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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09:22
경기도도 전기는 그럭저럭 균형이 맞는데(인천이 높고 경기가 낮은데... 인천 발전소가 어디있는지 아시면 저거 사실상 경기도에 있는거라고 봐야하죠 영흥도가 행정구역만 인천이지 외부효과가 인천으로 가는동네가 이니죠)
서울의 발전량 사실상 없고 수도권 부족분은 결국 서울에서 모자란걸 경기도에서는 안채워(아니 이제는 못채워)주는거에 가깝죠
23/04/05 09:23
충남 당진 등에서 발전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가기 위해 무지하게 크고 많은 송전탑이 흉물스럽게 충남 북부의 많은 임야와 산지를 관통하고 있죠.
산 중턱에 턱턱 박혀 있는 송전탑 보면 일제가 박은 쇠말뚝과 다른게 뭔가 싶을 때가 있어요.
23/04/05 09:24
별로 없긴 합니다만 '강남자원회수시설' 같은 곳은 시설용량이 '900톤/일'에 달하는 곳인데,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무슨 다른 기준이 있는 걸까요?
23/04/05 09:50
http://news.bizwatch.co.kr/article/policy/2020/01/23/0014/naver
[서울공화국 현실 속 통계로 보니 '뜨악'] 2020.01.23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폐기물 처리시설(매립)은 220곳인데 수도권에는 14곳 시설만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93%(206곳)가 비수도권 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특히 전라남도 지역에 67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04/05 09:27
원전가지고 수도권에 원전 안놓냐고 경상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실제로 불만가질사람들은 화력으로 수도권 (특히서울) 전력 부족분을 메워줘서 매연이 심한 충남지역 사람들이 더 불만가져야죠 당진이라던지 보령이라던지 그 인근지역(일부는 평택서부같은곳도 포함) 공기질이 안좋아져서
23/04/05 09:29
울산도 고리(새울)원자력발전소에서 원전2기 가동중이고 앞으로 2개 더 가동될텐데..저 표에는 부산 고리원전안에 같이 넣었나보네요?
서울사람들은 폐기물 받아주는 인천에 고마워해야 할듯. 전력은 충청도 화력발전소등에서 많이 땡겨오겠죠?
23/04/05 09:30
(수정됨) 서울을 다른 도시와 같이 간주해야할지는 의문입니다. 부산도 서면만 따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서울은 도심이 매우 크고 각종 시설이 경기도로 다 밀려나가 있는 상태인 메가폴리스라서, 그냥 서울 땅덩이를 지금 도심 크기/인구에 맞게 4-5배 늘려버리면 똑같이 발전소도 있고 폐기물처리시설도 있는 도시가 됩니다. 이런 자료를 서울에 뭘 지어야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라면 부산 서면에 쓰레기 처리장 짓자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냥 산 몇 개 서울에 편입 시키고 쓰레기 처리장 만들면 해결되는 건가요?
23/04/05 09:39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06974
현실은 충남권이랑 경남권의 발전소에서 장거리 초고압 송전을 사용하여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경기권으로 영역을 넓혀봤자 서울의 자체전력 생산 부족 현상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23/04/05 09:43
네 전력문제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이고 수급 범위가 수도권을 벗어나고 전력 손실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는데요. 이걸 서울은 안 좋은 걸 다 피해간다 식으로 접근하는 건 1차원적이라는 겁니다. 각종 자원 수급 및 필요 시설이 담당하는 범위가 행정구역을 벗어날 정도로 크냐, 아니면 그 이내일 정도로 작으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해서요.
23/04/05 10:02
(수정됨) 서울 안 삽니다. 경기도 살아요. 여태까지 산 곳을 나누자면 외국에서 10년 정도 경기도 외 지방에서 10년 정도, 서울에서 7-8년 정도 (대학 다닐때 + 수련), 경기도에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여기서 어디 사느냐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 문제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논의가 엉망으로 간다는 증거죠.
23/04/05 09:41
지방사람들이 진심을담아 서울에다가 원전이나 폐기물처리장 지으라고 주장하는거라기 보단
오래된 피해의식을 이렇게라도 표현하는거죠 특히 사업성이 없어서 지방의 인프라확충을 잘 안해주는데, 그 사업성이 없게된 이유가 수도권으로 인프라가 집중되고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많아지니 사업성이 좋아지고 다시 인프라를 늘리고 그렇다고 있는 원전을 옮겨달라는것이겠습니까. 그 옆에 또 짓고있는데 혜택이라도 눈에 확 보이게 달라는거겠죠.
23/04/05 11:07
지방자치의 틀에서 지방세를 각 지자체별로 별도 징수하는 마당에 부산 서면 과 서울 수도권 비교는 왜곡이 상당하죠
경기도까지 통틀어서 서울 이름 붙이고 행정구역 통합한 뒤에나 하실만한 주장이죠
23/04/05 11:20
우리나라 환경에서 지방자치를 도입하면서 발생한 문제죠. 그렇다고 생활권 기준으로 지자체 구역 설정하면 지자체간 규모 차이가 너무 커집니다. 수도권은 분리된 생활권이 아닌데 자치구역은 분리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죠. 위에서 제가 부산 이야기도 했는데, 부산도 구 별로 지자체 설정하면 똑같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23/04/05 11:43
그래서 결론은 주변부 에 있는 사람은 희생이 당연하고 억울하면 도심으로 가던가 인가요?
저도 주변부에 기피시설 짓는게 정치논리 경제논리로 합리적인건 압니다만 그래서 주변부 사람들은요?? 제가 지방세만을 말했지만 어떤 종류라도 기피시설로 인한 피해를 상쇄할만한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23/04/05 09:49
열효율도 그렇고, 발전량 조절이 다른 발전대비 매우 쉽다는게 최대 장점이죠.
애초에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60% 수준을 차지하는게 화력입니다.
23/04/05 09:40
서울 사는 데 주거비용이 큰 것 빼면 지방세가 크다거나 뭐 그런 건 없는거죠? 서울이 좋긴 좋네요. 앞으로 상대적으로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23/04/05 09:45
http://news.bizwatch.co.kr/article/policy/2020/01/23/0014/naver
[서울공화국 현실 속 통계로 보니 '뜨악'] 2020.01.23
23/04/05 09:51
전국 전력발전량 5억 7천 여 메가와트시
전국 전력소비량 46,322억 킬로와트시 = 46억 여 메가와트시 이거 맞는 자료인가요? 원료만 수입이지 발전 자체는 국내 충당이 되어야 할텐데...
23/04/05 10:27
대충 찾아보니 우리나라 발전량은 590기가와트시 이고
소비량은 553기가와트시 정도 되는 거 같네요. 아마 기사쓰면서 0을 하나 더 넣은 거 같아요
23/04/05 10:58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9
https://home.kepco.co.kr/kepco/EB/A/htmlView/EBAAHP002.do?menuCd=FN430102 전력생산, 소비 모두 5~60만 기가와트시 정도가 맞는 것 같네요.
23/04/05 09:54
어차피 서울 공화국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반대로는 안 갑니다. 차라리 인구 적은 지역을 아예 비우고 님비 걱정 없이 원전이든 쓰레기 매립지든 마음껏 짓는 게 났지 않을까요? 아예 사람을 없애면 혜택 줄 이유도 없을텐데 말이죠.
23/04/05 10:23
그냥 기자가 맘대로 해석해서 넣은거니까요.
그리고 열병합발전소(aka. 쓰레기 태우기)는 폐기물은 최종적으로 에너지로 전환되지만 매립은 폐기물이 폐기물일 뿐이니 매립만 폐기물인걸로...? 크크
23/04/05 10:30
저도 경기와 지방에서만 살던 사람인데 이거 제일 먼저 떠오르던데... 그냥 끼워맞추기죠.
별개로 서울의 님비, 핌피가 도를 넘은게 하루이틀 일도 아닌 것도 맞고요.
23/04/05 10:47
글쎄요. 과거에 국가가 서울을 밀어줬다는 문제 지적은 합당합니다만 현 시점에서 서울에 빨대 꽂고 있는 거지 서울이 빨대 꽂고 있다는 인식은 이상하네요. 어차피 각 지자체를 앞으로 자급자족 시키기로 하면 제발 서울용 기피시설을 우리동네에 짓게 해달라고 해야 할 지자체가 한둘이 아니라..
23/04/05 11:01
충남도 : 오 그럼 석탄발전소 좀 가져가 주세요
울진 : 오 그럼 원전 좀 가져가 주세요 춘천 : 오 그럼 댐 좀 가져가 주세요 인천 : 오 그럼 매립장 좀 가져가 주세요
23/04/05 11:23
그렇게 하고 자 가져왔으니 이제 서울에서 나는 건 서울에서만 쓰겠습니다 하면 서울은 그저 불편하고 말지만 대다수 지자체는 그냥 안 불편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님비 시설에서 나오는 고통을 무시하려는 의도의 댓글이 아니고 현재의 서울은 일방적으로 욕 먹을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23/04/05 11:18
"지역서 번 소득 ‘62조원’, 서울·경기로 빨려들어갔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1665.html 아 네...
23/04/05 11:30
기사에서도 돈을 주는게 아니라 돈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어치던 메치던 간에 어떤 표현을 한다 그래도 수도권으로 지방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23/04/05 11:34
그거야 서울 사람이나 기업들이 노동력이나 상품을 제공하고 돈을 받은 거죠. 이걸 가지고 수도권으로 돈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지방으로 노동력과 물건이 빠져나간다고도 할 수 있겠죠.
23/04/05 11:42
지방에서 번 돈을 서울로 갖다 넣으니까 수도권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게 맞는거죠.
그리고 그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돈은 수도권 사는 사람들의 생활비로 쓰이는 게 현실이구요. 이걸 거칠게 표현하면 서울이 빨대 꽂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한테 빨대 꽂는게 아니라요.
23/04/05 12:59
격정 님// [현 시점에서 서울에 빨대 꽂고 있는 거지]
님이 하신 표현인데요. 저는 님의 표현을 그대로 차용한 것 뿐이구요. 님의 표현과 현실을 섞으면 서울이 지방에 빨대 꽂고 있는게 되는 겁니다.
23/04/05 13:09
NoGainNoPain 님// 어떤 표현을 쓰던 님이 언급한 부분은 거래를 하고 있는 거지 일방적으로 내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주고 물건이나 노동력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게 우려해야할 상황이라 해서 그게 빨대를 꽂는 행위인 건 아닙니다.
23/04/05 13:16
격정 님// 돈을 주고 물건이나 노동력을 받아오는 관계라고 해서 항상 공정한건 아니죠.
그 좋은 예가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이구요. 맨날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면서 노사분규 일어나지 않습니까. 국제사회 측면에서는 유명 기업과 제 3세계 노동자들 사이의 관계가 있죠. 지방 입장에서는 지방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이 되어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금을 빼가죠. 그럼 서울만 배불리는 거에요. 님 스스로가 지방이 서울에 빨대를 꽂는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님 표현을 차용해서 이야기한 것 뿐이구요. 설마 지방이 서울에 빨대를 꽂는다는 표현은 허용된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시겠죠?
23/04/05 13:33
NoGainNoPain 님// 자금을 그냥 빼가는 것도 아니고, 이 경우는 불공정 거래도 아닙니다.
지방에 대형 쇼핑몰을 지어달라거나 서울의 노동력을 내려보내라는 주장은 많아도 그 반대는 적습니다. 단순히 돈이 빠져나가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반대 급부로 얻는게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 관계에서 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을 지방이 일방적으로 뭘 내어주고 서울 배 채워주는 것으로 인식하는 건 잘못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건 교부금, 보조금 얘기구요.
23/04/05 13:48
격정 님// 불공정 거래가 아니다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생산을 위한 인프라 설비로 인한 부작용들은 지방이 다 떠안고, 서울은 노동력 공급을 통해서 그 알맹이만 뽑아가는 구조죠. 반대 급부로 얻는게 있다고 하시는데 얻는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공한 만큼 얻어야 그게 제대로 된 거래인 거죠. 교부금, 보조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 그냥 안받고 서울이 수입 땡겨가는 것만 막아도 훨씬 더 이득이죠. 세금으로 62조 만들어 내는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23/04/05 14:14
NoGainNoPain 님// 인프라 설비 놓는 것과 노동력 받는 것이 정말 손해라고 생각되면 지방은 그걸 거부하면 됩니다.
서울에 설비를 짓고 지방 사람이 일하러 서울을 가면 되지요. 물론 어느 쪽이 환영할지는 뻔한 얘기입니다. 생산으로 얻는 이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설과 인력 모두 지방에서 나와서 온전히 과실을 지자체가 가져가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서울이 지방의 돈을 빨아 먹기 위해 노동자들을 파견하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이 문제로 서울이 나쁘다며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려해야 하는 상황은 맞죠. 나쁜 것과 안 좋은 것은 다릅니다. 이게 서울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면 소득이 유입되는 다른 대도시들도 나쁜 동네라고 욕을 먹어야 합니다.
23/04/05 14:29
격정 님// 님의 논리대로라면 제 3세계 노동자들도 거대기업의 근로조건을 거부하면 그만인거죠.
왜 굳이 불공정한 임금을 제공한다고 생각되는 직장에 붙어있어가며 일하려고 할까요? 그만두면 그만인데 말이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구요. 저도 그게 나쁘다고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안좋은 것은 맞죠. 안좋은 것이라면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이 서울에 빨대꽂고 있다는 이런 말 하지 말고 말입니다. 서울이 지방에 빨때꽂고 있는 안좋은 상황을 현실로 인식하고 개선해야 하는게 우선이죠.
23/04/05 15:01
NoGainNoPain 님// 지방 사람들이 지방에 설비가 지어 지는 것, 외지 사람들이 일하러 오는 것을 안 좋거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참는 것 같진 않습니다. 보통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쪽만 뭘 빨아가는 관계가 아니에요. 지방도 활성화 되고 이득을 봅니다.
소득 유출이 그리 싫으면 꼭 서울도 아니고 예를 들어 전라도에 설비를 왕창 짓고 경상도 사람은 여기 일하러 오라고 하면 경상도 쪽으로 소득이 유입되겠죠. 하지만 누가봐도 경상도에 설비 짓는 거에 비해 경상도가 손해고 전라도는 환영할 일이죠. 지방에 설비를 짓고 누가 일하러 오는 게 안 좋은 조건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빨대라고 한다면 어떻게 개선되길 바라시는 건지 의문입니다. 서울 사람을 강제로 지방에 이주시켜 노동력을 늘릴 것도 아니구요.
23/04/05 15:17
격정 님// 지방도 그런 생산 인프라를 세우면 사람들이 여기 거주하고 소비도 하고 그런 걸 기대했죠.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서울 본사에서 이득 땡겨가고 직원들도 주말에 서울가서 돈 쓰는게 현실이죠. 이건 지방에서 기대한 게 아닙니다. 님이 해 주신 전라도 경상도 예는 적절치 않은게, 우리나라는 서울에 대학이 몰려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고급인력을 생산해 내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전라도에 설비를 짓고 경상도가 인력을 공급한다는 상황이 안나오는 이유가 교육수준이 엇비슷하거든요. 규모의 차이로 인해서 인력이 왔다갔다할 수는 있겠지만, 서울-지방 관계처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상황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선되길 바라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손놓고 있을수만은 없지 않나요? 방법이 안보인다고 해서 그게 개선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23/04/05 15:45
NoGainNoPain 님// 예시는 전라도와 경상도끼리만 오가는 걸 가정한 것입니다. 전라도의 모든 노동자의 수준이 경상도의 노동자들보다 높지 않은 이상 경상도 쪽의 노동자도 채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달리 어떤 방식으로 가정해도 설비는 지어지는 지역 쪽이 이득이고 해당 지역 사람들도 내 지역에 지어지길 원한다는 거죠. 말씀하신대로 서울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행하고 있는 게 차선책이라는 것입니다. 일하러 온 사람들이 주말에 서울 가서 살더라도 그 지역에서 안 쓰고 살 순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 지역이 활성화 됩니다. 생산으로 인한 수입도 있죠. 이게 아예 아무것도 안 짓는 것보단 이득이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내 지역에 설비를 유치하길 원하고 있는 거구요.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손 놓지 않기 위해 지방에 설비를 짓는 것이죠. 모든 일이 최대의 이익으로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기름이 안 나오면 돈을 주고 사와서 써야 합니다. 이것을 산유국에게 빨대꽂혔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개선의 방안을 물론 생각해봐야겠지만 우선은 현재 가능한 방법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지방도 이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는 빨대도 아니고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23/04/05 16:42
격정 님// 그러니까 님이 든 전라도-경상도 예시가 서울-지방의 관계와는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수준이 엇비슷한 전라도-경상도는 자체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이 일어날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서울-지방은 지방에서 고급인력 공급이 자체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서울의 인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상-전라관계와 같이 지역수준이 동급이라면 설비만 보면 지어지는 쪽이 이득이겠죠. 근데 서울-지방은 안그렇다는 겁니다. 지방 설비를 만들어놓아도 지방 자체적으로 고급인력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서울 인력을 공급받아야 하구요. 그 고급인력들이 지방 상주를 안하기 때문에 소비로 이루어지는 자금순환이 서울에서 이뤄진다는게 문제라는 거에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켜놨더니 금요일날 저녁에 대부분 버스타고 서울 가버리는게 그 좋은 예인 겁니다. 자꾸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경제성장이라는 목적으로 가장 최우선적인 인프라를 투자받은 다음 그에 대한 이득을 지방으로 환원시키지 않는 상황 자체가 불공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 전력은 지방에서 공급해서 서울로 전송하는데, 서울 전기요금과 지방 전기요금에 딱히 차이가 나는게 없죠. 물류라인은 전부 서울로 연결되어 있는데 서울은 이에 대한 부담을 하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23/04/05 17:19
NoGainNoPain 님// 그게 현재 가능한 최선책이지 않습니까? 강제 이주라는 위헌적인 방법을 쓸 수도 없고요. 사실 지방 관점 위주로 얘기를 했지만 대기업들도 딱히 서울 인력이 필요한 시설을 지방에 짓고 싶어하지 않고 서울 사람들도 지방에서 일하고 싶어하지 않죠. 대기업이야 정부 지원을 받겠지만.
지방에 설비 지었는데 서울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게 불공정 거래라고 하려면 최소한 어떻게 해결해야 공정 거래인지는 알려주셔야죠. 안 그러면 현재의 방식이 가능한 최선책이라는 제 주장과 지방 사람들도 어쨌든 설비가 지어지길 바라고 있고 안 짓거나 일할 사람이 없는 것보단 낫다는 현실에 대한 반박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성장이라는 목적으로 가장 최우선적인 인프라를 투자받은 다음 그에 대한 이득을 지방으로 환원시키지 않는 상황 자체가 불공정한 겁니다.) <- 이건 별개의 얘기입니다. 애초에 저도 첫 댓글에서 말했듯이 과거 서울을 밀어준 원죄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현재 서울과 수도권 수입을 지방에 투입 하고 있냐 아니냐에 대해선 서로 할 말이 많겠지만 지금 하는 얘기는 지방에서 서울로 소득 유출이 일어나는 게 불공정 거래이냐 아니냐니까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23/04/05 18:14
격정 님// 같은 세금을 내는데 수도권 살면 수많은 지하철 노선을 누릴 수 있는데, 지방에 있으면 그런거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공평하지 않다는 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를 통과한 사업에만 국비를 투입할 수 있긴 합니다. 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 분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공평하다는 것은 아니죠. 지방에서 서울로 소득 유출이 일어나는 게 인프라 구축부터 시작하니까 그런거죠. 인프라가 갖추어지니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니 상업이 발전하고, 상업이 발전하니 인프라가 필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서울이 그 정도의 규모를 갖춘 겁니다. 서울이 지금 와서 사람이 몰리고 고급 인력을 양산할 수 있었던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 그게 왜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가요. 출발을 다르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정 없이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게 공평하지 않냐는 것은, 재벌 3세가 내 힘으로 모든 걸 이뤘다는 발언과 비슷한 느낌을 주네요.
23/04/05 11:28
서울이 지금정도로 발전한게 서울사람들과 서울기업들 만의 성과가 아니잖아요. 님도 그거 인정하셨고.
서울이 혜택을 누린것을 지방도 누리게 해달라는게 잘못된 주장은 아니라 봅니다. 해결방법은 크게 세가지죠. 하나는 서울에도 해당 시설들을 때려박거나 아니면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지방에 혜택을 주거나.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전체를 고르게 발전시키는게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보긴합니다. 그래서는 안되고요. 하지만 분산 발전은 시켜야 한다고 보네요.
23/04/05 11:39
그건 한국전쟁이후 폐허가 된 땅에 그림그려서 공장짓고 원전짓고 댐만들고 뭐 그시절엔 해당되겠네요.
제가 대통령이라도 수도부터 발전시키고 볼테니까요.
23/04/05 10:52
원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4세대 원전인 SMR 개발되면 서울에도 원전 배치가 가능하겠네요.
원래 SMR의 컨셉이 전력 소비지 바로 옆에 소형으로 짓는 것이니까요.
23/04/05 11:26
사실 이런식으로 따지면 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의 지역별 배분에 대해서도 서울에서 할 말이 많죠. 국세를 내는 만큼 지역별로 지방이전재원 배분하자고 하면 다른 시도에서 난리가 날테고.
23/04/05 11:30
(수정됨) 그렇게 들어가면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 인프라를 어디부터 깔아줬는지도 따져야
그리고 제가사는곳은 그 국세를 얼마나 올려보냈는데 인프라는 최하에요 흐흐
23/04/05 12:15
저는 진지하게 서울에 혐오시설을 건설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주로 서울에 사는)사람들이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달라질거라고 봐요. 대표적으로 원전은 결국 서울이나 경기도에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전에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 같은 건 대부분 공염불일 수 밖에 없다고 봐요.
23/04/05 13:51
서울사람이지만 서울 쓰레기는 서울 소재 폐기물센터에서 담당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서울 모든 지역이 싫다 하면 제비뽑기 돌려서라도 해야죠
23/04/05 14:03
서울에서 많이 처리해요. 종량제 쓰레기 70% 이상은 서울 내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고
30%이하가 인천 매립지로 가는데 여긴 경기도도 같이 사용합니다.
23/04/05 14:09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와 물부터 자체공급을 못하는 상황인데 서울이 독립해서 손해를 보면 봤지 이득 볼 일은 없을 겁니다.
23/04/05 14:38
추가로 물류도 거의 절단납니다. 김포포항에서 항공 물류 이용하는 수 밖에는 없을텐데 겨우 항공 물류 따위로는 서울 시민들 수요에 비하면 택도 없죠. 다들 굶고 기본적인 생필품도 구하기 힘들어 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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