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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2/07 22:15:16
Name 무딜링호흡머신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57913?sid=104
Subject [기타] 일본의 저출산 정책 근황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57913?sid=104




3자녀 가정은 자녀들 대학등록금 0원

소득제한없이 대학, 전문대학, 직업학교 포함


이라는 군요


1.26 일본도 일하는데
우리나라는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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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22:20
수정 아이콘
3자녀 자식 모두 대학등록금 전액 무료면 진지하게 출산율 0.1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입양 파양 반복의 어두운 면만 드러나게 되는걸까요
건강하세요
23/12/07 22:23
수정 아이콘
대학등록금 면제받자고 입양 파양이 판칠거라 예상하면 다자녀들을 위한 정책은 아무것도 못하죠
이건 부모 소매로 돈을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자녀가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요... 또 다자녀 학비 지원해준다해서 학교가 학비를 올릴것도 아니구요
마동왕
23/12/07 22:33
수정 아이콘
2 -> 3이 대상일 거 같은데 대학등록금 보고 하나 더 낳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 하나를 낳질 않아서 별로 의미 없을 거 같아요. 하나부터 지원을 해주면 모를까
닉네임을바꾸다
23/12/07 22:40
수정 아이콘
3명이 되는 순간 모든 자식에게 하는거 아닐까요?
여덟글자뭘로하지
23/12/09 10:57
수정 아이콘
모든 자녀에게 혜택을 주더라도 결국 애 둘은 있는 집만 고민해볼 혜택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등록금 보고 애 없는 집에서 3명 낳자고 할 가능성은 희박할테니까요.
츠라빈스카야
23/12/08 06:01
수정 아이콘
입양하면 출산율이 올라가나요...당연히 직접출산만 인정하겠죠.
23/12/07 22:21
수정 아이콘
좋네요
이민들레
23/12/07 22:22
수정 아이콘
여기저기 소득제한좀 풀어줬으면.. 세금은 많이내고 혜택은..
23/12/07 22:31
수정 아이콘
맞워요.. 할 때 하더라도 자산도 잘 고려해야 하는데 실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억울한 케이스도 많죠..
마동왕
23/12/07 22:42
수정 아이콘
사실 소득제한 걸릴만한 분들은 잘 낳고 있는 편이라 정책적인 메리트는 별로 없긴 할 거에요.
회색사과
23/12/07 23:25
수정 아이콘
고 경계에 있는 분들을 꼬시는게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혜택으로 꼬시려면 많은 돈이 들지만
낳을까 말까 애매해하는 소득층을 꼬시는데는 상대적으로 적어도 되니까요
미나리돌돌
23/12/08 04:48
수정 아이콘
자산이 없이 소득만 높으면 그냥 직장인 입니다...
소득제한으로 특혜를 못 받는게 여럿이라서
소득이 낮은 분들과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어요
마동왕
23/12/08 13:12
수정 아이콘
자산이 없고 소득도 낮은 분들보다는 훨씬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인 건 사실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자산이 없고 소득이 높은 직장인에 속하는 부류입니다.
김유라
23/12/08 08:23
수정 아이콘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205070019

절대 아닙니다. 통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국의 출산율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방위적으로 박살나고 있어요. 끽해봤자 0.1 높냐마냐 차이인 수준.
마동왕
23/12/08 13:11
수정 아이콘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덜 줄긴 했으니까요.
이선화
23/12/07 22:30
수정 아이콘
일본은 등록금 지원정책이 애초에 우리보다 훨씬 나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12/07 22:31
수정 아이콘
뭐 우리나라는 일단 결혼이 안이뤄지는게 문제니까...흠...
23/12/07 22:35
수정 아이콘
대학등록금 면제될 걸 생각해서 아이 셋을 당장 나을까요?
아이 둘도 안낳는 시기에 대단한 정책 같지 않은데
Far Niente
23/12/07 22:36
수정 아이콘
대학등록금 무서워서 애를 안낳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내가 버는거 온전히 나를 위해서만 쓰고싶어서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거지
실제상황입니다
23/12/07 22:39
수정 아이콘
어쩌겠습니까 가치체계가 그렇게 바뀌어 버렸는데...
그런데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도 잘 안 하더라구요.
그런 이기심도 이기심이지만 에로스 자체가 감퇴되어 가고 있는 거죠.
아우구스티너헬
23/12/08 06:06
수정 아이콘
비혼이나 비자녀 세율을 높이면 됩니다.
대신 기혼, 유자녀는 그만큼 세액을 경감해주면 딱이죠
유럽이 그렇게 하고있죠
23/12/07 22:56
수정 아이콘
이미 3자녀 둘 정도의 재력이면 크크
메롱약오르징까꿍
23/12/07 22: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혼해서 애낳지 않으면 살기 힘들게하면 결혼해서 애낳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대신 결혼해서 애낳고 살면 외벌이로도 충분히 살수있게 해주고요
23/12/07 22:41
수정 아이콘
주택대출 %별 탕감+19시까지 기본 보육이면 가능
Extremism
23/12/07 22:41
수정 아이콘
이정도 해도 어림도 없긴한데 이것조차도 안함. 왜냐면 아닌 사람들이 훨 많기 때문에 표가 안됨~
23/12/07 22:42
수정 아이콘
일단 제가 사는 지자체에는 반값등록금이 있는데 3자녀가구는 그냥 프리패스일겁니다... 아... 첫째랑 둘째도 그냥 지원 되구요.

그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지원책이냐... 어... 글쎄요?? 물론 그때 되어서 받으면 좋기야하겠죠... 허허허
20060828
23/12/07 22:44
수정 아이콘
모든 대출 금리 자녀 1인당 1프로씩 우대해주면 좋을 듯
재활용
23/12/07 22:44
수정 아이콘
좋긴 한데 우리나라 취업난 + 사교육 올인 메타에서는 등록금을 아껴도 그게 그대로 학원비로 나가지 않을까요. 등록금은 취업이라는 리턴이 확실하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학자금대출 받아도 되니까요. 차라리 애 셋쯤 낳으면 그냥 공무원을 시켜주면 유의미할듯.
바부야마
23/12/07 22:45
수정 아이콘
시대를 앞서나간 허경영 어디있지..
티오 플라토
23/12/07 22:45
수정 아이콘
맞벌이 시대라.. 일단 출산휴가 자유롭게 + 보육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3/12/07 22:53
수정 아이콘
우리식이면 주요 명문대 사회적배려 전형에 다자녀 분야가 신설되는게 어떨까 하네요
강문계
23/12/07 22:55
수정 아이콘
이걸로 되겠냐는 소리가 많은데 안하는것 보단 수천배 나은것 같습니다
0->3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둘 있는 사람중 일부는 셋을 고민 하겠죠
김태연아
23/12/07 23:02
수정 아이콘
티끌모아 태산이죠
No.99 AaronJudge
23/12/07 23:04
수정 아이콘
오호
55만루홈런
23/12/07 23:05
수정 아이콘
하면 좋긴 하죠... 다만 한국은 일본보다 더 처참한 현실이라...연애해서 결혼하고 애까지 낳는 과정이 너무 힘듬
특히 남자들은 더 가혹한... 말이 안되는 난이도죠 군대부터 시작 대기업 중소의 엄청난 임금격차 결혼할때 남자들이 더 해와야하는 구조.(아파트 전세부터 시작) 뭐 남녀갈등 같은거야 소소한 이벤트고..
건강하세요
23/12/07 23:05
수정 아이콘
이런게 효과 있나? -> 안하는 것 보단 낫다 이정도죠
우리나라는 이것조차 안하는 나라구요
옆나라는 1.26에서 위기를 느끼고 시행한다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언제쯤부터 위기라고 생각할지 크크크
이른취침
23/12/07 23:10
수정 아이콘
일단 여가부부터 조져놔야죠.
그 쪽 페미들이 가족 해체를 진영운동의 시작점으로 여기고 있어서...
23/12/07 23:09
수정 아이콘
k 에서는 부자 혜택이다 뭐다 하면서 안될거라고 봅니다
23/12/07 23:11
수정 아이콘
일단 일베들 박멸한것처럼 페미를 박멸해야합니다. 다만 현 대통령도 여가부 폐지공약을 통수친 마당에 답이없죠.
아롱이다롱이
23/12/07 23:26
수정 아이콘
일베 유저들은 박멸 안된거 같은데.. 상당부분 펨코나 디시로 넘어간거 같더라는
지금 여성시대 유저들이 더쿠등에 상당히 유입된것 처럼요
23/12/07 23:33
수정 아이콘
집단화되서 정치력을 이루지 못하면 그게 박멸이죠.다 죽이거나 추방할 수도 없는데요.
infinitefrontier
23/12/08 01:50
수정 아이콘
그런 식이면 일베도 정치력 아직 있으니까 박멸된 거 아니죠. 야갤, 주갤, 펨코, 엠팍, 기타 등등 유저들이 정치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23/12/08 00:23
수정 아이콘
그게 박멸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정치권이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사단이 난거잖아요...ㅠ
피아칼라이
23/12/08 01:20
수정 아이콘
고작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둘 분탕치는거까지 다 잡아내야 박멸입니까?

페미는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에서 정치권과 언론에 영향력을 주는(또는 그들이 페미를 써먹는)상황인데 너무 기준이 다른거 아닙니까?
infinitefrontier
23/12/08 01:52
수정 아이콘
디씨, 펨코, 엠팍, 기타 등등 사이트 유저들도 오프라인, 언론(조중동만 봐도 뭐)에 영향력 주는 거 같던데요...?
infinitefrontier
23/12/08 01:49
수정 아이콘
일베가 박멸 됐어요?

야갤, 주갤, 펨코, 엠팍 이런 데만 가도 일베 놈들 천지던데요?
23/12/08 03:01
수정 아이콘
아니 그래서 일베가 페미처럼 정치권과 언론사가 옹호하는 수준이냐구요
23/12/08 07:0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클리앙 보배 딴지 피지알 뽐뿌 말고는 죄다 지뢰밭이에요.

제가 이래서 클린한 사이트들만 갑니다.
infinitefrontier
23/12/08 18:50
수정 아이콘
요즘 피지알 글 출저들 보면 죄다 펨코던데요?
겟타 세인트 드래곤
23/12/07 23:36
수정 아이콘
이러면 한국에서 지금 날뛰는 어떤 집단이 여혐이라면서 혜화동에서 시위를 하게 되는데...
23/12/08 00:07
수정 아이콘
다자녀전형 좋네요 크크
14년째도피중
23/12/08 00:08
수정 아이콘
일본 대학진학율이 한국보다 좀 더 낮지 않나? 그리고 일본 정책도 알고보면 허당인 경우 몇 본거 같아서 의심부터 하게 되는군요.
이게나라냐/다
23/12/08 00:08
수정 아이콘
저럴 리가 없죠.
Zakk WyldE
23/12/08 00:59
수정 아이콘
세명 말고 둘 부터 해주면 하나 나을 집은 둘은 기본으로 낳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안 낳거나 둘 낳거나
손꾸랔
23/12/08 01:45
수정 아이콘
2자녀 낳은/낳을 가정에서 좀만 힘을 더 내서(?) 하나만 더 낳아보자 하는 동기는 생길 수 있겠군요. 3명치 학비가 굴러들어오는거니.
한국은 대학학비 대비 대학가기 위해 쏟아붓는 돈이 매우 큰 사회라서 과연 대학 학비만 걱정해서 애 안낳는 집이 얼마나 될까 의문이기는 합니다.
23/12/08 03:17
수정 아이콘
정말 우리나라 웃음벨이 2008년도에 일본보면서 초식남 초식녀 거리며 출산률 낮다고 하고 비판하며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가 고대로 똑같이 될지는 생각도 못했었지요.
심지어 일본을 이길지도 생각 못했지요
페스티
23/12/08 04:27
수정 아이콘
어차피 낳는 사람들만 낳는게 현실인데 좋은 정책 같습니다
23/12/08 04:59
수정 아이콘
셋 다 사립대 의대 보내면 거의 로또 수준이네요
바람돌돌이
23/12/08 06:35
수정 아이콘
하나 낳을걸 둘, 둘 낳을걸 셋, 셋 낳을걸 그 이상으로 하는데 돈과 정책을 써야해요. 전체대상에 돈 써봐야 효용이 없다는 건 지난 20년이 증명합니다. 가정주부 대상, 주거가 안정된 계층, 교육과 육아가 준비된 계층을 다자녀로 만드는 유인을 줘야죠
미카엘
23/12/08 06:41
수정 아이콘
자식 있는 가정에 집을 퍼 줘야죠. 집값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23/12/08 07:10
수정 아이콘
자녀수를 0에서1을 만드는것보다 1에서2 2에서3 만드는게 진입장벽이 낮죠
로드바이크
23/12/08 08:06
수정 아이콘
사교육비를 때려 잡으면 좋을 듯.
23/12/08 08: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우리나라 문제는 둘,셋을 낳느냐보다 결혼을 안하는게 더 크지 않나요?
국가는 다자녀는 혜택늘리고, 미혼남녀 맞선 주선하라~~
Far Niente
23/12/08 08:40
수정 아이콘
메리트론 못 꼬십니다 결혼 안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던 옛날 문화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23/12/08 09:42
수정 아이콘
결혼한사람만 채용한다던 모 버스회사 생각나는군요. 요즘은 언론에 두들겨 맞고 사람 구하기 힘들어져서 없어진 모양이다만...
손금불산입
23/12/08 10:14
수정 아이콘
진짜 농담 아니라 '바보야? 왜 결혼을 안하고 애도 안낳아?' 이런 인식이 박힐 정도는 되어야 출산율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김삼관
23/12/08 08:44
수정 아이콘
낳은 사람을 위한 정책인거죠
쭈꾸미
23/12/08 09:01
수정 아이콘
반대요. 주변도르지만 다자녀는 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아닌 경우가 많네요. 아마 실제 통계로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스날
23/12/08 09:38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그냥 세금이나 때려야죠..
23/12/08 09:59
수정 아이콘
애를 셋 낳았는데 다 공부를 너무 못해서 대학에 합격을 못 하면 어찌 되나요... 크크
공부를 잘하는 자식 가진 집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네요...
공부 못하는 자식 둔 부모는 상대적 박탈감 두 배!
안군시대
23/12/08 10:30
수정 아이콘
전문학교, 직업학교도 포함이랍니다..
오연서
23/12/08 10:14
수정 아이콘
주담대 자녀수별로 1%씩 우대에 4자녀 이상은 무이자로 혜택줘도 4자녀 낳기 어렵죠 4자녀 키울 정도 집이면 최소 방4화2여야하는데 40평대 수도권집은 주담대 껴도 애초에 기본 자금이 국평보다 훨씬 어려운조건이니 근데 그럼에도 이런식으로라도 모두가 혜택을 못누리고 어렵고 자시고 전제조건이 붙어도 이런식으로 당장에 애가 없어도 오 개꿀이네?? 싶을 정도의 느낌의 혜택을 줘야 뭐라도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푸들은푸들푸들해
23/12/08 10:42
수정 아이콘
싱글세도입가즈아
바람돌돌이
23/12/08 11:10
수정 아이콘
출산시 주거비 (월세) 국가 지원, 2자녀시 50%, 3자녀시 80%, 그 이상 100% (월한도 25세미만 자녀수 X 100만원) 정도로 해주면 월세 촉진도 되고, 전세가 사라지면서 집값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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