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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17:05
제 기억에 본문에서 언급하신 다음과 같은 명제들을 주장하는 의견은 본 기억이 없습니다.
- 수가인상은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수가를 인상하는 것으로는 기피과 의사의 처우에 도움이 된다 - 수가인상이 의료체계의 모순을 해결해 줄 것이다 즉, 기피과 문제/의료체계의 모순 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수가인상은 충분조건이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고, [필요조건]이라는 게 통상의 주장이죠. 그것도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수가인상]이요. 그것만으로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의견을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23/05/19 17:09
'기여한다' 정도면 맞는거 같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하면 이제 재미있어지겠죠. 0과 100이 아니라 어느 정도냐의 이야기인거 같네요.
23/05/19 17:09
그러나 아무리 선해해도 수가인상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적인 선결조건이라는 주장은 많았음을 부정하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기사는 그 반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23/05/19 17:15
그게 반례가 안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 수가인상 없이 의료 체계에 다른 어떤 변주를 주어도 먹히지 않을 정도로 수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인 거죠. 수가인상만 하면 뭔가 개선될 거라는 의견은 없거나 드물었을 겁니다. - 그리고, 지금까지 들은 주장에 따르면, 수가 인상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그리고 2009년과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를 거라, 2009년에 인상한 내용이 지금의 논의에서 크게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23/05/19 17:21
말씀하신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토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글을 쓰기 전에 수가 관련 데이터를 잠깐 뒤져봤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접근 가능한 구체적 통계자료(예컨대 과별 수가 인상률이라던가)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의료계 측의 주장들이 대부분이었을 뿐입니다. 그나마 실증이 가능한 내용을 찾아 본문에 소개한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3/05/19 21:21
'얼마나 올려야 되는가'는 일단 [적자는 나지 않는다] 까지는 가야 한다는 얘기죠. 기피과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요.
저도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본문에서 언급하신 흉부외과 적자 문제는 꽤 오래된 이야기라서 오히려 이를 뒤집고자 하는 입장에서 '흑자'라는 증거가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23/05/19 22:51
(수정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본문에서 '흉부외과 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기피과 의사의 '처우'에 대한 사례를 언급했을 뿐입니다. 둘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적자가 나는 기업의 노동자가 흑자 기업의 노동자보다 못한 처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3/05/19 22:55
(수정됨) 제가 오인이 될 수 있게 작성했네요.
'본문에서 언급하신'은 '흉부외과'를 수식하는 부분입니다. 즉 '[본문에서 언급하신 흉부외과]의 경우에도 적자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흉부외과 처우가 안 좋은 것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수가/적자 문제이니, 전혀 별개의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마지말 문장에는 깊이 공감하는 바이지만, 병원은 일반 사기업의 생리와 다른 측면이 있고요
23/05/19 17:31
수가인상으로 돈이 벌리는 유수병원 및 수도권 병원은 처우개선이 이루어졌다고 기사에 적혀있는데요?
다만 지방병원에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원율도 0명이었다고 적혀있는데 그건 그냥 수가인상에도 지방병원은 돈을 벌지 못했고 처우개선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건 수가의 문제라기보단 지방 자체에 흉부외과 수요가 부족해 자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거나 지방에 거주해도 흉부외과 진료를 수도권 병원에서 받기 때문에 그런것인데 그건 수가와는 또 다른 문제죠
23/05/19 18:31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소아과나 산부인과 같은 기피과도 수가를 올려봤자 마찬가지 결말 - 수도권 집중화/지방병원 소멸 - 을 맞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굳이 수가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죠. 어차피 올리든 안올리든 여부에 무관하게 지방 병원은 궤멸될 예정된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
23/05/19 20:04
수도권 바이탈이라도 살리기 vs 전국의 모든 바이탈이 망하기 라면 일부라도 살려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히 수가를 올리기가 싫으면 상급병원은 모두 국유화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수가정상화보단 그게 돈이 더 많이 들거 같네요
23/05/19 20:31
(수정됨) 만일 목표하시는 바가 단지 ‘지방 병원이 어찌되든 수도권 바이탈과라도 살리자‘라면, 더더욱 수가 걱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방 바이탈이 먼저 망해서 죄다 수도권 병원으로 올라오면 수익률이 개선될 것이고 따라서 전국의 바이탈이 다 망할 리는 절대 없으며 더불어 바이탈과 의사의 처우도 개선될 것이거든요. 이건 제가 만든 논리가 아닙니다.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36263 [그는 왜 빅5병원 중에서도 A병원일 경우에만 흉부외과를 지원하겠다고 생각했을까. 이유는 간단했다. A병원은 의사 맨파워가 강하다. 다시말해 의사 수가 충분해서 업무 과부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는 의미다. 인력 풀이 충분하니 환자가 몰려도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고, 환자 수술 건수가 많으니 병원의 수익률도 더불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재투자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자리를 잡은 병원.]
23/05/19 20:35
그건 수가 설정이 적자는 나지 않아야 가능한건데요...?
박리다매를 하려고 해도 시술할때마다 1원이라도 이득은 나야 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바이탈은 현재 시술하면 적자라서 저 얘기가 적용이 안됩니다
23/05/19 20:51
현업 의사의 말을 인용했는데 아니라 하시니 제가 딱히 할 말은 없고, 그런데 [바이탈은 시술할 때마다 최종적으로 적자다]란 주장에 대해서는 혹시 잘 정리된 데이터나 보고서 등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찾아보니 다른 댓글에서 말했듯 근거는 보이지 않고 주장만 난무해서, 확인차 여쭤봅니다.
23/05/19 21:30
(수정됨)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7080921221
게임하느라 답변이 늦었는데 찾아보니 이런 기사가 있네요 https://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69449 추가로 2021년 기사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는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같은 경우 원가보전율을 50% 정도로 추산하네요
23/05/19 21:42
의료기관 원가보전율 키워드로 검색하니 많이 나오네요
비단 바이탈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를 통틀어 원가보전율이 100%에 미달한다는 기사들만 잔뜩 있습니다
23/05/19 22:07
ann309 님// 의료수가에서 원가보전율이 낮다는 것이 의사들이 손해를 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료 원가에는 재료비, 장비비, 인건비(2016년 기준 전체 의료원가의 44.3%) 등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는 주로 의사 인건비지요. 즉 원가보전율이 낮다는 것은 의사에게 인건비를 많이 지출했다는 의미가 되고요, 원가보전율을 높이고 싶다면 역설적이지만 의사들이 월급을 적게 가져가면 됩니다.
23/05/19 22:14
자코토 님// 의사만 월급 받나요...?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료봉사하기로 한다고 해도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는 원가보전율 100%에 미달하는군요 인건비 깎아서 원가를 보전한다는건 매우 비현실적인 생각 같습니다
23/05/19 22:27
ann309 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의사로 대표되는 의료노동자의 이익이 그 정의상 원가보전율과 반비례관계에 있다는 것, 원가보전율을 수치적으로 높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전율 자체도 병원들의 회계자료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05/19 22:35
(수정됨) ann309 님// 첫 번째 기사는 바이탈과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고, 두 번째 기사는 말씀하신 대로 '추산'이네요. 주장하신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으시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자코토님도 지적하셨지만, 이상하게 수가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사와 병원을 동일시해서 말하곤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상하다 생각하는 쪽입니다. 다른 어떤 산업에서도 개별 노동에 의한 수익을 전체 '기업'의 수익으로 동치하지 않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단한 예로, (게임 이야기를 하셨으니) 많은 PC방에서 그 이용요금을 동결시키고 식음료 등으로 수익을 내곤 합니다. 정확한 이익률은 모르지만, 설사 게임으로 적자를 보고 식음료로 수익을 낸다고 해서 PC방 알바가 '우리 PC방은 적자이니 이용료를 더 내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음식값은 생산 원가에 가깝게 혹은 더 싸게 팔고 술값으로 이득을 내는 많은 음식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독 의사들만, [아무도 그러라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의료행위의 원가보전률과 병원의 수익을 완전히 동일시하여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와 심리에서든, 저는 그러한 성향이 이 주제에 대한 건강한 논의를 스스로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3/05/19 23:11
ann309 님//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시지만 의사의 의견을 가져와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반박을 드렸는데 어쨌든 님의 말이 맞다고 주장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23/05/19 23:17
lexicon 님// 왜 병원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느냐는 이미 이 댓글타래에서 여러번 설명한거 아닌가요...? 병원이 적자는 안나야 바이탈과에 의사를 고용을 한다구요 이미 서로 이해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얘기를 꺼내시니 힘이 쭉 빠지네요
의료시장은 자유경쟁시장이 아니니 비유 자체가 부적합 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피시방 비유에 대입하자면 피시방에서 국가에서 pc이용 요금을 동결하여 게임을 하기 위한 pc에 투자를 안하는게 문제시 되는 상황인데 식음료쪽 팔아서 돈 잘번다고 해봤자 거기서 번 돈을 pc장비 개선하는데 투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의사가 아니고 의사 월급이 2배로 오르던 절반으로 떨어지던 아무 상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의사의 노동자성에 대해 집착하시는지 참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만 어쨌든 더 이상의 논의를 해봤자 의미는 없을거 같네요 댓글이 아래쪽으로 날아가서 다시답니다
23/05/19 17:12
“심장 수술을 놓고 따져봤을 때 1년에 1600건을 거뜬히 해 내는 ‘잘 나가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상당수 병원은 50건도 채 안 된다. 결국 이번 수가 인상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
의료행위 건당 지급되는 수가의 특성상 병원에서 시행하는 시술횟수가 많을수록 이득이 집중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수가인상에도 처우개선이 안되었던 지방병원의 경우에는 애초에 민영화를 했었더라도 흉부외과에서 수익을 뽑아내긴 힘들었으리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이건 병원의 문제라기 보단 수도권 집중화의 또다른 폐혜라고 봐야하지 않을지...
23/05/19 17:14
돈이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의료 특성상 확률적으로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갖고 과실여부를 판정하는 이상, 그런 과는 계속 사람이 부족할 수 밖에 없죠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나와서 한 마디 하더군요. "앞으로는 중증환자의 경우는 응급실 진료가능여부에 상관없이 119가 응급실을 선정해서 데려갈 것이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처치가 안되면 응급실 '진료거부행위'에 대해서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철저하게 부과할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요. 이런 상황이면 돈 조금 더 준다고 해도 안가죠......
23/05/19 19:47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갖고 과실여부를 판정"이라는 말이 횡행하는데 애시당초 과실의 법리와 전혀 동떨어진 이상한 소문(?)이 왜이리 퍼졌는지 의문이 드네요.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과실=사실의 불인식+주의의무 위반+결과발생+인과관계'로 이를 싹다 입증하려면 어마무시한 노력이 필요하며, 증거의 거의 모두가 의료진에게 있는 이상, 환자 or 수사기관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텐데요.
제 생각엔 가해자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속담처럼 동종 업계 종사자로서 편드는 발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23/05/19 17:14
'필수의료 수가’ 인상이 필수의료체계를 무너트리는 아이러니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915 관련해서 이 기사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일괄적인 수가 인상으로 개원가나 2차 병원들의 수익이 높아지면 ‘당직과 온콜(on-call)’에 지친 대학병원 교수들이 ‘고수익과 워라밸’을 찾아 개원하거나 2차 병원으로 이직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 인상이 이미 있었지만 해당 과 수가를 전반적으로 인상하면 오히려 24시간 필수의료 응급대응이 가능한 대학병원이 인력난을 겪는다고 지적] [한 실장은 “흉부외과 수가가 낮다는 것을 의료계 모두가 알고 있어 수가를 인상했는데 지금까지 흉부외과 관련 수가 중 가장 많이 안상된 것은 개원가와 관련이 깊은 하지정맥 관련 수가”라며 “외과도 위암‧대장암 수술보다 치질수가부터 인상됐다. 이런 수가들의 공통점은 개원가에서 박리다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과에서 요구하는 수가가 아닌 진짜 필수‧응급의료에 필요한 수가를 올려야 한다] 즉 온콜과 당직수당.
23/05/19 17:25
여기에 동의합니다
필수의료나 고난이도시술 하시는 분들은 (누가 따로 챙겨주지 않는 한) 정작 수가 논의에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지요 온콜이나 당직수당 올리자는 아이디어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이건 인건비 위주라 의사나 간호사나 인력들은 좋아해도 병원 경영진들은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05/19 17:41
어떤 정권이든 국민의 의사가 어떻든 병원경영진은 의사보다 더 로비력이 상위호완이다.
이걸 의사들이 직시하지 않는 한, 아마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23/05/19 17:55
의료수가 조정, 26개 전공科 학회장 '눈치 싸움'에 막혀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4/2020081400081.html [ 이른바 '내외산소' 기피 현상을 해결하려면 수가(진료·수술비)를 올려야 한다는 점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수가 조정 체계에선 피부과, 안과, 응급의학과 등 26개 전공별 학회장이 합의해야 가능하다.] [상대가치점수에는 총량이 있어 심장수술 점수를 높이려면 피부과 점수를 줄여야 한다. 한 의료계 인사는 "학회장들이 모인 상대가치위원회에서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수가를 높여주기 위해 자기네 분야 수가를 낮추겠다고 동의하는 학회장은 없다. 소속 학회에서 매장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상대가치점수는 2008년, 2017년 두 차례 조정되는 데 그쳤다.] [병원들이 수가 인상분만큼 외과 등 의사 급여를 올리지 않아 외과 기피 현상은 계속됐다는 것이다. 오태윤 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장(강북삼성병원 교수)은 "수가 인상분 일부를 급여 인상에 의무적으로 쓰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0년 기사인데 그동안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23/05/19 18:34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료계가 정작 자기네들 스스로 바이탈 수가 인상에 대한 합의도 못이루면서 도리어 정부에게 바이탈 수가 인상하라는 등 자기모순적 화법을 시전하죠.
23/05/19 17:14
의료 관련 게시판을 새로 만들든지, 의료계 커뮤니티에서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게시판이라 아무 주제의 글이 다 올라올 수 있긴 한데, 한 페이지에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글이 몇개씩 올라오는 게 되게 보기 피곤하네요
23/05/19 17:22
의료문제랑 출산률이슈가 너무 빈도가 높고 매번 건설적이지도 않죠 중요하지 않은 건이라는 건 아닌데 뭐 나오지도 않을이야기를 맨날 기승전~~로 떠들고 있음.
23/05/19 17:28
그니까요..글 올라올때마다 댓글 수백개씩 달리는데 , 나오는 얘기들은 다 대동소이하고 같은 얘기만 되풀이되고 참 그러네요. 키워드 차단 기능이라도 있었으면 싶습니다
23/05/19 17:18
해외의사 이민 받고 이렇게 하는게 좀 더 한국적이긴 하죠. (그게 옳다는건 아니고, 간호사법도 그렇고 이게 한국 사회의 최근 대처법이란 뜻입니다. 옳고 그르고는 제가 판단할건 아닌거 같습니다)
23/05/19 17:17
일본과 비교하면 필수 시술들 대략 3배 정도는 올려야 됩니다. 물가는 이제 비슷하거나 역전했는데 수가는 1/3에 불과한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23/05/19 17:23
이게 맞는거 같아요 아무리 봐도. 비급여 면허를 따로 발급해서(타투,미용등..) 인원을 늘리는거..
피부미용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의사까지 해야할 이유가 있나??
23/05/19 18:38
근데 위 댓글 보면 수가 조정하려면 의료계 26개 학회장이 합의해야 하는데 그게 매번 실패해서 공회전한다고 합니다. 국민 건강 보단 자기네 밥그릇이 우선이죠
23/05/19 17:35
대충만 찾아봤습니다
흉부외과 지원율 2008년 43.6%, 2009년 27.3%, 2010년 47.4%, 2011년 36.8%, 2012년 41.7% [2021년 54.2%, 2022년 39.6%, 2023년 62.7%] 일단 데이터와 트렌드로 보면 저 당시보다는 좀 나아진걸로 보이네요. 여기에 13년 수가 인상이 어느정도 역할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기피되는 바이탈 지원이 늘었다면 그 자체로도 무의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찾아보고 고민하는 쪽이 대체로 소득이 없고 '그래봤자 의사 잘벌잖아 끌어내려' 앞에 막히곤 하지만 일단 소스는 남겨둡니다 Source: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1310070174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0984
23/05/19 17:43
자료 감사합니다. 의협 같은 데에서 저런 통계를 조사해 모아놓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질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입니다. 제시해 주신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분명 주장을 들어보면 데이터로 논리적 우위를 충분히 차지할 것 처럼 들리거든요.
23/05/19 17:48
본문 내용만 보더라도 '서울 경기 쪽은 나아졌다' '빅4는 나아졌다' 라는게 보이기도 하죠.
그런게 아마 지원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거고요. 실증데이터도 현업 관계자도 어쨌든 일부라도 나아졌다는게 명백한데 실증적 결론이 [별 도움이 안됐다]라는건 좀 갸우뚱합니다. 오히려 도움이 좀 됐긴 한데 이상적이진 않다 이정도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도움이 됐다는 사실 자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요. 완전히 해결이 된게 아니라면 도움이 된게 아니다 이런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23/05/19 18:17
(수정됨) 보여주신 통계에도 나오지만 실제로 2012년까지 수가인상에 의한 개선은 2008년 대비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혹시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덧붙이면 수가는 2009년에 올렸습니다.
게다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 의해 (총량은 그대로인데) 특정지역만 개선된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실패에 가깝죠.
23/05/19 19:48
1. 특정 시점 단순 대비보다는 전체 트렌드를 보는게 보다 설명력이 높다고 보며 09년 저점 찍고 우상향 트렌드로 볼때 “지원율은 개선되는 추세“ 라고 이야기 하는게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2. 1에 기초해 우상향하는 점 및 일부 지역의 개선이 있었다면 성과는 있으나 목표에 미달했다 라고 보는 정도가 좀 더 합리적인 이해이고 완전한 성취에 이르지 않았으니 실패 라고 보는건 사회과학분야에서 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일자리 대책의 효과는 수치의 개선으로 보지 완전고용이 달성되지 않았으니 실패 이런식으로 보진 않으니까요
23/05/19 20:24
‘사회과학’이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제시하신 데이터만으로는 통상적으로는 ‘2009년에 어떤 이유에서든 튀는 값이 나왔고,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트랜드를 유지하며, 9년 뒤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도 외에는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2009년에 어떤 작용이 있었는지, 2013-202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저것만으로 알 수 없고, 저 데이터와 수가인상이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이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이야기를 하셨으니 말인데, 이 글과 댓글에 제시된 어떤 기사도 ‘수도권 지원률이 지방보다 낫다’를 말하지 ‘수도권 지원률이 증가했다’를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는 전혀 다르고, 특히 총지원률이 비슷한 트랜드를 보이는 2008-2013년 구간에서는 전자라면 명백한 실패라 할 것입니다. 혹시 후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관련한 데이터를 주실 수 있을까요?
23/05/19 21:58
네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하죠.
처음부터 제가 쓴 내용은 트렌드가 우상향했으며 계량은 어려우나 일부 영향이 있었다면 플러스 요인으로 되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으로 현상을 현상으로 보되 인과에 대해 제한적으로 서술 했습니다. 요 며칠 수가와 바이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더라도 ’수가 인상이 기피과 수급 해결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실증적 결론‘에 대해 오히려 제가 실증을 입증할 수 있는 치밀한 근거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명확한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량화되지 않은 몇개의 인터뷰를 근거로 “실증적으로 도움안됨‘ 라는 결론은 섣부르며 그런 강한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이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하지 않을까요.
23/05/19 22:41
(수정됨) [2008년 43.6%, 2009년 27.3%, 2010년 47.4%, 2011년 36.8%, 2012년 41.7%]
님이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3년동안 지원률이 그 이전과 큰 차이없는 정량화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제 주장을 뒷받침해 주신 다음 저에게 다른 실증적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제가 더 뭐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과학'을 운운하셨으니, 설마 2012년 - 2021년 두 지점을 직선으로 쭉 긋고 '아무튼 상향이니 내 말이 맞음'이라 주장하시는 건 아니시리라 믿습니다.
23/05/19 22:59
아뇨. 본문은 수가 인상이 기피과 공급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게 증명이 되었다고 했아요. 행정 정책의 효과와 실효성이 어떤 형태로든 검증이 되었다는건 정책과 현상의 발현에 대한 동인요소가 식별되고 각각의 드라이버가 실제 어떻게 현상에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이 되었다는 주장인데 그 반례로 우상향하는 지원율을 제시한 겁니다. 주장은 제가 한게 아니라 실효성 없음이 입증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쪽에서 사실 저 우상향한 지원율은 수가인상 정책이 미친 양의 상관성이 없거나 0 이하로 보아야 하는 부분까지 입증된 논거를 제시해야 하는거죠.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굉장히 공격적인 해석을 제시하려면 지원율 변동의 자연변동분은 얼마고 수치적으로 어느정도 구간은 큰 변동이 없는 거고 이런게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하지 않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수가 인상이 흉부외과 수급 개선에 어떤 결정적인 요인을 했다거나 뚜렷한 공헌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님이 주장한 증명된 결론이 현상과 바로 합치하지 않는 지점을 이야기한거죠. 지금 제시한 4개년도 데이터가 최근 3년과 독립적으로 수가와 수급의 무관성에 대한 강한 증명력을 가진다면, 당시 수가 인상이 반드시 단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며 최근의 높아진 지원율은 해당 사건과 상관관계가 몹시 적다는 증거에 대해 합리적으로 제시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05/19 17:49
어느 직종에 사람이 부족하면 정원을 늘리는게 1차원적인 방법일껍니다. 그걸로 해결이 안된다면 안되는 현실이 있는거죠.
수입등이 너무 안좋아서 정원을 늘려도 아무도 안가던가 .... 혹은 수입등이 안좋은건 아니지만 훨씬 더 좋은 다른 대안이 있어서 안가던가.... 현실은 후자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이걸 단순하게 숫자만 늘려서? 수가를 올려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23/05/19 18:04
https://mdmorenews.com/news/view.php?bIdx=4302
액수 평균에 워라밸만 보장해줘도 문제의 절반은 해소될 겁니다. 당장 전공의 근무시간만 봐도 주80시간을 밥먹듯이 어기는게 기피과인데 제대로 보장부터 하고 피안성과 비교하는게 순서죠,
23/05/19 18:16
지원하는 사람이 적으니 전공의 워라밸이 점점 나빠지는걸텐데... 그럼 어떻게든 법으로 전공의 워라밸을 다른 인기과와 맞춰주면 지원자가 늘어날까요?
전공의 워라밸은 분면히 바뀌어야할 현실이지만, 기피과 문제의 핵심은 아닌거 같습니다.
23/05/19 20:30
이정도면 의사들이 처우개선을 위해 병원과 싸워야할것 같은데...
정치질하는 의사들은 병원편이고 정작 힘든 의사들은 정치질할 시간도 없으니
23/05/19 18:34
수가 인상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돈 이야기로 들어가면 그냥 숫자가 나오게 되지요.
결국 돈은 건보료를 올리거나, 보험이던걸 비보험으로 잘라 버리던가, 다른 진료의 수가를 깍던가 그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기피과를 올려야 한다는 건데 이거야 찬찬히 생각해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디서 돈을 가져와야 수가를 올려주니까...근데 결국 이거 하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공공의대니 무슨 변죽만 울리는 거 보면 결국 정치인 중 누구도 이 방향은 싫다는 거죠. 사람이든 집단이든 아가리로 놀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실제로 뭘 의도 하는지 봐야하는데 우리나라는 크게 아파서 가야할 일 생기면 훅 가버리고. 감기 같은 경증 질환은 약 받아서 빨리 났고 싶다. 이런 게 민심이라고 봐야죠.
23/05/19 18:40
정치인들이 표때문에 문제 해결못할거는 아니까 어떤 미래가 올지나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재정이 악화될때로 악화되서 유력인사 아니면 병원 예약 기다리다 사망? 미국처럼 사보험제로 운영? 궁금하네요
23/05/19 18:46
바이탈 수가 인상 주장하는 타과 의사들이 생략하는게 있죠. (“내 진료과 수가 인상도 같이”)
그래서 위 댓글의 조선일보 기사처럼 수가 조정이 매번 공회전으로 끝나는거고요. 이쯤되면 진짜 바이탈 처우 개선 발목을 잡는 곳이 어딘지 드러나죠. 이거 무슨 알고보니 범인이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반전의 애거서 크리스티 추리소설도 아니고..
23/05/19 20:31
아니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흐흐
“우리가 내부적으론 서로 엄청 치고박고 싸워도 외부와 싸울땐 단합 잘돼“ 의사인 지인 분께 수도 없이 들은 얘긴데 발목잡기가 없다뇨 크
23/05/19 18:53
정작 기피과 문제 해결할 수 있게 수가 개편안 가져오라고 의료계에 맞겨도 못 가져올겁니다.
자기 밥그릇 침범하는 꼴 못 보는건 의사들도 매한가지거든요. 기피과는 발언력이 강하다고 하기도 힘드니 자기들끼리도 결론 못 내면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만물수가설 들고나오죠.
23/05/19 18:58
의료수가를 올리는 것이 직접적인 의사의 수익과는 연관이 적을지라도,
최소한 병원에 해당과의 수익성을 재고시켜주는 것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누누히 얘기 하지만 '절대적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당직서고' '고난도수술'하면서 고생할 사람이 부족한 건데, 이런 자리는 병원급에 마련해야하니까요.
23/05/19 20:26
그래서 마련 했나요?
아직도 부족한가보내요?그 수가라는게 얼마면 될까요 의협에서는 기피과 개선을 위한 로드맵이 있는거 맞죠? 의사가 아니라 병원편 아닌거 맞죠?
23/05/19 20:22
오*비라는 대입 수험 사이트도 의대생 or 의사들이 수가인상, (의사에 불리한) 대법원 판례 비난, 한의사 까기 등등의 글을 어마무시하게 올리더군요. 해당 사이트는 의대생 인증 마크를 닉네임 옆에 박아놓기 때문에 뇌피셜이 아님.
23/05/19 21:14
그건 그 사이트 가서 이야기하시고
수가인상은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사들 입장과 반대의 글이 올라와도 의대생 의사타령 하는 댓글을 다는 걸 보면 어제의 합리적 추론을 본인에게부터 적용하는 게 시급해보입니다
23/05/19 21:46
'일반론'이란 단어의 뜻을 모르시는 분 같네요. 특정 댓글에 대한 평가는 일반화가 아니라 특수화의 예시임. 그리고 저 위에 (이 글을 읽었음을 전제로 한) 다른 댓글도 달았는데 추론에 필요한 정보도 부족해보이네요.
23/05/19 21:53
일반론을 그렇게 잘 아셔서 이해관계인운운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서요
이글 쓰신분한테도 추천하기 전에 의사입장과 반대의 이해관계인 아니신가라고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글을 올리면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아닌게 합리적 추론인가봐요? 제 일반론은 반대입장을 깍아내리는 소리를 굳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달아놓고 지적당하니 일반론이라는 변명을 하는 사람의 일반론이라는 건 뻔하다는 겁니다
23/05/19 22:01
(수정됨) 일반론의 개념을 아직도 탑재하지 못하셨네요. 그리고 님에게 '이해관계인일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라는 발언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언행에 비추어 의사가 아닌게 확실함.
23/05/19 22:13
(수정됨) ph 님// 옳으신 말씀이네요. 반응이 지나치게 공격적이어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게 아닌가 의심했었는데, 현행 입시제도 하에서 '의사가 되는데 요구되는 자질'이라는 계산에 넣지 못한 변수가 있었네요.
23/05/19 22:39
제가 밑에 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여기는 100개 이하일때 한 번 달아봅니다.
기피과에 어떻게 하면 의사를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결국 "별도 정원" 밖에 없습니다. 외국처럼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대신 지방/ 기피과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이 경우 헌법에 위배되지도 않죠. 일본의 사례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지역정원' 제도다. 지방의대 생활 6년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내 기피과에서 9년 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무 복무를 어기면 받았던 장학금을 150%로 반납해야 한다. 이것 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3/05/19 22:46
(수정됨) - [일정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한국에도 이미 비슷한 제도로서 군에서 의대로 파견가서 교육 받는 군의관 위탁교육 제도가 있는데, 전역 인원이 너무 많아서 효용성이 없다는 기사를 오늘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의무기간이야 있겠지만) - 그렇다고 의무 기간을 너무 길게 잡아버리면 위헌 소지가 문제될 수 있겠고요 - 의무복무를 강제할 방도도 좀 애매한데요, 군인이야 [군인]이니까 그렇지만, 지금의 한군 상황에서 [장학금의 150%만 내면 의무복무 탈출할 수 있다]면 딱히 장벽으로 작용할 것 같지 않습니다.
23/05/20 11:40
1. 일단 전역 하고 다시 의대생으로 전환되는데 의대생 시켜주면 안되는 패널티를 부과해야죠..
제도가 있으면 제도에 맞게끔 빈틈 없이 운영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일본의 경우 의무기간은 9년 정도로 설정하고 있네요... 의무 복무 탈출 하는 건 자유로 두되, 위에 썻듯이 장학금을 회수하는건 당연하거니와 타과 또는 의대생으로 다시 시작하면 안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도에 취지에 맞게끔 운영해야 하는게 중요하죠...
23/05/20 13:33
[150% 토하고 딴데 그냥 갈래잉] 할 정도로 많이 벌면 바로 런을 크크
회사에서 학위프로그램 보내줘서 박사 한 다음에 다 토해내고 교수 가시는 분들 생각나네요
23/05/20 21:27
9년~10년 짜리 바이탈 의사가 많으면 조금 런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전문의는 좀 부족해지겠지만 레지던트 쪽 인원이 늘어나서 사명감 가지고 전문의까지 하시는분들이 많아지길 바래야하는데... 그래도 수급이 많아질 것 같아서 뭐래도 해야할것같습니다. 도망간 사람들에게 150% 받은걸로 후학양성도 계속하면 되고요..
23/05/19 22:49
수가란 무엇인지 혼동이 많아 공부할 겸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의료수가(의료행위에 대한 가격)= 상대가치점수 × 종별가산율 ×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기피과의 수가를 콕 집어 올려줄 수 있는 옵션이지만 위 댓글에도 썼듯이 26개과가 합의해야 하는 등 실제로 변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종별가산율 - 상급종합병원(30%), 종합병원(25%), 병원(20%), 의원(15%)에 따라 각기 다른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환산지수 - 대개 의료계가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때 지칭하는 수가가 이겁니다. 상대가치점수 1점 당 비용으로 매년 협상 대상이 됩니다. 환산지수를 올리면 기피과 내외산소뿐 아니라 다른 과도 다(혹은 더 많이) 오르겠죠. 의료수가 인상 대신 환산지수 인상이라고 부르면 의료비용에 관해 상이 좀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의료재정 증액 자체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 전에 증가된 비용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먼저 합리적으로 투입될 것인지 의료계가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정리해본 내용이라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05/19 23:07
복잡하군요. 그런데 의사(의료계) 는 이문제로 가장 타격을 덜 받을겁니다. 의사 간호사 등 알아서 나름의 인맥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비의료인보다 높겠죠.
그러면 의료계가 먼저 굽히고 답을 가져와야한다라고 고자세를 취할 상황은 아닌것 같은데요… 먼저 답을 가져와라는 요구이 의료계는 ’내가 뭐하러 날 욕하는 니들을 위해…?‘ 라고 할듯 합니다… 그냥 단순무식하게 소아과 면허달고 소아과 진료보면 돈 두세배로 더 주던지 효율은 떨어져도 방법이 없을리가 없조….
23/05/19 23:30
의료계에서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늘 기피과 문제를 앞세우니 그렇다면 돈을 주면 기피과에 먼저 배분하겠느냐고 묻는 건데요..
23/05/20 04:42
그 배분은 의료계가 하는게 아니고요. 기피과 돈 올려주란것도 그냥 의료계에서 하는 징징댐? 인거에요. 그말을 들을지
말지는 정치에서 결정되는것이고
23/05/19 23:42
무슨 의료계가 천룡인 집단인가요..
재벌 집단도 정치, 민간의 눈치를 보고, 정책에 맞춰 계획 뱉어내는데 건보 재정 배분에 있어서 수가 나눌거 정하고 너네도 바이탈 살려야하는 대의명분에 맞게 먼저 안 가져오라는 것도 못하나요.
23/05/20 04:40
당연히 못하죠. 역으로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천룡인 집단이라서가 아니라 천룡인이아니니까 못하죠. 다들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니즘에 치이는 사람들인데
23/05/20 05:47
충격적인 답변이시네요.
의사시고 말씀하신 답변, [의사들에게 바이탈 자구안을 가져오라고 사회가 먼저 요구할 상황 아니다. 그건 의료계에 대한 정부, 국민의 고자세고, 의료계는 굳이 안조차 가져올 필요가 없다. 근데 그건 의사들에 특별해서도 아니고 하루하루에 치이는 사람들에기 때문이다] 이게 의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허허 문제 해결이 쉽지 않겠고 대 수술이 필요하겠네요
23/05/20 06:03
(수정됨) 주변 의사분들 보면 다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던데요? 뭐가충격이신지모르겠네요. 그냥 사회
전체가 ‘니가가라 하와이’ 인건데… 허허~ 하고 에헴! 하는 준엄한 태도 댓글로 보여주시는님께서 그 필요하다는 대수술 아니 소수술이나 시술이라도 직접 나서서 하실거에요? 님께서는 바쁘고 소시민이고 개인이라 못하고 누군가 책임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해야지! 하실거잖아요? 의사분들도 똑같겠죠. 집에오면 밀린 설겆이 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애들 숙제 봐주고 그런거지 뭔 바이탈 자구책을..하긴 뭘 해요. 그렇다고 제가 님이 나서서 저출산 대책 당사자임에도 대책 안세워 온다고, 의료계 대수술 안한다고 뭐라 할마음은 없습니다 님도 하루하루 바쁘실테니까. 님도 남한테 님께서 못하는 큰거 요구하지 마시길…
23/05/20 07:35
뭔 소리세요. 모든 조직과 모든 사람은 자연인으로는 다 평범한 개인이에요. 아무도 의사들 개인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거에 놀라지 않어요. 님은 놀라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한전이 메크로 환경변화로 적자가 극심해져도 거기 다니는 직원 하나하나 다 설거지하고 해도 자구책 가지고 오고 전기료 얼마 올려야 하는지 안 짜오고 그러는 거에요. 그게 당연한거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개개인이 평범한 일상을 산다고 한전이 자구안을 들고 오는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구요. 의사들은 수가에 가장 영향받고 또 목소리를 내는 집단이며, 바이탈 과 진흥을 위해 수가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주장은 하면서 구체적인 자구책 하나 못가져어면 때쓰는 거 그 이상 이하도 아닌거에요. 그러면서 의사들한테 그런거 요구하는 거 고자세다라는건 전형적인 특권의식이구요. 세상 모든데서 당연한건데 설거지한다고 요구하면 안된다니
23/05/20 07:44
(수정됨) 그럼.. 요구하세요. 의사가 라이센스가 있을뿐이지 뭔 힘이 있다고…의협이나 간협이 한전같은 힘이 있는것도 아니고 동문회 같은 단체인데…
서울대 동문회에 입시 개선안 요구하는거랑 비슷한거 같은데…아무튼 대수술이건 뭐건 열심히 요구하셔요. 댓글 쓰시는 정도를 넘어 뭘 하실건진 모르겠지만…
23/05/20 07:49
(수정됨) 그 정원을 20년 가까이 유지시킨 전문가 집단이 의사에요... 뭔 힘이 없습니까
그리고 자코토님 댓글에 26개과들 합의로 수가 조정가능하다고 쓰여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댓글 다시면서 뭔 힘이 없다고 하십니까 할 수 있는걸 안해서 나오는 말인데 왜 자꾸 구성원 하나가 설거지해서 할 시간 없다 말 나오는지 의사들이 그 입시를 일정부분 바꿀 수 있는 위치인데 무슨 비유를 허허
23/05/20 08:15
(수정됨) 네오 님// 의사들이 정원 유지시킨게 아니에요… 의사들이 파업까지 했어도 의약분업 한거 기억 안나십니까… 그냥 늘리면 좋을게 없다는걸 관계자들은 아니까 안늘린 겁니다…
당장 정부가 늘린다면 의사들이 ‘반대’ ‘기분나쁨‘ 말고 할수 있는게 있어요? 없어요…. 의사들 협의하면 수가조정할수 있다는것도 정부의 핑계 입니다.. 보니까 의사를 전문직이라고 대단하게 보시는것 같아요. 너무 순진하신데, 원래 정치란게 저런식으로 핑계 대는거에요. 왜 안하냐! -> 관련 자들 협의가 마무리 안되었다. 하지만 원래 관련자들의 협의란 것은 영원히 마무리 되지 않죠…영원히 영원히 관련자들 핑계대면서 아무것도 안할수 있는 겁니다…. 수가인상이나 의대증원이나 정부가 의지를 발휘하기 전까지는 영원히 ‘협의중’인 것이고, 의지가 발휘되면 협의가 되건 말건 그냥 하죠. 지금은 크게 의지가 없는 것이고요.. —- 소방관이ㅡ처우개선에 대해서 처우개선해 달라 요구는 해도 시스템을 만들지는 못하죠. 정확히 소방관 중에서 어떻게 처우개선 정도릉 나눌것인지 협의도 힘들 것이고.. 의사도 똑같습니다….
23/05/20 01:03
[의사(의료계) 는 이문제로 가장 타격을 덜 받을겁니다. 의사 간호사 등 알아서 나름의 인맥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비의료인보다 높겠죠.]
허허 환자들 덕분에 먹고사는 자들이 환자들이야 어떻게 되든 우리끼린 인맥으로 해결하니 별 타격 없다? 진료를 안보겠다는건가요? 아님 의사 부족으로 진료 기회가 줄어든다는건가요? 전자라면 의료계도 손가락 빨아야할거고(건강한 일반인들은 별 타격 없답니다~) 후자라면 사회적으로 의사 증원 압력만 더 높이는 꼴이 되겠지요 흐흐 즉, 환자들이 타격 받는 막장 상황까지 가면 현재의 시스템은 폐기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재부팅 될텐데 그게 과연 여러분들에게 유리할까요? 아니죠. 더 불리해지겠죠. 왜냐? 의사가 초능력자처럼 타고나는 대체불가능한 존재도 아니고 결국 양성, 만들어지는거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 싫으면 결국 대체되겠지요. 의료 시스템을 당신들만이 만들어나갈수 있다고 착각하진 않겠죠? 그렇게 하고 싶다면 막대한 세금으로 유지되는 건강보험 없애고 의료 민영화로 가야죠. 그럼 피부미용 등 비필수분야 자격도 완화되어서 지금 네일샾처럼 완전경쟁 시장으로 갈거고, 대신 고난도 바이탈 분야는 정말 전문의들이 충분히 보상받으며 활동할수 있겠죠. 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현재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정부 규제로 보호받는 의료 시스템이 유지되는한 의료계도 굽히고 답을 갖고 와야죠. 반대만 일삼고 당신들 스스로도 못하는 수가인상만 외칠게 아니라. 답 내기 싫다? 그럼 시스템 개편될때 당신들의 지분은 그만큼 줄어들고 끌려다니게 되겠죠. 오히려 그쪽이 고자세를 취할 상황이 아닌거 같은데요
23/05/20 04:39
의사들 의료진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생활인일 뿐입니다. 의협 간협 별도 힘도 없고 뭔수로 그안에서 협의를
이끌어 내나요. 그런 거대한 담론의 책임을 지우고 욕해봐야 별수 없고 호응도 없어요. 내 알바 아닌데 하죠. 나중에 시스템이 개편될때 지분이 줄어든다? 대부분 의사 간호사 의료진들한테 내 하루하루가 더 중요한데 먼 직역의 미래는 큰 관심사가 아니겠죠. 그대로 두면 의사들 지위가 약회될것이다? 되건말건 그때되면 본인들 은퇴인데 뭔상관이겠어요? 의료진만 그런것도 아니고.. 크게 보면 대한민국 저출산도 대부분 개인들은 말로는 큰일이네 하면서 당장 내 먹고사니즘이 중요하고 정치인들이 뭐라도 좀 하지 싶은거지 내가 당장 뭘 할건 아니잖아요?
23/05/20 05:09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출산 대책 만들지 않으면 늬들 이십년삼십년 뒤에 x됐어 하면 뭔생각이 드시나여. 당장 주변사람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계십니까? 그냥 그렇게 긴 미래보다 당장 내생활이 급하고, 나중에 탈출할수 있음 다행인데 답답하지만 딱히 나 개인이 할 수 있는건 없고, 누가 좀 짐을 짊어졌으면 좋겠지만 내가 하긴 싫고 그렇죠. 의사 의료진들도 다 비슷하죠.
다 필요 없고 의사들 네놈! (사실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다 소아과는 기피할듯하지만) 늬들이 무슨 천룡인이냐! 하는 준엄한 꾸짖음 이 대세인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이 소아과에서 끝나진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변에 비인기과 의사 있으면 친분에 투자하셔요. 앞장서서 뭘 바꾸시겠다면 진심으로 응원해 드릴거지만 님들도 다 개인적인 안위가 최고 중요하니, 아무튼 해결은 의사 니들이 좀 해봐라 하고, 본인들이 나서지는 또 않으실거잖아요? 다 같은 생각이죠.. 개인적인 안위라도 잘 챙기세요. 다음도미노는 무슨과일지…모르니 두루두루…적당히 눈치봐서..
23/05/20 09:19
네. 님 말대로 의협이 힘도 없고 협의도 못끌어내고(정말 무능한 집단이네요) 알빠노에, 큰 관심도 없으면 의대 증원 등등 사회적 요구에 자꾸 어깃장 놓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근데 수시로 파업 운운하는 의협도 그렇고, 여기 사이트도 그렇고 자꾸 참견하는거 보면 님 말이 틀린거 같은데요?
그리고 꾸짖음 당할 만하니까 네 이놈 당하는건데 정말 의료계가 전혀 비판받을 구석이 1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비인기과 상황도 의료계 스스로 자초한 게(증원 반대, 26개 학회의 바이탈 수가인상 조정 실패 등등) 크니까 욕 먹는거쟎아요. 당신들이 일 키워놓은 주범 중 하나인데 왜 욕을 안먹어야 하는거죠? 글고 친분에 투자하라는 전근대적인 말로 화룡정점을 찍으시는군요. 흐흐 진짜 그래야할 상황까지 가면, 물론 일시적으로 일부에서 그런 상황이 올수 있겠지만 사회와 정치권이 가만히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스템 재부팅 하겠죠. 당신네들은 대체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존재가 아니니까. 님 스스로도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존재라면서요? 그럼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친분에 투자는 쓸데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아는 의사들도 좀 되고요. 그리고 그런게 연줄을 통한 문제해결인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아서 개선되어야 하고요. 의료계의 의료 붕괴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게, 당신들 아니어도 의사 하겠다는 사람 많아서 당신네들만 어깃장 안놓고 가만히 있으면 거의 해결 가능해요. 의대 중원하고 그러면 물론 수입이 좀 줄겠죠. 그런데 그게 반토막씩 날까요? 제가 볼땐 10~20% 수준 같은데요? 그리고 그래도 여전히 상위권이죠. 연봉 2-3억에서 10~20% 줄었다고 의대 입결 떡락하고 미달 날까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 의료 붕괴 걱정마시고 가만히 계시는게 오히려 님들이 걱정하는 의료붕괴 막는데 기여하는 일입니다.
23/05/20 09:54
(수정됨) 뭘 어깃장을 놧다는건지 모르겠만,
지금 비인기과 상황도 의료계 스스로 자초한 거라고 하시면.. 꼭 주변 의사지인들에게도 그리 말씀하시길..어차피 친분에 투자 안하신다니 솔직하게.. 이만 안녕히 잘 사세요. 저는 의대 증원 하나 안하나 의사분들 수입이 떡락하건 말건 욕을 먹건 말건 별로 관심도 상관도 없습니다…
23/05/20 11:06
어깃장 뉴스는 다수 있으니 검색해보시고요,
의료계 내부 수가조정 실패는 친구들이 먼저 말해준거고, 그 친구들도 의대증원은 찬성하진 않길래 그럼 고령화는 어떻게 대처할거냐 했더니 뾰족한 대안을 못내놓더군요. 지금도 솔직하게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떡락한다고 한적도 없고 떡락할 일도 없으니 걱정마시고 님도 안녕히 잘사시길 바랍니다.
23/05/20 13:12
친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겁니다. 의사분들이라고 정책적인 역학을 잘 알리는 없죠.. 의사 의사협회가 찬성 하던 말던 좋아하건 싫어하건 정책은 그다지 상관 없이 결정됩니다.. 이제까지 늘 그래왔고요…
23/05/20 13:46
말로만 듣던 의료계 내부 수가조정 공회전은 위 댓글의 조선일보 기사가 확인해주어서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게 아니란게 확인이 되었네요. 오히려 님이 모르고 있었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거죠.
말씀하신대로 정책은 단지 의사와 의협 원하는대로만 흘러가지 않는게 매우 당연한겁니다. 세금과 보호규제가 투입되는데 어떻게 정책의 방향을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만 맡겨둘수 있습니까. 서비스 수요자와 비용부담자도 엄연히 존재하는데요
23/05/20 03:48
(수정됨) 동의합니다. 수가 인상으로 비급여과 문제 해결하는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본문의 예를 들어서 논쟁 해본 적 좀 있는데 '저정도 올려도 택도 없다 더 많이 올려야함'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비급여를 안하고 바이탈과하게 만들 정도로 하려면 도대체 수가를 얼마나 올려야 하는 걸까요? 보복부가 고령화 반영한 시뮬레이션 해봤다는데 한 연봉의 20프로를 건보료로 내게 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공식적인 자료로 나온건 아니고 들은 거라 어떤 조건에서 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한건 명백한 사실이죠.
23/05/20 03:51
(수정됨) 결국 급여과 버프, 비급여과 너프를 절묘하게 해야 하는데 국민과 의사 둘 다 한테 욕먹는 방안이라 반 강제로 건보 보장성이 계속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지.....
아님 요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경증 자가 부담률을 증가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부담이 너무 큰 방법이라.....
23/05/20 06:08
어차피 완벽한 해결책은 어차피 못만들어요.
그나마 소아과 면허달고 소아과 진료보면 진료비 가산해주는게 당장 소아과라도 좀 살링수 있을겁니다. 대형병원이 부족하면 대형병원은 더 가산해주고…그럼 다끝나는건 아니지만…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은 못해도, 적어도 많은 문제를 적당히는 해결할 수 있죠. 당장 하루아침에도 가능하죠. 많이 올리면 아마 소아과에서 발레파킹도 시작할겁니다. 그런데 그건 싫고, 어떻게든 의사들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별로 문제해결과 직접 상관은 없어도 의사들 수입을 전체적으로 하향 시키는 작업도 이기회에 꼭 하고 싶고 이러니 제대로 해결이 안되죠. 그냥 .. 어차피 이 추세가 소아과에서 끝나지 않을것 같으니, 주변에 다른 필수과 의사 있으면 좀 친분에 투자들이나 하셔요.다른과도 다 시간 문제니…
23/05/20 10:55
아니오. 어차피 수가 올리는 비율은 한계가 있어서 비수가 미용시장이 붕괴하기 전까진 소용 없을 겁니다. 애초에 사명감을 가지고 의사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다 돈보고 하는건데요.
일본 치과처럼 일반의 공급을 미친 듯이 하는게 미용 시장붕괴시키는 지름길이긴 하죠 크크크 그 와중에 수가 보조하고 급여과와 비급여과의 차이를 좁힐 수 있다면 개중에 급여과 가는 비율이 지금보다 조금은 늘어날 수는 있죠. 여기도 간호사 공급 늘린다는 뉴스에는 반대 안하는 사람들이 의사 늘린다는 글에는 길길이 날뛰는게 웃기기만 합니다. 어차피 시장이 결정해줄 겁니다. 그 사이에 기피과 늘어나고 의료공백이 생긴다? 지금 정원 늘려도 그들이 시장에 풀리는건 10년 뒤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23/05/20 13:54
건보료 많이 올라서 가성비 좋다는건 옛말이에요. 제가 연 500 가까이 내지만 일년에 병원 2-3번 이용하는데 가성비가 좋나요? 거기에다 단체보험, 실손보험도 추가하면 더 늘어나고요. 아는 의사분이 제 보험료 정도면 미국에서도 좋은 민간보험 가능하다더군요. 비효율과 도덕적해이가 판치는 지금의 울나라 건보체계는 대대적으로 손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3/05/21 17:53
맞습니다. 미국 의료보험의 단점에 대해 과장이 너무 많이 되있는데 한국도 건보료 많이 올랐고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더 오를 예정인데다가 건보가 모두 커버해주는 것도 아니라서, 미국에서 적당한 직장만 있어도 한국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23/05/22 11:41
사실 근데 건강하게 큰 사고 안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성비 나쁜게 정상 아닌가요... 대다수의 건강한 사람들의 돈으로 낮은 확률의 큰 사고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리스크에 대비하자는게 보험이니까요.
23/05/22 18:14
네 맞습니다. 공적부조로서의 건보의 순기능은 인정합니다.
다만 개인부담 의료비가 저렴(경증 한정)해지다보니 의료쇼핑이 남발되어 부실화가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해 공단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건보의 준조세(원천징수) 성격을 이용하여 손쉽게 건보료를 인상하는걸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느낌입니다. 공공기관의 내재적 한계이지요. 그래서 최근 건보료가 많이 올랐음에도 정작 중증질환 커버율은 낮아서 별도의 실손보험 등을 들어야하는 이중부담이 생겨 가성비가 낮다고 표현했습니다. 즉, 건보의 순기능은 인정하지만 개선이 필요하다 봅니다
23/05/23 08:53
결국 경증질환에 대한 커버리지가 좋아야 대다수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능이 커져서 정치에 좋다, 그러다보니 죽을병 걸리면 해결이 어려워진다, 근데도 경증에 대한 커버를 줄일 생각은 안 하고 무작정 돈만 늘린다 이런 이야기네요... 해결이 너무 요원해 보이네요 이국종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정치권에서 해결이 안 되었듯....
23/05/23 17:44
네. TV 사연 보면 가족이 암 같은 중증질환 걸려서 치료하느라 가세가 기울었다는 얘기가 심심챦게 나오는데 보험의 성격을 봤을때 저는 건보가 경증 보단 중증에 더 방점을 찍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거꾸로 되다 보니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만 양산하고 정작 큰병 걸리면 커버가 안되어 민간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하며, 바이탈 쪽 부실화를 초래하는거 같습니다.
제가 의료계에 아쉬운게 바이탈 분야 수가 인상 안되는게 정부의 책임이라면, 의대 증원 이런걸로 파업은 하면서 정작 의료의 본질인 바이탈 분야 개선을 위한 파업은 왜 안하냐는겁니다. 그게 결국 의료계도 의료서비스 개선은 뒷전이고 밥그릇에만 관심가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 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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