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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10:27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실상은 최악입니다. 권도형 확인 된 것만 2천억 이상이고, 많게는 1조 이상 들고 있을 수 도 있는데, 사기로 민사 걸 수 있을테고, 횡령, 탈세로도 어느정도 국고 환수 가능할텐데 먼저 미국에서 다 빼갈 확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니죠.
24/02/22 10:35
얄팍하게 생각하면
미국 가면, 고액 미국 환수 / 고액 미국 민사 vs 한국 가면, 소액 한국 환수 / 중액 김앤장 수임료 / 매우소액 한국 민사 / 일부는 짧게 살고 온 김도형이 삥땅 인거 같은데, 맞을까요? (잘 몰라서 ;;;) 위 시나리오가 맞으면, 전 차라리 전자가 나은거 같습니다.
24/02/22 10:54
한국 검사와 법원이 그동안 한걸 보면
검사 - 피해액 회수에 한계가 있네 이거밖에 못 회수 했다 우린 최선을 다 했으니 피해자들은 알아서 살아 법원 - 초범이네? 전관예우네? 김앤장이네? 5년이고 벌금 코딱지 만큼만 내 이런 엔딩인거 전국민이 다 압니다 사법부가 불신하게 만드는 행동을 계속하니 피해자들마저 미국가서 처벌받으라는거죠
24/02/22 10:43
국내로 와서 다른 금융범죄자들처럼 살짝 처벌받고 호위호식 할꺼 생각하면
국고환수 같은거 못해도 미국에서 인생끝내는게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나은것 같네요
24/02/22 10:57
오늘 기사 뜨고 알게된게 당시 권도형과 같이 검거된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는 2월 초에 한국으로 송환되어서 구속 수사 받는 중이더군요. 다른 피의자는 미국과 연관된게 적다보니 미국도 관심을 안 가져서 별 문제 없이 한국으로 송환된게 아닐까 싶네요.
https://m.yna.co.kr/view/AKR20240205154551109
24/02/22 11:25
최대 징역 80년 받을거라던 테라노스의 엘리자베스 홈즈도 11년 3개월 정도밖에 안받았는데
(모범수로 감형되면 9년 정도라니까..) 미국에서 권도형 어떻게 변호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할 것 같네요. 15년 정도 받는다고 해도 50살 전에 나오긴 할텐데 말이죠. 권도형도 그렇지만 그 난리쳐서 감옥간 엘리자베스 홈즈도 감옥 가기 전 여전히 부유한 곳에서 살았다고 하니 아마 빼돌린 재산을 다 환수 못하면 권도형도 나와서 잘 살것 같은 불만섞인 감정이 듭니다.
24/02/22 11:29
미국 흉악범 징역 200년 뭐 이런 걸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재산이 많이 남아 있다면 미국이 비교도 안 되게 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이든 수형생활이든 어느 면에서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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