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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16:46
사기 피해를 생각하면 진짜 사기에 대해서 엄중처벌해줬으면 좋겠어요.
폭행이나 상해보다 훨씬 피해가 심한게 사기인데 가족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것에 비해서 너무 약해요..
23/02/27 16:58
한국이 저출산으로 가는 이유 중 하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잃는건 내 목숨을 잃는 것보다 거 큰 범죈데 한국법은 지본주의가 뭔지 알기는 하나 싶을 정도로 사기횡령 범죄에 관대합니다 안해먹는 놈이 X신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는건 매우 큰 문제죠
23/02/27 17:02
어차피 차명쓰네 꼼수니 뭐니 하지만 그냥 평생 자기명의도 못가져보고 불편하게라도 살라고 피해액 평생에 걸쳐 차압하게라도 해야된다고 봅니다..
23/02/27 17:06
장병 전시 전사 보험금이 3억 2천만원이라더군요. 즉, 나라에서는 대충 1명 목숨값을 3억원 정도로 생각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3억을 사기친 사람은 1명의 살해자와 동등한 취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02/27 18:01
순수하게 목숨값만 보면 1억 내외일겁니다. 요즘은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교통사고 사망시 위자료가 1억 내외였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망자가 생존시 벌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합산해 추가해서 소송을 했죠.
전사 보험금이 3억 2천이면 장병들 나이를 고려하면 생애소득의 1/3도 보전해주지 않는거네요. 한국인 생애소득이 10억이 조금 넘는다고 하니까요.
23/02/27 19:54
사기가 정말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채 날려버리는 큰 범죄인데 이상하게 한국은 관대한느낌...
중고거래 소금액 사기꾼들부터 싸그리 강하게 잡아쳐넣어야 엄두도 못낼텐데 소금액은 귀찮아서 안잡고 큰금액은 나라의 법이 약하게 처벌하니 사기가 판칠수밖에 없는듯
23/02/27 20:03
이런건 형량과 환수의 문제 같기도한데. 입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잡는건 잘잡거든요. 근데 피해환수가 제대로 안되거나 너무 짧은 형량을 살고 나오죠.
23/02/27 23:20
기업우선 마인드, 돈 우선 마인드, 나만아니면 돼,
뭐 이런게 다 짬뽕되서 나온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이할 정도로 사기나 이런거에 관대하죠 한국이 망한다면 이것때문에 망할겁니다 출산율이고 뭐고간에 말이죠
23/02/28 00:18
얼마전 컴퓨터 출장수리로 명백하게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기소로 끝나는걸 본 적이 있습니다. 증거를 다양하게 준비했음에도 이렇게 되는걸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사기죄를 입증하는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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