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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07:59
근데 문득 생각해보면 국방부 입장에서도 뭘 할 수 있나 싶긴합니다.
국방 전략 대전환이든 여성징병이든 장교 월급 인상이든 전부 다 정치권에서 결정할 일이지 국방부 권한은 아닐테니까요.
24/06/14 08:30
반대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사자인 국방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정치권은 여성징병과 같이 민감한 사항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국방부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정치권에 병력없다 읍소하고 다녀야 정치권에서 그 무거운 엉덩이를 움직이는 거죠.
24/06/14 08:50
관료조직에 그정도의 적극성과 창의성을 바라는 게 맞나 싶어서요. 애초에 국방부 장관부터가 대통령이 임명하잖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오더가 없는데 관료조직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최대한 현상유지 할 수 있도록 땜질만 하는 게 다지.
바깥으로 이런 병력 자원 문제가 연일 튀어나올 정도면 내부적으로는 이미 문제의 심각성은 애저녁에 인지했고 계속 보고나 제언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출산율 문제와 똑같이 단지 위에서 시큰둥할 뿐이에요.
24/06/14 08:53
최종관리자가 일일히 사항들을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관리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할수 없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국방관련 일을 맡기는 거죠. 국방부 장관은 지금 국방관련 현안을 뭐가 있다고 보고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안들이 있다는 것 또한 제시를 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이런 현안이 있으니 대통령보고 해결해 주세요라고만 외치는 게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의 끝은 아닙니다.
24/06/14 09:08
국방부 장관도 관료가 아니라 정치인이니까요. 제 주장은 걔네가 태업하고 있다는 거고.
윗선의 지시가 없는데 그 밑의 관료조직이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죠. 권한 내의 사소한 일이야 얼마든지 밑에서 정리해서 결정만 받으면 되죠. 아예 구조 자체를 통째로 뜯어고치려면 방향성이 있어야되는데 그 방향성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단 겁니다. 공무원이 권한 밖의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기 힘드니까요.
24/06/14 09:33
정치권이 나서야죠. 사병 복무기간 단축이나 월급 인상같이 큰 건들은 죄다 정치권에서 던진 거 아닙니까. 구조개혁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국방부가 무능한 거랑 별개의 문제에요.
24/06/14 09:56
솔직히 국방부가 할 수 있는게 뭘까요? 월급 올려주기를 국방부 마음대로 못하죠.
이 모든 사태는 '좀 더 열심히 설득하지 않은 네 잘못' 수준으로 우겨버리면 누구탓하고 비웃기는 좋지만 정확한 인식은 아닐겁니다.
24/06/14 08:05
학군단 늘리면 모집인원 늘어나긴하겠죠. 본문이 더 논리적비약같네요. 치킨집은 순익문제니까 그런거고 거기도 매출만 늘리는게 목적이면 2호점 3호점 당연히 내야죠.
24/06/14 08:06
비유가 묘하게 잘못된게
치킨집에 이걸 비유해보면 치킨이러는 독점 메뉴를 파는데 가격과 건강 이슈로 판매량 저하 그래서 치킨집 없던 곳에 오픈해보는거죠 그 지역에는 수요가 주는 상황과 별개로 말 그대로 치킨집이 없어서 못 먹기도했으니까요 일단 만들어놓으면 한두마리라도 팔리겠고 산규 학군단에 모집 정원은 못 채워도 일부 인원이라도 충당은 하겠죠
24/06/14 08:07
그래도 대학이 우선이지 학군단을 보고 대학을 정하지는 않으니까
간 대학에 우연히 학군단이 있으면 생각을 해볼법도 할테니 늘리는게 도움이 안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진학한 학교에 학군단이 없으면 확률이 아예 0이니까요
24/06/14 08:09
일단 학군단 설치가 초급장교 늘리기에 어느 정도 보탬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정도의 차이일 뿐. 근본적인 개혁이 없으면 언 발에 오줌누기겠죠.
24/06/14 08:44
(수정됨) 사병 월급 인상은 간부 지원율에 영향이 없을거라고하다가 초대형 재정참사를 냈는데 "어? 진짜 니 말대로 참사가 났네? 이거 수습하게 조단위 재정 더 찔러줘"라고 하면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국민 세금 쓰는게 장난이 아니고
최소한 정치권과 국방부에서 자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뼈를 깎고 마련하든, 국방부 주장대로 군간부 월급 인상이 공무원 월급인상에 파급효과가 없을거라는 근거자료를 겁나 빡세게 준비하든 해야 그나마 봐주기라도 하겠죠
24/06/14 08:20
(수정됨) 모든4년제에 학군단이 있는게 아니라면
추가모집을 위한 설치를 고민해볼만 하다 생각합니다 분명 과거에는 지방에서 중간정도 이상되는 레벨의 대학에만 학군단이 있었는데 상위권대학에서 모집안되면 더 낮은 레벨에서 찾는게 당연하겠죠 물론 초급간부의 질적 하락은 발생하겠지만 멸망하는것보다는 존치가 우선일테니까요
24/06/14 08:35
(수정됨) 제 인생 경험상 그런말 나올때쯤 들어가서 존버하면 나중에 꿀빤다 소리가 들리던데… 이건 어떨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서 군인이 없어질 확률은 거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군 특성상 꿀빨기는 힘들것 같기도 하고…
암튼 예전에는 비인기 직업이였다가 한동안 꿀뺀 직업의 예를들면 공무원(공기업), it(특히 게임쪽) 있죠…
24/06/14 08:32
아니 뭐 프렌차이즈 지점 없던 곳에 늘리면 매출이 0이야 아니겠죠.
그런데 망해가는 프렌차이즈가 지점을 늘려봐야 얼마나 는다고... 게다가 프렌차이즈 점주들은 매장을 늘릴 생각은 있는걸까요?
24/06/14 08:38
그거보다는 프렌차이즈를 계속 늘리면 매출이 계속 상승해서 경제가 파탄날걸 걱정하던 어디서 많이본 발상과 동일해서 놀라기는 했습니다.
24/06/14 08:58
그렇지 않아도 학군단 모집 미달나는 학교가 한두군데가 아닌데, 이런 조치가 필요하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하늘에서 뚝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뭐든 할 수 있는건 해봐야죠.
24/06/14 09:25
애들이 바보가 아니라..
근데 군대는 어찌보면 이제와는 전혀 다른 노선으로 가야할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인력갈아넣어서 휴전선 지키는건 앞으로는 유지가 불가능하죠.
24/06/14 09:48
최초의 부사관/장교 수급이 안되는 이유
: 부사관/장교는 그대로 놔두고 병봉급만 200으로 올려버림 > 개고생 해서 하사/소위 임관하면 프라이드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원 이유인 금전적인 보상, 즉 직업형 군인(과거형) (현재) 봉급이 똑같거나 오히려 병봉급보다 적어버리면(영외급식비, 그외 생계비 등 병봉급과 다르게 차포마상 떼고 받음) 진짜 뼛속까지 사명감에 가득찬 인원 아니면 직업으로써의 군인을 할 이유가 없어짐(애석하게 지원자의 대부분이 이 이유였음) 이미 가장 큰 유입요소를 철퇴로 뭉개버려서 진짜 멸망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입이 안되는 상황인데 이 원인을(병봉급을 건드려서 이렇게 됐으니 간부 봉급을 그에맞게 인상 하든가, 그걸 못하겠으면 병봉급을 일단 롤백 하든가) 해야 되는데 해결방법을 다른데서 찾고있는 겁니다. 만약 학군단을 신설해서 100명이 더 유입된다 치고 지금의 중요한 이 이유에 의해 미달되는 인원은 신설된 학군단에 의해 충원되는 인원의 10배는 될겁니다. 자매품 : 부사관 22-3기 > 524명 임관 23-3기 > 48명 임관 이동네도 같은 이유에 의해 박살이 난건데 대책이라고 하고 있는게 모집을 몇번 더하고 있는겁니다..
24/06/14 09:26
현역병도 월급을 200만원씩 주는데 이제 누가 학군단이나 초급간부를 할까요.
월급 올린 게 잘못이 아니라 너무도 뻔한 결과인데 아무 대책 없이 무작정 저질러버린 감이 있어요.
24/06/14 16:32
공무원들도 의료나 법률 같은 특수보직은 급여가 다르니 군인도 어느정도는 감안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만 해도 군인에 대한 복지나 혜택이 일반 공무원과 꽤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24/06/14 17:06
군인의 딜레마는 호봉제의 처음에 사병과 차이가 안 나는 급여를 받으면서 커진건데, 호봉제는 계단식이고 간격이 촘촘해서 하위만 높일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공무원의 특수보직은 기본 테이블은 동일하고 각 분야의 특수수당을 지급하는 거지 급여가 다른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10년정도 하면 연봉이 4천대 후반~5천대 중반 정도 될텐데 군인에게 그 이상으로 올릴 당위성을 공무원과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24/06/14 17:18
네.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다시 사병의 임금을 낮추거나 할 수는 없으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해결책이 아예 없는 거죠. 공무원 각 분야의 특수수당을 지급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 논지입니다. 보직, 근무여건에 따른 차등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있겠지만 더 확실하게요. 힘든 환경에서 생명까지 걸고 하는 건데 당위성과 설득력이 없을 수 없죠. 막말로 동사무소 에어컨 아래에서 일하는 사무직과 전방에서 산타는 초소 근무를 같은 난이도로 보는 게 문제죠. 또, 일반 사무직 9급도 중도 이탈이 늘고 있는 만큼 공무원의 전체적인 구조나 직급체계도 변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구도 줄고, 군의 첨단화도 해야하니 장교의 수를 줄여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전문화를 해서 장기근무가 가능한 방향이어야 지원자가 늘겠죠. 직업 안정성이나 기대임금이 올라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24/06/14 09:30
이건 돈을 크게 늘릴꺼아니면 계급정년제 없애는거 말고 답이없죠. 그돈받고 격오지에서 안정성도없는 직장 하려는사람이 이제 없어요..학군단은 물론 잠깐하는거라 이야기가다르긴한데 지금도 미달이라 늘려봤자죠.
24/06/14 09:49
비웃기엔 사태가 심각하지요.
간부 부족의 단기 원인인 사병월급 인상, 장기 원인인 저출산 모두 국방부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죠. 거칠게 말하면 국민들이 싼 똥 치우려고 온몸비틀기하고 있는 건데 그걸 또 비웃고 있네요.
24/06/14 09:59
병무청 국방부가 비웃음 당할만한 일을 많이 하는것은 사실이지만 말씀하신것 처럼 이이슈를 가지고 비웃는 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4/06/14 10:06
사병월급이야 정치권 및 헌재에서 다른건 군인들에게 줄수 없게 드라이브를 거셔서요..
장교랑 부사관 등 나머지 군인도 다 올려야죠. 무려 모병제에도 상당한 찬성 여론이 있는 바 어차피 계속 올려야 합니다.
24/06/14 10:35
이걸 국방부탓을 하는건 쫌...
사병이 부족해서 모조리 다 끌고 가는 상황에서 간부 모집인원을 늘리면 사병이 부족해질텐데? 라고 생각했지만 더 생각해보면 아마도 남군이 아니라 여군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겠죠 남자는 사병으로 끌고가고 여자는 간부로 채용하면 병/간부 모두 채울 수 있는 방안이지 싶어요 다만 이런식으로 여군 비율을 늘리는게 맞나 싶긴합니다
24/06/14 10:35
학군단 전체 티오는 지금수준도 괜찮다고 봅니다.
병사랑 처우가 별차이 없는 상황에서 복무기간을 줄이는건 어렵다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봉급인상도 수반되어야하고, 전역 후 지원책이 압도적으로 좋아져야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일반병 출신보다 간부출신이 취업하는데 차이도없으면 누가 할려고 할지
24/06/14 10:40
이미 병사 복무기간 21개월 이하로 줄 때부터 내리막길이었고 18개월 된 순간 10개월 차이로 벌어지는 거라 쉽지 않았죠.
근데 거기에 병장 월급 200만원 공약 띄우고 실행한 순간 멸망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도 최전방 및 해안 부대 소대장의 70% 이상이 학군장교들인데 장교가 줄면 뚫리는 건 순식간이겠죠. 이번 정부의 최대 실책은 다른 게 아니고 병장 월급 200만원 인상입니다. 어쩌면 나라의 안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24/06/14 11:38
장교가 늘어 나는 게 중요합니까? 저게 다 뭡니까 학군단이 늘면 뭐냐고요? 영관급 장교들이 갈 수 있는 꿀자리가 느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 생각으로는 한 몇천개 뿌리고 싶을텐데 많이 참았네요.
24/06/14 11:41
장교월급 실수령 500주면 갈 사람 차고 넘치겠지만 그게 안되죠~
사병월급 올린거 잘한 일인데, 급격하게 올린 점이랑 군복무기간 줄인게 문제죠.
24/06/14 12:26
자기네가 사병 월급을 올린게 아니니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국방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엔 너무 큰 담론이에요. 여성징병이던, 자동화/무인화던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이즈는 아니라고 봅니다.
24/06/14 13:14
학군단을 늘려서 거기서 들어오면
삼사에 들어오는 인원이 또 줄어드는거 아닌가요? 크크크 학군단이 없는 학교에서 장교에 꿈을꾸고 시험봐서 3군사관학교에 편입하는 개념 아닌가 뭐라도 해보는거 나쁠게 있나요 너도알고 나도아는 답은 여성징병이겠지만 다이렉트로 질러봐야 씨알도 안 먹힐테니 뺑뺑 돌아가면서라도 답을 찾아가는척은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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