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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4 08:33
세율은 차라리 저게 더 맞는 것 같네요
고소득이라고 부자인건 아닌데 왜 고소득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건지 요즘 흙수저 고소득자는 진짜 억울하거든요
21/05/04 08:51
부자 택도 없습니다...연봉 겨우 1억 갖고 부자 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연봉 1억이 서울에 적당한 84 아파트 사려면 몇년이나 걸릴까요
21/05/04 10:38
(수정됨) 호주도 고소득이면 40%이상 세금입니다. 즉 죽으라고 벌어서 신분상승을 할수가 없게 만들어져있어요. 부동산은 중국투자자들에 활짝 열어제껴서 20째 계속 우상향중이고요. 다같이헬인데 그나마 한국은 세금 그리고 주식이나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이 30~40%가 아닌것때문에 난이도가 낮은 헬이라고 봅니다.
21/05/04 11:09
고소득이 부자가 아니고 자산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연 소득 1억 넘어봐야 증여 30억 받은 사람 절대 못따라간다는거죠. 빈부에 따라 세금을 나누는 것 자체는 충분히 타당하다 생각하는데, 그 기준이 소득이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가지고 세금을 매겨야죠.
21/05/04 08:42
우리나라는 상속세도 겁나 비싸니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공정 합니다. 저세율 구간이 진짜 좀 문제있죠. 세금 환급까지 고려하면 진짜 그냥 부자랑 고소득자 세금으로만 운영하는 수준이니....
21/05/04 08:42
다른 자산이 많은 고소득자에게는 다른 세금을 더 떼죠. 다만 부동산이나 주식등 가치 상승이 최근 너무 빨랐으니 상대적으로 가치 대비 너무 안냈던 것 뿐... 소득세를 올릴게 아니라 해당 자산들에 세금을 현실화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21/05/04 08:43
자산가는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를 냈을 것이고 현재도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도 세금을 낼텐데 그것보다 고소득 직장인이 내는 소득세가 더 과중하다는 말씀이신지요?
21/05/04 08:51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세율은 소득세건 보유세건 너무 중하위가 낮아요 절대 다수가 세금을 상당히 적게내고 상위층한테 다 뜯어내는 구조인데, 그렇다고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인식이 좋은것도 아니구요
21/05/04 08:55
(수정됨) 너무 극단적으로 가시네요
대충 자산 15억에 연봉 3천인 사람과 월매출 5억인 사람 비교하면 어떨까요? 뒷말을 수정하셨네요 제가 무슨 수백억대 자산가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요즘 흔해진 20~30억대 자산가랑 비교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이 내나요
21/05/04 09:03
서울 평균적인 아파트 3채 가지고 있는 자산가는 매년 종부세, 재산세만 1억 가까이 나갑니다.
게다가 하나 양도하거나 자식한테 증여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양도세, 증여세만 3~6억 이상 나오고요. 애초에 아파트 3채가 뭐 어마어마한 부자인 것도 아니고요. 그 정도면 요즘 흔한 자산가죠.
21/05/04 09:15
3채라뇨 요즘 다주택 철퇴맞고있는데 아직도 글케 여러대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하나 갖고 있지 않을까요? 이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구요
소득세로 1억 내는 별로 부자아닌 고소득자 많습니다
21/05/04 09:18
연봉 3억정도 되면 소득세가 1억은 될텐데(다른 공제 합치면 1억 훌쩍 넘게 떼겠죠)
연봉 3억보다는 서울 아파트 3채가 부자일 것 같은데요.
21/05/04 09:02
고소득이라고 부자가 아닌것 까지는 알겠는데,
자산의 차이가 랜덤하다고 한다면, 소득이라도 높은 사람과 소득마저 낮은 사람 중 누가 더 부자인지는 자명한거 아닌가요? 소득의 차이가 실제 재산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니 소득세를 낮추고, 재산세에서 차등을 더 많이 둬야 한다, 라는 논리라면 몰라도 소득이 높다고 부자는 아니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들 세금도 올려버리는게 맞아 라는 건 좀 핀트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21/05/04 09:21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이유가 '너는 돈 많이 벌자나 그러니까 많이 내' 이거 아닌가요? 이게 이상하단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거랑 내가 지금 부자인거랑은 다른데 왜 세율부터 다른지요.
소득을 가지고 누가 더 부자인지는 전혀 알수없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자본주의사회에서는요. 세금을 올려버리는게 맞아. 가 아니고, 왜 고소득이라고 세율까지 높아야 하는지가 이해가 안된다는 말이죠.
21/05/04 09:27
고소득에 대한 세율을 대폭 낮추면 부의 배분을 굳이 어렵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오너가 자녀를 내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하고 어쨋든 책상만 지키고 월급 1억씩 주면 됩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상속, 증여하는거보다 적은 세금으로 부의 세습이 가능해지겠죠.
21/05/04 09:54
그렇네요. 제가 그 생각은 못했는데
근데 저는 고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자는 얘기가 아니고 왜 고소득 저소득을 이렇게 차이나게 세율을 설정하냐 이 얘깁니다
21/05/04 10:30
대부분의 나라들이 누진적 소득세율을 채택하고 있고 최고구간 소득세율은 영국 45% (2억원이상) 일본 45%(4억원이상) 미국 37% (연방세만,5억원이상) 입니다. 한국 45%가 특별히 많지는 않아보이네요. 이게 아니라면 독일 방식을 따라 소득 8천정도부터 최고세율을 때리는게 좋으신가요?
21/05/04 11:48
(수정됨) 왜 못 높입니까??? 진짜 이해가 안돼서 물어봅니다. 당장 본문에만 봐도 저소득에도 세율이 꽤 높은데요
솔직한 제 마음을 말씀드리자면 소득세라는 게 이렇게 높은 것 자체가 맘에 안듭니다. 자본주의가 많이 심화된 지금 자산이 돈을 버는 세상인데, 소득세가 이렇게나 높으면 그냥 신분상승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 같아서요. 열심히 노력해서 고소득 이루면 뭐하나요 어차피 금수저가 그냥 짱인데. 이런 제도는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막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자산이 중요하지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닌데 왜 고소득이 저소득보다 세율이 높아야 하는지(그것도 한~~~참이나)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
21/05/04 12:22
가나라 님//
소득이 늘어난다고 소비가 늘지 않기 때문이죠. 위에도 가처분소득 얘기 나오잖아요. 세율이 똑같으면 중위소득인 사람은 가처분소득이 0원에 가깝고 중위소득보다 넘게 버는 사람은 넘친 소득만큼 저축하게 되는데 그러면 중위소득층도 가나라님과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중위소득 이하 계층은 근로 의욕이 아니라 생존 의욕이 없어지겠네요. 그리고 가나라님의 고소득은 누군가의 소비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고 중위소득 이하 계층의 소비 여력이 상실하면 그 여파는 당연히 가나라님께도 전파될 겁니다. 그리고 계층 이동을 말씀하시는데 가나라님께서 제일 상위 브라켓에 위치하신다면 할말이 없지만 가나라님보다 더 고소득인 분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님께 계층이동의 기회가 조금이라도 더 있는겁니다. 연봉 2억 정도 받으신다고 치고 연봉 5억과 같은 세율로 내신다면 격차를 어떻게 따라잡으실 겁니까?
21/05/04 12:59
(수정됨) Beemo 님// 세율이 높아지면 다른걸 줄여서 저축을 하든 하지 않을까요? 왜 다른건 그대로 두고 세금만 올라간다 생각하시는지...월세를 줄이든 차를 싼걸타든...
세금이 늘어나면 소비가 줄어들어 고소득층의 소득에도 영향이 간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했다시피 솔직한 마음으론 지금의 소득세 수준 자체가 맘에 안들어요. 물론 소득보다 재산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념을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연봉 2억이 연봉 5억을 왜 따라잡을 수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제가 우사인볼트를 달리기로 따라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같은 얘기같은데요 이건 공산주의개념 아닙니까? 당연히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빨리 부자가 되는 게 맞겠죠. 이 격차를 따라잡으려는 것 자체가 욕심이고 어불성설이죠. 제가 말하는 계층 이동이란 건 자산에 대한 얘기지 소득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연봉이 2억이면 뭐합니까 10억짜리 아파트 있고 연봉 3천인 사람의 자산 따라잡으려면 십년도 한참 넘게 걸릴텐데요. 아니 최근의 추세라면 영영 못따라잡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 정도 입니다. 항상 맞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소득은 개인의 노력에 어느정도 비례한다고 봅니다. 노력한만큼 버는거죠. 근데 노력하면 뭐하냐는 거에요. 자산많던 사람은 노력 안해도 노력한 사람보다 훨씬 더 자산이 빨리 늘어나는데. 이거 문제없어요? 최근 몇년의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이 돈을 버는 세상을 보면서 흙수저 전문직이 얼마나 많은 회의감과 좌절감을 느끼는가에 대한 얘기는 이미 상당히 많아요. 어리고 젊은시절 미래를 위해 죽어라 노력했지만 결과는 그냥 부동산있던 사람들은 이미 아득히 멀어져버렸고 내 노력으로 이룬 나의 소득은 티끌만해져버렸죠. 근로소득으로 이제 서울에 집을 사는 건 거의 요원해졌습니다. 그래요 물론 부동산도 투자고 주식도 투자고 그것도 다 노력이다 라고 하면 그렇다 치겠는데요, 현재 30대초반까지 세대들에게는 아직 뭘 투자해볼 시드가 쌓이기도 전에 생긴 일이에요. 뭘 잘못했나요. 늦게 태어난게 죄 일까요? 사실 이런 마음 드는 것 자체가 다 최근의 부동산 폭등이 크게 한몫했죠...하. 참 이 얘기는 할 때 마다 열받고 감정적이게 되네요. 그냥 이겁니다. '시x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봤자네 열라 억울하네 근데 왜 고소득만 세금 많이 내?? 개짜증나'
21/05/04 13:26
(수정됨) 가나라 님//
조바심 나시는거 다 이해해요. 나라가 한없이 성장할 수는 없고 버블기에 태어난 사람 끝자락에 태어난 사람 침체기에 태어난 사람 다 있을 수 밖에 없죠. 실은 내집 마련도 청약이나 매물 등 운의 영역이 더 크고요. 저야 지방 지박령이어서 서울집값 걱정안해도 되는 처지지만 요즘 너무 심하긴 했죠. 그래도 이런 상승세가 십년 넘게 지속되지는 않을거고 능력이 있으시면 빠르던 늦던 충분히 내집마련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사임당 유투브 보시면 조금 현실적인 조언이나 위안 받으실 것 같아요. 가나라님보다 소득 자산 적은 분들이 어떻게든 서울에 내집마련하려고 상담하시는데 공감도 되고 그럽니다. 자산10억 연봉3천 충분히 뒤집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같은데 조금 길게 보시고 시장 상황에 집중하셔서 좋은 결과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3천에 10억이신 분들도 고생고생 몸테크 하셔서 그 자리까지 왔을겁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준거면 세금 많이 냈을거고요. 그 와중에 못버티고 손해보신 분들도 많을거고요. 결과만 보시고 3천으로 10억 먹었네하고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21/05/04 13:08
세금은 원래 이유같은게 없는거고 합리적인게 아니에요. 이해하라고 만든 것도 아니구요. 그냥 나라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걷는거죠.
그리고 계속 소득이 100이고 자산이 0인 사람과 소득은 10이고 자산이 1000인 사람만 비교하시는데, 세상에는 소득이 10이고 자산이 0이고 소득이 100이고 자산이 1000인 사람도 있습니다. 소득은 소득대로 차등하는거고, 자산은 자산대로 차등하는거죠.
21/05/04 13:14
자산이 0이고 소득이 10인 사람은 부자가 못 되는 게 맞죠.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자산이 100이고 소득이 1인 사람을 자산이 1이고 소득이 100인 사람이 따라잡는게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세상은 좀 그런 것 같구요. 네 뭐...그냥 결국 부자되고 싶은데 소득으론 부자 못되는거도 짜증나는데 부자도 아닌데 소득 높다고 세금 많이 떼가는거 억울하네 근데 다같이 낮출수는 없을테니 다 같이 높이자. 이거에요. 다 같이 낮추면 더 좋겠네요.
21/05/04 13:17
애초에 세금은 부자가 되라 마라 하면서 걷는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세금을 줄이거나 높이거아 소득으로 자산을 따라갈 수 없는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니까 차라리 마지막 말씀처럼 나 이거 너무 고까우니 다 많이 걷어 라고 솔직히 말하면 심정적인 지지라도 받을 수 있지만, 그걸 이런저런 다른 이유로 포장하면 반박하기 딱 좋죠.
21/05/04 10:02
저도 늘 이 이야기합니다.
유럽도 베이스가 고세율이고 우리나라가 세금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라 안좋게 보이는거지, 궁극적으로는 좁은 차이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21/05/04 11:21
흠...그렇군요
저도 예전에 단순히 돈 많이 벌면 부자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돈 놓고 돈 먹는 시대라...자산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바꿨어요
21/05/04 19:27
(수정됨) 흙수저 고소득자에겐 저소득자 고세율보다 고자산가 고세율이 낫습니다.
아울러 자게의 다른글에서 쓴 내용인데 저소득자들은 어짜피 내는 세금보다 받아가는 혜택이 더 많고, 많아야되는 집단이라 저세율이건 고세율이건 큰 틀에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낸만큼 이상으로 돌려받으니까요. 세상에는 자기가 사회에 기여한것보다 가져가는 몫이 작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큰 사람이 있는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전자가 저소득자 후자가 고소득자이며 세금과 복지혜택을 기준으로 하면 전자가 고소득자 후자가 저소득자입니다.
21/05/04 09:11
뭐 서유럽 중에서 그나마 독일은 학벌은 없긴 합니다(대학을 다 평준화 시켜버렸으니...) 대신 초등학교 4학년때 대학교진학여부가 결정되고, 대한민국보다 훨씬 학력 임금격차가 심한데 그걸 아는 분들은 별로 없더군요.
21/05/04 11:28
제 지도교수님이 옛날에 미국 추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미국의 지인추천이란게 우리나라와는 다른것 같더군요.
우리나라는 좋은게 좋은거라고 추천장에 덕담식으로 써주는 반면 미국은 추천장을 있는 그대로 평가내용대로 적어 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21/05/04 11:58
추천장이라는게 신용평가나 빚보증같은 느낌이라는거 같더군요.
내가 추천해준 놈이 뭔가 사고치거나 퍼포먼스가 형편없으면 추천해준 내 신용도도 같이 깎여 내려간다 뭐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아무래도 솔직하게 평가가 나가는거 같긴 합니다.
21/05/04 10:21
제가 본 영상에는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유럽인들이 상상 이상으로 본인 형편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요. 특히 북유럽이 이런게 심해서 상위 계층이 무슨 삶을 사는지 알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삶의 만족도와 적잖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 였는데 여기까지는 백 데이터가 애매해서 그냥 그렇구나 했습니다.)
즉,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게 제일 속편하고 그냥 남의 동네에 대해 잘 몰라서 이상향처럼 생각하는게 사실 스트레스 없이 제일 속편한거죠 흐흐흐
21/05/04 11:47
영국에서도 '왜 독일이 영국보다 잘하나' 같은 도발적인 제목의 책이 출간되기도 하고, 브랜드 심스 같은 아일랜드 출신 케임브리지 사학자들도 '독일을 제패하는 나라가 유럽을 제패했다' 같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도 북유럽, 독일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래 한국이 유럽 국가의 다양한 발전 양상을 본인의 지적 세계의 광대함을 설파하고 싶은 마음에 (그 미국도 안하는) 일단 후려치고 보는 성향이 늘고 있죠.
21/05/04 12:24
독일이 규모로 보나 실제 파워로보나 세계 수위의 선진국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내에서 다른 유럽의 강국들(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비해 독일에 대한 시선이 유독 호의적인것도 사실이라 봅니다.
21/05/04 08:58
그래도 저기는 주거 인정성이라도 있지 않나요? 전에 다큐에서 월세 기반이긴 하지만 장기에 월세 인상도 정부하고 같이 정한다? 이런 느낌이였는데
21/05/04 09:2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9424
베를린 월세상한제를 이야기하시는 거라면 얼마전에 대법원에서 위헌판정맞고 취소되었습니다.
21/05/04 09:26
헛 그렇군요. 집주인이 손해에 대한 보상차원의 내용은 없길래 그냥 사회적합의가 오래되서 문화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불만은 계속 있었나보네요.
21/05/04 09:26
그거도 최소 2017년부터 작살났습니다(...)
https://www.reuters.com/article/us-germany-economy-homelessness-idUSKBN1DE2O5 https://www.dw.com/en/covid-worsens-germanys-housing-shortage/a-56618601 물론 기존 임차인들이야 법으로 보호받으니 상관 없겠지만, 신규 진입하는 청년들은...
21/05/04 10:08
이번 베를린 대규모 시위가 그 월세 상한제가 위헌 판결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월세 인상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죠. 일단 정책적으로 월세가 18%정도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위헌판결로 전체적으로 인상률이 가파르게 상승중이라 요즘 독일내부에서도 난리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서울에 이걸 도입하면 반대한다고 난리날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집없는 20~30대 월세 젊은층에게는 높은지지를 얻겠죠... 아니 그냥 중소기업청년대출이 이 역할을 하고 있어서 상관이 없을려나...
21/05/04 09:01
저기 저래서 중산층 힘들단 글에 우리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 나오는걸 보면 다들 바르시네요
설령 올리는게 맞더라도 자기 낼거 더 올라간단 얘기에는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튼 당장 이래저래 말해봐도 뭐 지금 내가 사는게 변하는건 아니니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볼랍니다
21/05/04 09:17
(수정됨) 소득 구간이라 연봉 7천이면 (7000-4500) * 0.32 = 800 해서 800만원을 세금으로 내겠죠.
--- 실수했습니다. CapitalismHO님의 댓글대로 (7000-4500)*0.42+(4500-1000)*0.32이 맞습니다.
21/05/04 09:25
네 맞습니다. 제 실수였어요. 앞에가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라고 생각했네요. 연봉 7천이면 2170만원을 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제대로 계산하니까 체감이 확 달라지는군요.
21/05/04 09:40
자산에 세금을 더 걷자? 우리나라 요즘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랬더니 결과는 지금 정권 바뀔 것 같은데...앞으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긴다고? 부동산 세금을 올린다고? 기성언론이 한목소리로 뚜까패는데 답 있나요. 자산 별로 없는 분들도 같이 동조해서 가고 있는데...
21/05/04 09:46
(수정됨) 레이 달리오 인터뷰를 보니 역사적으로 재산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스위스 같은 예외적인 케이스 말고는 성공한 적이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하게 되는건 상속/증여세 증세로 재산에 대해 간접적으로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한국도 자산에 대해 강한 간접 과세를 한다고 볼수는 있죠. 한국 상속/증여세는 세계 최고 수준인지라...
21/05/04 12:01
자산에 세금을 더 못 걷게 되면, 결국 투명하게 쥐어짜이는 월급쟁이 소득세와 부가세 유럽수준 인상으로 간접세 증세 하는 길 밖에 안 남져.;;;
노령화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줄이기 힘드니 어떻게든 세금은 올려야 하거든요. 지금도 소리소문없이 매년 최대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처럼 말이져.,..
21/05/04 10:11
일자리가 없죠?
노동생산이 불가능하죠? 그냥 대충 적당한 일자리에 명목상 일 하고 세금 많이 내고 대신 국가에서 삶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전 세계의 미래죠... 그래서 공무원도 늘리고 공공일자리 늘리고 지금부터 해야됩니다.
21/05/04 10:17
사실 만악의 근원은 헛짓거리로 낭비되는 세금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세금이 낸만큼 돌아오기만 해도 기분 좋겠습니다.
현실은... (세금은 아니지만) 월급의 10% 가까이 강제로 징수하지만 법으로도 보장안되는 국민연금과, 조 단위로 낭비되는 정책들 보고 있으면 없던 경제자유주의도 스멀스멀 생기죠.
21/05/04 10:50
독일로 넘어가볼까 싶어서 영어공부 하면서 독일쪽 IT 취업을 좀 알아봤었는데, 한국에 비해 생활수준 유지가 안되겠더라구요..
세금떼고 남은걸로 월세 내면 남는 돈이 별로 없음..
21/05/04 10:55
오래전 독일 타령해서 기자가 독일 직접 살아본 교민들을 상대로 인터뷰 했는데(링크는 사라졌네요. 기사가 내려간건가), 월세 상한제 적용하자 집주인이 세입자가 갖고 있는 의자, 소파, 반려동물 이런걸로 추가요금 요구해서 실제로는 저것보다 많을겁니다. 뭐든 편법이 생기는 법입니다.
21/05/04 11:17
한국도 저렇게 되려나...하면 현재기준으론 안될거라고 봐요. 국민성이라기엔 뭐하지만, 내려놓고 포기하고 남을 안보는게 쉽지 않거든요. 한국에선
세금을 많이내서 국가재정 -> 왜 내가 많이 내? -> 남들도 다내? 근데 쟤랑 나랑 같아? -> 모르겠고 난 이거 아닌거 같아. 로 끝나니까요
21/05/04 11:26
근데 앞으로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애들하고 늘어나는 노인들 부양할거 생각하면...부양비가 미쳤던데 진짜....세금 어차피 늘어나지 않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늘어날지 궁금하네요...건보료를 왕창 걷으려나 ㅠㅠ
21/05/04 12:04
독일 한인 사이트에 종종 세금 때문에 독일에서 살기 너무 힘들다고 글 올라오죠. 아직 거주는 안 해서 정확히 모르지만, 1인 가구는 더욱 가혹하다 합니다.
21/05/04 13:27
우리나라 세금은 걷는거 생각하기 보다 걷은거 어떻게 잘 쓰고있는지 점검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들 싹다 감사하고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면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쓸수 있는 돈 더 나올거라고 봐요.
21/05/04 14:16
근데 이건 노동시간도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요.
2019년 기준 OECD 노동시간이 한국은 1967시간이고, 독일은 1386시간인데 당장의 가계여유는 한국이 나을 지언정...과연 삶의 질 차원에선 저 자료만 가지고는 단순 비교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안그래도 답 없는 노인빈곤율에 노령화/저출산이 이젠 국가에서 포기한 수준인데...서민의 삶이라면 그런것과 관련된 통계들도 반영이 되어야 겠지요.
21/05/04 21:34
갈라치기 그만해야죠. 정치 선전을 위해 누진방식을 남용하는 것은 비단 이 정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비례방식으로 충분한 경우도 많고, 누진방식도 비율이 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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