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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07:45
다른나라도 이럴때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는게 없나요?
알면서 헛점 노리는거는 더 제대로 조져야 할텐데.. 아 물론 요즘 전세때문에 빡쳐서이기도 합니다..
23/05/04 09:31
저게 사실이라면 성문법의 버그 같은거죠. 성문법은 버그가 발견되면 디버깅 작업을 통한 패치를 통해서 법을 완성해가고
미국같은데서 하는 불문법은 어차피 그런 버그는 생길 수 밖에 없으니 그 때 그 때 대처한다는 입장이라 저런 데서는 좀 더 자유롭죠.
23/05/04 10:05
찾아보니 김상현 선수의 경우는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었네요.
공개된 장소에서의 행위가 문제가 되었으니 본문 사례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재판 결과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애초에 판결이 나오기 전에(정확히는 검찰에서 기소되기도 전에) 본인이 은퇴를 결정한 것이고요.
23/05/04 13:27
성적수치심을 느꼈으면 처벌하는게 요즘아니었나요? 일전에 자기집에서 창문열고 자기위로타임 가졌는데 옆집에서 신고해서 뉴스에 나왔던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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