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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1/10 18:41:49
Name 오곡물티슈
Subject [정치] 시민단체 + 평화는 믿고 거르는 조합? 그래도 이야기는 들어는 봐야하나 (수정됨)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1011500000425
시민단체 "병력 30만으로 줄이고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해야"
한국일보/ 2021.11.10 15:00

1. 병력을 30만으로 감축
2. 징병제 모병제 혼합
3. 의무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
4. 방어 중심으롤 전환하자.
5. 군 구조 효율화, 인권 개선

여기에 참여한 곳은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등

몇몇은 타당한가(?) 싶은 것도 있는데 (인권개선, 효율 개선, 평시 군 사법체계 민관 이관등)
기사 본문을 보면 여군 비율을 30% 까지 확대 (??? 여성징병도 아닌데 여군이 30%면  장교로만 여자를 뽑아서 30%요????)
북한 안정화, 점령대신 방어위주 (북한에 뭔 일 난다고 했을때 그럼 거긴 누가 들어가게 냅둬요? 중국??)


하지만 암환자, 혀 없는 남자도 공익으로 끌고 가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2030년대면 이런 모습이 안 되리란 보장이 없겠죠.
병력 모자란다고 하면 왠지 미래엔 다시 복무기간 연장을 꺼내들면 꺼내들었지 
군병력 규모 축소나 여성징병은 죽어도 안할거 같은데 말이죠.

(일반으로 놓고 싶지만 이상하게도 군사 관련 글은 정치탭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있어서 걍 정치탭으로 놓습니다. 
정치탭 도배는 하기 싫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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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릭스
21/11/10 18:43
수정 아이콘
여군 병사 비율 30%... 지지합니다!
avatar2004
21/11/10 18:49
수정 아이콘
장교말고 부사관도 있죠.
아이군
21/11/10 18:49
수정 아이콘
맞는 말인데 동시에 틀린말인 느낌 .....

여군 30퍼센트도 그렇게 나쁜말은 아닌것이, 한국군 30만이면 거의 준 모병제 형태가 되거든요. 병사는 진짜로 잡일만 하는 거고 중요한 일은 직업군인이 다 하는 형태죠. 그때도 여군이 일하는 가의 문제는 뭐 군대가 알아서 잘(?) 하는 걸로...

문제는 현실성이 있느냐....

한국군의 문제는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안이 남북화해 후 동반 감군인데 일단 뭐 현실성이 세균보다 크냐 작냐 수준의 크기라서...
뒹굴뒹굴
21/11/10 19:05
수정 아이콘
[북한 안정화, 점령을 포기]
헌법 같은 이론적인 얘기는 빼더라도 세상에 땅만큼 가치있는게 어디있다고..
호미장수
21/11/10 20:36
수정 아이콘
시민단체 + 평화래서 얼마전에 잡혀들어간 간첩단 얘기인가 했는데 아니네요.
북한 영토 및 국가 인정은 개헌인데 이게 될리가...
전반적인 내용이 진지하게 하는 소린 아닌거 같고, 뭔가 다른 생각들이 있어서 하는 소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숨고르기
21/11/10 20:47
수정 아이콘
공기업 공무원 군가산점만 부활하면 모병제는 껌이죠
제3지대
21/11/10 21:27
수정 아이콘
모병제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다가 토크멘터리 전쟁사 56부 '비잔티움 최후의 날'를 보고서 모병제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집이 함락당할수있는 위기 상황에서 군대에 자원한 시민이 극소수에 불과했고 시민들 대부분은 용병에 의존한 상태에서 전투를 구경했다는거에서 모병제로 간다면 자기 국가를 지키겠다는 책임의식이라는게 사라지기 쉽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보면서 징집제가 자기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필요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병제에 반대합니다
남북화해나 남북통일을 해도 중국때문에라도 징집제는 유지되어야 할겁니다

여성징집제를 끝까지 안하고 버틸수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결국은 때가 올거라고 보는데 그게 언제냐 누가 총대를 메느냐가 될거라고 예상합니다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들 말하는건 호미장수 댓글처럼 뭔가 다른 생각들이 있고, 뭔가 노리는게 있어서 그러는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국가, 사회적으로 좋은거라는 생각은 1도 안들고, 자기들 권력이나 돈을 위한 노림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들은 항상 그래왔기에 그런 생각만 듭니다
아이군
21/11/10 21:35
수정 아이콘
비잔티움의 예는 오래되었다고 치면, 현재 미국도 이런 문제가 꽤 크죠.
가난해서 (그래서 군대를 가서)전쟁을 몸으로 느끼게 되는 집단과 군대를 가지 않는 집단에서 느끼는 전쟁이 아예 다른것이 꽤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통일 이후에는 모병제가 옳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님의 말을 반대로 말하면 한국은 지나치게 군대적 의식이 강하거든요.
호미장수
21/11/10 22:10
수정 아이콘
현 시점에서 어? 징병제가 유지가 안될거 같네...? 그럼 모병제면 되는거 아냐? 하는 식의 주장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병력은 어떻게 모을건지, 그럼 돈은 얼마 줘야 사람이 모일까 하는 부분부터 빵꾸나고 있는게 지금 모병제 주장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국방 상황에서는 그 강력한 모병제의 미국보다도 훨씬 더 높은 비율로 군인을 모아야 합니다. 그냥 전면 모병제는 꿈같은 얘기인 거죠...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여성 징병으로 비전투 직군을 채워버리든지, 일부 직군 공무원의 전시 비전투 보직 병사 전환 등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인구 구조가 나락행이라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인거 같습니다.
지구돌기
21/11/10 21:36
수정 아이콘
솔직히 평화체제 들어가고 서로 헌법 개정해서 각자 국가로 인정해주면 군인 수는 꽤 줄일 수 있을겁니다.
육군 징집병을 줄이고 해/공군 전력을 늘려서 주변국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겠지요.
에이치블루
21/11/10 22:24
수정 아이콘
다른건 둘째치고 우리나라의 작전은 기본이 방어입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처럼 선빵... 즉 "예방 타격"같은 게 없습니다.
(안정화/점령은 전쟁의 후반부에서나 일어나는 건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계획이 아닙니다.
가능 시나리오, 즉, 가능성 중 하나 입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 준비는 해놓는다"인 겁니다. )

이미 방어 위주인데 거기서 안정화 계획도 안 세운다는건 전쟁 준비를 안 하겠다는 거죠.
전쟁을 안 하겠다고 "전쟁 준비를 진짜로 안 하는" 나라는 반드시 외세에 의해 정복됩니다.

아니... 다시 읽어보니 이거 참...
저는 애국 보수가 아니어요...근데 이런 말 까지 해야 하나...
이런건 상식 아닌가요? 아이고...
아구스티너헬
21/11/11 16:49
수정 아이콘
작계 5027은 공세적인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선빵을 버티고 즉시 반격해서 쓸어버리는 형식이에요
에이치블루
21/11/11 21:57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선빵" 개념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호미장수
21/11/10 22:29
수정 아이콘
글적고 댓글적고 하다 보니 병력이나 징병제 모병제 말고도 또 생각이 났는데, 평화는 한쪽에서만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해서는 될 게 아니죠. 북한(의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도 고려해 봐야합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와 평화를 선언하고 정상적인 국가간의 교류를 시작한다면 무슨일이 생길까요? 우리나라의 문화와 경제, 산업이 북한 내부로 지금보다도 더욱 격렬하게 흘러들 거라고 보는게 타당할겁니다. 북한은 지금과 같이 권력과 국가를 유지하는것이 절대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의 지도부) 입장에서 우리와 평화로워 지고 싶을 리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결국 너도 나도 (심지어 저도 매우 간절하게) 원하는 평화 같은건 없을 거라고 보는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한 번 총구를 겨누고 죽기 직전까지 피를 철철 흘리며 처절하게 싸운 적이니, 다시 있을지 모를 그 참혹한 싸움에 대비해야 하는 거지요.
BibGourmand
21/11/10 22:39
수정 아이콘
역사에 유례없는 수준의 징병률로도 답이 없는데 모병으로 될 리가요.
Promise.all
21/11/10 22:51
수정 아이콘
어차피 애초에 망한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1. 남성 징병 유지 = 불가능~비효율
2. 군축 = 불가능
3. 여성징병 = 불가능~비효율
4. 모병 = 불가능~비효율
5. 개헌 & 평화선언 = 불가능

어차피 인구구조 붕괴 때문에 여성징병? 모병? 그런거 해봤자 10년이면 또 자원 없어질게 뻔합니다. 크크
DownTeamisDown
21/11/11 00:37
수정 아이콘
이게 복무 연장을 6개월 정도로 커버되면 때울텐데 그거로 안될 확률이 높으므로 복무연장+여성징병제 같이 갈겁니다.
동시에 전투로봇 개발을 할겁니다.

전투로봇 반대하는 단체에서 한국을 주시하는 이유가 있는데
가장 필요한 나라라고 판단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nathan-mosman(AU)
21/11/11 01:38
수정 아이콘
군인 우대할 필요없이 현재 현역병 복무자
최저시급 주면됩니다
그리고 부사관과 장교들도 장기 근속이 될 수 있게
바꾸고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면 돈으로 발라야(?)합니다
VictoryFood
21/11/11 02:3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현재도 징병제+모병제 혼합국가입니다.
간부로 군대가는 건 모병이죠.
복무기간을 12개월로 하고 30만을 채우려면 간부가 최소 20만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도 10만을 모으기 어려울 걸요?
현재 출생아 수가 27만명 쯤 되는데 이중 남자아이가 14만명이라고 치고 이 중에서 공익 빼고 현역판정율을 80%로 한다고 해도 11.2만이죠.
간부 20만명 중 30%를 여자가 한다고 해도 남자 간부가 17만입니다.
간부 평균 복무기간을 15년으로 잡으면 간부로 필요한 남아가 1.2만명쯤 입니다.
11.2만에서 1.2만을 빼면 딱 10만이네요.
이상적으로 아다리가 다 맞아야 10만 채울까 말까입니다.
밀리어
21/11/11 04:45
수정 아이콘
징모혼합제에 대해서 여러사람들의 공감되는 부분들이 겹치는거같으니 딴소리좀 하자면 부대감축을 하려고 해체를 하는데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더라구요.

접경지역 상인들도 생각해달라는건데 보상이나 지원을 해줄 방법을 찾아야지 해체를 막을일이 아니죠
제3지대
21/11/11 11:56
수정 아이콘
저는 접경지역 상인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듭니다
다른데서 글을 본게 있는데, 접경지역으로 작업하러 갔는데 작업복으로 군복을 입었답니다
그런 상태로 식당가서 방에서 식사하는 곳이었는지 작업화로 신고간 전투화를 분실방지차원에서 비닐봉지에 넣고 싶어서 비닐봉지 좀 얻을수있을지 물어보니까 식당주인이 반말을 하더랍니다
그 글을 보고서 설마 했는데 저도 접경지역으로 겨울에 작업가면서 전투화, 군복바지 입고 일하다가 점심식사하러 식당갔을때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군복만 입으면 일단 반말을 하는데 그것도 기분나쁘게 고압적이면서 무시하듯이 말하면서 대하는데 기분이 무척 나빴습니다
군인들 피빨아먹으면서 기생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건 전 쓸데없는 낭비라고 봅니다
내배는굉장해
21/11/11 12:02
수정 아이콘
한국군은 그냥 완전히 갈아 엎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사람 덜 쓰는 걸 위해서요. 뭘 하든 간에 지금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번에 비슷한 주제가 나왔을 때 북진을 전제에 둔 작계를 완전히 폐기하고 방어만 하는 걸 목적으로 바꾸고 군대 축소를 해야 한다고 제가 말했었는데,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데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댓글이 달렸어서, 뭐가 사람이 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국방을 유지하는 가운데 군 병력을 혁신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군대를 갈아 엎어야 해요.

모병제니 여성 징병이니 뭐 다 해도 지금 수준의 군대 규모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로봇이 군인이 되지 않으면 이미 정해진 사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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