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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8/05 12:05:07
Name 굿럭감사
File #1 aoegame_20220805_115947_000_resize.png (661.4 KB), Download : 42
출처 https://seoul.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19&gubun=215&scode_kname=&pageIndex=1&searchWord=&cbub_code=000210
Subject [유머] 한국 게임계 올타임 레전드 사건.jpg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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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12:06
수정 아이콘
약믿인줄...
22/08/05 12:06
수정 아이콘
22/08/05 12:07
수정 아이콘
사실관계를 많이 변경 과장 생략하신 거 같은데;
닉넴길이제한8자
22/08/05 12:08
수정 아이콘
...(2)
jjohny=쿠마
22/08/05 12:10
수정 아이콘
언제적 "스무니다" 체를...
배두나
22/08/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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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언제적에 만들어진 만화일거에여
jjohny=쿠마
22/08/05 14:11
수정 아이콘
놀랍게도 2016년에 게재된 만화입니다. (판결 자체도 2010년이고...)
배두나
22/08/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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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놀랍스무니다.... 작가분이 옛분이신가보네요.
22/08/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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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8/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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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2010년인데 만화 그린 변호사님은 너무 90년대 감수성...
jjohny=쿠마
22/08/05 12:12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판결 자체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따라서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의 법적 해석과 관련하여 '이런 판결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만화를 너무 못 그렸네요. 이래서야 한국의 표절쟁이를 감싸주는 한국 법조계에 일본 회사가 억울하게 당해버린 식으로 독해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어요.
비둘기야 먹쟛
22/08/0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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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크크크크크크크
jjohny=쿠마
22/08/05 12:14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 사건이 게임계 레전드 급 사건 정도로 유명한가요?)
올해는다르다
22/08/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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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야구 자체가 잠시 반짝였다가 순식간에 침몰해서 별로... 차라리 카트라이더 마리오카트가 더 유명할 겁니다
及時雨
22/08/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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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마구마구도 아니고 신야구는 처음 들었습니다
22/08/05 12:20
수정 아이콘
마구마구 등장 이전까지는 신야구가 흥행 했었습니다. 여러가지로 조잡해도 당시엔 사실상 유일한 온라인 캐주얼 야구게임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마구마구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대체제가 나오면서 유저를 다 뺏기고 순식간에 사라졌죠.
22/08/05 13:02
수정 아이콘
검색해보니 신야구가 2004년 마구마구가 2006년입니다 은근 텀이 긴...
온라인 야구게임이 신야구 하나만 있던시기까지는 그럭저럭 잘나갔으나 자체병크들 몇건씩 터트리고 + 대체게임나오면서 급속도로 폭망했습니다
개발괴발
22/08/05 12:19
수정 아이콘
EZ2DJ vs 비트매니아 / 카트라이더 vs 마리오카트 보다 못한 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와피스가 급은 더 높을듯 =_=
루카와
22/08/05 12:16
수정 아이콘
온풍기 미만잡...
League of Legend
22/08/05 12:18
수정 아이콘
스무니다는 인종차별인가요?
이히리기우구추
22/08/05 12:19
수정 아이콘
이순신장군의 정신으로 하는거보면 작가가 일부러 비꼴려고 저러는거죠
어서오고
22/08/05 12: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마구마구나 신야구나 실황 파워플 프로 모티브로 만든건 맞죠. SD 스타일의 야구게임이라는것의 원조 자체가 그거니 뭐...근데 게임이라는 특성상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좀 어려웠을거고 일단 야구선수의 모티브 부터 다르니까 디자인으로 걸기도 좀 애매했겠죠. 근데 그걸 '개성을 팍팍 넣을걸 그랬다'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 게임을 지켜냈다'로 결론을 내버리니 어이가 없는거. 심지어 저 판결에서도 두 게임의 유사한점은 인정을 했는데 코나미에서 한국게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자료조사중 발견한것처럼 묘사까지...코나미가 작가 뺨 한 석대 때려도 무죄죠.
비온날흙비린내
22/08/05 12:28
수정 아이콘
이거 지금 저작권협회가 자랑이라고 올린건가요?
Yi_JiHwan
22/08/05 12:30
수정 아이콘
야 너네 이거 자랑 아니야
메가트롤
22/08/05 12:32
수정 아이콘
볼 때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순신장군 정신
덴드로븀
22/08/05 12:35
수정 아이콘
히익
Lich_King
22/08/05 12:39
수정 아이콘
중국 욕할거 없네요 크크.
jjohny=쿠마
22/08/05 12: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건 만화가를 욕해야 하는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댓글에 쓴 것처럼, 만화만 보면 [한국의 표절쟁이를 감싸주는 한국 법조계에 일본 회사가 억울하게 당해버린] 사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저 판결이 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Lich_King
22/08/05 12:44
수정 아이콘
저 내용이 한국저작권협회 담당자 승인 받고 나간건데, 당연히 저작권협회를 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화가는 오히려 콘티받고 그렇게 그려줬을수도 있다는 심리적 갓심이 드네요.
jjohny=쿠마
22/08/05 12:49
수정 아이콘
만화가 본인이 변호사인데 사건을 다룰 때 따로 별도의 콘티는 필요 없을테고...

[만화적 표현과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관계를 다소 변경·과장·생략]하였다고 하니까, 사건의 디테일을 이렇게 이상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 만화가 본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저작권협회 담당자도 승인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있겠고요.
22/08/05 12:45
수정 아이콘
이게 공식이라고요? 안쪽팔린가..
22/08/05 12:46
수정 아이콘
중국게임에서는 왜 우리게임 안지키는지 의문이네요..
22/08/05 12:48
수정 아이콘
게임에서는 저런 방식의 저작권 침해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견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린비
22/08/05 12:49
수정 아이콘
좀더 개성을 팍팍 넣어서 만들걸..
이라고 후회하진 않았을듯... 너무 들어가면 그게 또 맛이 안살아서..
jjohny=쿠마
22/08/05 12:51
수정 아이콘
그리고 일본 게임이 정말로 개성을 팍팍 넣어서 만들었으면 소송과정에서 한국 게임과 일본 게임 간의 차이점이 더 부각되었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만화가 뭔가 이상해요...
마감은 지키자
22/08/05 16:50
수정 아이콘
사실 실황야구 캐릭터만큼 개성 있는 캐릭터도 드뭅니다...
-안군-
22/08/05 12:52
수정 아이콘
아니 이런건 그냥 묻어두라고...
그렇구만
22/08/05 13:00
수정 아이콘
침해가 맞아서 문제인건가요?
22/08/05 13:02
수정 아이콘
이런 사례들 보면 한국은 정말 막차 잘 탄 것 같네요. 20년만 늦어졌어도 오우...
나막신
22/08/05 13:05
수정 아이콘
고도의 돌려까기 아닐까요
이리떼
22/08/05 13:06
수정 아이콘
정신병
기무라탈리야
22/08/05 13:21
수정 아이콘
뱀발 : 이 게임은 2004년에 나와서 2007년에 망했다. (마구마구 같은 후발주자에 밀림) 소송은 2009년에 코나미 패소로 끝.

나무위키를 보니까 신야구만 소송걸고 나중에 나온 마구마구나 슬러거(얘는 애초에 SD가 아니라 포함 안되는 것 같기도)는 건드리지 않은 걸 보면 코나미가 던파 또는 던파로 얻은 수익을 노린 소송인 것 같다는 해석이 있네요. (신야구 개발사가 네오플)
제주삼다수
22/08/05 13:31
수정 아이콘
신야구라고 하니
성신여대 xx학번이라는 이름으로 선수들에게 자기 동기들(?? 아마도) 이름 붙였던 모 유저랑 매칭됐던게 생각나네요
그때는 별생각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신기
김치볶음밥전문가
22/08/05 13:41
수정 아이콘
만화가 구린건 논외로하고, 해당 판결은 저작권법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게임을 베낀게 맞는지는 아닌지는 해당 판결에서 아예 계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양 캐릭터를 비교할 때, 캐릭터 비유사로 인한 비침해 결론은 당연한 귀결입니다(최근 이슈가 된 노래 표절 사건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대부분 비침해로 결론이 날거에요)
요지는, 종래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캐릭터의 독자적 보호 가능성을 대법원 판결로서는 최초로 설시하며, 그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게임 vs 게임의 저작권 침해는 그 이후로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가, 비교적 최근인 2020년 6월 경 매치-3 게임인 포레스트 매니아와 팜히어로사가라는 게임에 대해 최초로 게임 간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게임 표절 문제와 관련하여 타인의 성과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판결만 가끔 있었을 뿐,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은 없었습니다.
머여내놔요
22/08/05 13:49
수정 아이콘
크레이지 아케이드, 카트라이더 안하고 봄버맨이랑 마리오카트만 해와서..
Janzisuka
22/08/05 14:00
수정 아이콘
크크크 윤모씨 만화 패턴이네요 크크
22/08/05 14:02
수정 아이콘
'어디 한 번 벤치마킹을~ 한국 게임의 좋은 점은 반영하고~'부터 이미 악의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22/08/05 14:38
수정 아이콘
중국 욕할거 없죠. 한국이 곧 소중화이거늘
탑클라우드
22/08/05 16:23
수정 아이콘
지금은 던파로 전설이 된 네오플의 초기 대표 게임이었...죠.

솔직히 네오플 초기 게임들 모두 코나미 게임 베껴서 온라인화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당시에는 한국의 캐쥬얼 온라인 게임 대표 개발사 중 하나였죠.

심지어 넥슨에 회사 잘 팔고 거부가 되어 너클볼도 연마하고, 김성근도 고용하고,
히어로즈 구단주 놀이도 해보고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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