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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13:47
조민은 어차피 서른 넘어서 의사돼도 본인은 상관없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조민양의 그 천재적인 두뇌라면 그냥 수능 보고 정시로 의대 입학하면 되겠네요.
21/08/24 13:52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전원 입학 취소는 의사면허 발급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올해 초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065&fbclid=IwAR2DxZKOKMv-N4qOUJq4fbNvhbZtW8jgCv6EjQzB0-DHvvA5w9YSrEHtoFY
21/08/24 13:52
몇몇 신문기사 보니까 입학 취소가 법적으로 최종 확정돼야 그렇게 되는데.. 만약 소송을 걸면 최종심이 나올때까지 입학취소가 유보되고, 그럼 그 때까지 면허가 유지 된다네요.
21/08/24 15:15
자동 박탈이 아닌 보건복지부의 사안 검토 후 결정에 따릅니다.
의전원의 결정에 복지부가 기속되어선 안 되니까요. 다만, 이 사안은 당연시 복지부의 면허 취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21/08/24 13:51
대법 판결까지 왜 안기다리냐 생각하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애초에 부산대는 대법 판결까지 보고 판단할거라 밝혔지만 유은혜 장관이 법원판결이랑 자체조사,조치랑은 별개임 걍 빨리 조사하셈 한거라.. 크크
21/08/24 13:52
의전 한의전 치의전 로스쿨 등등 전수조사하면 모가지 날아갈 사람으로 구치소 하나 꽉 채울 수 있을건데..... 이재명이 이거 하겠다고 하면 저는 밀어줄 의향 있습니다....
21/08/24 14:04
(수정됨)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죠? 증빙자료로 쓴 표창장 다 가져오라고 해서 위조 여부라도 심사해야 하나요?
이재명이라면 포퓰리즘의 끝판왕이니 충분히 그런 공약을 내세울 만하지만 제대로 실행하기도 어렵고 노력 대비 효과도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조국 옹호하시는분들이 딴넘들도 다 그랬을 거라고 전수조사 주장하시더군요
21/08/24 14:10
전수조사 주장하면 조국 옹호하는거라는 얘기는 신선하네요.... 말씀대로라면 이 글에도 조국 옹호하는 분들이 댓글 많이 다신 듯....
21/08/24 14:21
조국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많을 거라는 건 흔한 조국 쉴드수법 중 하나던데요.. 구치소 하나를 채울지 안채울지 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정상적 인간이면 논문 1저자 허위기재하고 표창장 위조하지 않습니다 전수조사도 하면 좋겠지만 노력 대비 실효는 거의 없을거고 그걸 포퓰리즘 끝판왕 이재명이 들고 나와서 대중들 현혹할 생각하면 그냥 아찔하네요 하긴 이재명 본인부터 학위 이슈가 있으니 그럴 리도 없겠군요
21/08/24 14:25
뭔가 이재명 얘기를 하니까 이놈 민주당 지지자구나 하고 색안경 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런건 이재명이 제일 무지성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거 같아서 이재명을 얘기한거지 윤석열이나 홍준표라도 전수조사 하겠다고 하면 밀어줄 의향 있습니다...
21/08/24 15:14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 주장 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정치적 의견을 가졌을 것이다]
가 겉으로 보기엔 되게 그럴싸해보이고 잘 먹히는 얘기이긴 한데 따지고 보면 그냥 본인이 진영논리에 잠식된 것뿐입니다.. 그런 얘기 하다보면 웬만한 일에는 모조리 [너 뭐뭐뭐 지지자지] [너 누구누구 억까구나] 식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던데요. 다른 사람들 특히 나랑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을 한 덩어리로 보시지 않으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21/08/24 22:28
음 구치소 하나가 천단위는 아니지 않나요? 제가 조국 엄청 싫어하는 사람인건 좀만 보면 아실거고..
조국 기준으로 전수조사하면 천명 당연히 넘는다에 제 전재산과 목숨까지 걸 용의가 있습니다. 와이프가 법무법인 다니고 저희 집안에 의사가 6명있는 집안이며 저는 입시컨설팅 쪽 일을 했습니다. 만단위가 안나오면 다행일겁니다.
21/08/24 22:43
2주따리 인턴 고등학생한테 교신저자도 아닌 1저자를 주는 수준의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수천이라고요?
제 생각보다 미친 인간들이 많나보군요.. 이런 세상에서 논문표절 따위로 비난받는 연예인들은 참 억울하겠네요;
21/08/24 22:45
아 그런 케이스로 국한에서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입학취소 가 나올만한 건이 천명은 넘는다는거죠. 수시 운영한지 20년가까이 되었고 매년 수십만이 수시로 대학에 갔어요
21/08/24 14:36
조국 옹호한다고 하실까봐, 맨 처음 조국사태 터졌을 때부터 표절로 보고 깠던 1인임을 먼저 밝히구요.
대학원생일 때... 생각해보니 이것도 15 16년쯤이네요. 제 지도교수가 자기 아들 의전원 넣겠다고 별짓 다하는 거 어깨너머로 보고 저도 그것 때문에 이래저래 잔심부름 몇번 해본 입장에서 이런 케이스 되게 많을 겁니다. 아버지가 조국이 아니라서 안 들켰을 뿐인거죠.
21/08/25 00:26
그냥 쓸데없는 대댓글이지만,
지도교수는 S대 출신+외국대학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었고 아내는 법조인에 아들도 제 기억에 아마 고등학교부터 미국에서 다니고 학부도 미국 유명 공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아들 스펙도 꽤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의전원 정도 보내려면 +@가 필요했던 걸지도 모르죠. 저도 청탁 관련해서 알고 싶어서 알고,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닌데 교수가 아들 의전원 넣겠다고 뒤로 엄청나게 이런저런 청탁을 했었어요. 막 논문지도수업 끝나고 연구실 돌아가는 길에 무슨 건물 몇호 앞에 이거 좀 갖다놔라는 식으로 잔심부름도 몇번 했었고... 조국 사태 터지자마자 조국이 뭘 잘못했다는 삘을 받은 게 개인적으로 엄청 기시감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조국이라는 사람의 공직경력이 그랬고 워낙 쌓인 업보가 많아서 뭔가 딱 이분법적으로 '전수조사하자는 사람은 정부지지자다' 이런 의견 보이는 분들이 많은데, 대학원생 때 굴렀던 경험으론;; 1. 생각보다 많이들 저랬을 것 2. 근데 교수집안 자식들 쯤 되면 원래 머리도 좋고 스펙도 좋을 텐데 거기에 +@ 하는 식으로 뒤에서 청탁하고 뭐 이래저래 했으면 전수조사하더라도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그러니까 조민처럼 '아 이건 너무 티나게 금밟았네'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음 요 정도 감상입니다.
21/08/25 00:31
저도 대학원생이었던 적이 있어서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제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조국 딸 정도의 '수위'는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1/08/24 14:11
(수정됨) 의전이나 로스쿨은 모르겠지만 미성년자 논문 문제의 경우는 조민씨의 아버지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전수조사를 하신바 있죠.
그리고 그 전수조사는 특정기관 진학여부에 따라 한정한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좀 더 광범위합니다. 의전이나 로스쿨 외에 다른 어떤 곳이든 미성년자가 등재된 논문이 경력으로 제출된 곳이라면 모두 조사의 결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대 장교수가 학부모의 청탁으로 조민씨 부정등재를 실행했다고 자백하고 단대 장교수의 아들은 조민씨의 아버지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이 허위의 것이었다고 자백한바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그 사건은 조민씨 아버지가 실행한 전수조사에서 발각되지 않습니다. 아주 나중에 가서야,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킨 후에야 아주 뒤늦게 겨우 법정으로 가서 유죄판결을 받습니다. 즉, 그 전수조사라는걸 실제 하더라도 그걸 누가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신뢰할만한지는 잘 따져볼 일입니다. 이 사례와 같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사람들이 아주 많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21/08/24 13:56
다른 정치적 문제들이야 저런식으로 특이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는데, 조민씨 문제는 대체 뭘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저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건지 참 신기한 일이네요.
21/08/24 15:17
다른 논리고 이유고 필요없고 그냥 선악으로 판단하는 거죠 조국이 선이니(?) 딸도 선이고 걔네 까면 악임 ^^7
정치맨 중에 말기환자들이 그렇습니다..
21/08/24 14:10
클리앙은 어떻게 알고있길래 이낙연탓을 하는건가요??
댓글에 국짐당아들딸 전수조사 표창장 전수조사 등의 반응은 왜그러는지 이해가 됩니다만..
21/08/24 14:16
젊은 사람들은 극단주의자들한테 질려서 다 떠나고 강경파 40~50대 아재들만 남아서 자기끼리 듣고싶은 얘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21/08/24 14:21
과거에 설립됐던 커뮤니티들(엠팍 루리웹 클리앙 +pgr?크크) 대부분이 이제는 다들 이용자 나이대가 올라갔죠 크크
IT보다 더 이용자가 젊은 일본 애니메이션 커뮤니티인 루리웹도 이젠 30대가 중심이라고 하더리구요. 이용자가 확실히 젊은게 느껴지는 커뮤는 남초 펨코 여초 더쿠 덕질 트위터 정도...
21/08/24 14:22
조민힘내라
위조를 위조로 만든 검찰 부산대 나온게 부끄럽다 내년 선거를 이겨야 하는 이유 등등 광기의 현장이네요 저러고 사는게 더 부끄러울거 같은데 말이죠
21/08/24 13:54
애초에 일반인이면 서류 부정 발각되면 그 즉시 취소죠.
지원할 때 동의합니다 눌러라고 하면서 서류 부정 발견되면 취소된다는 걸 명백하게 밝히는데 서류위조 사실이 대법까지 확정되는걸 기다려주는 거 자체가 특혜죠. 대한민국에서 입시나 입사 활동하면 지원자 동의사항에 저 부분이 명백하게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질질 끌어서 이제서야 취소한다는거 자체가 코메디네요.
21/08/24 14:01
3. 최종 재판 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초동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때까지 시민의 입,손,발을 묶어놓고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다. -조만대장경
21/08/24 13:59
사실 논문 게재 철회 됐을 때 자동적으로 학부 입학이 취소되고 의전원도 취소됐어야 마땅했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정의구현되어서 다행이네요.
21/08/24 14:06
푸..아주 그냥 법무부장관하고 스포트라이트 받아보려다 많~이 망가지네요.
와이프는 감방에 자식은 고졸되게 생겼으니 그냥 법학과 교수/평론가로 살았음 지금도 꽤 괜찮았을텐데
21/08/24 16:07
민정수석까지 간 것도 용한데 거기서 멈췄어야지,
무슨 권력, 명예 더 누려보겠다고 욕심내다가 집안이 쑥대밭이 되버리네요. 이제 좀 후회감이 드려나요
21/08/24 14:13
부산대학교는 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하여 (1)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 딸의 학부 성적(3위) 및 영어 성적(4위) 등이 높아 제출 서류로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2) 2015년 입학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결정”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비로서 고통스럽습니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습니다. 그렇답니다.
21/08/24 14:15
이렇게 보니 허위서류/경력을 제출한 게 더욱 멍청한 짓이었네요.
허위서류/경력을 제출하지 않았어도 합격이 가능했는데 굳이 제출했다가 이 꼴 났다는 거니까...
21/08/24 14:57
형법교수가 사문서위조죄를 이제 어떻게 학생들에게 강의하려나? 주요 원인이 아니므로 별죄가 아니다?
문서에 관한 죄가 형법각론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지닌 죄인데 형법교수가 위조행위를 하고 딸을 부정입학시키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사는거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니네요.
21/08/24 14:19
촌철살인이시네요 크
다른 의미로는 어떤 NS 의사보다도 많은 두개골을 봉합한 조민센세 조국이 대통령되고 조민은 피부과 전문의를 취득한데 이어 조씨일가의 의료법인을 만들고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역임하는 평행세계도 있을텐데 다행히 우리의 세계선은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21/08/24 14:14
전 조민씨야 이러든 저러든 크게 상관없고,
이게 크 조로남불 개사이다 이러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상위권 학생들의 입시를 겪었던 많은 교사/강사/학생/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에게나 있었던 일은 아니었지만, 꼭 조민씨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유사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형태만 달라졌지, 일부 사회 특권층, 기득권층에게만 유리한 수도 없이 많은 입시제도가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가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근데 그럴 일 없겠죠 뭐.. 조민은 똥밟았구나 하고 끝날 뿐..
21/08/24 14:21
둥근돌이 아닌 거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제일 모나있어서 인지는 모르겠네요. 상당히 많은 수가 다 모난돌인데 아빠가 조국이 아닐뿐...
이거참 아빠가 조국이라 그런 기회들을 얻은거고, 아빠가 조국이라 그걸 걸린 거라 좋은건지 나쁜건지..
21/08/24 14:26
입시제도가 문제가 많은건 알지만 이건 개인의 일탈로 봐야 할거 같네요
증빙자료(표창장 논문실적)를 속이는건 입시제도를 바꾼다고 걸러낼 수 없습니다
21/08/24 14:31
당연히 조민씨 개인의 관점에서는 속인 것 자체가 문제지만,
전 시스템적으로 애초에 논문실적 같은걸 보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민씨와 동등수준으로 실제 여부를 조사해봤을 때 걸리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뇌피셜, 주변피셜 입니다. 위장전입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위장전입 불법이고, 걸리면 욕먹지만 주변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무 죄의식 없이 그냥 하니까요.
21/08/24 14:41
(수정됨) 애초에 조민씨와 동등 수준으로 경력을 쌓는 경우 자체가 현실에서 거의 없습니다.
조민씨가 등재된 논문들이나 참가한 인턴십들은 고등학생의 참가가 학력 제한으로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 제한이라는건 관행뿐만 아니라 과기부 공문 등으로 아예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학력 제한 뿐만 아니라 특정 소속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논문의 경우도 조민씨가 등재된 것은 카이스트 입시용 논문같은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등학생의 참가는 원천적으로 말이 안되는 그런거죠. 뭐 어디 강남에 돈많은 부모들이 힘좀 쓴다고 되는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21/08/24 14:52
말씀하신대로라면 제일 까진 모르지만 전국에서 수위를 다투는 모난돌은 맞겠군요. 근데 원천적으로 말이 안되는 그런걸 조민씨는 어떻게 한건가요? 서울대 교수의 힘이 그정도인가요..?
21/08/24 16:43
서울대 교수의 힘이 세서 그렇다기보다 도덕관념이 일반인의 수준을 훌쩍 넘어섰기에 가능한거겠죠.
대학교수들이 다 깨끗하지도 않거니와 제대로 조사하면 여기저기 문제가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 보통은 몰래몰래 조금조금하지 조국처런 저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알파고가 당시 입시자료를 전부 소환 전수조사해서 탈탈 털어 입시자료 조작의 등급을 매긴다면 조민사례는 상위 1퍼센트 수준일겁니다. 크던작던 비리가 걸린 사람이 만명이라면 조민수준은 적어도 100등안에는 들거라는것인데 이것도 옛정때문에 꽤 후하게 잡은겁니다. 체감상은 0.1퍼센트, 아니 어쩌면 당대의 포디움급일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21/08/24 17:54
조민 사례의 입시 자료 조작 정도를 평가하는데 여러가지 척도가 있겠지만,
일단 SCI저널에 실리는데 실질적 기여 없는 이에게 제 1저자를 주는 것부터가 범상치 않죠. 그저 학술논문이라고 다 같은 급인게 아닙니다. 학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SCI 논문은 박사졸업생들 커리어에 직접 영향이 크고 교수들도 연구비에 직결되어있어서 입시와 무관하게도 크게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SCI저널에 제1저자로 고등학생이 있는데 논문에 실질적인 기여는 없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례는 정말 극히 드물 것입니다. 있다고 해도 손가락으로 꼽을수 있을 정도일거에요. 학계에 몸담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실제 있을거라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이것 만해도 무난히 32강에 진입하지 않을까 싶어 다른 부분은 따져볼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대학교수들이 스펙 품앗이도 우후죽순이었다지만 조민 사례처럼 간크게 하는 경우는 찾기 힘들어요. 어느 정도는 구색을 갖추지, 보통은 실제 활동이 전무한데도 대놓고 위조하지는 않습니다.
21/08/24 18:02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왜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절대' 라는 말을 붙여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무리한 시도를 했을까요? 말씀하신 정도라면 입시에 관계되어있는 사람들 도 당연히 걸러낼 수 있을거고 그럼 도움이 안될텐데 말이죠.
나쁜짓을 하겠다고 작정해도 정교하게 할 방법이 다양할텐데 아 그냥 모르겠고 좋아보이는 건 다 가져다 붙이자 라는거잖아요? 의아하네요..
21/08/24 14:47
위장전입과는 접근성 측면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중 상위 100명을 솎아내도 조민 허위기재한 수준의 논문은 절대 못 씁니다
21/08/24 14:36
저 시대에 조민 같은 케이스, 그 이상으로 좋은 대학 간 좋은집 자녀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래서 전 이번에 취소 안될줄 알았는데 취소되어서 매우 놀랍습니다 이제 대선후보, 장관후보, 국회의원 자녀 의혹 나오면 조민처럼 다 입학 취소 시켜야죠
21/08/24 14:38
네.. 사실 저는 저세대가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저 시절의 입시를 경험했던 많은 분들이 저거 흔하다고 다들 저랬다고 해서 좀 애매합니다. 잘못이 없냐 하면 없는 건 아닌데 이정도로 지탄받을 어마어마한, 천인공노할 잘못이냐 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21/08/24 14:41
(수정됨) 그래서 놀랍다는 거지요
학종 초창기 시절에 저런 케이스가 너무 많았거든요 제 밑의 세대이긴 한데 저도 주위에서 자녀 스펙 만든다는 아줌마들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시대에 돈 있는 집에서 대부분 저렇게 허위 스펙을 많이 쌓았고 그게 무죄라는 것도 아니고, 조민이 죽일 x이다 라는 것도 아니지만 엮인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도 이런 선례가 만들어 졌으니 이제 정치인들 자녀의혹 발생하면 검찰이 조민처럼 털어야 본전이고, 수사하다가 뭉개면 100% 검찰이 욕먹을 껍니다 왜 조민은 그렇게 털었으면서 다른 정치인 자녀는 그렇게 털지 않느냐고요
21/08/24 14:56
좀 더 꼼꼼하게 해먹었냐, 걸리 정도로 대충 해먹었냐의 차이지 본질은 똑같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찰에게 어그로를 끌지 않앗으니 잡히지 않은것 뿐이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검찰을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보복한다는 말도 되는 거고, 전 그 부분은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21/08/24 14:47
조민만 그럴리가 당연히 없죠. 정유라, 조민, 쌍둥이딸 등등 진짜 특수케이스 아니였으면 절대 안 걸렸을 거 걸린 케이스인데
이렇게 걸린게 한명이면 뒤에서는 안걸린사람 백단위 천단위로 있습니다. 저 세명이 어떻게 걸렸냐면 정말 절대 걸릴수가 없는거 진짜 여러 상황이 겹치고 겹쳐서 걸린거라서요 근데 이런부분에대해 이런쪽으로 발전할수밖에없는게 이런제도의 혜택을 가장 잘 쓸 사람들은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권자 들의 가족이거든요
21/08/24 16:02
조민과 정경심의 입시부정은 다들 그렇게 한다고 볼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대체 누가 대학총장 표창장을 위조합니까?), 적어도 이 사건은 입시제도가 공정한가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1/08/24 14:21
이낙연은 왜 욕먹고있죠?. 집에서 자던 이낙연도 어이가 없네? 소리가 절로 나올듯...
거기다가 부산대도 적폐로 모는데 여태 버틴게 레전드지 2심 판결까지 짤없이 유죄뜬걸 어쩌라고 크크크
21/08/24 14:22
윤석열이 조국 일가에게 했던 것처럼 성역 없는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다면 바로 뽑아줄 의향이 있습니다.
조민 입학 취소 축하!! 전수조사도 찬성!!
21/08/24 14:24
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10159825264318521
[조국 페이스북] 부산대학교는 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하여 (1)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 딸의 학부 성적(3위) 및 영어 성적(4위) 등이 높아 제출 서류로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2) 2015년 입학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결정”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비로서 고통스럽습니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습니다.
21/08/24 14:28
이낙연이 욕먹는 이유는 그때당시 총리인 이낙연이 조국을 보호해주지 않았다고 욕먹는 거예요. 자기가 대선후보니깐 경쟁자인 친문후보 조국 제거 하려고 조국일가가 죽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조국일가 보호하라는 건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사법부 판결에 개입하라는 건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건 마찬가지네요.
21/08/24 14:30
이게 조민씨만 아작날 일 인지.. 의대는 편입 시절부터 참 가관이었는데
조국 이 위선자는 본인 욕심에, 못난 딸이 못났다는 걸 만방에 다 알려버렸네요
21/08/24 14:31
와 이걸 통과 시키는군요
잘됬네요 이제 전수조사 들어가서 정치인 아들 딸들이 얼마나 불법으로 대학 들어갔는지 조사하고, 죄다 입학 취소시키죠 전 이런 선례를 만들면 다른 불법 입학 사람들도 죄다 작살날꺼라 생각해서 위에서 취소 안시킬꺼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강행하는게 참 놀랍습니다 아니면 본인들은 권력층이라서 불법으로 들어가도 조사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여튼 불법 입학에 대한 선례가 만들어 졌으니 이제 대선 후보, 장관후보, 국회의원 자녀 이슈 나오면 다 파헤쳐서 입학 취소 시킵시다
21/08/24 14:36
한국은 아직까지는 법치주의가 잘 돌아가는 편에 속합니다. 세계적으로 워낙 개판인 나라가 대다수라 그에 비하면 훨씬 낫죠.
말씀하신대로, 이런 선례가 나오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기는 할겁니다. 그러나 이걸 강행하는 것을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불편하고 안불편하고를 떠나서 이건 그냥 법치주의가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돌아가고 있어서 나온 결과인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권력층이라는 사람들이 세상만사를 다 자기 맘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건 결코 아닙니다.
21/08/24 14:38
전 그거랑 추후 대선후보/장관후보/국회의원 자녀 의혹이 나올 때 조민처럼 끝까지 수사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봅니다
선례를 잘 만들어 놨는데 검찰이 조사 안하면 끝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봐온 검찰이라면 검찰 공격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조민처럼 끝까지 수사 안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조민 같은 케이스가 많아지면 선례가 의미가 있는거지, 수사하다가 적당히 뭉개버리면 선례도 사람/세력에 따라 다르게 간다고 볼 수 밖에 없죠
21/08/24 14:35
이게 조국이라서 드러난거지 전국 단위로 뒤져보면 드러나지 않은 건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수사과정에서 나오는 말들만 봐도 서로서로 품앗이(?)하는 정황이 의심됐었으니까요. 가능하면 전수조사 해서 깨끗이 털었으면 좋겠네요.
21/08/24 14:38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 생각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내신 포함해서 장난질 하는 것들 장난아니게 많을걸요.
쌍둥이들이야 멍청해서 걸린거고요
21/08/24 14:37
"나의 실패를 고대하던 놈들은 그래봤자 내일 일어나면 이것과 상관없이 뼈빠지게 일하고 현실문제에 치여 살겠지만, 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것이다. 그들은 잠시동안 이것으로 위안을 삼겠지만, 히트는 그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어느 순간 현실세계(Real World)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뭐 이게 현실이긴 하겠지만 꼬시긴하네요 크크크
21/08/24 14:43
뭐 2심에서 뒤집혔으면 모를까 2심에서도 대부분 유죄를 받았으니 거의 예정된 절차인것 같긴 합니다. 의사면허도 박탈되겠군요.
많은분들 말씀하셨듯 사실 교수들끼리 알음알음 다른 자식들 대충 인턴경력 만들어주고 이런사례는 흔하긴 했을겁니다. 다만 이번 케이스처럼 교수 본인이 적극적으로 표창장을 위조한다거나 하는건 그 사례중에서도 좀 심한편에 속하는것같다는 생각이긴합니다. 인턴 기회를 얻은것 자체가 특혜이긴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하더라도 출근이라도 대충 했으면 무죄를 받았을수 있었을텐데... 조민씨같은 경우 출근도 거의 하지않았다고 하니 더 문제가된것이고요. 이 건은 거의 마무리된것 같고 주요 대학 교수들 전수조사로 한번 털어보면 재밌을것 같긴 합니다.
21/08/24 14:51
조국도 충분히 멍청하고 용감했습니다
대학 졸업반도 아니고 고등학생을 그 정도 수준 논문 1저자로 들이밀다니.. 과학고 상위 1퍼센트도 못할 일을 말이죠
21/08/24 15:06
논문 읽어봤는데 과학고 상위 1%가 아니고 논문을 이해하려고 해도 산과나 소아과 전공의 수준은 되어야 하고, 산과펠로우나 소아과 신생아펠로우 수준 아니면 논문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진짜 미친짓도 정도껏 했어야지 너무 막 나갔어요.
21/08/24 14:46
그냥 음주운전 한놈이 걸리니까 니들은 음주운전 안했냐 다까보자 하는 거 같네요. 얼른 고려대도 행동에나서서 고졸되길 기원합니다. 크크 학종 까면 갈수록 수시제도 옹호하던 문재인정부만 바보되는거니까 그것도 좋긴하네요. 정시로 가자~
21/08/24 14:58
그게 잘못된 건가요?
오히려 잡범 1명보다 숨어있는 대규모 입시 비리 범죄자들을 무더기로 잡는게 더 의의 있는 행동 아닐까요? 조국 일가가 온몸으로 선례를 만들어 줬으니 명분도 충분하고, 요즘 말하는 공정에도 매우 잘 어울리는 행동입니다 전 그래서 명분을 안주기 위해 입학 취소는 안할거라 생각했는데 실행했으니 이제 입학 비리 범죄자들 색출하는 일만 남앗죠
21/08/24 15:31
네 잡범은 벌금형 정도로 끝나야 잡범이죠.
4년이면 중범죄 같아요. 네이버에 징역 4년 치니까 음주운전해서 다리 절단 사고 정도 내면 징역 4년이네요.
21/08/24 15:33
범죄의 중대성을 보통 징역3년이상의 형에 처하는 범죄를 기준으로 말하죠. 긴급체포도 가능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없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징역 4년이면 중범죄 맞습니다;;
21/08/24 15:36
그렇군요 정경심은 판결 대로라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맞군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26199#home 법원에서 입시 비리 관련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으니 앞으로 입시비리 걸리는 사람들도 이 기준으로 처벌하면 되겠네요 입시비리가 중범죄임을 증명했으니 앞으로 나오는 입시비리도 조국네처럼 철저하게 파헤쳐서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공정한 사회니까요
21/08/24 15:42
밍구 님// 중범죄자라고 공언한 분이 할 말은 아닌거 같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왜 과격한 주장이죠? 조국 일가 입시 비리 당시 [공정]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왓었는데 비슷한 시기 다른 입학생들이 [공정]하게 입학했는지 전수조사 하자고 하는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전수조사해서 입시 비리 저지른 사람들 모두 잡아내는거야 말로 진짜 [공정]이죠 이걸 안잡으면 그게 무슨 공정인가요? 내 눈에 밟히는 한명만 열심히 공격한거죠 조민과 비슷한 시기에 입학한 사람들 중 부모가 대학교수인 사람들은 전수조사 해야 그게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21/08/24 15:4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죄가 입시비리 관련해서 인정된 범죄입니다.
사문서위조 : 5년이하의 징역 위조사문서행사: 5년이하의 징역 허위작성공문서행사: 7년이하의 징역 위계공집방: 5년이하의 징역 증거인멸: 5년이하의 징역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범죄자들 똑같이 처벌해라!하면 그렇게 하면 되죠. 이걸 지금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판결대로라면 죽일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죄질이 나쁜 범죄자는 맞죠. 반성도 안하고 자기 책임 인정도 안하고 제도가 잘못됐다고 자기는 무죄라고 주구장창 우기면서 밝혀진 사실을 부정하는 범죄자가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서 이토록 관용과 포용속에서 사랑받았는지 신기할 뿐이네요.
21/08/24 15:46
벤틀리 님// 무슨 착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중범죄자 기준 몰랐다고 옹호자가 되어 있네요 크크크
제발 정치에 매몰되지 말고 현상을 바라봅시다 제가 언제 무죄라고 했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입시비리 기준을 몰랏는데 조국 일가가 이번에 전국민에게 깨닫게 해줬으니 입시비리를 철저히 잡자는 겁니다
21/08/24 15:49
리자몽 님// 전수조사 하는 거는 저는 좋아요.
현 정권에서 공정하게 잘 조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왜 과정은 정의로울 거라던 문재인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안하는 지 청와대 청원이라도 올리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구요. 아마 조국 민정수석 때 자기는 빼고 전수조사 한 번 한 거 같긴 한데 그 분 능력이 부족하셨던 듯 하니 더 잘 할 수 있는 분이 다시 한 번 해도 좋지요. 그와는 별게로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에서 계속 중범죄는 죽을 죄라 하시길래요 과격한 주장 같아서요. 징역 4년이 중범죄인 것과 그러면 죽여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은 다른 말 같은데요.
21/08/24 15:53
리자몽 님//
본인부터 정치에 매몰되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시는건 어떤지요? 그리고 여태 댓글달면서 저게 정경심 옹호하는게 아니라고 하시는건 너무 너그러우신 해석인데 개인별로 해석의 기준이 다르니 그런 줄 알고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생각이 다른 사람도 많으니깐요. 입시비리는 여태 걸리면 다 잡았습니다. 조국만 미꾸라지마냥 아니라고 우기고 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관계도 없는 국민들이 나서서 시위도 하고 그러니 이 지경이 된거지. 지금처럼 앞으로도 걸리면 다 처벌받는 공정한 세상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네요.
21/08/24 15:54
밍구 님// 제가 그래서 문재인 지지하다가 까가 된거 아닙니까
본인이 공정, 정의, 원리원칙을 얘기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안지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조국도 SNS로 입털다가 여기까지 온 거라서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들 조민 하나 잡는데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입시비리에는 관심이 없는거 같은데 전 관심이 많아서 얘기를 한거죠 그리고 죽여아 될 사람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21/08/24 15:57
벤틀리 님// 저야말로 벤틀리님이 절 조국 옹호자라고 필터링을 하시고 보시는거 같은데 전 모두까기입니다
여야 상관없이 잡히면 제대로 털자는 주의죠 그런데 조국 일가 사건의 특이성은 조국이 검찰을 개혁할려고 했었고, 검찰은 그걸 매우 반발하면서 자기들 상관이 될 사람을 70번 가까이 털어버렸다는 점이죠 제가 조국 일가 사건에서 문제가 잇다는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사건도 70번 압수수색 할 정도로 열심히 수사하면 일 잘한다고 하곘는데 검찰 개혁할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보복수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파고 들었으니까요 조국 일가가 잘했다가 아니라, 검찰은 본인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공격적으로, 합법적으로 사람을 말라죽일수가 잇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 말고는 제가 왜 조국 일가 쉴드를 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21/08/24 18:23
(수정됨) 리자몽 님// 검찰이 가만 있었다면 문민정부 이래로 걸리고도 검찰이 대놓고 사건을 뭉개는 첫 사례가 될 정도입니다. 70여차례 받기 싫었으면 조사 성실히 받았으면 됩니다. 도대체 검찰이 상사를 뭉갰다는 판단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자기 밥줄 쥔 상대에게 억지 조사를 했다구요? 다들 좌천 검사복 벗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상사를 공격한 겁니까? 검찰이 공격했다가 아니라 검찰이 조사할만 해서 했다는 결론을 제외하면 다른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바보가 자기 밥줄을 지키기 위해서 밥줄을 쥔 사람을 공격합니까?
잘못을 했으면 검찰이 조사해서 벌을 받는게 문민정부 이후로의 상식이었습니다. 숨기면 압수수색을 하는게 상식이었구요. 해야할 일을 했다고 정부보다 검찰이 위에 있다는 판단은 경비병이 고용인 협박할 수 있다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21/08/24 20:52
(수정됨) 리자몽 님// 자꾸 70번이라는 숫자에만 집중하시는데, 조국 개인을 70번 압색한 것도 아니고, 조국 일가가 받는 혐의점에 대해서 70군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색한 곳 목록을 한번 보실까요?
서울대 관련 5곳, 단국대 관련 5곳, 고려대 관련 2곳, 공주대 관련 2곳, 부산대병원 1곳, 부산대 관련 4곳, 부산의료원 2곳, 부산시청 3곳 웰쓰씨앤티, 코링크, 처남 자택, 웅동학원 관련 3곳, 한영외고, 경남도교육청, 캠코, 금감원 관련 2곳, 키스트, 국토부 도시경제과(스마트시티),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 조국 자택, 동양대 관련 7곳, 코이카, 한국투자증권, 웰스씨엔티 대표 자택, 조국 남동생 전처 자택, WFM 군산공장, IFM 관련 3곳 (익성 자회사), 익성 관련 5곳, 분당차병원, 차의과학대 의전원 관련 2곳, 아주대 법전원, 충북대 법전원, 이화여대 입학처, 연세대 관련 2곳 등. 그리고 조민, 조원의 혐의점들을 따져봅시다. 조민: 단대 SCI급 논문 제1저자 논란, 공주대 국제조류학회 페이퍼 초록 제3저자 등재 논란, 한영외고 학업성적 기준미달 논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인턴 의혹, 동양대 총장표창장 위조 의혹, KIST 인턴증명서 조작 의혹, 서울대 의전원 1차 합격 특혜 의혹, 차의과학대학교 허위서류 제출 업무방해죄 논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정수혜 논란, 코이카 봉사 논란 조원: 동양대 총장상 특혜 의혹, 서울대 공익법인권센터 인턴 경력 위조 논란,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입시청탁 & 허위서류 제출 의혹. 자 그럼 여기서 다수의 의혹을 받고 있는 조민-조원의 광범위한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서 대학교/대학원/학교를 집중적으로 거진 40군데 가량 압색을 집행했음을 알 수 있고 상당히 합리적인 처사라고 봅니다. 나머지 30곳은 뭐냐고 물어보시면 또 혐의점이 상당히 많았죠. 동생: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정경심: 사모펀드 관련 (IFM, WFM, 익성, 코링크, 금감원, 캠코, 한투증, 스마트시티 관련 등), 유재수 감찰 무마 (오거돈 시장 집무실)
21/08/24 15:44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공정, 정의를 부르짖던 정치인의 딸이라서 파급력이 어마어마한거죠. 조민 개인으로서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지나칠 수도 없는 문제죠.
21/08/24 15:47
계속 얘기하지만 조국 일가가 어그로 끈 것도 사실이고 유난히 짓밟힌 것도 사실이지만 전 이 일가가 무죄라고는 안했습니다
조국 일가가 입시비리 처벌에 대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왕이면 다른 입시비리자도 찾아서 처벌하자는 건데 그걸 고깝게 보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21/08/24 15:54
지금 조국 딸 입시 비리 이야기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제와 약간 비껴난 말씀을 계속 하시니 그런거죠. 지금 이 글 주제는 조국 딸이지 다른 정치인, 혹은 앞으로 검찰의 태도 같은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는 거 자체가 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조국이 어마어마하게 어그로 끈 덕분이구요.
21/08/24 15:58
딴 사람들 반응이요?
조국 SNS질 하는거 마음에 안들고 가붕개 얘기한거 마음에 안들엇는데 잘 됐다, 꼴 좋다 이게 이 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의견 아닌가요? 제가 그거 보고 뭐라한적이 있던가요?? 전 그 외의 것을 얘기했는데 본인들 마음에 안든다고 옹호자라는 누명을 씌운건 다른 사람들이죠
21/08/24 16:02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 고깝게 보이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 님보고 누구 옹호자니 아니니 그런 이야기 한 적 없구요.
21/08/24 14:58
전수조사해도 뭐 딱히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행정력이 심히 낭비되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의 바램대로 전수조사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조국을 응원하는 많은 분들의 바램처럼 권력을 쥐고 있으면 걸린 놈도 안맞고 넘어가는 선례로 남지 않아서 좋은 방향성을 보여주는 결정인 것 같습니다.
21/08/24 14:58
선례가 무섭긴 한대 앞으로 이게 정치권에 어떻게 후폭풍으로 갈지 기대가 되긴 합니다.
또 모르는 썩은 세상을 세상에 공개할지!!
21/08/24 14:59
차마 대놓고 쉴드는 못 치니 이제 조민만 그런게
아니라고 쉴드치는군요. 누가 했던 간에 걸리면 가는거지 가는 마당에 '왜 우리 조민양만 갖고 그래욧!' 이러고 있네여
21/08/24 15:02
한동훈 말은 진짜 명언이죠
“걸리면 가는게 맞다” 그런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다른 사람도 까보자!? 다른 사람도 걸리면 그때 까서 처벌하면 되는건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고 왜 조국을 교묘하게 쉴드를 치는지;;;
21/08/24 15:20
https://namu.wiki/w/%EC%8A%A4%ED%85%8C%EB%A1%9C%EC%9D%B4%EB%93%9C%20%EC%8B%9C%EB%8C%80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야죠 베리 본즈가 활약하던 시대는 대 약물시대잖아요 저 시대와 학종 초창기 시대가 비슷합니다 학종 초창기 때 하도 스펙 부풀리기가 심하니 몇 년 후엔 스펙 경쟁 못하도록 학종 규정도 바뀌었으니까요
21/08/24 15:51
제가 말하는건 대약물 시대와 학종 초창기 스펙 열풍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 레전드 선수들이 약을 했다 안했다가 아니라요
21/08/24 16:04
아 그렇게 오해하실수도 있겠네요
대약물 시대에서도 박찬호 처럼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선수 및 레전드가 많죠 그런데 이쪽은 메이저리그에서 한번 다 조사해서 약쟁이를 잡아냈었고, 학종 초창기 입시비리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한 적이 없다는게 차이점이니까요
21/08/24 16:13
조국 부부처럼 누가봐도 티가 날 정도로 입시 비리를 한 집과 조사해도 티 안날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한 집의 비율이 어느정도일지는 모르겠는데
조국 일가 수사한것처럼 조사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을 껍니다 뭐 거기까지 조사할꺼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요
21/08/24 15:59
그냥 민주당 애들 종특이에요..
뭐하나 걸림 - 그래서 자한당은욧?! 한 수백번쯤 듣고 설득을 포기했지요. 애초에 그냥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21/08/24 18:47
정 그렇게 다른애도 다 했어욧! 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특정 대상이나 방법을 한 건이라도 의혹제기를 해야 검찰이 수사를하든 말든 하죠; 전수조사를 하면 여러명 걸릴거임 같은 의혹으로 검찰이 어떻게 뭘 수사를 하나요.; 조국급 사회층에서 입시비리가 그렇게 만연하다면 민주당이나 조국이나 왜 국힘 인사의 입시비리를 한건도 제대로 의혹제기를 못하나요. 자녀 입시는 안건들이기로 신사협정을 맺은게 아닌게 박형준 자식 입시 의혹을 신나게 날리던게 불과 반년도 안됐고요
21/08/24 15:06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824_0001558369
한일병원 "'의전원 입학 취소' 조민 인턴 유지 여부 검토" 뉴시스/2021/08/24 14:13:57 의전원 입학 취소 후 병원 측도 대책 논의 중 의사 면허 취소 여부 따라 인턴 자격도 결정될 듯 한일병원도 조만간 업무와는 관련없는 전화테러로 고생 좀 할 것 같군요
21/08/24 17:12
병원이랑 동기인턴들은 뭔죄입니까라고 할만한 상황이지만 한일병원은 원래도 미달좀 나던곳으로 들어서 그랬으면 별로 상관없긴하겠네요 한일병원 인턴 떨어졌던 분들은 좀 억울하겠네요 던트면 가을턴도 신청 끝나서 늦게라도 못뽑습니다 인턴도 9월이 가을턴 시작이었는데 아마 늦었을듯요
21/08/24 15:06
법무부장관 자리욕심 안부렸으면
부모 와이프 동생 자식 모두 걸리고도 아무일 없이 지나갔을텐데 지금도 sns 놀이하는거 보면 조국 멘탈이 대단하긴 합니다.
21/08/24 15:11
고작 표창장 + 밝혀진 게 없는 무리한 압수수색 프레임에서 왜 쟤만 가지고 그러느냐, 남들도 다 한다로 정정하시는 모습 훌륭합니다. 쉴드의 종류가 바뀌었네요. 교통법규 위반이나 음주운전에도 동일한 반응 기대합니다.
21/08/24 15:26
다까보자고 지지다들이 아무리 외쳐도 결국 민주당 선에서 커트당할겁니다 그렇게 열받으면 민주당 대선후보들한테 전수조사 공약내걸어라 아니면 지지철회한다고 문자폭탄 날리면 될일이죠.
21/08/24 15:31
이걸 쉴드치는 사람도 있네요 크크 조민 사건 자체는 입시비리 중에서도 심한 편에 속하고 당시 조민은 여권에서도 핵심권력층의 자녀였으니 검찰이 정의구현한 사건이 맞습니다. 고위직 청문회에서 묻어둔 죄악이 드러나 검찰 수사로 처벌받는 사례야 원래 항상 있어왔던 일인데요. 검찰이 한 삽질이야 수없이 많지만 조민 사건 자체는 잘한 일이고 다른 고위공직자의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됬을 때 그걸 뭉개면 그때 까면 될 일입니다. 입시비리 전수 조사 같은 건 검찰이 아니라 현 정부와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고요.
21/08/24 22:57
윤석열이 계속 삽질해서 대선 근처도 못가서 사라진다해도, 조국 확실히 턴 것만으로도 사회에 큰 공을 세운거라 생각합니다
그걸 정치수사 표적수사로 애써 깎아내리는 건 말도 안되죠
21/08/24 15:32
다 털어보자는것 까지야 동감하고 다 털면 좋긴한데 저렇게 조민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더러울꺼야라고 울부짖는건 느낌이 좀 다른 것 같군요.
저러고 중립 코스프레 좋아한다는게 신기할 따름이지만요.
21/08/24 15:34
다까보면 나오는거 많을거다 랄지 다 한번 까봤으면 좋겠다가 왜 조민 쉴드인지.. 딴놈도 다그러는데 조민만 그러는게 억울하다 그런 뉘앙스도 전혀 아닌데 말이죠
21/08/24 15:48
그냥 이 기회에 입시비리를 일소하기 위해 다 까보자라는 의견이라면 저도 동감인데, 조민만 더러운 것도 아니고 다 더러우면서 감히 이런 결정을 내리네 라는 뉘앙스가 명백한 의견도 있으니까요. 정말 입시비리를 싫어해서 전수조사에 찬성한다면 이번 부산대의 조치를 비꼴 이유가 전혀 없죠.
21/08/24 15:37
[조민 씨 케이스에 비하면 정유라 씨 케이스는 별 거 아닌 것 아니었냐]는 의견이 종종 보이는 것 같은데요,
조민 씨 케이스가 심각한 것은 당연하지만 정유라 씨 케이스가 딱히 가볍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조민 씨 케이스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정유라 씨 케이스를 별 것 아닌 양 이야기하면, 사실관계가 좀 왜곡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https://namu.wiki/w/정유라/각종%20특혜%20및%20논란 https://namu.wiki/w/이화여자대학교%20정유라%20특혜%20논란
21/08/24 15:44
그러니까 그 "비하면"이라는 표현을 써서 비교하기에도 정유라 씨 케이스가 딱히 가볍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 자체는 가치판단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위에도 그렇지만 [정유라: 뇌물로 받은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승마는 본인이 함 -> 근데 막상 입상은 뇌물로 말 받기 전에 함] 이런 식으로 정유라 씨 케이스가 요약되면서 이야기는 게 종종 보이는데요, 정유라 씨 케이스에서의 부정/비리는 이렇게만 정리될 수가 없는 사이즈였죠. 요즘 실제 사건보다 축소되어서 이야기되는 것 같아서 첨언했습니다.
21/08/24 15:56
정유라씨 케이스에 대해 정리된 내용들만 봐도
뇌물, 승마대회에 대한 전방위적 개입, 승마훈련 보고서 위조, 국회 위증 요구, 고교시절부터 성적/출석기록 특혜, 대학 입시에서 입시규정 위반, 당사자/타인 점수 조작, 출석/학점 특혜 등등 수도 없이 많죠. 괜히 당시에 '박근혜 위에 최순실, 최순실 위에 정유라' 라는 식의 얘기들이 나왔던 게 아닙니다. 이게 [판단의 차이]에 따라 저 위에 쓰여진 한 줄 정도로도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판단의 차이를 너무 넓게 보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21/08/24 16:01
그게 판단의 차이라는거죠. 너네 이거몰라서 그러는구나? 하면서 굳이 알려주시지않아도 그 시기 지나온 국민들이면 다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바보들이 아니에요.
21/08/24 16:06
(수정됨) 해당 댓글에서 '다만 이것 자체는 가치판단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위의 첫 번째 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정유라 씨 관련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요약되는 것까지 판단의 차이로 볼 수 있겠다고 쓴 얘기가 아닙니다.
21/08/24 16:13
jjohny=쿠마 님// 정유라가 잘못했다는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 모든 내용을 가져다쓸 순 없는거죠. 요약은 당연히 판단이 들어가고요.
21/08/24 16:21
미생 님// 그 '요약'에 들어간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왜곡된 것 같다는 얘깁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유라: 뇌물로 받은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승마는 본인이 함] -> 어쨌든 본인이 승마 대회에서의 성과를 따내기는 했다는 건데, 최순실 씨의 승마계에 대한 전방위적 개입, 이대 입시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점수 조작 등 훨씬 더 큰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라 씨 입시 문제를 저렇게만 요약하면 왜곡이 많이 되는 것 같다는 얘깁니다.
21/08/24 16:28
jjohny=쿠마 님// 전방위적 개입을하던말던 결국 승마는 본인이함. vs 가지도 않은, 하지도않은 인턴 논문 표창장
저요약이 정유라만 놓고볼때는 모르겠는데, 조민과 비교로 요약한거라면 틀린말은 아닌듯보이네요.
21/08/24 16:38
(수정됨) 미생 님// 조민 씨도 입시에 제출된 내용 중에 일부 본인이 안한 것들이 있을 뿐, 본인이 실제로 한 게 더 많습니다. 그 [일부]의 문제가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입학 취소까지 간 거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유라 씨도 안하고도 한 것처럼 조작된 내용들이 밝혀졌고, 결국 정유라 씨도 입학취소되었습니다. 한 쪽은 한 것만 조명하고 다른 쪽은 안한 것만 조명하면 왜곡이 된다는 얘깁니다. 반대로 조민 씨 케이스의 문제를 축소하고 정유라 씨 케이스의 문제를 풀로 다뤄도 왜곡이 되겠죠. 조민 씨야 얼마든지 까일 만 한데, 그걸 위해서 정유라 씨 케이스를 축소 언급할 필요는 없겠다는 얘깁니다.
21/08/24 16:42
jjohny=쿠마 님// 자잘한거 치우고 이슈가 된거만 놓고보면 정유라는 한게 특혜라 문제가 되었고 조민은 안하고도 한척한게 특혜라 문제가 된거죠. 오죽하면 정유라는 그래도 승마하지않았냐고 주장하고 조민은 표창장위조가 대수냐 고 주장하겠어요. 정유라 문제를 아무리 키워도 정유라는 최순실 입김이 안닿는 아샨게임에서 금메달 따서 들어갔고, 조민은 논문1저자 등부터 본인이 안한걸 위조해서 주요스펙이 들어갔고.
21/08/24 16:59
미생 님// 정유라 씨는 출석 제대로 안했다가 했던 것처럼 조작됐고 이 내용이 입시에도 반영됐죠. 결국 이게 들통나서 정유라 씨는 고교 졸업도 취소되었고요.
그리고 이슈가 된 것으로 치면 정유라 씨 입시 과정에서의 규정위반과 당사자/타인 점수 조작이 더 메인인데, 이걸 빼고 정유라 씨의 입시 문제를 요약하면 제대로 된 비교가 될 수가 있나요. 두 케이스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다른데 저런 식으로 한 쪽의 핵심적인 문제를 빼고 비교하면서 '정유라 씨의 문제가 더 가볍다'고 비교하면 제대로 된 비교가 아니라는 거죠.
21/08/24 17:43
jjohny=쿠마 님//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가 결국 가치판단이죠. ~~~해도 결국 핵심 스펙인 말은 탄거아니냐 조민은 핵심스펙인 논문 인턴 표창장 그거 안한거아니냐. 비교로 가는거고.
21/08/24 18:16
(수정됨) 미생 님// 조민 씨 의전원 입시에서 논문/인턴/표창장 등이 핵심 스펙은 아니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 결과죠.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8/24/QNNRNFFAYZFIHAEURH6M24NWO4/ 말하자면, 조민 씨 의전원 입시에서 핵심 스펙은 학부 성적, 영어 성적, 면접 성적 같은 것들이고, 논문/인턴/표창장 등은 보조적인 스펙이었을 뿐이라는 얘깁니다. 논문/인턴/표창장 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던 이유는, 그게 '핵심 스펙'이어서가 아니고 '조작 또는 불법'이어서였기 때문이죠. 입학 취소 결정에서도 '입시결과에 대한 영향력과는 무관하게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랐기 때문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하죠. 한편, 정유라 씨 대학 입시에서 핵심 스펙이 말탄 거라고 하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언급하셨는데요, 말씀하신 아시안 게임 단체전 금메달은 입시규정상 시기적으로나 종목으로나(개인전이 아니고 단체전이라서) 입시에 반영될 수 없는 스펙이었습니다. [이대측에서도 "개인 수상만 인정합니다. 단체 수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고 하죠.] 이게 입시과정에서 스펙으로 반영된 건 규정 위반이죠. 어차피 조작과 불법이 개입된 것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핵심 스펙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건 오히려 조민 씨보다 정유라 씨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정유라 씨의 문제가 더 컸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계속 말하지만 정유라 씨의 문제가 너무 축소되어서 언급되는 것 같다는 얘깁니다.
21/08/24 16:59
다른건 모르겠고 정유라씨는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형태였다면 조민씨는 누구 하나 탈락 시키고 들어가는 형태에서의 차이가 있는거 아닌가요?
21/08/24 17:00
(수정됨) 정유라 씨 입시에서도 정유라 씨와 상위 득점자 2명에 대한 점수 조작을 통해, 상위 득점자 2명을 떨구고 정유라 씨를 붙였다는 게 드러났으니까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833037 오히려 조민 씨 입시에 대한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민 씨가 원래는 떨어질 순위였는데 허위 제출된 이력을 통해서 상위 점수자를 제치고 합격한 것은 아니고,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 이력 제출 자체가 입시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입학 취소되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충분히 타당한 입학 취소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8/24/QNNRNFFAYZFIHAEURH6M24NWO4/ 이 부분을 통해서 보면 오히려 정유라 씨 케이스의 문제가 더 커보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두 케이스의 문제가 심각하고 각각의 케이스가 서로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이게 더 심각하네 저게 더 심각하네 하는 비교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21/08/24 22:37
뭐 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근데 그래도 결국 정유라가 모는 말에 탈래, 조민이 집도하는 수술받을래.. (수술이 세면 진찰정도로 하죠)하면 뭐 … 감성적으로는 전 정유라에 한표입니다.
애초에 승마, 아시안게임 금메달 .. 이런거는 그들만의 리그 느낌인데,, 의전원은.. 휴 말을 말죠.. 서민이 공부열심히 해서 그래도 뭔가 이뤄보겠다는 이 사회가 제공하는 몇안되는 사다리입니다. 제 시각과 판단기준에서는 조민이 100배정도 악질입니다.
21/08/24 23:06
아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위에서도 말했지만 정유라 씨의 문제가 더 컸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정유라 씨 입시 케이스의 문제가 너무 축소되어서 언급되는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저마다의 몫이겠죠.
21/08/24 15:38
조국이 대체 뭐길래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대충 봐도 사이즈 나오는걸 조국수호 시위 씩이나 하고 무슨 삼봉 정도전마냥 희생당한 사람 취급하고 민주당쪽 싹다 정 떨어졌습니다. 안철수가 피리불고 싹 데려 나가면서 썩은고름 짜냈다 생각했는데 남은 곳도 썩은 고름이었거나 고름이 될 예정이었더군요. 국민의 힘은 아무리 다시 봐도 그냥 썩어문드러져 있는 곳이고 크크크
21/08/24 15:41
오픈북 테스트네, 그 정도 논문은 고등학생도 쓸 수 있네 쉴드 치는 것 보고 정 떨어지신 분 많죠.
PGR 유저 분 중에 논문을 직접 준비하시는 대학원생, 석박사 분도 많고 의사도 많은 편인데 어디서 그런 거짓말로 쉴드를 칩니까 저도 주변 아는 사람이 논문쓰는거 영어로 자료 찾는거랑 번역 도와줘봤지만 제1 논문 저자 달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사실은 농담으로 1번 했다가 쿠사리 먹음)
21/08/24 15:43
어이가 없는 지점은
박근혜탄핵 시기 보수 꼴통들 조차도 정유라를 쉴드치진 않았고 정유라를 비판하지도 않으면서 수시전수조사하자~ 이런 소리를 도배하지도 않았죠.
21/08/24 15:47
개인적으론 저때 이야기가 안나왔다고 해도 안그래도 수시 자체가 문제있는 입시방식이란 의심이 많았고 실제로 수면위로 드러났으니 다 털어보자는 식의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모든 인간은 원죄가 있다는 식으로 논리 전개하는건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네요. 악질적인 쉴드로 밖에 안보여서
21/08/24 15:51
정말 그 포인트에 분노했다면 정유라 이후에도 정성적 평가를 위시한 수시확대정책을 꾸준히 유지했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현재 권력을 가진 집권여당과 청와대에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문자폭탄이라도 날려야하는데, 오히려 갑자기 야당쪽에 너네도 까보자 이러고있으니 진정성이 의심되죠.
21/08/24 15:49
정유라 케이스가 흔한 케이스인가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그런데 입학비리가 특이한 케이스인가요? 학종 초기에 스펙 열풍이라며 별의 별 스펙 만들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시대에 꽤 흔했던 일입니다 그러니 정유라 사건과 조민 사건과 다르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전 정유라 사건 당시에는 피쟐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건과, 찾아보면 생각보다 흔할지도 모르는 사건을 같이 보는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 메이저리그 대약물시대와 비슷하죠
21/08/24 16:08
일단 논문 수준만 봐도 흔할 수가 없고, 스펙 만들기와 스펙 위조는 다른 겁니다. 애초에 부모가 다 교수면서 그 부모가 둘 다 양심이 없어거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스펙을 위조할 정도인 케이스가 흔할까 싶네요.
21/08/24 16:11
입시비리가 논문 밖에 없는건 아니죠
무슨 대회니 뭐니 다 털어보면 수두룩 할껍니다 다만 조국 부부처럼 허술하게 스펙 만든 집과 작정하고 걸릴게 없을 정도로 스펙 만든 집의 차이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네요
21/08/24 16:18
곰돌님 말씀은 조민 입시비리는 다른 입시비리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전 이걸 입시비리 카테고리로 묶어서 얘기하다보니 오해를 할 수 있겠네요
21/08/24 16:25
입시비리 카테고리에서 대학총장 표창장 위조가 드문 일이 아니라고요? 2002년 이후 조국 사태 이전까지 18년 동안 기사를 검색해봤는데 대학총장의 표창장을 '위조'해서 제출한 유형의 입시비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조민도 유니크 아닌가요?
21/08/24 16:26
전 조민 사건이 입시비리니 유니크가 아니라고 한건데
조민 사건 한정으로 보면 님 말이 맞겠네요 전 입시비리를 얘기하는데 조민 사건만 얘기하신다면 님 말이 맞습니다
21/08/24 15:56
이쪽저쪽 가리지 않고 저런 자녀분들 많이들 계실거라, 다 까보자 얘기는 곧 잠잠해지고 검찰 사법 언론개혁 삼신기로 대동단결 할거라고 제맘대로 넘겨짚어봅니다.
추가로, 보통의 가붕개였으면 이미 표창장 제대로 소명 못한 시점에 법원 문턱도 못밟아보고 입학취소 맞았을겁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특혜인거 같은데 좀스럽고 민망하게 행정소송 등 불복하는걸로 또 여러사람 피곤하게 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21/08/24 16:00
저도 민주당, 국힘, 그 외 정당에서 얼마나 날라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 다 날려버리고 빈자리를 새로운 후보로 채우고, 새 후보도 입시비리 의혹이 있으면 또 날리고 하다 보면 지금보다 나은 정치인이 탄생하겠죠
21/08/24 16:10
(아직 어떤 감성인지 잘 이해는 못했지만) 일종의 밈이라고 합니다.
https://namu.wiki/w/이거%20보고%20이재명%20뽑기로%20했다
21/08/24 16:11
21/08/24 16:09
도대체 이 정권에선 왜 전수 조사 안 하나요?
경찰, 공수처에 수사권 다 줬고, 전부 조사하라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 행안부 장관이 얼른 뛰쳐 나와서, 준엄하게 전수 조사를 명령하면 될텐데, 뭘 숨기고 싶어서 안 하는지 모르겠군요.
21/08/24 16:10
매우 높은 수준의 논문 쓸 능력있으시니 올해 수능에서 고3따리들은 그냥 제끼고 설의 문열고 들어가시겠죠. 걱정들이 많으시네. 오히려 스펙 업그레이드하고 좋을거 같은데.
21/08/24 16:10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야 좌우 막론하고 공평성 건들면 안되는게 입시인데
대한민국 최고실세 딸 정유라가 그랬고 현재 여당 최고 인기인(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의 딸 조민도 피할수 없죠. 그리고 관련한 유죄판결이 일관성 있게 내려지는 상황에서 너무 당연한건데도 우리편은 법위에 있어야 한다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네요
21/08/24 16:16
전수조사는 찬성하는데 그와는 별개로 조민을 동정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죠. 누구는 안걸렸는데 핑계댈거 없이 걸렸으면 가면 되는겁니다.
21/08/24 16:16
차마 대놓고 실드는 못 치니 궁색하게 불법의 평등 같은거나 들고오시는 분이 몇 보이네요.
아 걸리면 가야죠.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21/08/24 16:21
특수부 박살내놓은게 아쉬울거 같은데요.
지금 특수부가 예전처럼 힘있었으면 특수부 동원해서 탈탈 털어버리면 될 일인데요. 정권 초기 적폐청산 수사하던 것처럼 말이죠.
21/08/24 16:32
검찰 직접 조사 자제하라는게 정권의 입장이니,
경찰이 하면 됩니다. 경찰이 수사 잘 할 수 있다고 하니, 경찰 동원해서 탈탈 털면 되는데,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설마 수사권 조정한 이유가, 이런거 덮고 넘어 가려고 준비해둔 건가요. 위에 보면 굉장히 흔한 일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경찰은 그 흔한 일을 왜 안 잡고 내버려 두는건지,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은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21/08/24 16:28
(잘 쳐줘서 표창장 위조 공범은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 만사에 다 참견하고 혼자 깨끗한 척은 다 하더니 썩은내 나는 자기 집안 간수는 못한 꼴이네요. 참 부질없다~
21/08/24 16:31
수시 같은 정성평가 선발의 부정입학 만연 쪽으로 포커스가 엇나가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그렇게나 밀어서 수시가 지금 수준까지 확대된 거고, 정시나 사시 같은 시험 진검승부를 그렇게 싫어하는게 현 집권세력이죠 당시 입학자 전수조사도 찬성합니다. 해서 나쁠 거 없죠. 수시 축소와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도 수능이나 사시 같은 필기시험으로 뽑는게 완전무결 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게 아니에요 다각적인 평가를 통한 인재선발 측면에서는 당연히 수시가 낫죠 문제는 공산주의마냥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정성평가의 비중이 커지고 전형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입시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높으신 분이 부정입학할 가능성도 정비례하게 커집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애초에 그럴 목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거기도 하구요. 지금이야 조국 같은 케이스를 적나라하게 봐서 여론이 안 좋아지고 다들 능력주의, 정량평가를 주창하게 된 거지만 몇년 지나서 좀 잠잠해지고 작금의 상황을 까먹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치인중에 또 슬그머니 수시 확대 꺼내는인간 분명히 나올겁니다. 장담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이게 보면 매번 되풀이되더라구요 정치인과 대학의 이해 관계가 일치해서 자꾸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대학 입장에서는 선발 인원의 수십배의 전형료를 먹을 수 있는 꿀 같은 제도고(고대는 예전에 선발인원의 백배가 넘는 인원을 1차선발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수시 한번 할때마다 고대가 건물을 하나씩 더 올린다고 하죠) 자기 입맛대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여차하면 교수 자녀 등 내부자를 몰래 뽑기 쉬우니 수시를 선호하고 정치인 입장에서도 자기 자녀 뒷구멍으로 꽂아넣기 훨씬 쉬운 수시를 선호하구요 의전원, 로스쿨도 그랬지만 정성 평가 도입과 확대를 강력 주장하고 적극 기여한 높으신 분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신제도 초창기에 쉽게 원하던걸 얻었습니다
21/08/24 16:39
코로나 코로 나온다는 이낙연 아들쌤도 부산대 의전원 동일한 코스 출신이죠.
그래도 이분은 하위 성적 장학금 같이 기상천외한건 안받으시고 열심히 공부한 것 같지만요.
21/08/24 16:51
조민 씨 자격 취소야 사실 어떤 면에선 당연한데 그게 과연 될까? 싶었던 거고, 전 아마도 불가능하겠지만 전수조사 '제대로' 해서 의전원이든 로스쿨이든 전부 다 까고 자격 취소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주대 모 교수 사건과 같이 진짜 은수저 이상 집안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혜택을 물려줍니다. 사실 정시 확대가 정답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수시든 정시든 이미 학벌 자체는 계급화, 계층화된 지 오래에요.
21/08/24 18:35
사실 조국만큼 관심 못 받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긴 한데, 이 건도 사실 사이즈가 딱 뭔가 나올 것처럼 파보기에 너무 각이 이쁜데 말이죠.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 말한 사실만 봐도 적지 않고. 이런 걸 두고 그냥 사람by사람이라 해버리면 최소한 사회 정의나 공정성 이야기하는 건 안될 일이기도 하고..자세히는 사정을 모르겠지만 그냥 모 교수나 그 아드님이나 별일 없는 듯 보입니다.
21/08/24 16:58
남들 더 탈면 나올거다 이게 아니라 본인의 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이죠
정유라 때도 전수조사 얘기가 나왔던가요?? 순리대로 처리하고 그 다음 스텝을 밟던지 해야죠
21/08/24 17:03
백 번 당연한 결과이나, 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부모에 의해.. 미리 계획 설계된 미래 , 그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두뇌, 그러기에 온갖 편법과 조작에 순응 동조해온 세월....그 결과, 전국적인 수모와 굴욕, 무엇보다 무위로 돌아간 10년 세월... 그 부모를 배제하고 보면, 좀 짠한 면이 없쟎아 있네요...
21/08/24 18:02
부모가 세뇌시킨 꿈을 따라가는 아이들을 많이 본 터라 과연 조민도 진짜 자기가 원한 꿈을 따라간건지
부모님 이름값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스스로를 속이며 따라간건지 모를 일이지만 약간의 동정심은 듭니다. 그래도 공부를 하기는 했을텐데 말이죠
21/08/24 17:11
입학 취소라는게 수 개월 청문 절차를 걸쳐서 확정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입학 취소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설마 그건 아니겠죠?
21/08/24 17:57
정경심이 대법에서 뒤집기 성공하면 취소될 수 있죠.
부산대가 취소하고 싶지 않더라도 조민이 처분 취소 소송을 걸어서 취소하게 만들겁니다.
21/08/24 18:05
제가 위에 대댓글 달아주신 두 분께서 댓글의 요지를 잘 파악하기 어렵게 적은거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수 개월 간의 청문 절차에서 입학 취소 조치가 취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제가 위에서 적은 청문 절차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1/08/24 20:57
저도 법은 잘 모르지만 뉴스들을 찾아보니 아직 예정처분 결정이니
청문절차도 있고 무언가 대단한 반전 카드(?)가 드러난다던가 해서 취소 결정이 번복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결정대로 갈 거 같아요
21/08/24 21:31
실력도 의문이지만, 실력이고 뭐고 가짜 서류 낸걸로 그냥 아웃인데요.
90점 받을수 있는 학생이 컨닝해서 100점 받은후 부정행위 발각되면 처벌은 도로 90점이 아니라 0점입니다.
21/08/24 18:31
조민급 스펙 마사지가 정말 고위층에서 흔하면 조국이 물귀신으로 국힘 몇명 데려가지 놔뒀겠나요; 국힘이랑 자녀 입시는 건들이지 말자고 신사협정 맺은것도 아닌게 바로 지난 보궐선거때 박형준 자녀 입시청탁을 리트윗 했는데요
21/08/24 19:03
하나부터 열까지 탈탈 털길 바라지만 여야 기득권층을 시작으로 경제계 각종 단체들 비슷하게 해당될 거라 정치인들이 그럴 일 없겠죠. 이런 거 보면 정치판 그놈이 그놈이라는 어르신들 말씀이 떠오릅니다
21/08/24 19:40
전수조사 물타기 : 왜 나(혹은 쟤)만 갖고 그래~
그 잘난 전수조사 좀 제발 했으면 좋겠네요. 청와대 청원을 하든 180석으로 밀어붙이든 하라고 그래요. 쉴드유형이 항상 이명박근혜 타령 아니면 쟤도 잘못했는데? 인데 나아지는 게 없네요.
21/08/24 21:41
참 멀리도 왔군요 이걸 하자고 국민을 반으로 갈라야했나? 후퇴시점을 못잡은 고집 너무 많은 국가적 소모를 만든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 시점 앞당겨주지 못한사람은 누구인가 다시 생각해봐야 해요
21/08/24 22:29
민주당 인사들이 이번 일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하던데 교육부 장관 및 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 짚어 주셨죠.
유 부총리는 [법원의 최종 판결 전 부산대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교육부는 부산대의 조처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m.yna.co.kr/amp/view/AKR20210324060251530
21/08/25 12:40
관련 글이 삭제되어서 여기에 댓글로 내용을 조금 보충해보겠습니다.
부산대의 발표는 입학취소에 대한 사전통지이고(정식으로 해당 문건도 송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후 청문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결정이 통지될 것입니다. 이후에는 아마 이에 근거해서 다시 의사면허취소처분(보건복지부장관) 사전통지 있을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이 통지될 것입니다. 이제 입학취소(+졸업취소, 학위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집행정지), 의사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집행정지)가 있을 것인데, 집행정지 인용여부에 따라 잠정적으로 의사의 지위, 면허가 유지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대법원까지 계속 불복할 것으로 보이므로 모든 것이 법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나,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 한 일응 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보므로 행정소송 기간 내 의사 면허는 부존재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법령에도 학칙에도 없는 근거없는 입학취소라거나 신설조항의 잘못된 소급적용이라는 식으로 호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설조항의 소급적용 사안이 아닙니다. [2015년 입시요강에서 정한 불합격처리 및 입학취소 기준에 따라 대학은 자율적으로 입학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학 취소는 재량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사유(불합격 사유)가 있는 한 재량권이 남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와 아주 유사한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6%EB%8B%A423817 [피고가 운영하는 이화여자대학교의 2004학년도 정시모집요강 중 전형관련 유의사항 제6번은 ‘지원자격 미달자 및 제출서류(위임서류 포함)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행위자는 불합격처리되며, 그 사실이 추후에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입학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에 해당되면 그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된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등 참조)], [고등교육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의 각 입법 정신 및 규정 취지와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달성하기 위한 위 모집요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응시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 응시자는 물론, 나아가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일지라도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 역시 위 규정에서 불합격처리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기타 부정행위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응시자의 입학과정에서 응시자의 부모에 의하여 모집전형에 합격시키기 위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금품이 수수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응시자에 대하여는 위 모집요강에 의한 불합격처리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입학지원자의 선발시험에 있어서 합격ㆍ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관계 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그것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 등 참조), 응시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 스스로가 정한 불합격처리기준에 따른 합격 또는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하여도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 사건 합격 및 입학 취소로 실현할 수 있는 대학입학시험의 형평성, 대학입학제도의 공정한 운영의 이익 등 공익상 필요도 있다고 할 것] 제가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허위서류 등 부정행위로 인한 입학취소에서 구제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졸업후 학군단 소위 임관 도중에 입학취소, 졸업취소, 학위박탈된 사례도 확인됩니다. 졸업 후 입학 취소 -> 졸업 취소, 학위 박탈로 이어진 사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에서 허위서류(위조 사문서)가 아니라는 걸 뒤집지 않는 한(처분사유 부존재), 행정소송에서 승소가능성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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