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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21:07
어찌됐거나 결국 싱글세랑 똑같은거쥬... 결국은 돈을 내거나 애를 낳거나 택1을 해야 나라가 굴러갈테니
애를 안 낳는게 유리하니 안 낳는 것일 뿐
23/03/05 21:08
영국이 출산률 정책이 아니라.. 그 미혼모 보호 정책을 강력하게 걸었다가 결혼+출산률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정책 당시에는 보수당한데 무지하게 까였다고 하더라고요
23/03/05 21:34
한부모 관련 정책이 발전해야 하는건 매우 공감하지만 한국과 영국은 문화적 차이때문에 효과에서도 차이가 날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두 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이 반드시 더 메인이 되어야 효과를 볼거라고 봐요.
23/03/05 21:38
일반적인 두부모 가정을 위한 정책이 출산률과 결혼을 위해선 훨씬더 메인이 되어야 겠지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영국의 저 미혼모 정책은 아마도 노동당이 시행한 청소년 보호정책의 일환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보수당한테 무지하게 까였는데(정권도 넘어감), 시간이 흘러보니 인구수 감소 추이에서 제일 선방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23/03/05 23:17
개인적으로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은 출산율과는 상관 없이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 주신 부분은 몰랐던 부분인데 흥미롭기도 하고 한부모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중요한 근거가 되는것 같습니다.
23/03/06 09:50
저도 이 건은 한국에 적용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한국의 혼외자 출산 비율이 0.몇%인가 합니다. 외국은 70%인 곳도 있습니다. 지원 정책이 없어서 혼외 출산이 낮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국민 정서가 혼외 출산을 매우 꺼리는 점이 큰 것 같아요.
23/03/05 21:20
2명은 모르겠는데 저 4명 소득세 면제가 진짜라면 개인사업자들한텐 완전 땡큐죠... 특히 의사같은 전문직한테는 년에 억단위로 세금 탕감해주는 후덜덜한 정책..
23/03/05 21:15
이미 해당정책은 헬조선식 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창원시에서 결혼시 1억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해주고 1자녀시 무이자 / 2자녀시 30% 원금 탕감 / 3자녀시 100% 원금 탕감이라는 헝가리 방법과 거의 동일한 “결혼드림론”을 추진했습니다. 지원대상이 결혼과 출산가구만이라는 것과 자녀를 도구화 한다는것, 엄청난 부채로 재정이 악화된다는것, 금융기관과의 협의 불발, 여성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헝가리식 저출산 해결방안을 얘기한 나경원 전 의원도 대차게 까이고 있습니다.(포퓰리즘이라고...)
23/03/05 21:16
전 솔직히 남녀분반금지, 대학교 과별 강제균등성비, 남녀징집 이런게 더 효과적일거라 봅니다.
우리나라 출산률 최다 문제는 연애가 줄어드는거라 보는데 물롸 연애와 결혼을 강하게 결부시키는 문화상 결혼의 턱을 낮춰주는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처럼 남녀를 갈라놓는 문화가 계속되는 이상 글쎄요..
23/03/05 21:19
저번에도 관련글에 썼던거지만 상황이 비상식적으로 흘러달때 상식적으로만 대응하면 대처가 안되죠.
지금은 저그 앞마당에 벙커지어지고 있는데 드론 한마리만 나가서 쏘는 느낌이에요. 이제동 드론러쉬처럼 과하고 비효울적이다 싶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가끔은 그정도로 극단적으로 해야 기세나 분위기상 분명 도움이 되죠. 지금은 결혼과 육아에 대한 2030의 분위기도 너무 안좋아요.
23/03/05 21:24
근데 좀 생각해보니, 한 명 낳아서 이자가 탕감되면 그 돈을 왜 굳이 갚으려고 할까요? 이자가 안 나가는데...만기가 있는 대출인가요? 그럼 애를 만기가 지나고 낳으면 어쩌나요?
23/03/05 21:30
그렇게 허술한 대출이면 이자가 얼마나 붙든 걍 안갚아도 되지 않을까요? 만기 지나서 낳으면 이미 변제가 되었을텐데 상관없을테고...
23/03/05 21:32
지금은 눈치 볼때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방책을 강구해야 될때죠.
싱가폴처럼 필리핀 보모를 적당한 비용으로 고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죠.
23/03/05 22:06
우리나라도 미혼모 보호 정책을 씨게 거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보육원 정책도 손 보는 것하고요.... 언제까지 성혼률에 기댈 수도 없는 노릇이죠~
23/03/05 22:25
(수정됨) 우리나라는 마냥 돈만 문제라 보기엔 사람들이 자아성취의 욕구가 있다보니 육아라는 행위가 인생커리어를 망치고 평생 집에서 애나보게 되는 느낌으로 와닿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결국 내할일을 다 하면서도 가족을 꾸릴수 있도록 이점을 해방시켜주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육아시설을 확대하고 그 시간과 범위도 늘려야죠. 금전적인 지원도 이걸 이용하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쪽으로 가는걸 우선으로 하고요. 가난한삶 물려주기니 비교니 그러는데 그건 내가 내앞가림도 하기바쁜 시기에 애까지 투자하는게 부담스러운거고 꼭 부자가 아니라도 착하고 엇나가지만 않으면 가족이라는 강력하고 든든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강점을 결코 무시할수 없다고 봅니다.
23/03/05 23:38
20대 출산율도 끌어올리려면,
아이 1명 낳으면 아빠의 병역을 상근 또는 오전/오후 2교대 출퇴근으로 변경. 아이 2명 낳으면 군면제. 이것도 도움될 텐데...
23/03/06 04:24
까놓고 한 명만 낳아도 훈련소만 수료하고 면제해도 되는게 한국 상황이죠.
전시나면 자식 있는 아버지- 군대 다녀온 미혼 남성 누가 더 국방에 진심일지 생각해보면 어떻게든 1년 반 상근으로 끌고가는게 국가에 뭐 그렇게 큰 이득인가 싶습니다.
23/03/06 00:03
찔끔찔끔 보다 저렇게 확실하게 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팩트가 없어요 여동생이 경기도 거주 얘가 셋인데 지원금 얘기하는거 보면 아 도움좀 되겠네 이 정도입니다. 임팩트가 큰 것을 확실히 시행해야 할것 같습니다.
23/03/06 08:27
(수정됨) 군대
20대 후반까지 이유없이 군입대 연기 가능 -> 20대 1자녀 이상이면 군 면제 군대에서 정부 지원 비용으로 대학 교양과목 이수 가능 -> 6개월 이상 빠른 대학 졸업 -> 빠른 사회 진출 사회진출 인문계 대학 교양과목 없애고 3년 졸업 가능 -> 빠른 사회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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