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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8 18:14
저 정도면 여성 평균보다 훨씬 몸 안좋은사람들이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 사람들조차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에서 강제로 끌고가겠죠.
21/06/18 18:16
현역이야... 병력숫자가 부족하니 국방을 위해서 끌고 간다고 억지로 이해를 해보겠는데요...
굳이 공익으로 끌고 가는 이유는 대체 뭔지... 진짜 노예처럼 생각하나보네요.
21/06/18 18:16
사실 저정도면 공익이고 나발이고 다 빼야 합니다.
근데 공익이라고 혜택받았다고 생각하고 사회요원으로 굴리는 자체가 문제인데 그 문제조차 인식 못하니까요.
21/06/18 18:25
(수정됨) 전 저래서 여자 현역을 왜 못보낸다고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페미니즘이니 어쩌니 그건 둘쨰치고 아픈 남자 보단 건강한 여자가 나을텐데 말이죠 그리고 왜 사회에서 건강한 여자들도 할당제로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왜 공익포함해서 남자 10퍼? 그들 보다 약한 남자들한텐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자만 할당제해주지 말고 아픈 남자들도 다 할당제 해주면 좋겟습니다
21/06/18 18:27
유게에도 댓글 달긴했는데, 저런다고 4급 주는것도 아니에요. 조건 만족해도 지방청에서 3급으로 판정해버리는게 적지 않습니다. 똑같은 자료를 제출했는데 지방청에서는 3급으로 판정하고 중앙신검소에서는 4급과 5급 사이를 고민하더군요,
21/06/18 18:45
지방에서 신검받으면 해당 지역 대학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가야 좀 낫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지방 신검소에 있는 공보의(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네요)의 선배들이 끊어준 진단서라 태클을 좀 덜 건다고...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1/06/18 18:48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긴했습니다. 뭐 위의 사례는 해당 없었는데, 중신검 의사가 황당해하더군요. 이런 약을 먹는데 3급 처방한 의사가 제정신이냐고.
21/06/18 18:28
현 정부가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처리했다면 군 문제 관련해선 진정성 있었구나 했을 겁니다. 핸드폰 허용은 분명 구)보수정권에선 하지 못했을 결정입니다만, 어떻게든 꼼수 써서 공익 문제 넘어가려고 발악하는 꼬라지를 보고 나니 '아 핸드폰 허용은 자기들 손해보는 게 아니라서 한 거구나' 싶죠.
21/06/18 18:35
장교, 부사관은 되고 사병은 안되고 와 좋은 나라입니다. 여성들만을 위한 로스쿨도 있고 없는게 없지요.
곶감만 빼먹는게 꼴보기 싫어 죽겠네요. 스윗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뭐 괜찮아요. 단톡방에서 이제 페미 얘기만 나오면 쌍욕부터 다들 박고 시작하니깐요. 이제 점점 변하겠죠.
21/06/18 19:04
노예도 사유재산이라 몸 상하면 가격 떨어지니 그건 가급적 피하려고 했겠죠
공익과 병사는 몸 다치면 느그아들이라 신경 안쓰면 그만입니다
21/06/18 18:56
지하철이나 관공서에서 공익하는 친구들을 보면, 과거엔 어쨌든 겉으로는 일반인과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한눈에 봐도 많이 약하고, 일상 생활하는 것도 힘겨워 보이는 친구들이 공익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잔인한 나라입니다.
21/06/18 19:14
젊은층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군대가 너무 비대해서 그런겁니다. 작계 수정해서 군인 숫자 줄여야 합니다. 군대에 안와야 할 사람을 끌고가면 그 부대 전부 힘들어 집니다.
21/06/18 19:17
여성징병하려면 2014년에 판결 내린 헌법재판소부터 이기고 와야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사회분위기를 고려해서 판결을 내리니 이런 여론이 모이면 언젠가는 여성징병하는 날이 오겠죠.
21/06/18 19:22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초기에 암을 수술해서 절제한 경우로 보입니다.
제가 놀랜 건 혀의 1/2 이하로 잘린 사람도 4급으로 끌고 간다는거....
21/06/18 21:43
저 위에 있는 표에선 '상당한' 정도의 언어 장애라는데, 대체 상당한 정도의 언어 장애가 정확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진 모르겠습니다.
1/2이라는 것도 혀의 무게의 1/2을 잃었다는건지, 표면적의 1/2을 잃었다는건지...
21/06/18 19:38
그래도 우리나라는 세뇌잘된 편이거나 순종적인 편이라 대체로 군친화적인 것 같아서 열심히 징병제 유지 잘 될 것 같네요
여성징병할게 아니라 5분의 1로 줄이고 모병제 해도 되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70년째 밥도 못먹고 사는 후진국상대로 수천여회의 무력도발 당한게 자랑이라고 하면서 뚜들겨맞기만 하는 군대에 돈쓸 바에 그냥 숫자 줄이고 가성비로 가는게 나을 거 같네요
21/06/18 19:49
말이 북한이지 사실상 일본,중국,러시아가 상대입니다.
당장 작년에 일본은 초계함 갖고 시비 걸었고 러시아는 영공 침범했고 중국도 뭐만하면 꼬투리 잡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21/06/18 19:59
냉정히 말하면, 현 병력 체계를 유지하는 한, 공익 기준이 우리가 만족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 없습니다.
당장 현역병도 사람 없어서 죽는 소리 나오는 판에, 공익 기준을 낮춘다?, 당장 쓸 병력이 없어지겠죠. 현 병력 체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될 일 아니냐? 그러면 중국,러시아,일본에게 쳐 맞는 걸 각오해야겠죠. 우리한테는 천조국이 있는 데 쳐 맞는 게 말이 되냐? 그럼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가진 경제 체계를 바꿔야 겠죠. 어차피 갈아타야 되는 거 경제 체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로인해 손해보는 집단과의 갈등을 감수해야 겠죠. 정부 입장에선, 가장 쉬운 건 현역 기준, 공익 기준을 현상 유지, 혹은 더 빡시게 해서 다 징병하는 거죠.
21/06/18 21:01
공익은 없애면 되잖아요? 군 병력도 아닌걸 왜 유지하냐 이 말입니다.
징병 자체에 대해서도 논할거야 많지만 공익은 농담이나 비유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아무 합당한 근거없는 강제 징용인데요
21/06/18 21:11
현 공익>면제 로 하자는 거죠?
공익이 주는 사회적 이득이 사라질꺼고, 안 그래도 현역 가기 싫어하는 애들이 공익이 싹다 면제로 빠지면 더 억울해 할테고 연예인, 운동선수가 공익으로 빠지던게 면제로 달라지면 대한민국에 최고의 화두 공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겠죠. 안 그래도 현재 대한민국의 군 병력의 지탱하는 체계는 쓰레기 같고, 엿 같지만,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모두가 간다 인데요
21/06/18 21:17
그래서 그 엿같은 짓을 그냥 다같이 하니까 아무 생각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야 한다는 건가요? 심지어 공익근무요원은 국방이랑 하등 상관 없는 강제징용 그 자체라 정당성도 없어보이는데요...
엿같은 부분이 있는건 개선을 해야하고 해야하지 말아야 할 일은 그만 둬야죠. 그냥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공짜로 노예 부려먹으면 돈아끼니까 유지하자는건 무슨 생각이신지 잘 모르겠군요
21/06/18 21:30
공익이 강제징용이라는 것도 알리고 해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회적으로 합의해야죠.
징병제가 변하지 않으면 소용 없어요. 근데 당장 이 댓글도 공익을 뭐라하지 징병 자체를 뭐라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못 바꾸죠. 현 대한민국의 징병제에 공익은 분명 유의미한 이득을 주고 있는 데요. 공짜로 노예 부려먹으면서 돈 아끼기 위해서 그냥 다같이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게 한다 가 징병제의 핵심이에요. 최대로 개선해봐야 평범한 시간 버리기를 다같이 한다로 밖에 안되죠. 여성징병을 하든, 모병제로 바꾸든, 미국에 유무형의 이득을 주고 주한 미군을 늘리든, 징병제가 바꾼다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안 되는 이상, 공익만 따로 떼어내서 바꾼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1/06/18 21:48
공익은 당장 폐지해도 군사력이랑은 상관 없는데요?
징병제에 무슨 유의미한 이득을 준다는 겁니까? 설마 사회적인 인식 즉 누군가 무슨 사유로든간에 군대에서 빠지더라도 공익에 가서 구르니까 현역 장병들이 순순히 징병당해준다 이런 심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건지... 다른 부분도 제 생각은 다르지만 지금 얘기하는건 공익에 대한거니까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21/06/18 21:59
그럼 반대로 누군가가 군대도, 공익도 아니고 면제로 빠지는 마당에
현역 장병들이 군소리 하나도 안하고 순순히 징병 당해준다 이런 심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 징병까지 이야기 되고 있는 마당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서로 평행선인 거 같으니 이쯤 하는 게 좋겠네요. 더 하면 벌점만 먹을 듯
21/06/18 22:03
진짜 그런 심리가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군사력을 생각해서라도 징병제는 때려치우는게 맞습니다.
왜냐고요? 전투의지가 없는 병사는 싸울 수 있는 군인이 아니라 그냥 허수아비거든요. 그정도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없고 나만 군대에 끌려왔다는 억울함에 가득찬 병사는 실전에 들어가서 적한테 총을 쏘는게 아니라 도망갈 생각만 하고 간부등에 총쏠 생각만 할텐데 숫자만 채운다고 무슨 의미가 있죠? 차라리 병사숫자들 10만명으로 줄이더라도 장비사들이는 돈을 줄이더라도 공무원 하느니 병사로 20년 구르고 때려친다 이정도로 돈을 퍼부어주고 빡세게 훈련시키고 기강확립하는게 전투력은 더 강할듯 하네요
21/06/18 22:21
현재 전투 의지라고는 쥐뿔도 없고, 전투 훈련도 개같이 하고, 억울함에 가득 차 있고
전쟁 나면, 실전에 나타날지, 도망 칠지도 모르는 예비군, 민방위도 중요한 전력이라고 말하고 우리보다 휠씬 더 사정이 안 좋은 북한군이 단순히 숫자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위험 요소로 이야기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전투 의지 없는 병사가 전력이 아니라는 건 좀.... 실제 전쟁에선 숫자가 채우는 게 의미가 없을 순 있는 데, 전쟁을 억제하는 데 숫자는 의미가 있죠.
21/06/18 22:38
동등한 지위와 성격에 따라 동등한 권리 및 의무가 부과되는 A와 B가 있다고 했을 때 B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해당 의무를 현재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무작정 B의 의무를 모두 면하려 할 것이 아니라 B가 할 수 있는 일들 중 A가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과업을 가능한 찾아서 새로이 부과하려고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설령 B에게 새로이 부과되는 의무가 A가 부담하는 것에는 부득이하게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B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어떻게든 하도록 하는 것이 B를 완전히 의무에서 배제하는 것보다는 A와 B, 그리고 이 둘이 속한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임이 분명하고요.
의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정을 온전히 또는 부분적으로나마 대체하고 보완할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건 그것이야말로 문제입니다. B로서는 설령 그것이 본인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 한들 결과적으로는 특혜를 입은 셈이 되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동등한 지위와 성격을 보장 받은 A와 B임에도 의무 면에서의 차등으로 인해 상호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공백이 발생한 B의 의무를 어떻게든 온전히 대체하려 노력하는 게 최선이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A에게도 별도의 특혜를 부과하여 상호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게 차선, 혹여나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면 부득이하나 A와 B의 지위와 성격에 근본적으로 차등을 두는 것이 옳습니다. 대체 복무제뿐만 아니라 여성 징병제 시행의 근간도 모두 이러한 맥락에 있죠.
21/06/18 22:44
'국방의 의무'인데 왜 공익으로 데려가느냐 이말인데요...
일단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불공정한 상황은 제쳐두고 왜 국방의 의무랍시고 징용해가서 국방과 상관없는 일을 시킵니까? 차라리 징병 면제에게 국방세 명목으로 세금 같은거라도 걷는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강제징용을 해야할 필연적 이유는 없어보이네요
21/06/18 23:19
의무의 본 성격 대비 대체하는 일의 성격을 따지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양과 질 면에서 의무를 온전히 행하는(대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듯한데요. 이를 대체한답시고 아무 일이나 무분별하게 또는 마치 징벌적 형태로서 기존보다도 더 과하게 과업을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또한, 국방이라는 것을 협의로만 볼 것이 아니라 광의로 본다면 현재의 대체 복무 형태들이 의무의 본 성격에 꼭 어긋난다고 단정짓기도 어렵습니다. 애초에 군 자체도 굉장히 광범위한 역할과 성격을 띠며 실제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각종 대체 복무 형태도 현역 복무의 무게감에 비해 차이가 커 불공정하다고 갖은 말들이 나오는 형국인데 웬만한 수준의 금액이 아니고서야 이를 세금 조금 더 내는 형태로 전환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에 관한 일인 만큼 아무리 많은 돈을 낸다고 한들 이것이 돈으로서 온전히 대체 가능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그리 돈으로서 해결하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도 않고요. 그건 끝끝내 어찌할 방도가 없을 때나 겨우 고려해볼 법한 일이죠.
21/06/18 23:31
음.... 본문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체적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인원 들인데 현역 판정 받는 인원(이 징병률도 요즘은 말이 많습니다만)과 일률적으로 같은 수준의 육체적 노동을 부과해야한다는 논리는 많이 이상한데요?
21/06/18 23:33
그리고 그런식으로 의무의 이행을 따질거면 세율은 왜 소득에 따라 다르게 매깁니까? 간접세 처럼 직접세도 죄다 똑같은 비율로 거두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21/06/19 10:11
현재 그 선택을 여성에게는 하지 않으니까요.
공론화니 성평등이니 비용발생이니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사실 그냥 지금 당장 여성을 보내 별다른 문제점도 새로운 비용발생도 하지 않는 분야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죠. 그런데 남성은 남성이기때문에 병역을 수행하지 못해도 그 비슷한 일을 해야된다는건 공허한 소리일 뿐이죠.
21/06/18 20:10
(수정됨) 군복무 단축 결정시 병력 수급에 대해 명확한 대안 수립 없이 막지른 대가를 애꿎은 몸 불편한 청년들이 치르는 겁니다. 포퓰리즘의 안좋은 사례중 하나로 봐야겠죠.
21/06/18 20:14
20년 21년 출생아수 보시면 군대를 유지시킬 수 있는가? 의문이 드는 상황이죠. 20년 출생아수는 28만입니다. 14만 정도가 남성이죠. 여기에 군 복무 기간 이 1년 반이니 1.5 곱하면 21만입니다. 아무리 정예화를 해도 하위 공익으로 빠지는 남성들 뺴고 나면 실 전투인력은 20만조차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4년 기준 한국군은 50만입니다. 20만 정도면 60%의 인원이 전쟁도 안치르고 사라졌습니다. 이걸 드론과 기계화로 매꿀 수 있다는 꿈은 버리는게 좋습니다. 우리의 적은 중국, 러시아, 일본이지 북한이 아니니까요.
21/06/18 20:25
10여년 있으면 100% 때려도 병력 모자랄테고 복무기간 건들텐데 그때쯤 여성복무로 한판 제대로 터지겠네요. 지금 학생들 안그래도 페미니즘에 적대적이라던데
21/06/18 21:27
2차대전 말기 국민돌격대니 1억총옥쇄니 하던 나치독일 및 일본제국의 징병률이 맥시멈이 85~90% 정도였는데
한국은 이미 95% 가볍게 찍고 있고, 나머지 5%마저 끌고 오려고 저러는 거죠 크크크크 이걸 유지하려면 병력 수 적어지는 걸 감수해서라도 군복지를 팍팍 늘리거나, 여성징병을 강제하던가를 필수로 해야 하죠. 그리고 이모양 이꼬라지로 간다면 진짜 10년 내로 단체 징병거부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봅니다.
21/06/18 21:59
덜렁이만 달고 태어나면 강제로 끌고가네요. 저것보다 건강한 여자는 넘쳐나는데... 크크
뭐랬더라... 공익이 있는 이유가, 건강한 남자는 군대 가는데 건강하지 않은 남자는 가지 않는게 불공정하기 때문에 나라에 봉사 하기 때문이랬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게 왜 남자끼리만 공정 불공정 따집니까? 여자는 어디가구요?
21/06/18 23:00
젊은 남자들이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군대가나요. 국가가 필요해서 간거지. 사회적합의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 필요하니까 여자도 가야죠. 공정이라는 요즘 어젠다를 생각하면 더욱
21/06/19 00:12
할수 있고 모병제하면 '직업'으로 간다더군요. 하지만 징병으로는 안 간답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1924.html
21/06/19 02:28
정말 모르겠는게, 현역이야 당연히 병사가 필요해서 존재하는 거지만..
공익의 존재 의미가 대체 뭡니까? 동사무소에서 따까리 노릇하는 게 국방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21/06/19 03:26
공익으로 얻는 이득이 있나요? 매달 60~80만원 가까이 월급 나가는데 그돈으로 정말 사람 필요한곳에 알바를쓰면 더 이득일거 같은데
21/06/19 05:49
아래 글도 그렇고.. 이 이슈 관련해서 솔직히 보수정부 쪽이었어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보수정부에서 이런 상황이나 아래 답변이었으면 쉴드가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까는 의견은 비슷할 거 같은데 과연 쉴드가 있기나 할까? 싶습니다.
21/06/19 09:08
정부차이보단 2015년 메갈 생기고 넷페미들 창궐하면서 군복무 자체를 조롱하는 풍조가 퍼진 게 티핑포인트였다고 봐요 공익출신은 다 알거예요 그전에는 지금 이대남 이상으로 공익이 사회적 왕따였습니다.
여자들이 공익보고 꿀빨러니 뭐니 해서 공익이 항의하면 웬 군필남자가 와서 찍어누르려 드는 상황이 그리 드문 상황이 아니었어요
21/06/19 10:35
걍 공익 없애고
전체 만20세부터 남녀 군복무3년 징병검사할 비용 군인 월급에 사용할 비용을 군의 화력증강에 사용하고 100퍼센트 군입대를 시켜야 됩니다 군인이 무슨 월급이 필요합니까 나라에서 의식주 전부를 해결시켜 주는데요
21/06/19 12:01
우선 최대한 3급 만들어서 훈련소 보내고
거기서 1주일 가입단때 다시 신체검사 해서 1차 거로고 본인에게는 재수 없지만 훈련소 또는 자대에서 아파서 국군병원서 병역판정이 4급 나오면 이미 현역신분이라 전역못하고 계속복무 5급나와야지 전역처리 정신적 문제도 병역심사대에서 올리기 위해 국군병원 정신과 소견 받아서 병역심사대 2주 관찰 받아서 문제 잇다고 판정되야 처리 이것도 3달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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