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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7 14:00
(수정됨) '우틀'을 시전할리가 없잖습니까.
법으로 시장을 이겨먹을 수 있다는 마인드도 여전한 것 같고, 기대가 없어서 실망도 없을것 같습니다. 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기대도 없습니다. 그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흐흐...
21/07/27 14:13
저도 다른데서 주소만 따왔는데 뽐뿌 거치는 주소 복사된걸 복사했나봅니다
에디터 써서 글 쓰는게 오랜만이라 이상하게 됐네요... 구글신 힘을 빌어 다시 하이퍼링크를 ㅠ.ㅜ
21/07/27 14:13
(수정됨) 제가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건 무조건 악법이에요. 하고 싶은말이 많은데... 결론만 말해보면요. 집주인이 "너 갱신청구권 쓸거야? 그럼 내가 들어가서 살께" 이거 시전하면 방법은 둘 밖에 없습니다. 1. 네 나갈께요 하고 주변에 새로운 집을 찾는다 (예를 들어 3억이 더 필요함.) 2. 1번 방법으로 하면 3억이 더 필요하니 차라리 집주인과 협상을 한다. (갱신청구권 안쓸테니까 2억더 올려서 재계약 합시다) 이건 세입자 보호가 아니라 심리적 허들을 제거하고 합법적으로 전세 올리는 법입니다. 정신 못차리고 이걸 더 강화한다던데, 무조건 정권교체 해야됩니다 진짜.
21/07/27 14:16
2년만 살고 죽나
내집도 아닌데 왜 내집이라 하나 어차피 공급이 풍족하면 전세도 매매가도 오를일이 없는데 어쨌든 이런 홍보물? 만드는것도 세금인데 살살녹 이런거나 할 시간에 그돈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주거나, 필요한 사람들 지원이나 더 해주지
21/07/27 14:19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친히 홍보가 전부라고 교시하셨는데요 뭘 현실세계가 어찌 돌아가던 지지자들의 대체현실만 잘 유지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21/07/27 14:38
그렇게 되면 전월세 물건이 매우 줄고 나온다고 해도 월세를 높여서 나오겠죠. 민주당은 정말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을 생각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임대차3법도 모두가 입을 모아 그렇게 경고를 했건만..
21/07/27 15:45
규제 일변도 정책의 문제가 사람은 다 피해가려고 한다는거죠.
진짜 다 때려 막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럼 레알 공산주의 아닙니까?
21/07/27 14:31
여기에 질문 글을 올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고 [아 미안 사정 생겨서 못하고 세줘야겠어] 해도 세입자 입장에선 어쩔 도리가 없겠죠?
21/07/27 14:41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텐데요. 집주인이 그런 사정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웬만하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는 것 자체가 매우 피곤한 일이고 소송 이기는 것보다 그냥 애초에 적당히 가격 올려주고 계약 연장하는게 훨씬 이득이죠.
21/07/27 14:42
(수정됨) 집주인 실거주 판단하는것도 일이고.
실제로 실거주 안하는거 적발했다고 해도 벌금이 그리 크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6/536769/ 올 6월 케이스네요 쩝...
21/07/27 14:54
(수정됨) https://www.mylawstory.com/613/
손해배상액은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6항 참고). (1)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 분 (2) 새로운 임대의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 분 (3) 갱신거절로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 5억짜리 전세의 3개월 환산월차임 해봐야... 얼마 안되겠죠.
21/07/27 15:14
요즘은 그래서 딜을 겁니다. 실거주 취소할테니 전세금 더 올려달라.
집주인 실거주 안한다는 그 불확실성에 내 거주권을 걸수는 없어요. 그것도 지금처럼 전세 공급을 정부가 없애버린 상황에선 그 돈으로 갈데가 없어요..
21/07/27 14:35
(수정됨) 친정부사이트에서도 유일하게 욕하는게 임대차3법인데;; 정부정책 욕하는글을 무조건 적폐취급하는곳도 거의 유일하게 쉴드 안치는법이 임대차3법이죠. 직접 체감 하고있으니까...
21/07/27 14:36
크크크 전월세 시장을 없애려는 생각인가? 모두가 자가에서 사는 사회는 신분사회 고착화 끝판왕인데. 이사 가기 매우 힘든 사회로 만들려는듯. 서민들 삶을 힘들게 하는 최악의 민주당. 이 즈음되면 지지자들도 공범인듯
21/07/27 14:43
아.. 요 몇개월 정치글에 댓글도 안달고 잘 참고 있었는데 진짜 이번만큼은 못참아서 댓글 남기네요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하면 저럴까 싶네요 너무 화납니다
21/07/27 14:46
본인 혹은 자기 집단이 무능력하다고 인정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면에선 천하의 못된 전두환이 현 대통령 보다 능력 있어 보인다는 생각도 들어요.
21/07/27 14:57
임대차를 이방향으로 개편하려면 예산을 때려부어서 공공임대주택을 유의미한 양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서울 공공용지를 공원 임야 천변 용산반환부지 가리지 말고 죽죽 밀어서 임대아파트를 10~30만호씩지어넣는거죠. 용적률 제한도 풀어주고 공공임대를 때려넣었으면 말한방향으로 효과가 났을건데 그건 할 마음이 없다고 봅니다....
21/07/27 15:11
공공임대를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전용 59이상의 아파텔을 많이 공급하지 않는한 의미 없다고 봅니다.
1인가구가 전세 대란의 주요 피해자가 아니에요.. ㅠ.ㅠ
21/07/27 16:55
청년, 고령자 타깃으로 30을, 저출산대책하고 묶어서 60하고 90을 넣어야죠.
30, 60, 90을 건축비 200으로 3만호씩 지으려면 연11조정도 지출이 들어갈겁니다. 임대시장을 갈아업겠다는 식의 접근이면 이정도 지출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07/27 15:17
공공임대 무한정 할 예산이 없어요. 공공임대 짓는 것도 다 돈인데요. 수십만호를 갑자기 어떻게 지어요. 지금 우리나라 임대공급율이 7퍼센트 정도 되려나요? 예산 쥐어 짜내서 많이 늘려도 단기간에 몇퍼센트 못 늘려요. 국방 예산 전부를 lh 예산으로 돌리면 할수 있을까요?
결국 공공도 공급을 하면서 민간도 같이 해야돼요. 민간을 풀지 않고서는 답이 없어요. 국민들 집을 어떻게 나라가 다 지어요? 용적률 풀어주면서 공공임대 때려 넣는것은 정부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공공재건축 재개발이라고. 그걸로 수만호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대책이에요. 근데 참여가 매우 시원치 않아요. 집주인들이 안 하겠다는데..
21/07/27 16:49
주거복지지출을 GDP대비 1%정도 지출한다면 연 십여조원 정도가 잡힙니다. 이정도면 7~8만호 정도는 공공용지에 때려박을 수 있는 지출입니다. 매년 이정도씩 투하하면 연 7~8만호 잡고 5년이면 35-40만호 정도 되죠. 국방예산을 전부 돌리면 당연히 할수 있죠. 국방예산이 올최근5년 평균 46.6조원 정도 되니까요.....
국민들 집을 전부 나라가 짓는게 아닙니다. 임대차법으로 인해 줄어드는 임대공급중 일부를 정부가 채우는 접근이니까요. 용적률 풀어주면서 공공임대 때려넣는일을 정부가 하긴 합니다만, 재정지출로 하는게 아니니까요. 민간참여가 아니라 정부 순 재정지출로 공공용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어넣는 적극성 정도는 있어야 연 10만호 전후, 임기중 40만호 전후를 쏟아넣을수 있는거죠. 집주인이 안하겠다고 하건 말건 용산미군부지건 어디건 용적률 500%라도 채워서 공급을 밀어넣겠다는 정도의 적극성은 보여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21/07/27 17:45
매년 십여조는 엄청난 돈이죠.. 어디서 빼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돈을 그만큼 빼올 필요가 있을까요?
용산미군부지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나라가 짓는 것보다 그냥 땅 공매해서 민간에 짓게 하는게 예산 측면에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 높지 않을까요? 저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소는 나라에서 직접 짓는 것은 예산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3법 부작용 해결도 민간 공급에 맡겨야 된다고 보고요. 애초에 없어야 될 법이지만. 정부도 나라에서 다 짓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용적률 올려줄테니 공공임대 넣어줘라고 하는거겠죠. 근데 공공재건축 재개발은 집주인이 안한다고 하면 못하죠. 집주인 땅인데. 몰수를 할 수도 없는거고.
21/07/27 15:05
신규계약 차임 인상률도 묶어버리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나요?
근데 임대기간을 한없이 늘리는 건 진짜 공급을 완전히 묶어버리는 결과만 초래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긍정적 효과가 떠오르지가 않네요.
21/07/27 15:13
다주택자 입니다. 지난 21대 총선 결과에 박수쳤던 사람인데... 임대차3법을 시작으로.. 이제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마냥 좋아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 팔아야 돈인데 미실현이익에 세금은 왜 그리 때리는지...
21/07/27 15:25
(수정됨) 그래서 양도세 내본 경험이 없는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양도세에 관한 정책을 짜는데 과연 더 잘 할수있을까? 하는 생각이 안들수가 없어요..
모르면 전문가들 많은데 물어보고 참고해서 정책을 짜면 되는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해도 그럴일은 없을거라면서 밀어붙이시는 현 정부.. 결국 그 부작용 그대로 나타났다고.. (심교언 교수 인터뷰 내용)
21/07/27 18:02
근데...그러면 팔아서 5억 차익이 생겼으면 자기가 갖는거는 5억 × 17.5퍼인거에요? 맞나? 적으면서도 ???하게되네요
21/07/27 19:12
(수정됨) 그래서 다주택자가 시세차익을위해서 집을 팔수가없어요.. 매매공급이 없으니 안그래도 신규공급도 없는데 시중에 매물은 더 줄었고.
정부가 순서를 왜곡하고있는거에요.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리는게 아니라 정부와 전서울시장이 신규공급과 매매공급을 모두 줄여서 공급을 줄였고, 임대차3법으로 전세물량을 줄여 매매수요를 끌어올려 수요를 폭증시켰습니다. 집값이 어떻게 안오를수가 있을까요.. 크크크..
21/07/27 15:33
괜찮습니다. 지지율 40%가 넘는데 이래도 됩니다.
5년 전에 박근혜 보면서 이래도 지지율이 30%가 넘네 했는데 여기는 지지율이 40%가 넘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21/07/27 15:41
2년을 4년으로 늘리고 그대신 배가 올랐는데,
2년만 더 살면 인생 끝나나요? 2년간 이사 걱정 없다는 말에 실소가 나오네요. 2년 금방입니다.... 이걸 주거안정이라고 자화자찬 하다니 어이가 없네요.
21/07/27 15:52
통계가 재밌네요.. 임대차법에 따라 5% 계약갱신 해준 집도 보이고, 집주인이 들어가 살테니 나가라는 말에 시세대로 전세 계약연장 한 집도 보이고요. 이대로 진행되면 후자가 압도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21/07/27 16:08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됐냐 아니냐도 중요할거같네요 제가 사는 동네가 집 크기가 애매해서 집 여러개 갖고 세주는 임대사업자분들이 많은데 임대차3법 이후로 매매가랑 전세가 괴리가 미쳤습니다. ㅡㅡ;
21/07/27 16:27
제가 사는 곳도 임사자하고 비임사자 전세가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지켜보다가 주변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임사자 찾아서 들어가라고 합니다 크크크
21/07/27 17:42
그거 부동산이 모르는사람한테 안줘요.
자기들 핵심 고객한테 줍니다. 앞으로도 복비 챙길수있는 고객들. 이를테면 집가지고있는데 그 부동산 통해서 전세주고 더 작은 집에 전세살려고하는 사람이나..
21/07/27 17:40
임대사업자 아파트 전세값은 거의 매매가의 40~50%수준정도에요. 그렇게 공급해줘도 욕먹고 적폐취급만 받고 있죠. 맨날 폐지한다고 협박하고, 줬던 혜택은 계속 없애고있고.. 보증보험의무가입등 기존에 없는 강제조항들을 계속 집어넣고있죠. 어기면 징역입니다~ 하하하..
이미 제일 큰 혜택인 장특공 70%를 없애놓구서 정부와 민주당은 마치 엄청난 혜택을 주고있는양 언론플레이 오집니다. 크크크.. 심지어 이 정권의 국토부장관이 주택임대사업자에 가입하라고 부추겨놓구서 말이죠.
21/07/27 15:55
회사에서 부동산 얘기나오면 입 닫고 있습니다.
마냥 집값 올라서 좋겠다. 그게 다 에요. 등기 안쳐본 사람이랑은 부동산 얘기 안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21/07/27 19:54
등기 안쳐본 사람은 집가진 사람들이 재산세 내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실화입니다. 설령 안다 쳐도 전가의 보도 "집값 올랐으면 ...웅앵웅"
21/07/27 23:24
이런 부동산 폭등의 끝엔 결국엔 1주택자나 무주택자나 피해자라는걸 그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러다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재산세로 가져다 바치게 생겼는데 말이죠. 그러면 팔고 이익실현해서 다른데 가면 되지 않느냐? 여기부턴 말 안 섞습니다.
21/07/27 17:11
이거 정말 쓰레기같은 법입니다. 제가 친민주당에서 돌아서게 만든것중 하나죠.
시장경제로 자유롭게 돌아가게 하던 해야지 강제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1년동안 잘 보여줬다고 봅니다. 정말 임대 3법은 누구에게도 좋은게 없는 법입니다.
21/07/27 17:42
와 진짜 첫짤보면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XX튀어나왔네요. 그저 자기들 하는건 다잘하는 짓이고, 불리하거나 안좋은건(출산율) 입국닫..
대단하다 대단해!!
21/07/27 18:41
요즘 신규계약에도 인상률상한을 넣자고 하는데 그럼 모든 전월세는 첫 계약이 곧 건물의 영원한 가치가 되어버리죠. 그럼 모든 임대물량이 받을수있는 최대로 인상되는걸 볼수 있겠네요. 공실이 중요하지않죠 앞으로 영원히 올릴 수 없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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