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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4 13:16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은 바른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집값안정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학의 이론중 하나긴 하나죠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하는데, 지금처럼 보유세 거래세 모두 다 높이면 동결효과 생겨서 매물이 안나오죠
22/01/04 13:20
양도세 한시 인하는 민주당이 작년부터 간을 보고 있고 이재명 후보 공약 이기도 합니다. 공급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구요. 공약만 놓고 보면 별로 차이를 모르겠네요.
22/01/04 13:24
이재명은 [합니다]
안철수는 [분석합니다] 윤석열은 [...] 연구소 소장도 아니고 맨날 그럴싸한 분석만 하지말고 실현 가능한 확실하고 명쾌하고 차별화있는 대책을 내놓는걸 봤으면 좋겠네요. 전 [안철수의 생각] 말고 [안철수의 행동] 이 보고싶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1102/110026541/1 [안철수 “과학자 대통령 되겠다… 중간평가 50% 안되면 사퇴”] 2021-11-02 이런 행동 약속 말구요.
22/01/04 13:39
(수정됨) 지금 자꾸 안철수는 실행력 없다는 어젠다로 모는 거 같은데... 애초에 이미 공약으로 두 후보 정책들이 다 실현한다는 전제로 하고 나와있는데 뭘 또 프레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공약이라는 게 분석과 이해가 전재되어 분리될 수가 없는데 마치 그게 별개인 것 마냥 취급하는 것도 웃기고요. 오히려 현재와 과거만 이야기하는 이재명 후보보다 미래 먹거리 산업까지 화두를 던진 안철수 후보가 저는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22/01/04 13:44
메시지 자체는 합리적이고 정론이군요. 저걸 실제로 할 수 있느냐, 실제로 하면 집값이 잡히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건 지금 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22/01/04 14:55
저도 보유세 증가(1주택 예외) 양도세 하락이 맞다고 생각하는 쪽이지만
이제와서 그것만으로 될지 모르겠네요. 대출 규제도 dsr 하나로 통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22/01/04 15:02
(수정됨) 종부세가 위헌이라 생각합니다.
살고있던 집의 가격이 올랐을뿐인데 월급이나 연봉치만큼 세금내야하는 정책이 이해가 안갑니다. 가격상승을 다주택자한테 덮어씌우고 싶다면, 3주택이상 종부세를 지금의 수배로 물리던가요 그럼 또 전월세난은 피하기 힘들어서 못하시겠지요? 그럼 결국 공급이 답인건데, 왜 똥고집 피우는건지..
22/01/04 20:43
보유세는 취득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는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유세율이 높으면 상속세가 없어야 하고, 낮으면 동시에 존재 가능하겠죠. 보유세를 취득가격 기준으로 1.5%씩 가져간다. 그럼 30년 지나면 절반을 뜯기는거고 50년이면 거의 다인데, 그 정도면 그 물건을 소유하는데 대한 사회적 기여는 충분히 다 하는거라고 봐야죠. 중간에 소유자가 바뀐다면 각각의 소유자들이 각각 기여를 할만큼 하는게 되겠구요. 그보다 세율이 낮다면? 그럼 상속세를 좀 부과하면 되겠구요.
22/01/05 11:31
현재 미국이 그렇게 되어있죠?
웃긴건 이 정권이 선진국의 정책 참고할때... 전체적인 부분을 참고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게 아니라, 지들 가져오고 싶은부분 정책만 참고를 하고 있죠. 그러고서 선진국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크크크
22/01/04 17:18
전 지방러이고 아직은 부동산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 현재 부동산거래가 잘 안되고있는이유가 보유세, 거래세가 모두 높아서이기도하지만 정권교체가 될때까지 존버하는 느낌도 어느정도 있을꺼같은데요. 만약 여기서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과연 다시한번 5년 존버를 할지 포기하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부동산이 폭등할 가능성도 있지만요 크크)
22/01/04 20:32
그럼 존버모드 발동이죠.
윤석열이 된다고 해도 사실 당장 몇년은 크게 다를건 없는데, 이재명이 될 경우에는 수급이 최소 조금이라도 더 빡빡해집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느냐 안내놓느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2주택 초과하는 다주택자 물량이란건 애초에 별로 많지가 않아서 아주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길게보면 의미없는 규모고, 2주택은 말할것도 없죠. 2주택 물량 중 상당수는 그냥 자연상태에서 당연히 있는 2주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놓은 돈으로 집사서 이사간 후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경우 그걸 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한 밑에서 얘기하겠지만 그걸 판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효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놓느냐 마느냐하는건 소유권 이전의 문제일 뿐입니다. 기존 주택 내에서의 수급보다 가격을 훨씬 더 근본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발생하는 수요와 발생하는 신규 공급간의 균형입니다. 집 주인이 어떻게 바뀌건 그건 집의 증감과는 아무 관계가 없죠. 다주택자의 보유 물량이 줄면 그만큼 수요를 충당하는 공급이 발생한거 아니냐? 그럼 그 집에 살던 세입자가 다른데로 이사가야하니 수요 발생이죠. 사람들이 존버모드를 진짜로 종료하기 시작할때는 주변에 대규모의 신축 공급이 일어날때입니다. 2015년과 같이 경기도와 지방에 분양이 많게되면 시세차익 목적의 투자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설령 오르더라도 매우 미적지근하게 오르고, 그러다가 금방 가격이 쉬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2018~2019년 3분기 즈음까지 경기도와 지방의 가격은 매우 평온하고, 임대가격 또한 거의 움직임이 없이 고정상태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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