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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 11:59
반대로 법률이 시민의식을 만든다고 봅니다.
쓰레기 종량제 같은거만 봐도... 종량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났어요. 요즈음하고는 차원이 달랐죠.
20/11/12 18:03
독일에서 안 매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말은 저런데 실제 벌금은 안 매기고 대신 사고 났을 때 목줄 안 했다 하면 벌금이 셉니다.
20/11/12 11:30
음... 그럼 저기에 들어가는 동물들은 어디서 나오는건가요? 우리나라처럼 새끼가 생기면 가정에서 분양하는게 아니라 다 저기로 보내나...?
20/11/12 11:35
이런거보면 참고할 사례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입을 미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사회에서 공론화가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액션이 없는게 아쉽네요.
20/11/12 11:38
표가 안되니까요.
침묵하는 다수 vs 적극적인 소수(이경우는 애견인)의 싸움이라서 여론이 잘 모이지도 않고 공론화도 힘든데 해봐야 적극적인 소수에 공격만 당합니다.
20/11/12 11:40
정치적 영향력의 문제죠.
애견인들은 뭉쳐있고 저런 강력한 법제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런 법을 도입할 경우 단번에 표가 떨어져나갈 것은 눈에 보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흐지부지할테니까요. 뭐 어쨌든 한번에 저런 레벨에 도달하는건 힘들고 조금씩 조금씩 표가 안떨어져나갈 정도로만 해서 발전해나가야겠죠.
20/11/12 11:49
첫번째로 직업적인 공장사육을 하고 있는 업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두번쨰로 전국에 퍼져있는 펫샵과 싸워야 합니다. 세번째로 1000만이 넘는다고 알려져있는 애견인들을 파악하고 과세할 행정역량을 갖추어야합니다. 네번째로 개인간 동물거래를 차단해야합니다. 미국의 경우 허가받은 브리더들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다섯번째로 이를 사회가 받아들이고 학습할 경험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럽은 반려동물의 역사가 거진 100년 가까이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표가 나오는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비토할 이익집단은 뚜렷하고 그 정책의 결과는 당사자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적지 않은 행정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문제인데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공감대를 충분히 키워서 압력을 가해야합니다. 지금도 진보정당쪽에서 동물복지 관련 이슈로 문제제기가 없는것은 아닌데 관련 장애를 딛고 나아갈만큼 추진력이 되는가.. 함은 의문이네요 지금 앉은자리에서 생각해봐도 대충 이정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료 찾아보고 정보 취함하면 더 생기겠죠
20/11/12 18:58
음.. 말씀 여러가지에 저도 공감합니다만, 미국의 경우 허가받은 브리더만 분양 가능한건 아닙니다. 법적으론 몰라도, 흔히 말하는 백야드 브리더들이 많이 활동하고 분양하고 하더군요.
20/11/12 11:42
뭐 직장인 원천 차단이라기보단 싱글 원천 차단이죠.. 가족이 있음 되는거니까요..
근데 애완동물의 가장 큰 수요가 싱글들일텐데...
20/11/12 12:18
출퇴근시간 합치면 8시간 넘기 쉽고, 그걸 극복하더라도 퇴근후에 아무것도 하지말고 집에 와야하는 격이 될테니...이래저래 싱글은 힘들긴 할듯요..
20/11/12 12:29
그렇죠. 프리랜서가 아닌 출퇴근 하는 싱글이면 개가 정말 좋아서 나머지를 다 포기하는 수준아니면 못키우는 법안이죠. 지인이랑 술믈 마시려고해도 집에 불러서 마셔야 할거고요. 물론 이건 활용하기에 따라 이성을 집에 들이는 매우 좋은 핑계가 될수도 있어요.
20/11/12 18:02
직장에 개 데려가는 사람들 많고 직장 조건에 애완 동물 데려올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구직할 때 그런 조건 따지는 것도 기본이고 면접 때 요구해도 됩니다. 그리고 애완견 데려갈 수 있는 식당, 술집이 많습니다.
20/11/12 18:01
여긴 주 40시간입니다. 물론 회사와 협의에 따라 Teilzeit라고 근무 시간 조절하고 그만큼 월급 덜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개 데려가는 사람들 많고 직장 조건에 애완 동물 데려올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구직할 때 그런 조건 따지는 것도 기본이고 면접 때 요구해도 됩니다.
20/11/12 18:00
그래서 직장에서 개 데려가는 사람들 많고 직장 조건에 애완 동물 데려올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구직할 때 그런 조건 따지는 것도 기본이고 면접 때 요구해도 됩니다.
20/11/12 11:54
동물키우는거 아무나 못하도록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직도 마당에 목줄 묶어서 키우는게 당연하고 생각하는분들이 많아서 조금더 시간이 필요할듯
20/11/12 12:46
(수정됨) 진성 애견가였습니다.
2차대전때는 자살후 애견의 안위를 염려해서 안락사를 먼저시켰고 1차대전때는 벙커에서 키우던 떠돌이개가 사라져서 몇일동안 말도 못했다고 거기에 독일이 아직 공업-군사대국으로 일어선지 얼마안된 시점이라 수송력의 상당부분을 말에 의존했기 때문에,사역마들의 기량을 유지하기 위한 복지가 중요했었죠
20/11/12 12:30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저거 따라한다고 하면 반대할사람이 더 많을거같네요.. 업자들이야 당연히 반대할거고, 지금 키우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는 반대할거고.. 일반시민들도 자기들한테 쓰이는 복지도 세금들어간다고 싫어하는사람 있는판에 동물들한테 쓰이는 세금은 더 안좋아하겠죠. 자기들 수입에서 세금 진짜 조금만 늘어도 별 욕 다하는 사람들 부지기수인데요.
20/11/12 12:39
그래서 독일에선 애완동물을 사서 기르는 행위가 없습니다.
저런데서 분양받을 뿐이죠. 사실 진정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독일 식이 맞다고봅니다. 취향껏 골라서 기르는것 보다 훨씬 가족적이죠.
20/11/12 18:05
그래서 독일에선 애완동물을 사서 기르는 행위가 없습니다.
-> 엄청 많습니다. 독일 이베이만 보셔도 많이 올라와요. 본문에 나온 티어하임 숫자가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저희도 몇 번이나 방문했는데 실패.
20/11/12 14:06
티어하임을 벤치마킹한 더봄센터가 지난달 파주에 오픈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시설의 구조가 아닌 법률이므로 갈길이 멀었죠...
20/11/12 17:58
(수정됨)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씁니다.
2.독일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개와 고양이 같은 동물들을 이곳에서 입양 함 -> 많이 입양 시도는 하는데 워낙 수요가 많아서 여기에서 입양하지 못하고 별도로 입양 혹은 구매 많이 합니다. 단, 한국처럼 가게에서 대놓고 팔지 않지만 독일 이베이만 봐도 엄청 올라옵니다. 이웃 나라에서 더 싸서 이웃 나라에서 데려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5.개의 경우 하루에 2번 이상 30분 이상 산책 안시킬시 동물학대로 처벌 가능, 목줄 안 할 경우 벌금 5000유로(670만원) 정도의 벌금, 대중교통 이용시에도 동물과 함께라면 요금을 더 내야 함. -> 동물학대 신고 부분은 맞고, 목줄 안 하고 다니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고 벌금 물리지 않습니다.(목줄 하고 다니는 비중이 크긴 합니다) 대신 동물이 목줄 없이 다니다가 피해를 입혔을 때의 벌금이 엄청 셉니다. 대중교통 탈 때 요금 더 내는 경우 못 봤습니다. 7.체급과 위험성에 따라 세금을 메기고 세금 안내면 탈세로 신고 당함.(일반적인 맹견의 경우 약 100만원 정도)하지만 이런 동물에 대한 탈세는 극히 드물고 오히려 이웃나라 들의 유기동물 까지 데려와서 세수를 창출할 정도. -> 고양이는 세금이 없으며 개, 말 등과 같은 종류에만 세금이 붙는데 일종의 똥 치우기 값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인이 산책하면서 치우는데 기본이고 원래는 안 치우면 벌금 냅니다만 숲으로 산책 시키면서 안 치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숲에 다닐 때는 똥 조심해야 합니다.(주로 사이드에 싸기 때문에 길 가운데로 다니면 안전합니다만 가끔 가운데도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길거리에서도 싸놓고 그냥 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에 대한 세금은 주마다 다른데 제일 싼 주가 월 65유로, 가장 비싼 주는 186유로입니다 (https://www.tierchenwelt.de/haustiere/haustier-hund/2835-hundesteuer.html) 한 마리 키울 때, 두 마리 키울 때, 세 마리 이상일 때 세금이 다르고 대형견은 더 비쌉니다. 이웃나라 유기견으로 세수 창출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다른 것보다 여긴 개 교육이 엄격합니다. 몸무게 기준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몸무게 기준 몇 kg 이상은 무조건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그 외에도 공원 같은 곳에서 주인이 개 교육 시키는 장면 볼 수 있습니다. 산책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짖거나 하면 주인에게 엄격하게 혼나는데 다른 산책견 보고 짖는 것은 그냥 허용해줍니다. 대신 달려드는 성향이 있으면 주인이 목줄로 제어하기 때문에 실제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서로 짖기만 하고 갈길 갑니다)
20/11/12 18:30
독일은 동물을 키울때 자격을 따지는데 예를 들어 집을 하루에 8시간 이상 비우는 사람,
가족중에 동물을 싫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동물에 대한 지식과 애정은 별개로 자격 인정 안됨 (보통 14일 정도 소요 된다고 함) 티어하임의 모든 동물들은 마이크로칩이 등록 되어 있고 입양할 사람의 신상과 연계 되기 때문에 유기 하면 무조건 걸림. 애완동물 체급과 위험성에 따라 세금을 메김 몇가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도 저 3가지만 한국에 도입해도 유기견/유기묘 관련 갈등이 훨씬 줄어들듯
20/11/12 20:40
저기서 쉽게 입양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쁘다고 골라서 입양하겠다고 하면 안되고, 입양 희망자가 저곳에 있는 동물과 몇 차례 이상 산책 같은 걸 하면서 유대감을 키워야 합니다. 위에 타츠야 님이 자세히 설명해주셨지만 독일에선 개 짓는걸 쉽게 못듣죠. 근데 공원 잔디밭에는 지뢰가 잔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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