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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3 10:54
사실 저건 저기에 돈을 넣은 사람이 더 문제라고 봐서...
탐욕에 눈이 멀어놓고 나만아니면돼~ 하다가 당한뒤에 저놈들 사기꾼이다!! 외쳐봐야 뭐 어쩌라고 싶죠.
21/05/13 11:15
2017년에 한국도 ICO 금지한다는 기사 봤었던 기억이 나서 찾아봤는데 관련 법률이 제정되거나 한건 아닌거 같네요.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해서 걸면 걸리는 뭐 그 정도의 애매한 기준인가 보네요.
21/05/13 11:06
이건 7번기계가 억울해할 일입니다.
최소한 카지노 기계는 인증업체한테 인증받고 진행하니까요.. 저거는 동네 성인오락실에 포인트 넣었는데 들고 튄 격이죠.
21/05/13 10:58
이래서 메이저 거래소 올라오는거 아니면 하면 안됩니다.
정식 카지노 있으면 거시서 해야지, 뒷골목 하우스 들어가서 잃었다고 징징대면...
21/05/13 11:00
실상은 .
저런 잡코인이나 메이저 거래소 올라오는 코인이나 실제 가치는 별 다를거 없다는거.. 아닌가요? 메이저 거래소 올라오는 코인은 그래도 나보다 비싼 가격에 사줄 호구가 더 많을거라는 것뿐..
21/05/13 11:06
저 단계에 사고 메이저되면 진짜 100배 되는 건 일도 아니긴 한데...
근데 99.9%가 다 그냥 장난으로 만든 거라 하려면 소액을 해야죠.. 어떻게 저딴거에 1100만원씩이나;;;
21/05/13 11:11
엄청 돈 벌었으면 인터넷에서 글쓰면서 잘난척 했을 사람들이라...
그냥 초하이리스크 초하이리턴 들어갔다가 실패한거지 피해자는 아니죠.
21/05/13 11:42
코인류는 유사수신행위 외에는 처벌할 길이 요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단계를 코인으로 했을때만 처벌하는거에요 코인을 조지는게 아니고 다단계를 조지는거죠 다단계 업자들만 노난거죠 옛날에는 그래도 건강식품이라도 갖다놔야되는데 이건 삥뽕뺑뽕 코인을 만든다음에 비트코인 사세요 추천인 데리고 오면 코인 10%씩 드려요 이러면 되니까요
21/05/13 12:24
코인 자체가 탈중앙화, 정부가 만든 기존 코인에 대한 대항마로서 시작했는데.
이걸 정부가 보호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솔직히. 요새 코인이 유동성의 하수 종말 처리장 이야기도 나오는 마당에 크크. 코인에 돈 쏟아붇고 돈 꼴면 정부는 좋아할 겁니다. 인플레 위험 줄어들어서.
21/05/13 12:29
코인하는 사람들의 정부에 대한 스탠스는.. 세금 걷어갈거 걷어간다면 제도권에 편입시켜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보호도 안해줄건데 세금을 걷는게 웃기다는거죠.
21/05/13 14:12
네. 물론이죠. 현금은 도난, 강도, 사기 등등의 행위를 법으로 보호해주고
정부에서 가치 보존도 해줍니다.(물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한계 안에서) 반대로 말하면 코인은 그런게 하나도 없는 무법천지인 겁니다. 아래 댓글에도 달았지만, 애시당초 그럴려고 만든거구요.
21/05/13 14:19
코인은 세금을 안낸다는게 말장난이라는거죠. 님 말대로라면 주식도 보유세가 있는건 아니니 주식 그 자체로는 세금이 없죠. 주식을 팔아야 세금이 나오는겁니다. 근데 주식은 국가의 보호를 받죠? 코인도 같은 스탠스라면 같은 보호를 받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책임은 은행에 떠넘기고, 거기서 나오는 세금은 먹고 싶고. 이게 정부의 스탠스인겁니다. 무슨 코인이 특별해서 보호를 못받는게 아니라 그냥 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딱 거기까지인거죠.
21/05/13 14:32
그러니깐 어떻게 보호를 하죠? 엄밀히 말하면 국가는 주식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떨어진다고 국가가 배상해 주는 것도 아니구요. 국가가 보호를 하는 것은 기업입니다. 기업 활동의 일원으로서, 주식 발행과 공시에 대해 국가는 보호(=규제)를 합니다.
코인은 애시당초 만들 때 부터 국가의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국가 안에 있는 뭔가가 아닙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치외법권, 온라인판 구룡성채인 겁니다. 님께서 코인을 사면 그 코인을 산 만큼 국가의 통제 바깥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코인으로 현금을 사면 그 만큼 국가의 통제 안으로 들어온 거구요. 그리고 그 만큼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게 말장난처럼 느껴진다구요? 맞습니다. 애시당초 코인이 말장난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못하는 데이터 쪼가리가 수천만원이라는 건 말장난으로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21/05/13 14:40
아무일도 못하는 데이터쪼가리인게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금은 어떤가요? 금 자체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만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고, 그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한거죠. 근데 금은 보호를 못받나요? 아니죠. 도난, 강도, 사기 등의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일도 못하는 데이터쪼가리가 수천만원인게 말장난이라구요? 그러면 그게 1원이면 말장난이 아닌겁니까? 수천만원이건, 1원이건 중요한 본질은 그게 아니죠. 그냥 정부가 보호할 생각이 없고, 세금은 걷고 싶어한다. 이게 본질인겁니다. 근데 그게 웃기다는 얘기구요.
21/05/13 14:14
그럼 어떤 형태의 제도권 편입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탈중앙화를 내세운 이상 사설 거래소의 난립은 불가피하고, 국가가 상하한가나 거래시간같은 형태로 규제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될 거고. 끽해야 거래소 설립 심사 단계에서의 규제? 뭐 코인에 원금보장해달란 얘긴 아닐거고요
21/05/13 14:23
코인은 탈중앙화이지만, 그 코인에 대한 거래소는 규제를 할 수 있죠. 그 정도만 되어도 충분하죠. 어차피 거래소 규제하면서 세금 걷을거잖아요?
21/05/13 14:27
거래소 심사-규제를 통해 방지할 수 있는 위험이 거래소의 먹튀같은 체계적 위험이지
사실 설립 이후에 발생하는 개별 코인의 변동성에 따르는 비체계적 위험은 보장 못 한다는 얘긴데요. 일단 지금 국내 대형 거래소에서 전자는 충족되고 있죠 대부분 근데 전자로만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
21/05/13 14:31
전자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국가의 규제를 받는 거래소에서 투명한 거래를 하면 대부분의 투자or투기자들은 만족할겁니다. 변동성에 따른 위험이야 투자자들이 감내해야되는 부분이지만 의도적인 먹튀코인은 얘기가 다르죠. 변동성은 주식시장에서도 보호 못받는데요. (상하한가가 있기는 하지만)
21/05/13 15:04
1.
정부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4/390557/ 정부가 보호할 생각은 없고, 세금은 걷고 싶어한다. 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2. 하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는 거의 소용이 없을겁니다. 외환 거래법으로 간접 규제(=보호)를 받는 국내 코인 시장의 결과물은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아마도 보호(=규제)받는 거래소 바깥의 음성거래만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금은 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물에 대해서 국가는 보호(=규제)를 합니다. 국외에 있는 금에 대해서는 국가는 어떠한 규제(=보호)를 하지 못합니다. 코인은 국적이 불분명한 인터넷 상에서, 인터넷 상의 간접 규제도 할 수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묶은 형태입니다.(이것이 블록체인 입니다.) 애시당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탈중앙화구요. 님께서 산 비트코인은 대한민국 정부보다 아프리카의 모국에 있는 다른 비트코인에 더 강하게 속박되어 있습니다. 님께서 아프리카에 있는 금을 온라인으로 산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루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국가의 규제(=보호)를 탈피한 것이 탈중앙화 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코인은 도박이다. 코인은 허상이다. 이런식으로 대명제를 말하면 쉽게 수긍하시는 분들이 그 디테일을 말하면 부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디테일이야말로 코인의 본질입니다. 편법적인 온라인 도박이죠.
21/05/13 15:28
1. 거래소를 등록하는게 보호하는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랑 많이 다르네요. 당연히 세금을 걷겠다는데 아무것도 안할리가 없죠. 정부의 코인에 대한 스탠스는 여러 차례 보여준적이 있으니, 겨우 저정도로 보호할 생각이다라고 하는건 믿기 어렵죠. 전 적어도 주식시장에서 보호받는 만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거래시간이나 상하한가 제한 같은건 글로벌 시세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지만요.
2번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3. 코인이 탈중앙화로 나온것은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 화폐적 가치를 부여하고 거래가 되는 건 거래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제도권 안에서 검증된 거래소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코인을 거래하고 싶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코인 자체를 보호하라는게 아닙니다. 코인을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상황을 보호해달라는거죠. 실물이 있든, 데이터 쪼가리든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다면 당연히 그 상황은 보호받아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21/05/13 15:38
애플리본 님//
1. 네. 그래서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그 등록 요건이라는 규제가 바로 거래소 사용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규제를 받으면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규제가 곧 보호입니다. 그리고 님께서 생각하는 그 별것아닌 보호(=규제)를 지금 모든 거래소가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님께서 예로 든 거래 시간, 상하한가 같은 것도 규제(=보호)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님께서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 규제 바깥의 사람들이 악용할 거라고 보시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보호(=규제)들도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예시가 외환거래법이라는 규제(=보호) 때문에 생기는 김치 프리미엄이구요. 3. 제도권 안에서 검증된 거래소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코인을 거래하고 싶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가 안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적어도 현대 기술로는 불가능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님께서 거래소 'A'에서 산 코인은 사실 100퍼센트 그 거래소 안에 있는 것조차 아닙니다. 블록체인의 일부로서, 그 코인의 일부분은 다른 곳에 있고, 다른 코인의 일부분이 그 코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증된 거래소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은 주식이라는 대체제가 있습니다.
21/05/13 16:03
(수정됨) 아이군 님//
1. 그러니까 그 별 것 아닌것부터 통과를 못하고 있는데, 무슨 보호를 해준다는 말을 하냐는거죠. 시세조작, 내부정보로 인한 거래, 불법자금 세탁에 대한 조사 등 해야 될 것 투성인데 말이죠. 링크해주신 기사만 봐도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으로 갈 것인지, 방관할 것인지 고민을 전혀 안 할 순 없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가상화폐가) 공식화되고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갑자기 투기 열풍이 부는 것" 등의 내용만 봐도 보호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정부가 코인 바라보는 시선이 딱 그거라니까요. 근데 세금을 걷겠다고 하고 있으니 웃기다는거구요. 2. 규제 바깥의 사람들이 악용하는게 아니고, 글로벌 시세가 규제 없이 변동하는데 국내에서만 규제를 하면 당연히 국내사람들만 손해보기 때문이죠. 이걸 규제 바깥의 사람들이 악용한다고 표현하나요? 그냥 규제 할 수 조차 없는 사안이죠. 그리고 외환거래법 때문에 김치프리미엄이 생기는 건 맞지만 그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죠. 물론, 규제가 없다면 그런 시세차가 날 일이 거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거래소마다 공급과 수요가 다르기 때문이죠. 현재는 국내시장에서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아서 비싼거지, 외환거래법 때문에 비싸진게 아닙니다. 각 지역마다 물건값이 다른게 규제 때문인가요? 수요 공급 떄문이죠. 3. 거래소를 규제하는게 왜 불가능한가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바라는게 아닙니다. 투명한 거래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식이라는 대체제를 모르는게 아니고, 세금을 걷을 거라면 적어도 주식이랑 똑같은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는거죠. 허상이 아니라고 하던가요? 도박이 아니라고 하던가요? 허상이냐 도박이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일관된 시선으로 바라봐달라는거죠.
21/05/13 19:33
애플리본 님//
1. 통과를 못하고 있는데, 보호를 해준다 가 아닙니다. 통과를 못한다는 것이 보호를 못 받는 다는 말입니다. 규제=보호라니깐요. 두 가지를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규제=보호를 못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정부가 긍정적으로 말 하면 안됩니다. 불법을 옹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든요. 2. 네 그게 규제 바깥의 사람들이 악용하는 겁니다. 그게 국가가 되었건 거래소가 되었건 스케일만 다른 이야기죠. 한국법이라는 규제 바깥의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이득을 보는 것이 김치 프리미엄이죠. 그리고 본인이 규제 할 수 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보호도 못하는 겁니다. 3. 본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님(그리고 여기 계신 몇몇 코인러들)은 코인이 도박이다 허상이다 라고 말 할때 대명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면서도, 그 디테일은 부정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주식을 안하고 코인을 하시나요? 투명한 거래소가 필요하다면 주식을 하면 될 텐데요. 아마도 코인이 더 돈이 되서 일 겁니다. 왜 코인이 더 돈이 될까요? 그것은 코인이 글로벌 시장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깐 가격차가 극심하게 생기는 거죠. 나는 규제를 받지 않는 시장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지만, 보호는 받고 싶다는 건 허상입니다. 대명제는 동의하면서 디테일은 부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투명한 거래소가 어떤 수준의 투명함을 바라시는 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현재 국가가 추진하는 수준은 성에 안차시는 것 같습니다만, 뭐 어쨌건 가능하다고 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규제도 따라 올거고(규제=보호) 마치 탈세하는 상인들이 이득을 보듯이 규제 바깥의 거래가 이득을 볼테니깐 제2의 김치 프리미엄이 될겁니다. 보호(=규제)가 강하면 강할 수록 주식에 비해서 이득이 없어지는 거죠.
21/05/13 21:04
아이군 님//
1. 전혀 혼동하고 있는 것 없습니다. 님이 말하는 "보호를 못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정부가 긍적적으로 말하면 안된다"라는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정부의 스탠스는 일관되게 보호 할 생각이 없다 입니다. 제도권에 편입 시킬 생각이 없다는거죠. 님이 링크해주신 기사만 봐도 알 수 있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얘길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오히려 댓글로 코인은 세금을 안낸다고 말장난을 하신 분이 이제와서 보호할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게 아이러니하네요. 2. 그게 어떻게 규제를 악용하는겁니까? 규제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거죠.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이득을 보는게 김치프리미엄이 아니고 그냥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한국 내의 사람들(=원화를 쓰는 사람들)이 코인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거래소가 규모가 작아서 비트코인이 적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는겁니다. 정부에서 만약 국내 거래소 코인에 상하한가를 만들고, 거래 시간을 정해놨다고 치죠. 그리고 외국 거래소 쓰는 사람들 모두 사형! 이러면서 외국 거래소를 못써서 님 표현대로 악용 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국내 거래소 쓰는 사람들은 모두 손해보는겁니다. 악용하는 사람이 없어도요. 그리고 상하한가를 만들고 거래 시간을 정해놓는게 글로벌 시세를 따라가야되니까 규제를 할 수 없다는거지, 그 부분을 보호해달라고 하는게 아닌데 무슨 보호를 못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3. 주식을 안하고 코인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돈이 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변동성이 크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건 아니죠. 누군가는 단순히 돈이 몰릴거라고 생각할거고, 누군가는 4차 산업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할겁니다. 그런 모든 가치들이 집약된게 현재의 가치죠. 그냥 단순히 그 가치가 주식보다 더 높을거라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게임스탑은 코인보다 변동성이 훨씬 컸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죠. 그 사람들이 규제가 없어서 뛰어들었나요? 그냥 단순히 돈이 더 될거라고 생각해서 뛰어든거죠. 규제랑은 아무 관련 없습니다. 오히려 변동성 좋아하는 사람들은 코인 안하고 파생상품하는 사람들도 있죠. 오히려 제도권에 들어오면 기관의 투자가 커져서 가치가 오를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하신거랑은 전혀 관련 없습니다.
21/05/13 21:29
애플리본 님//
1.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규제=보호 입니다. 규제를 못 받으면 보호도 못 받습니다. 이거는 그냥 동전의 양면이라서 한 면만 취할 수는 없습니다. 2. 코인이 4차 산업의 미래이자 희망이라... https://twitter.com/dogecoin 이걸로 답하겠습니다. 도지코인 뜨고 나서 이 말 하는 사람 PGR에서는 처음 보내요.
21/05/13 21:51
아이군 님//
1. 규제=보호라는 얘기를 왜 하시는건가요? 당연히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그냥 제도권에 포함시킬 생각이 없다니까요? 규제도 보호도 할 계획이 없어요. 근데 세금은 걷고 싶어하죠. 그게 웃기다는 얘기인겁니다. 2.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거고, 그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현재의 가치가 되었다는 얘기죠. 자꾸 지엽적인것에 집착하지는데 그게 미래건 아니건 전혀 중요한게 아니고 전 4차산업의 미래라고 생각 안합니다.
21/05/13 22:09
애플리본 님//
1. 계속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인은 도박, 코인은 허상 이라고 말을 하면 동의하는 많은 분들이, 바로 그렇게 되는 원인을 이야기하면 거부하거나 말을 돌리고 있거든요. 2. 당장 애플리본님 부터 '코인을 규제를 할 수 없는 것' '글로벌 시세가 규제 없이 변동하는데 국내에서만 규제를 하면 당연히 국내사람들만 손해'라고 말씀 하시면서도 정부가 보호(=규제)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잖습니까?
21/05/13 22:20
아이군 님//
1. 무슨 말을 돌린다는 말씀이신지? 모든 말에 다 대답했는데요? 2. 코인을 규제 할 수 없다는게 아니고 글로벌 시세로 변동하니까 상하한가나 거래시간을 정하는 규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인 즉슨 사람들이 변동성에 대해서 보호를 바라는게 아니라는거죠. 변동성은 이미 나스닥도 상하한가가 없는데 그거 보호해달라고 아무도 얘기 안하잖아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규제해야죠. 시세조작이나 거래소 내부 정보를 통한 거래나 불법자금 세탁에 사용되는 계좌 같은 것들에 대한 규제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부는 그런데는 인력 쓰기 싫어하고 거래소에 책임 다 떠넘기고 그냥 거래에 대해서 세금만 걷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세금을 걷고 싶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할 지 계획을 세워야죠. 애초에 보호 없이 세금 걷어도 상관 없다는 생각이시라면 저랑 더 얘기 할 것도 없죠. 애초에 전 그게 웃기다고 생각해서 댓글단건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무슨 말을 더 할까요?
21/05/13 13:08
코인이라는 물건 자체가, 좋게 표현하면 탈 중앙화고 솔직히 말하면 정부의 규제를 벗어나기위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뭘 해주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정부가 코인을 규제하려면, 같은 논리로 제철생선 시가에 파는 것도 규제해야합니다. 한국에서 모든(국가가 명시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도박은 불법임에도, 이 불법 도박에 수십 조가 물려있어도 막지 못하는 이유기도 하구요. 다르게 말하면 코인은 온라인판 구룡성채, 온라인판 매드맥스 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겠다는 거 자체가, 그 무법천지에 무법자로 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 무법자요 해놓구선 사기당했어 그러면 그냥 비웃음 거리일 뿐이죠 뭐......
21/05/13 14:19
어떻게 라는 거죠...
그냥 팔고 싶어서 팔았다 라고 하면 끝이죠 뭐... 예를 들어서 저 제작자가 만든게 코인이 아니고 회사 주식이면, 실제 회사 운영 같은 걸 확인 할 수 있지만, 코인은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비싸서 팔았어요 하면 땡.... 계속 말하지만, '그럴려고 만든' 물건이라서 건들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대형 거래소를 규제한다고 하면, 거래소 외부에서 거래하면 그 뿐입니다. 이러면 오히려 거래소 안의 사람들이 불리해집니다. 이것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외환거래 규제로 간접규제되니깐 생기는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구요.
21/05/13 15:01
다른 댓글은 안읽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랫분은 사기가 성립되지않는다고 뇌피셜로 말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먹튀하려고 만든거라고 볼 수 있는데 명백히 사기죠.
21/05/13 15:07
그러니깐... 어떻게 먹튀하려고 만들었다고 알 수가 있나요? 주식은 회사를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만... 코인은....
코인을 다 팔면 먹튀다 라고 하면 회사를 만들어서 파는 것도 먹튀가 됩니다.
21/05/13 15:12
그 가치에 대해 개발자들이 호도한거 없고 아예 이 판이 더큰 바보들 돈을 먹기위한 수단일뿐이예요. 잃은 사람도 사실 나보다 더큰 바보가 있을거라 생각하고 들어간거고 결론은 본인이 마지막 바보였던거죠. 자 다같이 사기칩시다라고 모인판에서 마지막 폭탄 끌어안았다고 앞에 놈들이 사기쳤으니 전 피해자고 처벌해주세요 라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21/05/13 14:10
기망의 의도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로 따지면 상장했는데 가치가 올랐고, 내가 갖고 있던 지분을 고점에 전량 판 것 뿐인데 이게 어떻게 사기가 될까요 마케팅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통한 기망이 있었다면 모를까..
21/05/13 14:16
일반적인 과정에서 개발자가 매도를 하고 뒤이어 다른 코인보유자들이 던져 결과적으로 0원이 되었다면 다르겠지만, 본문과 같이 개발자들이 모든 물량을 던지고 0원을 만들고 도주하였다면 충분히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지않나요?
유사사례가 있을까요? 왜 증명할 길이 없다고 단정짓는지 궁금하네요.
21/05/13 14:21
일단 0원에 가깝기는 하나 0원에 된 것도 아니고,
가격이야 호가를 통해서 정해지는 건데 개발자들이 0원에 판 것도 아니죠. 만들었다고 볼 수도 없음. 그냥 내가 갖고있는 물량 다 던진 겁니다. 근데 도주는 뭘까요? 회사 부도내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자산이었는데요.
21/05/13 18:38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증명 못한다고 단정 짓는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사실 잘 알진 못합니다만, 진도지를 본건 며칠 안됩니다. 저 피해자들도 저와 비슷하다고 보구요.
Ipo혹은 코인의 처음 판매금액이 있습니다. 만일 이와 비슷한 금액으로 거래소에서 샀는데, 판매자에 의해 1분만에 똥값이 되었고 그게 코인 발행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때라면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보는게 명백하다고 봅니다만. (본 케이스가 어떤진 모르고 fsp님의 물음의 답인 증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예시를 썼습니다)
21/05/13 23:09
이게 무슨 채권처럼 이걸 저희한테 사가시면 일정 기간동안 이자 드리고 만기시 액면금액 드려요~ 하곤 안 주고 먹튀한 것도 아니고..
상장한 시점에서 개발자가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 혹은 공모가 의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법적인 '증명'을 해야죠 단순 정황증거가 얘가 나쁜 의도를 갖고 했으니까 사기야! 이런 '추정'이 아니라 물론 그 외의 선전에 허위가 있었다면 모를까 (일정기간동안 얼마를 발행한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고 잠수탔따던가)
21/05/14 05:25
끝까지 뇌피셜이군요. 약속이 없어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 누구도 사자마자 어떤 자산이 판매자에 의해 가치가 제로가 된다고 생각지 못하죠.
물건을 판매하면서 판매자는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외부요인에 의해 제로가 된다면 어쩔 수 없능 일이죠. 하지만 판매자가 일부러 그 가치를 훼손시킨다면 다른 문제이구요.
21/05/14 00:14
(수정됨) 우리나라에서 사기죄를 인정받는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실겁니다...
예를 몇가지 들어드릴까요? 전에 마이크로닷 부모가 IMF때 동네 사람들 돈 20억 빌려서 안갚고 뉴질랜드로 도망갔던 사건 있잖습니까? 놀랍게도 그거 사기로 인정 못받았습니다. 예.. 돈 빌려서 해외로 야밤 도주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20년 후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갚을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인정되서 사기가 아니게 된겁니다. 심지어는 이자는 한푼도 없이 본전만 갚겠다고 했는데 말이죠. 게다가 물론 갚을 의도만 있지 돈은 안갚았습니다. 뭐 아마 추측이지만 여전히 안갚았을겁니다. 이미 재산은 다른 이름으로 돌려놨을테니... 아주 천천히 조금씩 갚겠죠... 사기죄를 피하려면 갚을 의도가 있다는 것만 적당히 증명하면 되거든요 단돈 천원씩이라도 입금하면 되는겁니다. 아니면 이번에 넷플릭스 계정 공유 엄청 대규모로 하다가 망해서 10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냈던 사태가 클리앙에 있었습니다. 수백명의 피해자들이 사기죄로 경찰서로 신고했죠. 이건 저도 피해자라서 단톡방을 통해 사태 진행에 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결국 사기로 인정 못받았습니다.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던거지만 하여튼 그냥 일종의 사업적 실패이고 일부러 망한건 아니라는거죠. 결국 소액피해자들이 뭉쳐서 형사도 없이 민사로 돌려받아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흐지부지되어버렸습니다. 저도 7만원 날렸죠. 아마 다단계나 폰지사기같은 것들도 약간만 형태를 바꾸면 사기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든걸로 압니다. 우리나라만큼 사기치기 좋은 나라가 없을걸요.
21/05/14 15:07
(제게 전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도 단정지어 말할 수 있을 만큼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이신지 궁금하네요. 답장이 없으면 그냥 넷상이라 던져보는 뇌피셜이라 생각하겠습니다.
21/05/14 16:04
변호사가 아니라도 알 수 있을 만큼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권위에 기대지 않으면 해당 분야의 모든 지적 판단을 스스로 행할 수 없는 분이신가요?
21/05/14 17:06
변호사 중에 바보, 또라이가 하도 많아서, 그럼에도 님이 99.9프로는 변호사가 아니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혹시나해서 여쭤봤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뇌피셜 뿐만 아니라 이 댓글로 님이 대충 어떤 분인지도 알겠네요.
21/05/13 13:52
도지코인은 그래도 초창기코인이면서도 나름 꾸준히 거래가 이루어진 메이저코인입니다
본질은 장난일지라도 .. 저건 그냥 탐욕이 불러온 참극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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