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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8 17:16
모욕죄 욕안써도 충분히 고소 성립되는데,
학교에서 모욕죄 관련해서 커뮤니티 댓글 다는거 교육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연령층이 10대들이 많은거 같던데
21/06/28 17:18
의외로 대머리는 모욕죄가 아니더라고요 대머리를 씁시다 크크
https://www.google.com/amp/s/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5488234 물론 판사의 모욕감수성에 따라 바뀌지만요
21/06/28 17:20
무고죄(誣告罪, defamation)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06/28 17:25
이상한 분이네 제가 님을 어케 고소하나요? 모욕죄가 성립안해도 님이 무고죄로 고소를 못한다구요. 반대로 님은 집유라도 걸리면 민사까지 가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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