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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5 16:52
북풍으로 전정권 몰아쳐야 하는데 이준석 이슈로 제대로 화제도 안 되고, 오히려 지지율만 박살나다 보니 세금으로 꼴아 박아서 올려보려는 걸로 밖에는 안 보이네요.
22/07/15 16:54
(수정됨) 지금 자영업은 과장없이 문자 그대로 멸망한 상태라서, 저것도 매우 온건해 보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생각할게 아니라 세계대전급 전쟁이나 초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정도의 상황으로 생각하는게 맞아보입니다. 실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그런 급의 대응이 여기저기 진행되어 왔었고, 한국은 좀 늦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상황도 그렇고, 최근 및 앞으로는 주로 금리와 관련해 수십년래 전례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이 또한 현재 경제활동을 주로하고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이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사태입니다. 단순히 심각하다는 말로는 형용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이라, 그에 걸맞는 울트라 슈퍼 초대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2번의 청년은 자영업 및 영세기업 피고용 계층이라, 1번의 대응에 딸려오는게 당연하죠.
22/07/15 17:03
미국이 대놓고 긴축재정하라고 독촉중인 상황에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 . 정책이 따로 놀아도 이렇게 따로 놀수가 있는건가요?
정말 할 말 많지만 지겨워서 참겠습니다
22/07/15 17:05
타이밍이 꼬여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타이밍이 늦었다고 해서 지금 자영업 부채에 대해 손을 놓으면 반드시 금융위기 상황으로 가게 될겁니다.
22/07/15 17:43
손을 놓자 까지는 않은데 너무 크게 주는것 아닌가 합니다.
자영업도 어느정도 정리해야지 아예 안망하면 나중에 더 크게 터질거라서 말이죠.
22/07/15 19:04
은행에 부담을 안기면 그만큼 대출이 어려워지고 그럼 흑자도산하는 기업들 속출합니다 영끌족 ,소상공인 털어냈다고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지만
그거 살릴려다 대한민국이 망할지도 몰라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imf닥쳤을때 그나마 주변국가는 멀쩡해서 극복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전 세게가 동시에 맛탱이가 가고있어서 다시오면 극복도 안됩니다 단순히 재정이나 모럴해저드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인위적으로 환율에 개입하면 작살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일본가서 긴축재정하라고 독촉하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한국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 부실 다 털어내라고 대놓고 명령식으로 말하는 중인데 .. 이러면 절대 통화스왑도 안해줄거 뻔하고 오히려 한국을 조질려고 할겁니다 금융 채권쪽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말하자면 지금 대출이자 못 갚는 사람은 몇년후에도 못갚습니다 이건 진짜 진리입니다 이걸 털어내지 않고 일본처럼 재정으로 막아봐야 좀비모드로 유지할뿐입니다 그나마 일본은 사이즈가 있어서 완전 망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다르죠
22/07/15 19:10
지금 저거 하는 이유가 은행이 부담을 너무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부실으로 대규모 상각이 불가피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은행에 부담을 안기면' 이라고 할게 아니라, 은행이 부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런 정책을 실행해서 부담을 줄이는겁니다.
22/07/15 17:53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금리가 높으니 떠들게 아니라 부채탕감에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었어야 하는거군요.....
22/07/15 18:13
금리의 책정은 신용도에 따라 정해지는게 당연하죠.
최초에 책정되는 그러한 구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건 시장경제원칙에 어긋나지만, 그렇게 책정되어 나간 대출에 대해 향후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은 그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것과 전혀 무관합니다.
22/07/15 18:16
이 경우 시장경제원칙에 어긋나는 예를 들자면, 예컨데 변동금리의 경우 금리의 변동폭을 법률로 제한한다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은 채권을 소멸시키는 법률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 또한 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영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합니다. 반면에 어떤 채권을 정부가 인수해서 소멸시킨다거나, 채무자에게 돈을 준다거나 하는건 시장경제원칙과는 전혀 별개의 영역의 문제죠.
22/07/15 18:48
(수정됨) 일단 사용수단이 법률도 아니라 정부의 지침이나 계획 수준인 것 자체가 문젭니다.
거기에 수단으로 부실채권 매입, 자율적 상환기간 연장과정에서 은행에 대한 관치금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위임받은 권한을 쓰는건데 관치금융을 하는건 위임받지도 않은 권한을 쓰는거라 더 부정적이죠. 현대 시장경제는 법과 제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전제를 무너뜨리는게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기본대출 1000만원이니 생색내고 레토릭만 굴리던 정치인 만도 못한 접근이죠. 재정걱정을 하면서 공기업 부채를 그렇게 강조한 이후 공기업이 제공하는 대환대출을 시행하는 것 역시 문제고요. 어떤 채권을 정부가 인수해서 소멸시키는 것보다 지원금을 주는게 더 낫습니다.
22/07/15 16:55
정말 좋아하지 않는 류 정책이네요.
돈 안푼다면서 그 기조 그대로 가던지 솔직히 안 급한 곳에 돈 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 빚 부분은요. 이 와중에 이준석은 차기 당대표 1위 여론조사 찍으면서 반작용으로 다시 회복하는 분위기인데 흠..
22/07/15 16:55
(수정됨) 와따야 그럼 90일동안 이자 안내면 되는건가요?
근 10년을 이자 한번 안밀리고 냈는데요 참나 어이가 없는 정책 골라가면서 내는거도 능력이면 능력이네요
22/07/15 16:58
저신용청년에 혜택 주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일이 많아지더라도 저신용이 된 원인을 가려서 혜택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대로 하면 제대로 대출 상환하고 이자 내서 저신용 아닌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밖에 안 된다 싶은데
22/07/15 17:01
이게 그간 여야 막론하고 이전 정부들이 해왔던 정책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키는 포퓰리즘이라는 점에서 질이 아주 안 좋다는 점은 변함없고, 대선 때 현 정부가 시장주의를 운운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전에 은행들 쪼인트 깐거와 함께 강하게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부와는 달라지겠다면서 집권했잖아요? 그런데 전 정부에서 하던 악성 포퓰리즘 정책을 또 반복하는건 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 결국은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는 월급쟁이들 호주머니가 다 감당하는겁니다. 본인들이 리스크 안고 꼴아박은걸 왜 애먼 급여생활자들이 다 메꿔줘야 합니까? 소상공인, 청년이 아주 벼슬이네요.
22/07/15 17:02
본인 판단하에 빚내서 사업하거나 투자한 사람들 지원을 왜 세금들여서하죠? 차라리 이럴꺼면 전국민에게 지원금이라도 뿌리던가 개입없는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더니 하는 짓은 정반대네요.
22/07/15 17:02
저 꼴 안나려고 외국에선 미리 대출 해준 뒤 인건비와 임대료에 사용한 부분은 탕감해주는식으로 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100% 자영업자 개인에게 대출 맡긴다음에 나중에 보상해준다고..
22/07/15 17:05
(수정됨) 수 년 전에 하던 일이 폭염으로 인한 사고로 사람이 다쳐서 집까지 팔고 대출받아 처리했음에도 집안은 풍비박산 나고 앞으로도 수 년을 더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나는 뭐지? 병신인가??
22/07/15 17:06
현재 상황상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는 건 아는데 또 한편으로는 시장경제, 공정을 강조하던 정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래저래 복잡하군요..
22/07/15 17:15
저신용자 원금 탕감... 저신용자한테 이자 좀 덜 받겠다고 이재명 욕한 사람들 기함하는 정책이네요. 표퓰리즘 좋다 이겁니다. 근데 원칙이나 철학은 있어야죠.
22/07/15 17:19
이거 어쩔 수 없다 운운하는 분들은 앞으로 두 번 다시는 공정 부르짖지 말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공정은 암만 봐도 탈착식으로밖에 안 보이니까요. 이전에 해왔던 관행이고 나발이고, 저건 걍 잘못된 정책이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을 나락으로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22/07/15 17:18
물론 지금 자영업자가 코로나땜에 안그래도 위태위태했는데 금리 팍팍 올리고 인플레도 오고 하니 진짜 난리일거라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긴 해야하는데…
근데 저렇게…? 방식이 의문입니다….매우…
22/07/15 17:21
자유시장주의를 옹호해야할 보수정당이... 하는건 거꾸로가네 음...
뭐 저보다 한참 똑똑하신 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셨겠죠?
22/07/15 17:26
[또 빚투 등으로 투자손실이 큰 저신용 청년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신설한다.만 34세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34세는 무슨 기준이고, 저 신용'청년' 이 빚을 내서 투자를 했고??? 그게 실패했으니 세금으로 지원???을 하겠다는거죠? 아니 빚내서 투자하다 망한사람을 왜 세금으로 지원해?? 그럼 빚내서 투자하다 망한 35세는 지원안해주는겁니까? 34세는 청년이고 35세는 중년입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세금으로 퍼줘서 인기좀끌겠다 말고 무슨 철학이 있습니까.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은 정부가 맞기는 한가 싶습니다.
22/07/15 18:20
서브프라임때도 미국의 대출자들은 집 날리고 빚더미에 앉게됐고, 은행들에만 구제금융 들어갔죠.
그걸 막겠다는건데, 저렇게 탕감해주고 나면 그 빚은 세금으로 메꾸던지, 아니면 은행들이 떠안던지 해야 합니다. 일단은 1800조에 육박하는 가계대출을 정부예산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만약 그게 안돼면 은행부실이 날텐데, 그렇게 되면 제 2의 론스타 사태 나는거죠. 외국 자본들이 한국 은행들을 의도적으로 파산시킨 후에 헐값에 사들이려 들겁니다.
22/07/15 17:27
오늘 갤럽 여조 지난주보다 5퍼 꼬라박아서 32% 나오던데 그러고 이 정책 알려지면 다음주 지지율 20퍼대 찍는것도 볼 수 있겠네요.
22/07/15 17:36
근데 이게 진짜 시행이 된다면 그게 더 무서운게, 저건 작게 터질걸 더 키우는 꼴로 보이거든요.
고름이 생겼을때 거기만 도려내는게 맞는건지, 그냥 덮어놨다가 온몸으로 퍼질때까지 버티는게 맞는건지... 경기침체는 국가경제를 건전하게 만드는 역할도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늦추면 나라 전체가 망해요. 98년에 IMF가 기준금리 30%를 요구했던 이유도, 빚으로 돌려막기 하던 부실기업들을 정리하고, 구조조정 하라는 뜻이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일본처럼 내수경제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구조조정은 필연이에요. 이러면서 계속 속으로 썪고 있다가는, 또 론스타 같은 헤지펀드가 골수까지 털어먹으려 달려들겁니다. 그때는 진짜로 답이 없어요.
22/07/15 17:36
(수정됨) 그러니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사람이 낸 피같은 세금을 일확천금의 요행을 바라고 빚내서 투자했다 말아먹은 사람들에게 지원해주겠다? 이게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인지..
22/07/15 17:39
저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나마 자영업자 선별 지원은 선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후자는......
22/07/15 17:46
자영업자에게 돈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저렇게 대출금액 탕감이 무슨 소린가요. 성실히 하고 손해 봤으나 대출은 없는 자영업자는 죽으라는 건가요?
22/07/15 17:57
솔직히 여론 수용성만 고려하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나라 망할 상태긴 합니다. 원금 감면은 좀 과하다고 보지만 금융위에서 보는 데이터는 그정도 대책까지 필요하다는 거겠죠. 불이 났는데 부주의로 났다고 불을 안 끌 수는 없으니까요. 크레딧 이슈로 번지면 그때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물론 할거면 더 좋은 방법으로 진작 했어야 했고, 인수위 때 제1순위 과제로 추진 안 한 것도 현 정부의 잘못입니다. 지금 전기요금도 33% 인상해야 하는데 5%만 올린 것도 불났는데 기름 붓는 행위죠. 정부는 제발 정신 차리고 잘 좀 했으면 하네요. 물론 기대는 안 합니다.
22/07/15 18:04
저런 짓들이 꼴보기 싫은 건 싫은거지만 그래도 지지올 바닥까지 무너져가면 윤석열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해서 기대되긴 합니다.
여당은 밥그릇 다툼하다 밥그릇이 깨지면 다들 어떤 반응을 보일지 크크
22/07/15 18:15
이건 좀 아닌것 같단 생각밖에 안드네요.
지금은 돈을 푸는 시기가 아니죠. 전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심화되어 금리를 올리고 통화량을 줄이며 긴축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인플레 억제하겠다고 공무원 임금동결얘기까지 질러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일관성없는 이런 정책이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환율도 1320원을 넘어갔는데 원화가치거 안그래도 똥이 되어가고 있는 판인데...
22/07/15 18:16
역시 이재명 '따위'가 고작 1000만원 기본 대출 해 주면서 "가난하면 고금리 대출, 정의롭지 않아" 어쩌고 생색만 낸 것과는 다르게
윤석열은 화끈하군요. 너무 화끈해서 온몸이 다 막 타오르는 것 같은데 뭐 착각이겠죠.
22/07/15 18:35
34세 이전하고 35세 이상이 상환능력에서 그렇게 차이 난다고 보기 힘들어서요.
저건 특히 청년빚유예는 정치적 목적이 너무 보입니다.
22/07/15 18:22
저 정책에 동의하는건 아니지만요
34세라고 선 그은? 것은 일반적인 청년대책이 모두 그 연령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유는 모르겟지만 일반적인 청년대책은 제가 아는 대부분이 34세까지로 되어 있긴해요
22/07/15 18:32
https://cdn.pgr21.com./election/5427
지금도 많이 보이는 데, 이재명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3선 시장이고 도지사도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비리는 모른다고 처도, 적어도 과격한 행동으로 문제가 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워딩은 강하게 하는 데, 실제 정책은 청년 기본 대출(1000만원 이내)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어쨌건, 정책으로 만들 때는 순화할 수 있는 행정가에요. 적어도 기본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22/07/15 19:14
경제분야와는 완전히 담을 쌓고 사시는 분이군요 그럼 a부터 설명해야 해서 그냥 패스합니다 특별집단에게 혜택을줘서 공평하지 않다고 화내거나 모럴해저드를 걱정하는게 아닙니다 .
최근에 미국 재닛 옐런장관이 무슨말을 했고 지금 무얼하고 있으며 동맹국들에게 무얼 요구하고 있는지만 일단 한번 찾아보세요 참고로 직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출신의 실세 재무장관입니다
22/07/15 18:34
만 34세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건 대놓고 코인 빛투 노린건데... 하물며 만 34세로 그은건 또 문제일듯? 당장에 금리때문에 힘든사람들은 만 34세 근처로 위가 엄청 많을텐데. 금리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진짜 화나겠네요. 특히 피땀흘려 돈벌려는 자영업자분들...
22/07/15 18:55
기본법에 청년에 대한 법적 기준 상단이 만 34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지원사업이 만34세를 상한으로 해서 시행됩니다.
22/07/15 18:59
여기있으신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겁니다.
문제는 빚투로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청년을 나눌 필요가 있냐는거죠. 차라리 자영업자 지원이라면 모를까.
22/07/15 18:40
포퓰리즘적 선심 정책이고 시장경제를 거스르는 사회주의적 또는 공산주의식 정책으로 도덕적 헤이를 불러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니 다음 대선 때 다시 삼프로티비에서 후보들 불러서 정책 질의 하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해지네요
22/07/15 18:43
자영업자 대출 지원은...네 뭐 그래요 천번 양보해서 그럴수 있다 칩시다 코로나 때 일방적으로 갈려나갔으니까. 근데 연체가 길면 탕감해준다고요? 게다가 빚투요??????
22/07/15 18:49
경제 활동이 불가능으로 떨어지면 그것에 대한 비용이 들어서 그런거같다라고 이해는 갑니다만
제발 투자에 대한 이자 탕감이나 이런건 좀 안했음 합니다 그냥 납입 기간만 연장하는 형식으로 했음하네요 추심으로 인해 힘든점은 있어도 본인의 투자실패나 도박에 대한 것으로 보고 탕감없는 장기납부로 돌렸음 하네요
22/07/15 19:08
허접한 북풍으로 애썻는데 별반응이 없으니 표풀리즘이라도 하자는 모양이네요.
내용도 보니 세금으로 빚을 대신 값아준다는 거군요. 요즘 법인세도 감면한다 거러던데 예산은 어디서 가져오려고 저러는건지 모르것네요. 덤으로 착실하게 빚 갚던 사람은 바보로 만드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22/07/15 22:13
세금도 아닙니다. 은행들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거죠.
그러다 은행 망하면 론스타 엔딩 나오거나 아니면 세금 부어서 막겠죠.
22/07/16 12:33
캠코가 일부 개입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은행들에게 내려가는 "지침" 입니다.
전체 규모가 120조 정도 된다하니, 은행들에게는 최대 120조의 적자를 견뎌야 하는 상황이 된거네요. 부디 파산하는 은행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중은행 하나라도 파산하는 날은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 남는 날이 될겁니다. 2008년도 경제위기를 리먼사태라 하는 것처럼...
22/07/15 19:19
자영업자들은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일면이기도 해서 분명 구제책이 필요합니다만...
부동산, 코인, 주식 등 영끌러들의 투자/투기 행위에 공적 자금을 투하하는 건 다같이 자멸하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22/07/15 20:06
진짜 그냥 돈 빌리면 갚고, 제 분수에 맞는 정도의 투자만 하는 사람들이 항상 바보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하는게 최선 맞나요? 밑도 없는 포퓰리즘에 크크 입이나 털지 말았던가 최단기록으로 지지율 10프로까지 좋아 빠르게 가!
22/07/15 20:19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24356
예산이 있을리가 없죠. 죄다 민간은행 부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89905 근데 3일 전에는 아니라며, 왜 말이 이런데? 흑흑
22/07/16 08:23
하... 그나마도 정부 예산이 아니라 은행 모가지 비틀기네요.
이럴거면 시장주의니 뭐니 애초부터 지껄이지 말았어야 하는데 역겹습니다 크크크
22/07/15 21:13
하반기에 미국 스텝 따라가려나 보네요. 부채부실 극단에 있는 사람만 최소한으로 막은채 금리 올려서 경기 죽이고 부동산등 물가 떨궈야죠. 한은은 25bp 이상 계속 올릴거 같습니다. 하반기에 허리케인 올수도 있다 생각하면 충격요법 쓰기전에 욕먹어도 제도적 장치 만들어야죠.
맘 같아선 젊은 빚투, 영끌족들 나락보냈으면 좋겠네요. 출산율, 연금골든타임등 앞으로도 문제가 많아서 일단 살리긴 해야합니다.
22/07/15 21:26
청년 쪽 빼면 기존에 하던거 이름만 바꾸고 은행하고 공공기관 손목을 좀더 비트는 정도 차이 뿐 아닌가 합니다.
자영업자 지원금을 초당파합의로 거국적로 뿌렸어야 할 일을 결국 가래로도 못막을듯 하네요...
22/07/16 00:27
손목 표현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라경제 다 망하는 미래로 생각했을때 부채에 취약한 계층이 은행보다 훨씬 약한 손목입니다.
힘들고 위험할때일수록 제일 손목 약한 계층부터 생각해야합니다. 자영업자, 빚투영끌족들이 손목이 약해서 걱정하는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무너지면 진짜 기업, 은행까지 비틀어지니깐 그런겁니다. 자영업자, 빚투영끌족들이 그나마 선방해줘야 그나마 경감시킬 수 있죠. 시장경제, 자유주니 간판 접어둬야한다는건 극단적 표현입니다. 최대한 극단부터 막아가면서 과감하게 금리인상 하고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나라살림 아끼겠다고 선언한게 얼마전입니다.
22/07/16 13:13
어... 좀 잔인한 얘기긴 하지만 실업자, 노숙자가 쏟아지는 쪽이 은행이 망하는 것 보다는 국가경제에 타격을 덜 줍니다. 미국 리먼사태때도 집 잃고 노숙자가 되는 사람들이 쏟아졌지만, 금융지원을 그쪽에 하지 않고 은행들에 공적자금을 때려부었죠.
22/07/16 13:42
은행이 망하면 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 은행에서 돈을 빌린 기업들...이 다같이 망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진행중이던 건설사업 등등도 다 중단될거고, 고객들의 예금도 5천만원 이하로만 보장되겠죠. 국가 경제 파탄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공적자금 투입해서 막아야 하는거고요.
채무자가 파산하면, 파산하는 사람들 선에서만 부실채권 처리하면 되지만, 파산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구제하겠다고 들다보면 더 큰 부실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2/07/16 13:57
저는 그때와 지금 경우가 다르다는 얘기를 한 건데, 님은 자꾸 은행 파산 경우가 더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그냥 리먼때는 은행이 먼저 망한거고 지금은 (망한다면) 가계가 먼저 망한다는거죠. 제가 하고싶었던 말은 왜 은행과 가계중 뭐가 더 심각한 문젠지, 어디를 먼저 구제해야하는지 얘기를 하시냐는 겁니다.
22/07/16 13:59
바보영구 님// 음.. 저는 그냥 드라이하게, 이 시점에선 가계부실을 막으려는 것 보다는 은행부실을 막는 쪽이 비용이 덜 들거라는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22/07/16 14:40
-안군- 님// 연쇄파산이 나지않는 이상 (혹은 나더라도) 은행이 부실해지진 않을거 같습니다. 이자탕감이나 주담대, 고정금리 변환등 정부가 은행에게 요청하는건 많지만 은행이 못버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 우리 imf나 08리먼이 금융위기 였다면 지금은 경기침체니까요.
22/07/16 16:22
바보영구 님// 98년, 08년 둘다 외환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도 외환위기 상황이라 보고요. 아직 환율이 1300원대고, 1900원을 찍었던 98년이나 1500원을 찍었던 08년도에 비하면 별거 아닌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 얘기들도 결국은 예측일 뿐이고, 아직 가시화된 상황은 아니겠죠. 제 얘기들이 미네르바처럼 우연히 맞아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거고요. 올 연말쯤 되면 슬슬 가시화가 될거라 보는데 그때 가야 결론이 나겠네요. 영구님의 말끔도 기억해 두겠습니다. 몇개월은 지나야 누구 말이 맞는지 알게되겠죠.
22/07/16 19:27
-안군- 님// 사실 뭐 그리 대척되는 얘기를 한진 모르겠고 서로 다른 얘길 한거 같지만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촉발된 위기인지에 대해선 생각이 많이 다른거 같지만 위기이니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
22/07/16 14:16
재원조달 난이도로 강한 손목 따지면 정부가 예산으로 직접 지원 해야죠.
관치금융에 법도 아니고 명시적인 법적 위임사항도 아닌 지침이나 계획을 수단으로 하는건 이미 극단적인 수단입니다. 나라살림 아끼겠다고 관치금융으로 은행들한테 적자부담 하게 하는게 시장경제랑 자유주의의 근본을 갉아먹는 짓인데요.
22/07/16 15:04
관치금융이라 할 정도인진 모르겠구요. 그정도의 극단적 시장자유주의 할거면 중앙은행에서 돈은 왜 빌리나요..
정부가 이번에 은행에게 부담을 좀 주는건 맞는거 같습니다. 지금은 가계, 정부보다는 은행쪽이 제일 튼튼하니 도움을 받아 이겨내야할 시기 같습니다
22/07/16 16:01
법도 아니라 행정재량인 지침으로 금융계에서 돈을 내게하고, 운영방식을 규정하고, 부담을 지우는건 교과서적인 관치금융입니다.
중앙은행이 있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는것 자체가 시장주의인걸요... 방향을 관치금융으로 갈거면 양두구육하지 말고 간판을 개발국가 같은걸로 고쳐야죠....
22/07/16 18:20
에탄올님이 말한 시장주의가 중앙기관의 정책에 영향 좀 받으면 자유시장주의 침범이라고 하는게 과하게 반응한다 싶어서 꺼낸 예시였습니다. 자유주의와 시장주의를 하나로 얘기하시는데 중앙은행에게 돈을 빌리는게 시장자유주의기도 한가요?
바이든이 요즘 정유업계 가격 내리려고 줄기차게 발언하던데 그정도 하는 나라들은 다 비판받아야겠네요.
22/07/16 18:44
바보영구 님// 하나로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정부가 자유주의랑 시장주의를 둘다 내 걸고 있는것 뿐이죠. 중앙은행이 있고,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가지고, 화폐와 금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이런것들이 시장주의적인 요소들입니다. 바이든도 시장주의, 자유주의 한다는 사람들한텐 까이잖아요. 당연히 해당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해당 접근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22/07/16 19:31
소독용 에탄올 님// 네 알겠습니다 저랑은 생각니 다른거 같습니다. 저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건 큰 정부를 표방하건 일관성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해야한다고ㅠ생각합니다. 민주주의도 복지를 신경쓰고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를 표방하는거 처럼요. 일관성이란 이름으로 비판하는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22/07/15 21:52
뭐 코인이 유일한 사다리라느니 마지막 기회라느니 하는 얘기 많았고, 전 정권은 사다리 걷어찬 정권이라고 그렇게 하루가 멀다하고 욕을 해댔으니
유일한 사다리인 코인 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허허
22/07/15 21:55
솔직히 요즘은 윤석열이 그래도 더 낫다 이재명이 차라리 나았다 이걸로 싸우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어차피 윤석열 다음에 이재명이 당선되게 생겼습니다. 둘다 돌아가면서 대통령 한번 할 것 같네요.
22/07/15 22:33
아니 지금 문제가 인플레이션떄문에 감당이 안되는 상황에서 또 돈을 푸는건 말이 안되죠. 그러면서 봉급 생활자 월급 올리지 말라고하고
공무원들 임금 동결 압박을 합니까... 그냥 저건 부실 돌려막기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은행들 돈벌은거 토해내라는소리랑 다를게없죠.. 은행들 요 몇달간 돈벌은걸로 저거 다 막을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22/07/15 23:40
(수정됨) 정책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자신을 프리드먼 주의자라고 포지셔닝 했으면 그런 모습을 적어도 정권 초엔 보여줘야죠..
22/07/16 13:52
투자도 쉽게 돈벌고나면 그걸로 차사고, 클럽가고, 골프치면서 욜로하는게 당연한 코스였는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야겠다고 생각할 리가 없죠.
이번 정책들의 요점은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겠다는건데, 저렇게 빚을 져 놓고도 신용불량이 안돼면, 앞으로도 계속 빚을 더 낼 궁리만 할겁니다.
22/07/16 16:06
쳐낼 사람들은 쳐내고 가야지 한계차주, 좀비기업들을 자꾸 세금으로 생명 연장만 시켜줘서 뭐하자는거죠. 코로나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 지원은 이해라도 갑니다. 빚투, 영끌러들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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