가요?
그 시골땅에 본인이 농민이므로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해놓고 형질변경하고 집을 올리는게 대통령의 본분과 일치하신다고 보시나요?
21/03/12 21:44
(수정됨) 저 분 대통령이고 법조계 출신이라는건 아시죠? 법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편법이 금전적 이득이 없다고 본인이 주장하니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LH 관련 인물들이 똑같은 식으로 면피하면 그건 잘도 처벌할 수 있겠네요.
저 분 원칙과 정의를 항상 강조하셨던 분으로 기억하는데 저 분도 지지자 분들도 정작 저 분과 가까운 분들은 편법은 괜찮고 금전적 이익이 적으니 괜찮고 온갖 기가막힌 실드로 정당화를 해버리시니 내로남불 대단하시다는 말 밖에는 안 나오네요.
21/03/13 04:39
욕하고 싶어서 욕하는건 말릴수가 없는일입니다.
예전 정신나간 만화 사건도 있었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준석에게는 남다른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보통은 선의로 대한면 선의로 돌아오는데 무선중진 이준석께서는 뭣도 아닌게... 재미있네요.
21/03/13 10:50
대통령 부부가 경자유전의 원칙을 어겼고, 청와대가 이에대해 영부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환상적인 대답을 했고, 대통령 본인이 좀스럽다는동 민망하다는둥 노무현을 보라는둥 괴랄한 워딩을 사용한 딱 그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현직 대통령이 진짜로 땅투기를 했다면 그건 이명박 다스와 맞먹는 비리인데 이정도로 지나갈리가요
21/03/12 21:43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의 워딩 수준이네요
정작 필요한 부분에서는 침묵하더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댓글보니.... 무슨 부흥회 하는거 같네요 하아.... 또 갈라치기냐 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네요
21/03/12 22:02
설마 싶네요 설마.
암만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위법행위 해놓고 당당하게 저럴리가요. 뭔가 잘못 알려진 게 있겠죠... 우둔하긴 해도 개인비리는 없는 게 유일한 자랑거리였잖아요? 설마요.
21/03/12 22:07
위법이라고 뜨진 않을겁니다
실제 농사를 안 지었다고 증명할 수 없으니 ... 영부인이 주말마다 저기 가서 농사 지었다고 믿는 분들은 믿겠죠 크크크
21/03/12 22:09
사실 저걸 위법이라고 딱 못 박기도 어려운게 현재의 농지법이죠.
취지는 어겼지만 불법은 아니다? 물론 사실 엄밀히 조사하면 불법일 수도 있을겁니다.
21/03/12 22:38
위법이긴 뭐할정도로
땅사고 팔때 상당수가 저렇게 합니다. 대표적인 편법이에요..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하는사람도 편법이란걸 알고있는 그런.. 근데 그걸 대통령이 앞장서서 하고 떳떳하다고 국민들에게 자랑까지 하고 있으니 문제죠..
21/03/12 22:19
대통령 퇴임하고 시골가서 살겠다는데 뭐 편법으로 농지취득해서 변경해서 건물올리고 할수있죠. 한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인데 그 정도는 익스큐즈 할수있습니다만,
최소한 문재인은 안됩니다. 절대. 온 국민들 집산놈vs못산놈 갈라놓고, 벼락거지만들어서 온갖규제로 부동산 틀어막아놓고 자기는 편법으로 토지매매? 절대안되죠. 솔직히 부동산 개판만 안쳤어도 솔직히 이건 문제로 언급조차 안됐을겁니다.
21/03/12 22:23
문정부가 부동산 걸레만들지만 않았어도 익스큐즈 할 수 있죠
적법하게 집산 국민들은 적폐취급하면서 때려잡아놓고 정치인은 물론 나라의 수장까지 편법이라니 정말 기가차서 웃음이 나옵니다 크크크
21/03/12 22:29
공감합니다. 뭐 대통령까지 한 양반인데 저 시골땅 사서 퇴임후 농사지으려 살다보니 농지법 어쩌구저쩌꾸 한 거 같은데 그래도 5년간 고생했으니 이정도는 넘어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테지만 이 정권이 집 사려는 사람들에게 자금출처계획서부터 대출 틀어막기, 정책 기습발표로 계약금 넣은 사람들 당황하게 하기 등 너~~~~무 괴롭혀서요
21/03/12 22:22
안철수가 국가운영을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관련 경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행정은 무경험자고 의원생활도 인상깊지는 않다보니) 사람을 모아서 정치하는게 이상한건 사실입니다. 그의미의 정치라면 정말 바보같이 하는것 같습니다. 사람을 모으고 표를 모으는 솜씨는 본인의 다른 능력에 비해서많이 모자라 보이거든요.
21/03/12 23:49
네 국가운영이나 행정은 모르겠지만 정치적 행보에 의문이 많은건 맞는거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이미지 메이킹이나 정치행보에 있어서 자기 팬을 엄청 잘관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행보를 보니 안철수 생각이 들어 해본 얘기였습니다.
21/03/12 22:24
사람들 갈라치고 자기 추종자들 만들어서 굳건하게 표장사하는데에는 아주 타고난 것 같으니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정치 참 똑똑하게 잘 한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21/03/12 22:22
LH 직원들의 행동이 이제야 이해가 되는군요.
대통령부터 좀스러운 일로 취급하는데 그네들이라고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자각했을리가 없죠.
21/03/12 22:24
죄의 여부를 떠나 인간 노무현은 인정하는 편인데,
대체 왜 문재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깜이 된다는 그런 발언을 했을까요? 도대체 어떤점을 본걸까요? 영원한 미스테리입니다
21/03/12 22:25
사람이 흑화 된건 아닐까요.
노무현의 죽음 이전의 문재인과 이후의 문재인이 다른사람이 된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끔 그런경우가 있으니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싶습니다.
21/03/12 22:32
지금 국정운영 개판치는 것과는 별개로 인권변호사 및 민주화 운동가로서 삶은 충분히 귀감이 될 만 했던것 같네요. 정치에 뛰어든 이후가 너무나 문제일 뿐...
21/03/12 22:31
사저 땅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봤었는데 대통령의 무게감을 감안했을 때 이런 sns글은 너무나 실망이네요. 대변인 통해서 점잖게 해명했어도 별탈없었을텐데 특유의 노무현 소환까지..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려보여요
21/03/12 22:46
이걸 SNS에 본인이 올렸다는게 충격이네요.
정권교체 된다면 이 SNS가 도화선이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인데 없어 보이네요.
21/03/12 22:49
여러 커뮤니티와 단톡방들을 종합해본결과 이번 LH 사태가 어떤 뇌관을 건드린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토가 엄청나게 터져나오는걸 느낍니다.
21/03/13 00:03
왜 이나라를 이끌어가는 결정을 70 다 된 할아버지가... ㅜㅜ
서른만 되어가도 꼰대가 되어가는느낌이 들고, 사고력이 떨어져가는데 50,60대가 되면 얼마나 더 그럴까요 과거엔 존경받고 능력있는 법조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더이상은 아닌가보네요
21/03/13 00:36
사실 문재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직접 만나본 사람들의 증언을 건너건너 들었긴 했습니다.
굉장히 독선적이고 타인의 의견을 잘 수용하지 않는 무대포 스타일의 인물이라고 하던데 그런 카더라식 이야기들에 신빙성은 별로 없어서 그닥 신경 안 쓰고 있었지만 해당 썰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 사람의 문재인에 대한 평가는 너무도 정확하다고 느껴지는 요즘이네요..
21/03/13 00:46
이니형.. 형을 친구로 두고 있어서 자랑스럽다던 노통이 지금 형 모습보면 무덤에서 뛰쳐나올거 같애. 형을 지지했던 내가 한심하고 내가 사람을 이렇게 잘못볼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겸손해지게돼. 그만좀 추해져.
21/03/13 09:58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간 느꼈던 '우리만 옳고 너네는 악마다' 식의 역한 사고방식이 보이네요.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너네가 하는 건 사실 아무 문제 없는건데 침소 봉대해서 국민들 선동하려고 하는 선거공세이다. 그렇지만 내가 봐줄게] 어우 너무 역겹습니다. 대통령이 욱해서 나온 글이 저 정도인데 의사 간호사 발언 만큼 추잡하네요.
21/03/13 10:1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874561
아니 여러분! '선거에 이기려고, 오로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안면몰수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동꾼'들의 정치공세에 속지 마세요! 우리 문프께선 비열한 음해에 맞서 품위를 지키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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