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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3 18:54
대선거구제로가면 기본적으로 양당 합은 이득을 못보는 구조입니다.
단점이라면 인지도가 있다면 일정수준의 지지는 얻기 때문에 물갈이가 안될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물갈이가 안된다는것도 장점일 수는 있는게 정당에서 인위적으로 사람을 쳐내는건 안될수 있다는 이야기기도 해서...
23/04/13 18:55
지역을 쪼개서 후보명단에서 둘 내지 셋만 뽑겠다고 하면 양당이 독식 하겠지만 (이게 현재 중선거구제를 체택하고 있는 기초의회 상황입니다. 쏠림현상을 막는 장점은 있었지만 그래봐야 지역을 너무 나눠놓아서 뽑는 인원이 소수라 양당이 다 해먹고 있죠.), 지역을 크게 크게 나누고 한 지역에 뽑는 인원도 많으면서, 공천자 수에 제한이 있으면 어느정도 양당만 해먹진 못할겁니다.
23/04/13 18:56
(수정됨) 최소 4명 되도록이면 5인 이상을 한선거구에서 뽑는게 좋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강원도나 충북같은데는 도 전체에 선거구 2개 만들어야할겁니다.
광주 대전 울산은 통으로 한선거구 해야하고요. 그래도 대선거구제 해야하는게 맞을것 같은게 3인 선거구에서는 제3정당 당선자가 거의 안나오는데 반해서(울산같은 지역에서나 나옴) 4인 넘어가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살펴볼건 6인 7인은 한명밖에 안나오지만 이것도 7인이 울산이나 창원같이 진보세가 강한지역이면 정의당과 진보당이 반반씩 갈라먹으면 각자 한명씩 당선될수도 있어요.
23/04/13 19:06
결국 중대선거구제는 일단 지역구 나누는것부터 진짜 많은 연구와 토론, 즉, 시간과 돈을 써서 다듬어야 할 제도라는거죠. 이게 지금 논의될 것인가 의문입니다.
아니 왜 지금 소선거구제 지역 나누는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해보지도 않은 길을 걷겠다고 하는건지... 제 생각은 아래 댓글에 적었듯이 지금 있는 선거제도를 다음는 선에서 끝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일단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에서 나온 문제점과 꼼수들을 쳐내는 일을 해야죠.
23/04/13 19:11
(수정됨) 사실 제가볼때는 중대선거구제 지역 나누는게 비례대표 꼼수 없애는것보다 쉬울것 같아요.
그 비례대표 꼼수를 막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없애려면 준연동형이 아니라 완전연동형이 되서 꼼수부렸을때의 부담을 키우면서 꼼수를 안부려도 이득을 많이 얻을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이러면 또 소선거구제 지역구를 대대적으로 개편 하거나 아니면 의원수 증원에대한 국민 부담을 이겨내야해요. 차라리 그럴꺼면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나을 것같아요
23/04/14 09:27
근데 일본보면 4~5명 뽑는 선거구는 또 큰 정당이 2~3명씩 후보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대선거구제해도 민주당/국힘당이 이럴때는 또 뭉쳐서 양당제 더 고착화할거같은 느낌적인 느낌..
23/04/14 09:36
일본선거결과보면 결국 자민당 빼면 야당쪽은 제각각이던데말이죠. 자민당 + 공명당이 절반쯤 먹고 나머지가 한석씩 대충 먹는 그런구도 라서...
다른 문제가 있을지언정 양당제 자체는 약화되는 방향으로 갈겁니다. 3인이면 양당제에서 누가 2명먹냐로 갈것같고 4인이상이면 삐끗하면 한두자리 양당이 내주는 방향일겁니다.
23/04/14 15:06
그 지역구 관리하면 되죠. 지역구가 다소 넓어진 것일뿐…
그걸 다 관리하기 힘드니까 버릴 표는 버리고 확실한 표를 만드는 작업이 일본 스타일 선거구 관리입니다. 1등이 아니어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니 대충 계산하면 마지노선 따질 수 있고, 지역구 전체가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는 모임, 조직, 지역 등을 다지면 흔히말하는 중도층에 신경 덜 쓰더라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거죠. 즉, 조직표가 탄탄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또 그게 세습되기 좋은 환경인거죠. 뭐 봉건영주 시대 거친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위쪽 절대왕권 때문에 세습에 극혐하니 이부분은 우려가 안되지만, 어쨌든 조직표를 다지는데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이 있기에 이렇게 당선된 분들이 과연 표가 안될 수도 있는 중도층 국민들을 위해줄까 고민이 됩니다.
23/04/13 18:36
(수정됨) 저 연설 봤는데 좋더군요. 진정성도 느껴지고요. 요즘 대선 후보군에도 올라와서 순위권인데 좋은 정치인으로 자리잡길 바랍니다. 보니까 특전사 출신에 소위 스팩도 어마무시하더군요
23/04/13 23:13
사실 국회의원들 스펙 보면 다들 말 잘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뿐인게 오히려 더 의아하죠.
개인적으로는 참 좋게 평가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23/04/13 19:17
사실 일본은 하원격인 중의원은 소선거구제+석폐율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참의원은 복합선거구제고요 사실 저는 복합선거구제가 형평성이 안맞는제도라고 봐서 없애야하는 제도라고 보긴 합니다만...
23/04/13 18:51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이상이 지나치게 높은 듯 한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그런가 초반에 멘탈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 보여서 안타까웠는데 최근 행보를 보면 전보다는 더 단단해진 느낌입니다. 스타일상 확 주목을 끄는 행보를 보이진 않지만 아직 젊으니만큼 차근차근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23/04/13 18:53
말을 그럴듯하게 잘 하시는 분 같아 지켜보게 되더군요.
말조차 그럴듯하게 못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 더 좋은 정치인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23/04/13 18:59
(수정됨) 저번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의 보완과 개선(+의원 정수 확대)에 힘을 써야 한다는 용혜인 의원의 연설도 올려봅니다.
https://youtu.be/nF_1Z2IoKUE 저는 일단 지금 있는 제도도 제대로 다듬지 못할거면서 무슨 다른 이야기들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단 생각입니다. 군소정당의 국회 입성을 도와줄 제도가 이미 있지만 위성정당이란 편법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 우선 이걸 개선해야죠.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3/04/13 19:02
(수정됨) 저는 솔직히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는 정치인입니다. 저랑 젠더이슈에 대한 해결법이나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서요.
또 전장연에 대해서도 무비판적인 옹호 발언을 해왔던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공천을 위한 정치가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더 희미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윗분 말씀하신대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대선거구제의 가장 큰 단점은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잘못하는 경우에도 승패의 개념이 희석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3/04/13 19:03
대충 요약하면
중대선거구제 도입 => 1 다양한 정당의 원내진입 가능 / 2 지역성+소선거구제의 제로섬 게임의 극복 / (거기 더불어 상대의 악마화를 통한 '쉬운 정치' 극복 가능) 3 국회의원이 지역 이익에만 매달리지 않고 나라 중심의 정치 가능 이 정도네요. 한번 해볼만한 제도라고는 생각합니다. 중대선거구제가 아쉬운건 고인물의 세대교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예) 그래도 87년 체제 하에서 한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한번 해보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결선투표제랑 묶어서 선거법 개정으로 가면 좋을텐데... 이건 선거법이라 여야합의는 당연히 되어야 하는 거라서 쉽지는 않겠습니다. 당리당략의 문제를 떠나서 게임의 룰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안 바꿀거 같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아무튼 좋은 의견입니다. 이탄희 의원.
23/04/13 19:05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국민 성향이 달라서 고인물 세대교체가 일본보다는 쉬울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민성을 생각해보면 고인물 세대교체가 왜 안되는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물론 지금보다는 고인물 세대교체가 힘든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인위적인 공천권 휘두루기는 상대적으로 안먹힐꺼라는 생각도 듭니다.
23/04/13 19:05
(수정됨) 선거구제 주장은 그냥 변명일 뿐이죠 제도가 아니라 국회의원들 수준이 문제입니다
무능을 감추기 제일 쉬운게 제도탓을 하는거죠 선거구제 문제을 논하기 전에 당부터 되돌아 봤으면 좋겠네요 현근택 변호사도 인정했는데 국힘 당원 백프로 보다 민주당의 대의원시스템이 더 비민주적이다 이런 제도가 민주당에 많은데 기득권 때문에 못 바꾸고 있다 국힘 더민주 둘다 본인들 당도 비민주적이고 개판인데 선거제도가 어쩌내 하는거 보면 동감이 1도 안되네요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반성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선거법 야합으로 바꿔서 위성정당이나 내면서 양심이란게 있는지 그때 선거법 바꾸면서 뭐라고 했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것도 정도것 해야죠
23/04/13 19:09
국회의원 숫자는 무조건 늘려야 합니다. 보통 특권 계층은 정원 늘리는 거에 반대해서 난리치는데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여론 작업을 잘 해놓은 건지 국회의원은 정원을 축소한다고 하면 박수를 받아요. 이상하죠.
새로운 인물을 보고 싶다? 지금 국회의원 공천제도는 무조건 3선, 4선 의원들이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23/04/13 19:33
그런데 한국의 초선 의원 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높은 편입니다. 매번 절반 가까운 국회의원이 새로운 인물이져.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인물 그자체 보담도 연령이 문제라고 봅니다. 갈수록 평균 연령이 올라가고 있어요
23/04/13 19:40
(수정됨) 초선 의원 비율 높은건 국민들이 정치 세습화를 극혐하는 풍토 + 시기상 은퇴 정치인이 많을 싸이클이 맞물려서이지 제도가 좋아서라곤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러 일본처럼 세습이 당연시 되는 정치 풍토면 고연령 정치인도 많겠지만 초선의원 연령도 많이 내려갔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기에 스펙이 없는 젊은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힘든 것이죠.
지역구는 이준석으로 설명 가능할테고, 비례명단도 목적상 직능대표, 전문가 대표, 여성할당, 이슈 메이커 등등 채용하면 젊은이들은 후순위 명단 받는게 현실이니까요. 지금 자치단체 의회에는 젊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어느정도냐면 군역을 치르지 않고 선거 당선되서 의회활동으로 사회복무역 하겠다고 했다가 언론에게 지적당하고 깨갱한 인물도 있을 정도니까요. 결국 젊은 국회의원을 만들고 싶다면, 해외 케이스처럼 젊을때부터 정당활동 하게끔 만들고, 정당활동에 의해 비례대표로 나오는게 이상하지 않을 풍토를 만드는게 더 빠를겁니다.
23/04/13 23:07
우리 국회에서는 사례가 많지 않은 걸로 알지만 젊을 때부터 기초의원 광역의원 식으로 단계를 밟고 올라오는 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나이가 많아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23/04/13 22:08
국회의 주 업무인 입법활동이나 국정감사 등이 여당 야당의 힘겨루기로 주로 비춰지다 보니 정당 자체의 존재가치는 인정하지만 개별 국회의원의 가치는 낮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100석 200석으로 줄여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멱살잡고 부대끼는 정치는 잘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일 것 같아요.
23/04/13 23:09
(수정됨) 맨날 협치가 어쩌고 하는데 민주당 국힘이 의석의 대부분을 점하는 상황에서는 영원히 협치는 불가능합니다. 협치를 원한다면 유럽식 다당제로 갈 수밖에 없고 상원을 신설할게 아니면 의원 숫자가 늘어나야죠.
변호사 의사가 싫다고 해도 그 정원을 줄이자는 의견엔 반대 여론이 과반일 것 같은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원을 줄이자는 의견이 많은게 신기합니다. 지금의 사실상 양당제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밖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23/04/15 06:56
국회의원=활동비=돈씀: 니들이 뭐한다고 돈씀?
이해가 안 갈 것도 없는 한 줄짜리 로직입니다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당연히 안맞죠)
23/04/13 23:15
그래서 이탄희의원은 국가 중위 소득에 세비를 맞춘다거나, 의원의 세비 결정권을 의원들이 아닌 제3기관에 위임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원이 줄어들 수록 특권은 더강화 될 것이 분명하다보니까, 좀 더 늘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3/04/13 19:48
인원수가 늘어나면 인지도 있는인물은 당에서 공천안줬을때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을 지도부 마음이나 당원들 맘대로 하는데 리스크가 생기거든요
23/04/13 21:24
정치학에서는 보통 소선거구제가 양당제를 강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소선거구제는 winner takes it all이기 때문에,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는 걸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이 때문에 자신이 온전히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더라도 승산이 있으면 그 쪽으로 표가 쏠리는 경향이 있고, 이건 보통 대형정당 후보들에 해당되거든요.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도를 채용하면서도 일정 의석수를 비례대표에 할애하는 국가들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 부작용을 그나마 완화하기 위해 넣는다는게 그 명분이죠.
23/04/13 22:58
영상을 한 번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중대 선거구제가 절대선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양당제의 구조를 깨기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3/04/13 23:11
중대선거구가 다당제에 유리합니다. 지방선거만 해도 정의당이나 진보당은 주로 3인 선거구 3등으로 당선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대 양당의 다선의원은 공천만 되면 죽을 때까지 당선되는 거죠.
23/04/13 20:38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 싱가포르도 100석 가량인데 한국의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숫자는 아주 적은 편이죠 더 늘려도 된다고 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036800502 특권을 늘린다는 국민적 저항이 있다면 인원당 급여를 줄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무슨 사회적 이슈가 터질때마다 뒤늦게 따라가고 그마저도 흐지부지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23/04/13 23:25
절차적으로나 언론 지형 같은 게 그래서 그렇지 일단 표면 상으로는 내각제라서 People's action party가 계속 당선되고 거기서 총리가 선출되는 거긴 합니다.;;
23/04/13 22:57
안그래도 가구 소득 평균에 세비를 맞춘다거나, 세비를 제3기관의 결정에 맞기는 등의 특권을 더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3/04/13 22:34
이탄희 의원이 800원 횡령 버스기사 사건 판결한 대법관 후보자를 청문회에서 성토하는 영상을 본적이 있어서 좋은 쪽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참 좋은 생각과 이상향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것 같아 보기 좋네요. 응원합니다.
23/04/14 01:13
현 한국 제도 정치의 수많은 문제 중 하나가 대표성의 문제고, 국회의원 수 증가와 선거제도 변화가 당연하게도 필요하죠. 국회의원 수 줄여야 된다는 정치인들은 기득권이거나 포퓰리스트입니다. 홍준표도 그런 이야기했던 거 같고, 과거 안철수도 이런 이야기했었죠.
23/04/14 10:06
국정농단 사태때 부터 눈에 들어온 정치인인데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인물들은 좀 쳐내고 새로운 바람이 불면 좋겠습니다.
23/04/14 10:37
제 3당이 부각되지 못하는 것은 제도 때문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정당이 현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 1 야당인 민주당밖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자꾸 제도 변경으로만 해결할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할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제에 2인이상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투표는 한 명에게 한다는 것 부터가 뭔가 잘못된 제도라는 느낌이 드네요.
23/04/14 10:53
그렇게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제 3당을 부각시키겠다는 목적상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선거구에 할당된 국회의원수대로 투표하면 각자의 지지정당 후보들한테만 표 골고루 나눠 줄 확률이 크다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요.
23/04/14 11:01
선거구에 할당된 국회의원수대로 후보를 못내는 소수정당의 불리함을 덜어주려는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려는 의도 중 하나입니다.
선거구에 할당된 국회의원수대로 후보를 내는 정당은 표의 분산이 있을 겁니다만, 후보를 다 못내는 소수정당은 표의 분산이 없을 테니까요.
23/04/14 11:09
당연히 유리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효과가 별로 없고, 그렇게 (단기비이양식) 중대선거구를 도입해야할 명분도 딱히 없다고 느껴집니다.
23/04/14 11:48
소선거구와 단순다수선출은 양당제를 촉진하는 제도인 건 널리 알려져 있는 정설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게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력이 생기는 주된 이유가 저런 선거제도에요. 역사가 깊은 두 정당을 제도로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거죠. 소선거구와 단순다수선출만 바꾸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면 법적으로 분당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추가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바른정당이 쪽박 찬 이유 중의 하나는 법적으로 당의 재산 등을 분할하는 방법이 없어서 새누리당의 물적자산을 하나도 못 가지고 나가고 사람들만 나가서 신당을 차려야 했던 것도 있으니까요.
23/04/14 12:06
소선거구와 단순다수선출은 양당제를 고착화시킨다는 주범이라는 식으로 인지되고 있는데, 정작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기초자치단체 선거결과 또한 양당이 나눠먹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볼때 양당제의 원인이 제도라고 말할 순 없다고 봅니다. 제도보다는 현실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봐야죠. 그리고 규모있는 제 3당은 소선거구제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옛날 자민련부터 시작해서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국민의당 등등... 현 소선거구제에서도 규모있는 3당 출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3당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제 3당이 뽑아준 국민들을 만족시켜 주지 못한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걸 선거구제 변경 같은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한다? 저는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냥 중소규모 정당의 희망사항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당 재산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이야기하자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재산을 다 들고간게 민생당입니다. 현실은 저번 총선에서 원외정당 판정을 받고 당 이름 한마디도 언급 안되는 게 민생당의 현실입니다. 물론 당의 재산은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23/04/14 12:45
한국은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많이 끌려다니고 있고, 지역 정치단체가 전국정당의 하부조직으로 굴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래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방자치에 관여하는 게 본업이 아닌데, 지역에 예산을 분배하는 기능을 국회의원이 하다 보니 지역 정치단체도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정치 현안이 많습니다. 전국정당이 양당제인데 기초자치단체가 다당제로 굴러가기는 어렵죠.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구단과 계약하지 않은 마이너리그 구단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지방 정당들도 전국 정당과 연관 없이 자생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노동당 계통의 진보정당은 북한이 존재하는 한 양당제건 다당제건 수권을 노리기는 어려운 정당입니다. 아예 망하지도 않겠지만요. 이 당의 흥망성쇠는 다당제 도입과는 별개로 봐야겠죠. 결국 한국의 다당제에서 수권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제3정당은 역사적으로 자민련과 국민의당 두 계통이 있는데, 두 당 모두 지역 할거와 민자당-민주당계 양쪽 비토 세력의 결합으로 일시적인 성공을 거뒀지만 지역 할거와 양당제 비토의 괴리를 결국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민자당계와 민주당계도 당은 하나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서로 다른 정치적 주장들의 연합인데, 지역 할거 세력은 지역 할거라는 특징만 제외하면 민자당계-민주당계와 차별화가 어렵고 양당제 비토 세력은 민자당계나 민주당계보다도 연합이 안 되죠. 그리고 국민의당의 쇠락 과정을 보면 당수인 안철수의 실수도 있겠지만, 대선 이후 여당과 국민 간의 허니문 기간에서 양당제 비토 세력이 도대체 뭘 했어야 했나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말 쓸데없이 여당을 긁었다가 오히려 지역 할거세력을 와해시켜버렸습니다. 자민련은 여당에 적극 협조했었지만 이것도 정답은 아니었죠. 현행 소선거구와 단순다수선출 하에서도 제3정당이 나왔다고 해서 제3정당이 뽑아준 국민들을 만족시켜 주지 못한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이들이 만족시켜줘야 할 국민의 요구 자체가 제1, 제2정당에 비해서 훨씬 복잡하고 정제되지 않은 형태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소선거구와 단순다수선출에선 여당(정부 지원)과 제1야당(정부 견제) 외에는 저 정도로 단순하고 만족시켜주기 쉬운 요구가 없어요.
23/04/14 12:56
"한국은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많이 끌려다니고 있고, 지역 정치단체가 전국정당의 하부조직으로 굴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님이 이야기하신 관계가 정부와 여당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당이 될 수 있는 정당은 실질적으로 양대정당밖에 존재하질 않는게 현실이구요. 기초자치단체 선거 결과가 님이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국회의원도 그런 방식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비이양식) 중대선거구제로의 변화가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상황 하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구요. 제가 언급한 3당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훑어봐도 결과적으로 제 3정당의 몰락은 선거구 제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3정당의 몰락은 단순히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도달하는 거죠.
23/04/14 15:21
뭔가 토론이 겉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NoGainNoPain님은 현재 유권자의 양당제 선호는 제도와 관계 없는 본질적인 성향이고, 저는 유권자의 양당제 선호를 제도에 유인된 결과라고 보는 것 같네요.
23/04/14 15:44
네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비이양식을 유지한 채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회의적입니다.
물론 중소규모 정당이 커지는거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만, 그게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한 목적 자체가 되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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