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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2 10:38
유럽같은 경우 거리건너면 다른나라인경우도 있어서
싱가폴에서 말레이지아를 차로 넘어간적있는데 차안에서 앉아있으면 와서 여권검사하고 끝이더군요
24/06/12 09:39
명목상 국내여행
실질적 해외여행 이렇게 봐야하지 싶습니다. 근데 사전적 의미로도 해외(海外)는 아니긴 한데 크크 (일본에서 온 단어라 그렇긴 하지만..)
24/06/12 09:54
海外라는 표현 자체는 중국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해외에서 무역하고, 해외에서 조공하고 같은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영어 Overseas도 영어의 특성상 잉글랜드 섬나라에서 오다보니 해외 = 다른나라가 된 것 같네요.
24/06/12 09:40
법적으로는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그에 준해보이긴 합니다. 미국에서도 북한 입국 경험이 있는 경우 ESTA 발급을 안해준다고 들었구요.
24/06/12 10:03
국내 여행이냐 국외 여행이냐 양쪽 의견 다 보는 관점 차이라 생각하고
저는 헌법에 따라서 국내 여행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이 나라 행세를 하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나라로 취급하지만 어쨌건 거긴 우리나라 땅이니까요
24/06/12 10:13
금강산 다녀오긴 했는데 해외여행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전에 북한 자체는 외국도 아니고 우리 나라도 아닌 무언가의 느낌이라...
24/06/12 10:28
남북의 관계가 특별한것 뿐이지 해외 맞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유럽은 어떤가요? 인접국가를 넘나들때도 항상 여권에 도장찍히고 그러나요?
24/06/12 10:51
유럽은 마스트리흐트 조약이나 솅겐 조약에 따라 국경 넘을때 별도의 절차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경 넘을때마다 여권심사하면 교통이랑 물류 망해요...
24/06/12 11:22
실제 금강산 수학여행 다녀왔고 해외여행이라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해외여행은 한국어가 아닌 다른말을 공식언어로 쓰는곳에 다녀왔다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라 생각해요.
24/06/12 11:41
남북한특수관계론하고 직결되는 얘긴데, 남북한특수관계론이 어떤 분들 짐작처럼 그냥 보수우파에서 멸공통일론 가지고 급조한 논리가 아니었을겁니다.
저도 책 덮은지 오래되서 가물가물한데, 법무부에서 검사들 시켜서 서독에서 써먹던 논리 연구해서 기본 닦고,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재판연구원 모여서 연구해서 그게 맞다고 결론내렸을거에요. 유엔 동시가입했든 어쨌든. 그걸로 밀고 나가야 할 거예요. 아마.
24/06/12 11:44
우리가 나라로 인정안하겠다는데 다른나라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왜 필요한가요...
뭐 이것 마저도 다른나라의 인정을 받고 싶은건가요? 외국인이 볼때 한국인이 북한여행가는걸 해외여행이라 볼수있지만 한국인이면 해외여행으로 보면 안되죠
24/06/12 12:13
굳이 유엔 기준 따질 거 없고 아람단에서 금강산 장사할 때 국내라고 느껴본 적 한순간도 없어서 전 해외
헌법은 비상시 북한주민 권익보장이나 필요시 점령명분이지 제 여행엔 전혀 와닿지 않네요
24/06/12 12:36
우리나라에서 금지구역에 갔다왔다고 해외라고 할 수없듯... 해외 대사관간것도 해외라고 하기힘들고...
해외로 생각하는것도 너무나도 공감하긴하는데, 근원적으로는 해외여행이라고 할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24/06/12 12:39
북한을 다른 나라로 보냐 그래도 우리나라로 보냐에 따라 갈리는 문제일거 같은데요?
법적으로야 북한도 우리나라라지만..글쎄요.. 해외여행이라고 봅니다.
24/06/12 12:51
관점을 어디로 두냐에 따라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불탈 수밖에 없는 주제네요. 해외여행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해외여행보다 난이도가 몇 백 배는 높다는 점에선 (그때 당시 허가가 났을 때를 기준으로 해도 해외여행보다 난이도가 어려운 것은 확실함) 해외여행 못가본 것이다라고 하기 어렵네요.
24/06/12 14:31
헌법상 한반도라는건 의미 없죠.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아시아 전체로 한다. 이러면 아시아 전체가 한국인가요? 아니죠.
북한도 엄연한 타국가로 봐야 하고 금강산에 갔다가 온건 해외여행이라고 봐야죠. 더군다나 해외여행의 필수코스인 면세점도 금강산에 잠시 오픈했었는데 말이죠.
24/06/12 14:53
맞네요.
금강산 면세점 ‘그랜드오픈’ 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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