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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6 13:53
저거 허용하면 아마 거의 국내 유일의 아파트 프리미엄으로 홍보가 되겠네요
유네스코를 품은 아파트 왕릉뷰라니 덜덜덜 아 저번에 저게 법 개정 전이라 굳이 문화재청에 신고의무는 아니라 위법은 아니라고도하고, 집 산 사람들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긴하네요
21/10/26 13:53
이런건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건설사가 망하게 해야할텐데요.
지자체가 말을 안들을게 뻔하니 중앙정부차원에서 돈을 써서 주민들 피해를 보전해주고, 그 대신 건설사는 망하게 만들며 본보기를 보여줘야죠.
21/10/26 13:55
건설사 측에서 저 따위 헛소리를 했다는 이야기겠죠? 설마 문화재청이 저걸 받아들였다는 소린 아니겠죠? 저 따위 눈 가리고 아웅을 허용하면 앞으로 왕릉이고 문화유산이고 아무 곳에나 건물부터 올린 뒤에 정자 짓고 페인트칠 하면 되겠네요.
21/10/26 13:55
진지하게 이건 세금 투입하는 한이 있어도 정리한 다음 건설사한테 보상하라고 하면서 뜯어내야할 것 같은데...... 청약권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다 치고......
21/10/26 13:58
그렇죠. 정부가 돈을 안쓰면 주민과 건설사 갈라치기가 안됩니다.
사드 기지 앞에 시위대가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물자 반입도 안되고 있는 판국인데, 아파트 주민이라는 명분으로 철거 못하게 막으면 아마 10년 지나도 손도 못댈겁니다. 작정하고 돈을써서 주민과 건설사를 갈라쳐야 철거가 가능합니다.
21/10/26 14:27
미래의 주민이라는 소리죠.
허가와 전입이 되든 안되든 자기들이 주민이라는 명분으로 사사건건 방해하면 뭘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21/10/26 14:07
저거 인증하는 순간 문화재 많은 도시들은 들고 일나겠죠. 특히 경주는 문화재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희생하는데...시내에 있는 철도도 외곽으로 돌리고 있는 판에..
21/10/26 14:46
조선 왕도 아니고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 무덤이라던데 문화재적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무너뜨리는 건 과한 것 같고 벌금 정도로 타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군요.
21/10/26 15:19
유네스코 등재된 왕릉은 조선왕릉 전체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케이스에는 전체가 다 등재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21/10/26 16:16
일단 유네스코이고... 등재 이유인 풍수지리가 사라지면 유네스코 등재 취소되겠죠.
안그래도 이번건에 대해서 중국, 일본이 관심있게 보고있는데..
21/10/26 14:58
준공시키면 관계자 목 잘리는 걸로 끝날수 있겠으나 붕괴시키면 누군가의 진짜 목이 잘려나갈지도 모르는 일이라. 이건 성공적인 준공입주로 답이 정해진 일이예요.
문화재 인근 개발붐 일어날거라는 얘기도 공감은 안되네요. 앞으로 중요 문화재 인근 아파트는 인허가 과정에서 더욱 빡쎈 심사를 받게 될거라 사업이 지연되엇으면 됐지 덜하진 않을거예요.
21/10/26 15:41
이번 왕릉건 허가해주면 다른 건설사들이 그걸 근거 첨부해서 우리도 똑같이 허가해달라고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빡센 심사하더라도 근거가 명확하면 패스고, 어설프게 심사하더라도 아무 근거가 없으면 통과 못하는 겁니다.
21/10/27 01:02
(수정됨) 어... 일단 경험적으로는 문제 생길만한 인허가는 통과 되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된다면 담당주무관 태만이나 영업의 결과일텐데 이런 빅이슈가 생겨버리면 태만/영업은 끼어들 자리가 없어집니다. 당장 이번 대구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 이후 신규재개발 사업들 인허가 과정이 거의 올스탑 상태죠. 아니면 철거 과정 엄청 빡빡하게 관리중이거나요.
그리고 문화재청은 이번건 이후로 비슷한 건설 인허가에 대해 일단 보류나 보완 의견 때리고 볼텐데요. 근거 명확한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일이라는게 트집잡으려면 어디서든 문제는 튀어나오더라구요 ^^;;
21/10/26 15:00
예전에 저런 것과 비슷한 문제로 재건축 조합이 풍납토성을 손상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걸 본다면 다시 들고 일어날수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1/10/26 15:33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물보면 문화재로서의 가치 따위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애초에 저런 인물 무덤을 묶어서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했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는 무덤이 묶어서 지정된거라 문제 있는 인물이라고 빼면 전체가 취소된다는 논리를 펴던데 이게 알박기랑 뭐가 다른가 싶어요.
21/10/26 15:38
누구 묘건 어디에 있건 일단 제대로 절차 안 밟고 진행한건데 애초에 저렇게 지으면 안되는거죠.
논지가 흐트러지면 안됩니다. 적법한 진행이 아닌 건물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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