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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안 시뮬레이션 -1- 4년간의 변화 https://cdn.pgr21.com./freedom/98335

저번글을 쓰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사실 이번내용은 미리 쓸수 있었는데 실제 선거구에 인원을 표를 배정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쓰다보니 늦어졌습니다.
오늘부터 각각의 안에대한 토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올리는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글쓰고 바로 올릴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군,구등 행정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중대선거구를 구분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글을 보시면 이번에 대략적인 소선거구제 예상을 했습니다.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제 개편안은 저번에 설명드린것처럼 3개의 안이 있습니다.
1.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2.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3. 소선거구제 +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1번부터 차례대로 만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는 국민의힘이 주장한 안으로 이안을 자세히 보면
3~5인으로 하는 선거구 + 일정면적 이상일때 1인을 선출하는 선거구의 혼합체제이며

비례대표 선거구는 6~17개 구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한도는 2:1로 나누도록 배분합니다.]

따라서 실제 구성 과정에서는 저번 글에서 구획한 현행의 선거구를 준용하고
갑·을·병·정 등의 지역구는 모조리 통폐합 한다음 도시지역은 3~5개의 선거구를 합친 형태로 구상하고 농촌지역은 그대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작은 지자체가 아니면 3개이상의 지자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면적이 매우 작은 지자체라면(예를들면 계룡시라던지 증평군 혹은 수도권에 면적이 넓지않은 시지역) 여러개를 합칠 생각입니다.
다만 예외로 이미 단일선거구로 합쳐져 있는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갑 선거구와 통합하여 4개의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2명을 선출하는 선거구는 원칙적 불가능 하지만 인구가 단일선거구 상한선을 넘으면서 동시에 타지역을 2개이상 합쳐져야 3명이상을 선출할 경우 단독으로 2명을 뽑는 방향으로 구획하였습니다.
이 예외에 적용되는 지역은 춘천·철원·화천·양구 외에도 근처에 마땅하게 결합할 지자체가 없는 진주와 특별한 광역자치단체로 규모가 작은 세종시가 해당됩니다.
이렇게 3지역은 2개의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서울에서는 종로구·중구 선거구에 성북구 강북구를 합쳐서 5개를 한 개의 선거구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북에서 6개 강남에서 5개 총 11개의 선거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는 낙동강라인으로 2개의 선거구 중앙지역을 한 개의 선거구, 연제,동래,금정을 한 개의 지역으로 해안을 따라가는 해운대, 수영, 기장을 한 개의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분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구는 달서구 달성군을 하나로 묶고 나머지 지역을 동서로 나눠서 3개
인천은 원도심과 원도심 남쪽 그리고 부평권과 서구 단독 이렇게 4개선거구로 분할하였습니다.
광주는 북구와 광산구를 묶고 나머지를 한 개로 묶어 2개선거구, 대전은 동서로 나눠서 2개 선거구고 울산은 남북으로 나눠서 2개로 만들고 세종시는 단일 선거구로 구획하였습니다.



그다음 경기도가 선거구가 가장 많습니다.
먼저 인구가 많은도시인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용인, 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화성의 경우는 같은지역에서 애매한 오산을 평택은 안성을 남양주는 구리를 묶어서 선거구를 만들었고 반대로 애매하게 합칠만한 다른지역이 없던 안산은 3명뽑는 선거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안양권 4개시를 하나로 묶고 하남·광주, 의정부·동두천·양주, 광명·시흥은 생활권에 따라서 묶었는데 그와중에 근처도시하고 묶을수 없어서 붕뜨게된 파주와 김포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경기도의 대부분 지역은 3인이상을 뽑는 선거구 이지만 이천, 여주·양평, 포천·연천·가평 등은 면적이 상당하고 특히 마땅히 붙일만한 선거구가 없어서 이지역은 그대로 단독선거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총 선거구 개수는 17개고 이중 1인선거구는 3개 나머지는 3명이상을 뽑는 선거구입니다.
경기도는 아래와 같은 배정입니다.



그밖에 지역은 강원도의 춘천·철원·화천·양구, 원주는 각각이 2명이 배정된 선거구 이며 나머지는 전 지역이 1인선거구 구성입니다.
충북은 청주를 통합하고 나머지는 1인선거구 구성, 충남은 천안과 아산을 통합해서 5인선거구를 만들고 나머지는 1인선거구 구성입니다.
따라서 강원은 총 2인선거구 2개 1인선거구 4개 합쳐서 6개의 선거구이며,
충북은 4인선거구 1개 1인선거구 4개의 구조입니다.
충남은 5인선거구가 1개 나오고 1인선거구가 6개 나옵니다. 각각의 선거구와 배정의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북은 전주선거구 3명, 군산과 익산을 합쳐서 3명, 나머지는 1인선거구 3개의 구성이 됩니다.
전남같은 경우 그동안 선거구 문제로 말이 좀 있었던 여수와 순천을 합쳐서 3개로 만들고 해룡면이 빠져나간 광양·곡성·구례의 1인선거구 그리고 나머지 지역이 각각 1인선거구가 됩니다. 그래서 전남은 3인선거구 1개와 1인선거구 7개의 구성입니다.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경북은 포항·울릉에 경주를 묶어서 3인선거구 구성, 김천과 구미를 묶어서 3인선거구를 구성하고 나머지 지역을 1인선거구로 구상하였습니다. 사실 경산에 경주, 영천·청도를 묶어서 3인선거구를 구성할까 생각한적도 있으나 포항이 애매해지고 거기에 4개의 시군을 합치면 면적이 비교적 넓어서 포항과 경주를 합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따라서 3인선거구 2개 1인선거구 7개입니다.
경남의 경우에는 창원을 합쳐서 5인선거구 그리고 김해와 양산을 합쳐서 4인선거구를 1개 만들고 다른지역과 합치기 애매한 진주를 2인선거구를 구성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1인선거구입니다. 따라서 5인선거구 1개 4인선거구 1개 2인선거구 1개 1인선거구 5개입니다.
제주도는 지역을 모두 합쳐서 3인선거구 1개가 나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위 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비례대표의 경우 6~17개의 구역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6개의 경우 보통의 경우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정도로 나누고 17개의 구역이면 광역단체가 각각의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에 맞게끔 구역을 정했습니다.
비례의석은 현재의 47석에서 1석을 줄인 46석을 가정하고 배정하였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평균인구 기준 20%높은 인구 로 나누고 지방은 20% 낮은 인구로 나눠서 정수를 배분하고 나머지를 나머지 수가 큰대로 배분하여서 1:1.5의 비율을 유도하되 1:2는 안넘게 하였습니다.
먼저 17개 구역으로 나눠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 세종과 제주는 아예 배정이 불가능합니다. 평균인구수 보다 33%이하이기 때문에고 하한선을 낮추고 상한선을 낮춰도 세종시는 불가능 합니다.
지금보다 비례를 올려서 100석정도를 배정하여도 1석배정도 간신히 가능합니다.
인천이나 서울 경기등에서 더 낮추려면 서울이나 경기는 많은 의석이 추가배정되야하는데 이 경우 지방쪽에서 1석당 인구가 튀게되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구 200만 이하의 구역을 타 지역과 합쳐서 10개의 권역으로 나누었고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경우 역시 200만을 많이 넘기지 못한지역의 경우 배정인원이 2~3인수준이고 이건 보통 기초자치단체 비례대표 인원정도라서 대표성을 가지기엔 작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좀 부적절하다 여겨집니다.

그다음 300만 이하인 인천과 대구를 경기와 경북과 합쳐서 계산해봤습니다. 그러면 8개 지역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제 좀 비례좀 배정해볼만 하다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300만 이상을 묶어서 다들 3석이상 가능하고 인천경기에서 한 개를 빼서 강원에 넘기는것도 1:2 규칙을 어기지는 않아서 4석 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부 기초단체도 4석짜리 비례대표가 가능한 것으로 봐서 한지역에서 5명이상은 선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아래로 가야겠죠

이제 6개 지역으로 나눈 선거구입니다.
강원도의 인구로 봤을 때 단독으로 주면 아무리 많아야 2석이라는게 나왔기 때문에(이 경우 수도권의 평균인구를 낮추기 위해서 강원도를 제외한 타지역 선거구도 불이익이 불가피함) 결국 강원도는 충청권과 합치고 대신 수도권을 둘로 나눠서 6개를 만들었습니다.



6개로 나누니 한지역에 5명은 선출이 가능해졌니다. 그리고 비교적 지방배려를 하면서도 지나치지는 않은 것 같으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로 시뮬레이션 하려고 합니다.
사실 비례의석수를 늘린다면 10개지역 분할도 괜찮을겁니다. 다만 이렇게하려면 총원이 동결인데 비례를 늘린다는건 지역구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국회를 보았을 때 그건 아예 가능성 밖으로 빼야한다는것도 아실겁니다.

번외 – 만약에 전국에 3~5인 선거구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위에 안의 변형으로 3~5인선거구로 바꾼다면 도시지역은 그대로고 1인선거구를 없애보았습니다.
단,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라 2석을 유지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위의 안을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1인석이 어디 많이 생기는지 알 수 있고 그게 어느정당에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글에 담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래있을 전국 대선거구안과 매우 유사한 분류가 됩니다.
거의 3~5인선거구의 현상유지 내지는 1+1에 가까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위의 원안과 특별시, 광역시, 세종은 변화가 없습니다.

경기도는 포천·연천·가평을 포천·연천과 가평으로 나눈다음 의정부·동두천·양주·포천·연천 5인선거구와 구리·남양주·가평 4인선거구로 개편하고 남동쪽은 평택을 단독 3인선거구로 바꾸고 안성·이천·여주·양평을 묶어서 3인선거구로 개편합니다.



강원도는 영동과 영서로 나눠서 5인선거구 3인선거구 로 개편이 되고
충북은 청주와 남부3군을 묶어서 5인선거구 중부4군과 충주·제천·단양을 묶어서 3인선거구로 개편하고
충남은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차령산맥을 기준으로 남부와 서부로 나눠서 각각 3인선거구로 구성합니다.

전북은 전주시에 동부지역을 합쳐서 5인선거구로 그리고 군산과 익산등이 포함된 서부지역을 4인선거구로 만듭니다. 대략 전라선과 호남선 라인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겁니다.
전남은 서해안 중심으로 목포가 들어가있는 3인선거구와 여수·순천·광양등을 중심으로한 동부지역 4인선거구 그리고 나주를 중심으로한 남해안 서쪽의 3인선거구로 나눕니다.

경북은 이번에 대구로 편입되는 군위를 중심으로 북쪽지역은 경북 북부(안동시, 영주시 등) 서남쪽은 경북서부(구미시, 김천시 등), 동남쪽 지역은 경북 동부(포항시, 경주시 등)
경북동부는 5인선거구 나머지 2곳은 4인선거구입니다.
경남은 밀양·창녕을 김해·양산하고 합쳐서 5인선거구 나머지 의령·함안과 진주 그리고 산청·함양·거창·합천을 합쳐서 3인선거구 경남 서남부 지역을 합쳐서 3인선거구 한 개를 개편합니다.
제주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위의 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이안은 정의당이 가장 선호하는 안으로 전국을 4~7인을 뽑는 대선거구제로 개편합니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의 특징은 정당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아서 그당의 모든 후보가 얻은 표로 해당 정당에서 당선될 인원의 숫자를 먼저 구한다음 그 안에서 개인이 얻은 득표의 숫자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당선시킵니다.

비례대표제는 20대 까지 쓰이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전국이 선거구 이므로 이 방식으로 만든 시뮬레이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대선거구제는 위에 번외에서 다룬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의 경우는 위의 중대선거구제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강북의 경우 용산·마포를 쪼개서 마포는 은평·서대문과 합치고 용산은 종로·중·성동과 합치게 되며 동대문구와 성북구를 합치고 강북구는 도봉·노원과 합칩니다. 광진·중랑은 유지합니다.
부산은 낙동강 벨트를 한 개의 선거구로 개편하고 나머지 지역은 현재상태를 유지합니다.
대구는 대구 중부 선거구를 남북으로 나눠서 남쪽은 달서·달성과 같이하고 북쪽은 동·수성·군위와 붙입니다.
인천은 남북으로 선거구를 나눕니다. 사실 기존의 4개를 2개로 붙이는데 다만 이번에 바뀐건  강화도는 북부에 붙입니다.
선거구를 짤때마다 느끼는건데 강화도는 참 애매합니다. 항상 어디 붙여도 맛이 안사는지역이죠. 그다음에 광주, 울산은 중대선거구때와 달라진게 없지만 대전은 7명이므로 대전 전체를 한 개의 선거구로 만듭니다. 세종은 광역자치단체라 2석을 그대로 예외로 가져갑니다.
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는 아까 번외로 한곳에서 달라진곳은 광명·시흥과 안산을 합쳤으며 지역과 안맞는다는 평가가 있었던 파주·김포를 파주는 고양에 김포는 부천에 붙였습니다. 김포와 부천이 떨어져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김포를 부천에 넣는게 생활권이 딱히 안맞는것도 아니긴 합니다.
그밖에 안성을 경기 남동부에서 떼어서 평택과 다시 합치고 이천·여주·양평은 하남·광주와 합쳐서 하나의 선거구를 만듭니다.
강원도는 영동에 소선거구제에서 영동지역과 같은 지역구였던 정선과 인제를 영동에 넣어서 강원서부와 동부로 개편합니다. 서부의 인구가 많긴하지만 강원도는8석배정을 하려고 했으므로 둘다 4석씩입니다. 강원동부는 하한선에 가깝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좀더 많은 지역을 동부에 넣어야하거나 아니면 홍천-강릉 이북을 북부 나머지를 남부로 남북으로 묶을수 있지만 생활권으로는 동서로 나누는게 적합할 것입니다.
충북의 경우도 강원도와 비슷한데 인구만 보면 충북북부와 남부3군을 하나의 선거구 청주시를 하나의 선거구로 해야 인구가 비슷해지지만 생활권 문제로 8석을 청주와 남부3군이 하나의선거구 그리고 나머지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해야할 것입니다.
충남은 충남남부에서 홍성·예산을 넣어서 4인선거구로 나머지 서부와 천안·아산을 합쳐서 충남북부 7인선거구가 만들어집니다.
전북은 위에있는 중대선거구제와 다르지 않으며 전남은 전남남부를 동과 서로 나눠서 선거구를 전남동부와 서부로 나눕니다.
경북은 중대선거구와 다르지 않으며 경남의 경우 구마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의령·함안·창녕을 창원과 합치고 김해·밀양·양산을 하나의 지역으로 진주를 비롯한 경남 서부를 하나의 지역으로 만듭니다. 선거구 배정의원 숫자는 현재의 지역구 숫자를 그대로 존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안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자치단체 예외로 3석으로 만듭니다.



선거구 분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번외
위에 법안이 세종과 제주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역구를 빼서 4석으로 만들어도 하한선 이상입니다. 따라서 비례대표를 한명 줄이거나 지역구 의원을 재조정 하는 과정에서 한석을 만들어주거나 하면 해결이 됩니다.
다만 세종시는 문제가 있는데 세종시의 경우 충남과 합쳐서 해결합니다.
충남 내륙 남부의 공주·논산등 지역과 함께 충남내륙지역과 세종을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고 이때 서해안에 있는 보령·서천·홍성·예산은 충남 서북쪽의 서산·당진·태안과 합쳐서 서해안 선거구를 하나 만들고 천안·아산이 선거구를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나온방안이 소선거구제+광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니다
이안은 민주당이 가장 선호하는 방안입니다.

소선거구제는 현행제도고 기존 글에서도 소개를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소개가 필요 없겠지만
광역별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전국을 6개의 광역으로 나누는데 위에서 본것보다 더 심하게 나누는 상황에서 강원도를 독립으로 두면 아무것도 안되므로 충청권에 두고 수도권을 두 개로 나눌것입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현행에서 한석을뺀 46석 기준으로 하고 연동형 30석 병립형 16석을 기준으로 배분 하였는데 배분 결과를 보면 정말 이렇게 배분해도 되나 싶을정도로 배분이 안됩니다.

가뜩이나 적은 비례의석을 둘로 나누고 지역으로 나눠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경우 비례의석을 늘려야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 생각해보면 이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글에는 각각의 제도별로 몇석을 얻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해볼 예정입니다.
크게 현행, 1번, 1-1번 2번, 2-1(2번과 거의 비슷함)번, 3번 각각의 방안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할것이고 데이터는 크게 지역구에는 21대 총선(2020)의 지역구, 21대 총선에서의 비례대표결과 그리고 20대 대선(2022)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며, 비례대표는 21대 총선의 비례대표결과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20대 대선의 결과도 뽑아봤는데 이 데이터를 글에 넣을지 말지는 아직 고민중입니다.
사실 7회 지방선거(2018)과 8회지방선거(2022)의 결과도 넣어볼까 생각해봤지만 둘다 한쪽 진영이 포기한 선거라서 이걸 넣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두가지의 결과는 배제하고 나머지 최근의 선거만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소선거구제 에서는 지역구는 21대 총선의 지역구 결과와 20대 대선의 결과가 더 신뢰도가 높으며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에서는 21대 총선의 비례대표가 상대적으로 더 정확하다고 여겨집니다.

시뮬레이션은 해보고 글을 써야할 것 같아서 글이 그동안 늦어지게 되었고 결과는 대략적으로 나왔으며 각 정당이 이걸 왜 주장했는지 에 대한 내용도 어느정도는 있습니다.
물론 중대선거구제에서는 3선거구를 많이두냐 4인선거구를 많이 만드냐 같은 디테일에서도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각각의 제도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올릴예정입니다.
글이 한 개일지 두 개일지는 글을 써보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 다 쓰고나니 아직도 본론도 안들어갔네요 이게 두 개째인데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