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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7 18:22
기억이 틀렸을까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역시 문재인 정권때 공무원 월급이 덜 오른거 맞았네요 지금 공무원은 적폐프레임에 씌인 상태라 정권에 따라 월급상승률이 결정되는 건 아니죠 크크
22/07/07 18:22
(수정됨) 딱히 메리트가 없는 직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긴 합니다..
연금도 박살났고(더 내고 덜 받는..)..실질 소득?으로 따지면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 판국이죠. 세전/세후 괴리도 커서 참 누구한테 말할 때도 어정쩡하고. 일이 생각보다 힘들다 어쩌다 부분은 말해봐야 어차피 다들 설왕설래만 있는 현실이라서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22/07/07 18:22
젊은이들이 공무원만 하려고 하면 나라꼴이 뭐가 되겠냐.. 라고 많이 했던거 같은데 이제는 공무원 처우가 개판이라 인기가 더 떨어질 거 같네요..이미 박봉에 워라밸도 생각보다 별로라고 소문이 다 나버려서.. 한동안은 인기가 계속 떨어질 것 같습니다.
22/07/07 18:25
공무원이 매력적인 건 딱 출산휴가/육아휴직 정도라고 봅니다. 공무원 연금도 디버프 맞았고, 급여가 매리트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주변인들에게 조언해 준다면 여자들에게는 추천, 남자들에게는 비추천 할 거 같습니다. 공무원을 얕잡아 보는 건 아니지만 아직 구직 활동 중에 있는 남성이라면 차라리 안정적이지 않더라도 급여 수준이 나은 곳을 추천할 거 같네요.
22/07/07 19:43
지금 대한민국 취업시장이 그 공무원보다 불안정하면서 급여도 적은 곳이 대부분이라서요... 심지어 그런데도 자리가 없어서 취준생들이 넘쳐나는 현실인게
22/07/07 18:34
젊은 공무원들 똘똘한 사람들 많이 봤는데 위 영향을 안받을 수 없어서인지 연차 차니까 금방 비슷해지더군요... 뭐 그냥 공무원이니 어쩔 수 없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 최저임금 확 오를 때 박탈감 엄청났겠네요.
22/07/07 18:39
공무원은 그래도 호봉제라서 호봉이 오르면 기본급이 조금 오른효과가 나긴하지만..
그래도 최근 추세는 좀 심하죠. 상대적 박탈감이..
22/07/07 18:43
제가 공무원들에게 국민의 혈세 운운하면서 버럭버럭 소리나 질러대는 족속들을 사람으로 안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본문에 있습니다. 요즘 중하급 이하 공무원들은 사실상 알바 대접이나 받으면서 쥐어짜인지가 오래인데, 그거 개선해주기 위해 지들이 노력해준건 어디 있기나 하고요?
22/07/07 18:48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최저임금은 여기에 있고 공무원은 못찾아서 기사보고 넣은거라.. 공무원은 아시는분이 있다면 남겨주실듯..
22/07/07 18:51
단지 지금은 최저임금이 깔끔하게 년단위인데
MB 이전은 년단위가 아닙니다.... (노무현 임기 중에 년단위로 바뀌어서 편해짐..) 그래서 저렇게 깔끔하게 비교는 안됩니다 - -;
22/07/07 18:52
9급 기준이라.. 상위 직군은 중간중간에 3급이상 동결.. 등이 있는것처럼 예외처리를 해서 더 떨군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사보고 넣은거라서 예외처리 했는데 빠진 년도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전체라고 하면 다를 수 있는..
22/07/07 18:53
이건 비교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봉급생활자 vs 공무원을 비교해야죠.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선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입니다. 그 상위 소득수준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긴하지만 최저임금 10%올린다고 똑같이 10% 오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18년도에 최저임금 18.4% 올랐는데 같은 해에 봉급이 18.4% 오른 분 계신가요? 전형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비교라고 봅니다. 물론 아마도 일반 사기업 연봉인상률을 구한다고 해도 공무원보다 높게 나올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교해야죠. 굳이 인상률을 1:1로 비교할 수 없는 자료를 가져오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22/07/07 19:10
공무원이 9급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9급 공무원 실제 받는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설령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도 비교를 하려면 비슷한 연봉 수준의 소기업 자료가 있어야겠죠.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인상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의 개념을 포함한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고 올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정권부터 해서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던 것이고요. 이런 복지적 의미를 싹 빼고 그냥 봉급 대 봉급으로 비교하니까 논리가 꼬이게 되는거죠.
22/07/07 19:29
음.. 저는 이 글에 딱히 주장이나 논리가 있다고 느껴지진 않아서요. 그냥 단순하게 인상률에 대한 정보전달 정도로 끝이라 그렇게까지 생각해야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22/07/07 20:32
● 9급 공무원
주 5일 ×8시간 × 4주 160시간 + 주휴수당(8시간×4일) = 192시간 • 9급 공무원 월급여: 1,448,800원 ● 최저시급 알바생 최저시급 계산 192시간× 9620 • 알바생 월급여: 1,847,040원
22/07/07 21:14
공무원입니다.
임금동결에 분노하긴 하지만, 저희는 정액급식비 + 직급보조비 하면 대충 저기서 35정도는 더 받아요. 아 물론 공무원연금 기여금이 쎄서 실수령액은 많이 작죠 크크
22/07/08 11:54
(수정됨) 네 저도 두 개 급수 이상의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저시급 받는 사람들도 식대는 따로 나오죠 그건 비교 불문이고 직급 보조비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22/07/08 16:31
노조 쟁의권도 없고 헌법상 우리는 노동자도 아니고 뭐... 만만한게 공뭔이라 맨날 후두려쳐맞는거에 익숙하긴 합니다만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동결은 솔직히 너무합니다 ㅠㅠ 아니 대체 어케 살아가라고...
22/07/07 22:17
22/07/08 11:56
공무원에게 수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요.
명절 보너스나 정근수당비도 그만큼 재직해야 주는거죠. 단순 최저시급 받는 알바생들과 일대일 월급여 비교는 어려워보이네요
22/07/07 18:57
박근혜 평균 - 최저임금 : 5.94%
나누기 5를 하신 것 같네요. 나누기 4를 하면 7.425%가 나옵니다. 공무원쪽도 3%로 나오네요.
22/07/07 19:58
이 부분은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기때문에....해당없다..포지션이라서 역대정부 입장이....
그래서 노동절때도 안 쉬죠. 그렇다고 공무원의 날에 쉬는 것도 아니구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정부 입장에서는 이만한 핑계가 따로 없죠. 뭐만 하면 다 노동자가 아니라서..블라블라.... 하여튼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22/07/07 19:24
애시당초 취업난 해소한다고,
공무원 숫자 무지성으로 늘렸을 때부터 이지경 될 줄 알았습니다. 어차피 인구도 줄어 들고 있는데, 인원 감축 시키고 급여 인상 시켜주는게 훠~~얼씬 낫다고 봐요.
22/07/08 15:21
일부 직렬 말고 모자란 거 맞나요??
대다수 공무원이 사기업보다 업무 시간이나 업무 강도는 낮습니다, 그만큼 낮은 급여나 정년 보장 믿고 익스큐즈 되는거죠. 아니 그리고, 써있는 글이나 말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되도 않는 궁예질 하지 마시고, [경솔하고, 생각없이 글쓰시는 거 보니 교육을 잘 못 받으신 것 같네요] 같은 소리해도 되나요?
22/07/08 12:26
진짜로 [위에서 꽁돈 받아먹는] 인원 감축 시키고 급여 인상 시켜 주는게 낫지 않나요??
인터넷에 공무원 올라오는 이야기들 보면 이 방향이 맞는거 같은데..
22/07/07 19:50
공무원은 동네 북이라서 꼬우면 하지마 소리 나오겠지만 솔직히 9급은 받아 가는거 보면 말 안되죠 7급이나 교사들도 그 노력에 비해 진짜 못 받는다 생각... 연금이야 완전히 망가져서 2030은 제대로 절대 못 받을거고
22/07/07 20:03
누가 군대보내듯이 공무원 강제로시키는것도 아니고,
직장이 공무원만 있는것도 아니고,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진지 꽤 된 시점에서 아직도 정년보장받는 공무원에 월급도 잘오르길 바라는게 욕심같아 보이네요. 꼬우면 다른거 하면 되는데, 다른거 할 생각은 없으면서 말이에요.
22/07/07 20:35
최저임금 직업 강제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꼬우면 다른거 해도 되지 않나요?
사실 저 임금상승률은 복리거든요. 누적되면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체감은 훨씬 크다 봐야되요
22/07/07 20:06
점점 사회가 국가에게 바라는 것이 많아지고 있는데
일선공무원의 수준이 점점 하락하면 피해보는건 국민이죠 뭐 각자도생의 삶을 산다면 좋겠지만...
22/07/07 20:15
국가에서 공무원을 쥐어짠지가 꽤 됐고 점점 메리트가 없어져가고 있단말이 나와도 그 공무원 하는것만도 못한 시궁창 수준의 사기업이 너무 많아서 공무원 인기가 몰락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22/07/07 20:17
외국 공무원들 일하는거 보면 한국 공무원들 진짜 일 잘하고 민원인 응대 잘 하는데요. 거기다가 야근 및 주말 근무는 어찌나 많이 하는지.
물론 일부는 편하겠죠. 그런데 많은 실무 공무원들 진짜 일 많이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이런데는 장난 아니예요. 안정적이고 안 잘린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22/07/07 20:24
민원인이 공무원 기분 거슬리게 하면 블랙리스트 마크 달아서 담당자 바뀌어도 행정처리 다양한 방법으로 미룰 수 있어서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22/07/07 21:15
그런 사례가... 있긴 한지 모르겠습니다.
블랙리스트인 사람 돌려서 공유는 하지만, 그사람한테 특별대우를 해주면 해줬지 불이익을 줄 방법 자체가 없어요...
22/07/07 21:42
국내 사례는 아니고 독일 사례는 제 주위 사람 2명이 겪어서요.
한분은 외국인청에서 한국말로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욕했는데 담당자가 눈치채서 1년 내내 3개월짜리 임시 비자만 주다가 계속 용서를 구해서 장기비자 받았고, 다른 한분은 사업자등록도 하고 세금도 내고 있는데 2년 가까이 가족비자는 안 내줘서 변호사까지 썼는데도 곤혹을 치뤘었습니다. 그 분도 담당자에게 짜증 냈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해주고 서류에 표시해놔서 담당자 변경되어도 계속 지연시켜서 힘들어했습니다.
22/07/08 15:27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저 사람이 서류 뭐가 안 되었다, 뭐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트집 잡는거죠. 비자는 오로지 담당자 재량이라 위에 매니저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 인기가 좋은 것도 아니어서.
22/07/07 20:26
사기업 수준을 올려서 공무원 인기 없게 만들어야죠.
저는 남녀 문제도 남자를 끌어내려서 수준을 맞추려는 이전 정권 정책이 정말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로 다같이 죽자 모드 같아요.
22/07/07 20:32
공무원 급여를 깎는게 아니라 안올려주는게 왜 하향평준화인가요? 인재가 온다고 생산성이 늘어나는 직장이 아니니 국내탑티어수준 인기를 유지해야할 이유가 없고, 수익을 내는조직이 아니니 사기업들 껑충 올라가는동안 급여가 안오르는거구요.. 그냥 상향평준화되는 와중에 공무원이란조직의 상대레벨이 낮아진거죠.
22/07/07 20:42
물가 수준을 고려해야죠. 물가는 6% 이상 오르는데 동결이면 깍는 것과 효과가 같습니다.
말씀하신데로 수익을 내는 집단이 아니니 사기업 고연봉 수준은 말이 안 되고 오르는 비율도 낮을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연봉은 안 올려주더라도 야근이나 주말 근무만 금지 시키면 됩니다. 추가 근무수당은 제한을 시켜놓고 일은 엄청나게 던져놔서 실무 담당자들 힘들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거기에 국감 같은거 걸리면 일은 더블이 됩니다.
22/07/08 08:38
(수정됨) 모든 직장이 인플레만큼 오르려면 경제성장율이 인플레를 초과해야하는데, 그렇게해야한다고 주장하는건 에덴동산만들자는소리고..
공무원급여를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면 텍스상승률이 경제성장율을 능가해서 공무원제외직종의 급여를 동결이아니라 하락시키는 현상을 만들겁니다. 공무원의 장점은 일이 적다는게 아니라 안정성에 있고 안정성은 언제나 비싼가치를 인정받아왔어요. 불과 몇년전만해도 공무원은 최상위레벨의 대기업과도 인재경쟁을 했을정도였죠. 세금을 올리며 사기업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면서까지 공무원이란 직장의 상대 레벨을 계속유지해야하는지는 가치판단의 영역이고, 저는 그럴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22/07/08 15:32
물가와 연동해서 올리라는게 아니라 최소한 1, 2%는 상승을 고려해야 한다는거죠. 특히 말단 공무원의 경우, 본봉이 작다보니 그렇게 해봤자 언발에 오줌 누는 수준 밖에 안 되니깐요.
공무원의 최대 장점이 안정성인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다른 측면은 약화되는데 그걸로만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신데로 대기업 상대로도 경쟁을 할 수 있는 직장이었는데 최근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일은 늘고, 민원인들은 갈 수록 까다뤄워서 그 스트레스는 갈 수록 심해지니깐요.
22/07/07 22:09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저는 임금 동결은 급여가 깎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임금은 해년 마다 쥐꼬리만큼이라도 무조건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중소기업 다닙니다만 제 기준에서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건 한해 동안 업무 평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패널티를 주겠다는 소리로 들리네요. 회사가 망해가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임금 동결을 당한다면 저는 회사에서 나보고 나가라고 하는 건가 그렇게 받아들일 거 같네요. 그런 적은 없지만 바로 이직 고민하게 될 거 같습니다.
22/07/07 22:50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상당히 높은편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높아요. 민간고용을 늘린다는 측면이라면 모를까 월급을 어떻게 더 올리나요.
22/07/07 20:35
공무원이 너무 인기있을 필요는 없죠. 물론 진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인력의 질이 너무나도 떨어지면 문제가 당연히 됩니다만..
IMF이전 할일없으면 공무원해야지 하는 시절은 이제 안 오죠. 지금도 공무원 vs 좋소기업얘기하면 다 공무원 손들거고. 그래서 공공서비스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재풀은 유지될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일자리자체가 뭐 그 수준인데. 예전처럼 중견기업이랑도 vs 뜨고 대기업보다 좋네하는 얼척없는 소리가 진지하게 한구석에서라도 나오는게 비정상.
22/07/07 20:43
정상적 일처리 : 공무원을 대체할 직장이 많아서 인기가 떨어짐
군대식 일처리 : 물가는 상승하는데 공무원 임금은 동결시켜서 인기가 떨어짐
22/07/07 22:26
본 비정상적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
정상적 일처리 : 공무원을 대체할 직장을 늘리기 군대식 일처리 : 물가는 상승하는데 공무원 임금은 동결시키기
22/07/07 20:53
공무원보다 훨씬 못한 좋소기업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으니.....
왜 노동법 지키지 않는 회사들을 그냥 두는건지.... 노동법은 사문화된 법인가?
22/07/07 20:57
(수정됨) 그리고 호봉에 따른 호봉별인상표는 사기업보다 괜찮은면이 있어요. 사기업이래봐야 중소기업이랑 비교지만..
사기업은 진급할때나 연봉이 오르고 같은직급에 호봉에서는 거의 동결수준인경우가 많은데 공무원은 1~2호봉때말고는 대부분 3~4%씩은 호봉에 따라 인상이 됩니다. 거기에 급수올라갈때 당연히 조금씩 점프하는거고. 주변에 공무원 급여보면 그렇게까지 안 나쁘던데? 하는 소리가 나오는게 호봉올라갈수록 중소기업이랑은 격차가 줄어드는거도 맞지않나요? 과장이 연봉 3천대 중후반받고 그러는게 중소기업인데 공무원 10호봉에도 충분히 그정도는 따라잡죠. 중소기업 따라 잡아서 뭐하냐라고 하면 저는 공무원이 중소기업보다 무조건 상위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 연봉 + 안정성이 붙는건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사기업이라고 물가상승률 다 반영해서 올려주는거도 아니고 연봉인상률도 동결, 호봉테이블은 원래부터 차이없는경우도 흔해요 흔해. 최초에 급여가 너무 낮아서 금방 근로의욕 떨어뜨려서 쉽게 그만두게 하는거, 케바케지만 경직된 조직문화나 대인민원업무등으로 워라밸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점등을 개선해야죠. 연봉테이블전체를 올리는게 아니라 조삼모사라도 1~2호봉때 최소 최저임금은 나오도록 조정을 해서 합격하자마자 현타와서 그만두게 하는걸 막는게 낫겠네요. 지금 공무원 생애소득이 너무 경쟁력이 없어서 인기가 없어지는게 아니라 위 2개가 크다고 보는데 말이죠. 연봉테이블 그거 3%라도 인상시켜주면, 처음 합격해서 받는 기본급이 200만원 됩니까. 최저임금은 맞춰주되, 생애소득을 이 이상으로 올려서 경쟁력을 또다시 올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고호봉에서 떼서 저호봉에 넣든지 해야지.. "공무원 시험에 젊은이들이 수십대일, 수백대일 경쟁률로 몇년씩 낭비하는게 국가적 손실"이라는 소리 나온게 불과 5년도 안된듯한데.
22/07/07 21:00
돈보고 하는 일이냐고 이상한 일침을 놓으려 하겠지만 그럴수록 존중이 필요하죠. 신격화도 존중이라면 사람 사는 어디나 존중의 총량이 유지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격화를 빼버리면 사회에 따라 존중이라는 게 거의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꼽게 하면서 꼬우면 나가라는 게 지혜인 것처럼 다같이 실천하면 내일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에어컨을 못 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못하지 못하지 하는 생각이라면 그냥 악담일뿐이고..
건조하게만 보자면 그저 [긴축]을 하고 있는 것이며 애초에 대단한 혁신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은 못 해도 소득주도침체는 못 한다는 법은 없지요.
22/07/07 21:08
댓글만 봐도 정책 옳고 그름을 떠나 "어차피 근로기준법 적용도 안받는데 최저임금 이하로 주자" 해도 찬성이 40%는 나올것 같은데 정치인 입장에서는 안건드릴 이유가 없어보이긴 하네요.
22/07/07 21:41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공무원은 그냥 표가 안 되니 내려치는 거고 일반 노동자는 적당히 잘 대우받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최저임금이 5%p 올랐죠
22/07/07 21:29
최고의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몰리는 사회는 암담하겠지만, 최저의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몰리는(=달리 갈 데 없는 이들 구제해주는) 사회도 암담할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 직업 정할 때 오직 돈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22/07/07 21:52
암담한 정도가 아닐 걸요... 공무원이 동사무소 제증명 발급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공공에 많은 걸 의존하는 나라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죠.
22/07/07 22:07
좀 딴 이야기인데
희귀병 걸린 사람 입장에서 초기엔 약먹으니 안아파서 이게 그렇게 심각한 병인가 싶었는데 사무직 공무원에서도 안받는 병이라고 하니까 그 생각이 확 들긴 하더라구요 따로 배려 받을거라곤 생각은 안했는데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은 점수주면서 받는다고 들었었는데 왜 입구컷인가 싶었네요 지금은 입구컷에서 빠지긴 했는데
22/07/07 21:29
논리상 최저임금 받는 공무원은 최저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초과근무 수당 안나올 초과근무는 불법이라 하면 안되고요.
처리가 밀리는건 사람이 모자라서니 어쩔수 없는 일이어야 합니다. 민원인 응대시 문제는 경찰에 전부 넘기고 하는 식으로 바꾸어야죠....
22/07/07 22:06
이게 문제가 지금 들어간 공무원들은 엄청나게 많이내고 내는거에 비해서 받는게 국민연금보다 좋다고 보기 힘들어서요.
지금 은퇴하거나 50대 정도의 공무원들이 많이 받아서 문제죠.
22/07/07 22:10
음 많이 떼는게 그렇지 나중에 받을걸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건가요.
그래도 지금 50대 이상에 비해서는 너무 차이나서...
22/07/07 23:27
국민연금하고 비교하면 수익률은 떨어지는데 평균 가입자 기준월액이 연금보다 높고(소득재분배 기준값이 높고), 보험료율중 고용주 부담비용이 높아서 보장수준 자체는 더 높은 형태입니다.
50대 이상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큰건 분명합니다…..
22/07/07 23:30
전부 통합하면 공무원 연금 재정부담만 국민연금에 이전하는 모양새니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8%로 올려서 맞추고 급여받는 사람들 비용은 조세로 채워넣으면서 같은 수익률 나오는 가입연차 부터 통합을 해야죠…..
22/07/07 22:19
공공 영역이 많아지니 공무원을 많이 뽑는 겁니다. 생각보다 공무원 조직 채용 프로세스가 정밀해요
사기업 다니는 분들께 항상 궁금한게 만약 회사일 1.5배로 늘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직원 충원 안하면, 기존의 직원들이 그냥 감내해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불만을 표출하실까요?
22/07/07 22:41
몇몇 댓글 보니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임금 [동결]을 +-0 로 생각 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명백하게 -로 봅니다.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있으니 그걸 못 따라가면 실질적으로는 연봉이 깎이는 거고, 물가상승률 만큼 딱 맞춰주지는 않더라도 단 1%라도 올려주는 시늉이라도 해야 그게 +-0 이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임금 [동결]은 패널티라고 생각하고 연봉을 깎는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일반 회사원이라면 패널티를 받을 만큼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은가? 혹은 패널티를 받을 만큼 내가 일을 못 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이 YES가 아니라면 임금 동결은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네요.
22/07/07 22:52
내 월급은 부족해 보이지만, 남들은 너무 많아 보이는 심리적인 면은 일반적으로 보편화 되어 있겠죠.
다만, 공공 영역에 대한 임금 억제는 절대선은 당연히 아니고, 포퓰리즘 같은 형태로 고착화 되면, 또다른 불만들이 커질 거라 봅니다.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최근 몇 년간 공공과 민간의 격차는 조금 심하게 벌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글에도 썼지만 어공들이 와서 인기에 영합해서 펼치는 정책들이 늘공이나 공공영역을 심각하게 갉아 먹고 있습니다.
22/07/08 00:37
공무원의 급여가 절대적으로 높다 낮다 라는 것과는 별개로,
보통 민간 기업에서 임금 동결이라 함은, 내가 작년에 받았던 월급을 올해도 똑같이 받는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런데 공무원은 호봉제 구조상 작년에 1호봉 급여를 받았으면 올해는 2호봉 급여를 받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임금 동결과는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22/07/08 01:05
(수정됨)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2/#pay2022_1
9급 1호봉 1,686,500 9급 2호봉 1,709,600 상승분 23100원 1급 22호봉 7,140,900 1급 23호봉 7,200,100 상승분 59200원 기본급에 연동되는 여러 수당도 있기 때문에 23,100원이 모든 인상분은 아니겠으나, 1호봉 올라간 금액이 민간기업에서 임금 인상되었다고 느낄만한 정도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호봉별로 10만원 오르고 그런 구간도 있으니 그런 구간에 있으면 인상되었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22/07/08 08:48
(수정됨) 9급 기준으로 올해에 20,238,000원 받은 사람이(연봉이 낮긴 하네요;;) 내년에 20,515,200원을 받게 되었을 때,
1. 연봉 쥐꼬리만큼 올랐어 2. 물가인상률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야 3. 나 연봉 동결이야 중에 3번이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공무원 말고 있을까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공무원 연봉 수준에 적정하냐, 공무원 급여만 조이는게 맞냐 라는 것과 별개로, 저걸 '동결'이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거죠. 제가 보기에는 쥐꼬리만큼이지만 1.4% 인상인 것 같거든요. 호봉이라는게 못 하면 못 올라가기도 하는게 아니라 숨만 쉬면 올라가는거니까요. 그렇다면 1.4%인상이 그렇게 터무니 없는 거냐 라고 하면, 제가 회사에서 그보다 낮은 인상을 받아본 적도 몇 번 있어서... 제 부모님과 장인어른이 모두 정년하신 공무원이고, 안그래도 며칠 전에 엄마하고 관련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무원들은 한 해가 지나가서 호봉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 급여가 상승하는건 그냥 당연한걸로 받아들이더라구요. 민간 기업은 그렇지가 않다는걸 이해하지를 못해요.
22/07/08 09:32
(수정됨) 그러니까요. 호봉제 구조에서 일하면 그렇더라구요. 전 호봉제에서 일을 안 해봐서 동의가 잘 안되네요. 작년에 받은 급여명세서하고 완전히 동일한 명세서를 받으면서 일 하기도 해봐서, 동결은 그런게 동결인거 아닌가 싶네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호봉 상승이 임금 인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1호봉이 100만원이고 호봉별로 10만원씩 올라서 40호봉이면 500만원이라고 할 때, 나는 40년 일하면서 월급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500만원으로 퇴직했는데 40년간 임금 동결인 마법같은 일이 생기죠.
22/07/08 02:18
1. 기본적으로 호봉이 오르면 평균 3프로씩은 인상되는데 그걸 빼놓고 단순히 최저임금과 상승률만을 비교한다는건 의미가 있나요.
2. 공무원 급여는 항상 기본급으로만 얘기하지만 정액급식비 / 직급보조비는 무조건 나오는건데 이것도 빼고 얘기해야 하나요. 그 외 각종 수당도 많은데 이 수당들 대부분이 일을 잘해서 받는 종류가 아닙니다. 물론 성과상여 이런것도 있지만.. 3. 실수령이 적은건 맞는 얘기지만, 이게 떼먹히는 것도 아니고 연금기여금 때문이져. 아무리 연금 박살난다해도 떼먹히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연금받는 세대처럼 달달하게 해먹지 못하는게 배아플 뿐.. 그리고 연금기여금도 모르고 공무원 되려는 사람은 없을만큼 이건 본인 선택에 따른 결과인걸요.. 아래서 공무원 급여 얘기는 보통 징징으로 밖에 안들립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남들보다 적은 돈을 받는다는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상 하나하나 따져보면 심히 그렇지도 않거든요. 고용안정성을 생각하면 아직도 처우가 괜찮은게 아닐까요?
22/07/08 05:05
공무원 노조가 정말 일 어느정도 손때고 시청광장이나 청와대근처(요즘은 용산이겠죠?) 에서 대규모 집회시위할 날이 얼마 안남은거 같습니다.
피해는 뭐..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될거고, 공무원들은 더 빌런프레임화되겠죠..
22/07/08 07:58
물가 엄청 오르고 최저임금도 조금은 오르는데 공무원 월급은 동결해 마땅한 거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대부분 '갈라치기'란 용어 적극 사용하셨을 것 같다는 킹리적 갓심...
22/07/08 08:33
공무원정도면 많이 받는거지 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적게받는다고 해서 당연히 나보다 박봉인가? 했는데 아니더군요ㅜ9급 시작하면 낮은 중견기업 정도는 받는 느낌?
22/07/08 08:36
평창올림픽이니 코로나니 무지하게 주변에서 굴리는 거 봤는데 이딴 식이면 안되죠.
맨날 두들겨 맞는 것이 일이라지만 이런 식의 갈라치기 일처리는 혐오스러움 그 자쳅니다.
22/07/08 08:41
지금같은 인플레이션 초입에야 민간영역 임금인상 물가인상을 못따라가니 앓는 소리 나오겠지만 정말 불황이 찾아온다면 무조건 고용안정성이 깡패입니다
22/07/08 08:44
공무원이란 직업이 외부로부터 돈을 벌어오지못하는 이상, 공무원급여인상은 세금과 연동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히 공무원급여가 높아지던 낮아지는 사회전체 평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공무원이 오르면 누군가 낮아지고 공무원이 내리면 누군가 높아지는데요. 하향평준화이야기가 왜나오는지 모르겠네요.
22/07/08 10:40
[공무원급여인상은 세금과 연동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히 공무원급여가 높아지던 낮아지는 사회전체 평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인과관계가 잘 이해가 안가네요. "급여인상이 세금과 연동된다"는 명제에서 어떻게 "공무원 급여는 사회전체 평균에 영향이 없다"는 명제가 인과적으로 도출되는 것인가요?
22/07/08 15:48
공무원급여는 세금이고, 세금은 누군가의 가처분소득 감소분으로부터 나오니까요. 사회전체로보면 공무원급여상승은 돈을 오른쪽주머니에서 왼쪽주머니로 옮겼을뿐입니다.
22/07/08 16:02
(수정됨) 현재 정부는 적자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처분소득 감소분이 아니라 국채발행을 통해서 공무원급여 인상분을 조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가처분소득과 무관한 법인세나 관세 등도 있잖아요.
또한,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는 세금이 전부 공무원 임금에 사용된다면 말씀하신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주어진 정부재정에서 인건비의 비중을 늘리고 다른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공무원 임금을 인상한다면 공무원 급여가 사회 전체 평균 급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22/07/08 16:33
법인세와 관세 인상은 최종소비자, 근로자에게 상딩부문 전가될뿐아니라 사중손실로 전체 파이까지 축소시키죠. 근로자 급여가 줄긴하겠지만 법인 이익 또한 감소하는거 아니냐? 자본이익도감소하겠죠. 그또한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뺐어오는거구요.
국채발행은 결국 미래의 대한민국 누군가의 소득을 뺏어오는 거구요.
22/07/08 16:38
말씀하신대로라면 일반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의 감소와 공무원의 급여 증가는 1 대 1로 대응되지 않습니다. 국채발행은 미래 소득을 뺏어오는 것이지만 사회전체 평균급여는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법인세와 관세에 대한 경제학적 사중손실을 인정한다면 공무원 임금 인상을 위한 법인세 인상은 사회전체 평균급여를 감소시키겠죠. 그래서 공무원 급여의 증감은 사회전체 급여평균에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22/07/08 18:18
(수정됨) 1. 사회전체 평균급여라는 문장에 당해라는 정의는 없습니다. 당해를 의도한거라면 공무원급여인상이 오히려 사회전체평균급여를올린다라는 문장은 이상해지죠. 저런주장하시는분들이 설마 미래 국민들의 소득을 뺐어서 공무원주라고 하신건 아닐거잖아요?
2. 말씀을 듣고보니 그러네요. 공무원급여인상은 오히려 사회전체평균급여를 낮출수있습니다.
22/07/08 08:55
호봉제 없는 공공기관 2년간 0.9% 0.9% 올랐는데 이번에는 동결 나올듯 매번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랑 비슷하게 연동했어서요
최저임금이랑 직접적 비교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임금 근로자 몇 년 간 임금상승률 평균 내보면 저기 써있는 공무원 인상률보다는 높지 않을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급여 인상해줄 필요 없다고 하면... 반박을 하고 싶어도 어차피 안 통할 테니까 그냥 포기하긴 하는데 마음은 좀 아파요
22/07/08 08:59
그래서 공무원이 진짜로 대한민국 국민 중위보다 돈을 못버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서...실제 여론은 여기 댓글 반응이랑 정반대에 가까울 겁니다. 그게 맞냐 아니냐를 떠나 여론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권 상관없이 저런 통계가 나오는거고.
22/07/08 09:11
아니 문재인 정권처럼 국가부채 늘려서 해결 하면 되는데
나라가 빚지는거지 윤석열 개인이 빚 진답니까? 국가부채 늘려서라도 임금을 최저임금 상승폭 수준으로는 올려야죠. 지금 인플레 6% 이상의 초유의 상황인걸 감안해서 국가부채라도 늘려서라도 공무원 임금 늘리는게 맞지 않을까요. 진짜 탄핵 당하고 빨리 좀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현정부
22/07/08 09:19
사장이 직원에게
다 알고 들어와놓고 왜그래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으니까 꼬우면 나가던가 하면 분노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에게는 그래도 된다고 하는 아이러니
22/07/08 09:46
우리나라 공무원 업무 역량이 전세계 최고 수준인데, 사회적 인식이 너무 가혹하네요. 외국인들이 보면 공무원들이 전부 억대 연봉 받아서 이렇게 지탄 받는 줄 알겠어요.
22/07/08 09:46
근데 이건 진짜 너무했습니다.. 0%라니.. 9급은 최저시급도 못받고 있는 현실 맞구요. 하위직급 봉급은 올려줘야 했습니다. 신규들 불쌍하네요.
22/07/08 10:08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지방직 7급이나 5급 거의 안뽑습니다. 9급이 5급도 되고 4급도 되는거죠...
굴리는 세금만 몇십억인 자리도 왠만한 행정직이라면 10년내에 한두번은 거칩니다. 9급 출신이라서 민원대만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세금 수십 수백억 굴리는 자리(저희 지자체 1년 총 예산이 1조가 넘습니다)에 함양미달인 사람이 그자리에 앉았을때 생기는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은 했을지 모르겠네요.. 최저임금 미만의 가치를 가지는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사회가 어떤사회일지...
22/07/08 10:19
공무원 임금동결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냉담한 이유는 크게 보면 2개로 볼 수 있는데
1) 호봉급이 동결된거지 호봉 자체가 동결된게 아니지 않느냐 -> 즉, 임금자체는 어쨌든 인상되는거 아니냐 2) 호봉급은 기본급만 뜻하는 것이지 않느냐 다른 수당들도 받지 않느냐 이렇게 2가지겠죠. 1)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사기업에서 임금동결이라함은 작년과 동일한 임금 즉, 올해도 200만원 내년도 200만원인건데 공무원은 올해 7호봉도 200만원 내년 7호봉도 200만원이지만 너는 8호봉이니 205만원으로 5만원은 오른다 이거기 때문에 '그게 무슨 동결이여? 배부른 소리하네' 라는 느낌으로 오는거죠. 2)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직급이나 직렬마다 다르겠으나 통상적으로 기본급 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수당정액분 이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외에 벽지수당, 위험수당 등이 추가로 붙을거구요(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 대비해서 주는거니까 일단 빼고). 연차마다 다르겠지만 정근수당 연 2회, 명절휴가비 연2회, 성과급 나가는 곳은 성과급도 있을거고 그 외에 특근매식비 기타 법인카드 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_@ 이렇게 되는거죠 뭐 암튼 공무원분들이야 애초에 공무원 쪽에서만 커리어를 쌓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시니 대한민국 근로자의 83%가 속해있는 중소기업의 처우가 어떤지 잘 모르시는게 이해는 가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 비하면 선녀이기 때문에 국민의 83%에게는 공감 못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네요.
22/07/08 10:45
https://theqoo.net/index.php?mid=hot&filter_mode=normal&document_srl=2510217428
Leeka님이 정리한 자료로 더쿠 핫게 갔더라구요. 더쿠 눈팅하다가 화들짝 놀랐네요.
22/07/08 12:16
초반에는 '어 의외로 적게 받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 좀 지나면 '어 의외로 많이 받네'라고 하는게 공무원이죠.
9급들어가도 10년정도면 세전으로 5천정도 받습니다. 별다른일 아니면 8급까지는 진급도 꽤 빨리하는데다 군대호봉에 명절수당에 직급보조비,식비, 당직수당등 받는게 좀 있어요. 복지포인트같은건 덤이구요. 00년대 중반에 공무원이셨던 아버지가 퇴직하셨는데 연금 다 내시고 나서는 받는 실수령액이 매달 500정도 되셨습니다. 그때즈음에 제 동생도 공무원으로 들어갔는데 100만대 초반 받아서 생활한다고 했었고요. 일반적인 회사보다 갭차이가 굉장히 크죠. 최저임금하고 굳이 비교할건 아닌게 00년에 2천원 받던때보다 일반 회사원들 월급이 다섯배로 오르진 않았습니다.초반에 힘든 건 제 아버지때도, 제 동생때도 그랬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예전이 더 빡빡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에요. 제동생이 초기에 근무하던 시기 즈음에도 아무공장이나 잡고 가서 일하면 공무원 초봉보다는 많이 받았거든요. 2023동결은 별로라고 생각하고 유감이라고 보긴 하지만 모두가 적용받는 공무원급여 인상률과 일부사람들만 적용받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2/07/08 12:28
'최저임금도 못 받는 저호봉자들'에 대한 동정이 공무원전체에 대한 동정으로 이상하게 변질되서 얘기하는중이죠.
공무원 생애소득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년이 보장된 안정성까지 고려하면. 공무원이 무슨 사회초년생들만 하고있는 직업도 아니고..최저임금이랑 비교도 마찬가지죠. 공무원이 전부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거면 최저임금 인상률이랑 비교가 의미가 있는데 대기업 종사자 연봉도 요즘 최저임금 인상률 못 따라잡을건데 공무원 전체 연봉인상률(그거도 호봉은 뺀)이랑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22/07/10 11:33
애초에 고졸자 수준에 맞게 급여테이블을 세팅해놓은게 9급이고
20대 초반에 입직해서 세전연봉 2천중반 결혼적령기 30대 초반에 4천 초중반 한창 여기저기 나갈돈 많은 50대에 7천 이상 받아가는거 감안하면 썩 나쁜 직장이 아닌건 명백합니다 문제는 20대 초반의 고졸자 하라고 만들어놓은 직무를 대졸자들이 하향지원해서 20후반~30초반에 입직해버리니 연차별 임금테이블을 10년씩 까먹어서 볼멘소리 나는거구요
22/07/09 14:31
언론에 발표하는 인상률은 기본급을 의미합니다. 기본급은 동결하고 수당을 인상하면 대외적으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공무원도 허리띠 졸라매니까 민간부문도 자중해야 한다는건데 이게 다 쇼라는거죠. 물가상승률이 최소 6%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5%인데 공무뭔의 급여인상은 0%로 하겠다는걸 믿을 수 없죠.
22/07/10 11:32
전년 전전년도 물가상승률 따지면 다 마이너스 인상률이었을텐데 오른 수당이 뭐 있나요?
근거가 있으니까 오를거라고 단언하는거 아니에요? 공무원 수당 법정제인데 어떻게 모르게 올리나요? 출장비, 매식비 동결은 언제부턴지도 모르겠고 최저임금만도 못한 초근수당... 뭐가 얼마나 올랐고 오를건데요? 누가 난독인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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