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에 아침 9시에 출근 저녁 9시에 퇴근을 하면 휴식 시간 2시간 제외하고 주 50 시간입니다. 지금도 3개월 단위로, 급한 프로젝트 있으면 몇 주 60시간하고 몇 주 40 시간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 1년 단위로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는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수정됨) 악튜러스 님// 저도 그렇고 윤석열이 얼마만큼 제대를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계속하자면
52시간이든, 최대 3개월 64시간이든 결국엔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단지, 전
그 누구도 '노동자를 더 희생시키고 쥐어짜자' 이런 의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 측면에서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즉 강제로 노동을 하게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총 근무시간에 대한 한계의 설정보다.
1. 근무시간에 대한 노동자측에 충분한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부여하고.
2. 법적으로 연장근무, 초과근무에 대한 칼같은 가이드라인의 설정
3. 무엇보다 그에 대한 보상, 무엇보다 [보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노동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억지로 일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의 재분배가 낮은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노동시간이 길다면, 그건 강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만,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자진해서 일하지만, 어찌보면 반은 타의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포괄임금제 폐지하는게 친기업 성향 유권자나 노동자나 다 윈윈하는 거 같은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네요.
친기업 성향 유권자들 생각은 대부분 '일 한대로 능력껏 받아간다'이고 노동자는 '일 한 만큼 받아간다'인데 그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딱 '40시간 넘어가면 1분 단위로 돈 준다' 이거 아닌가요? 그냥 돈 벌기 싫고 40시간만 일하고 땡 치면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고, 돈 더 벌고 싶으면 야근비 받아가면서 일하면 되죠. 회사야 돈 주기 싫으면 지들이 퇴근하라고 닦달하면 되고. 돈 더 주더라도 일 더 시키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건데.
지금 포괄임금제는 그냥 푼돈 더 던져주고 12시간 더 부려먹겠다는 얘기죠. 거기서 더 부려먹고 싶으면 무언의 압박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제외시간 넣으라고 하는거고. 큰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일한만큼 돈 달라는건데.....
1. 25만표 차이 0.8%로 간신히 이기고 본인이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할 때마다 지지율 폭락하던거 보고도 윤석열은 이상한 짓을 할 사람이다
+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 막을 사람들 밖에 없다.
2. 거대야당이 될 민주당은 자기들의 치적인 52시간을 대통령 마음대로 하시라고 할만큼 멍청한 정당이다
3. 아무리 잘해도 국회의원 선거 가서 이번 민주당처럼 거대여당이 될 수 없는 국민의힘은 최대 절반쯤 먹는 여당이 되도 그 다음 선거인 대통령 선거를 지고 싶어서 윤석열 당선인이 말한 저 논리를 마음대로 하시라고 통과시킬 정당이다.
Aneurysm 님//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노동자의 자유의지와 선택권 : 사용자측과의 힘의 불균형으로 불가
탄력근무제를 윤석렬의 예시처럼 현재 기준을 없앤다고 해보면 주당 100시간도 충분히 나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게임업계에서 크런치 모드니 뭐니해서 근로자들 그렇게 잡았죠.
그걸 노동자가 자유의지로 선택한다? 일부 근로자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2. 가이드라인 설정 : 그게 지금 주당52시간제와 각종 관련 근로제 규제입니다.
사용자측과 국힘은 그 규제를 느슨하게 풀고자 함이 목적이지요.
3. 보상 : 맞습니다. 이게 첫번째입니다. 그 출발이 포괄임금제 문제이지요.
포괄임금제 폐지하고 연장근로는 무조건 수당 추가 지급하는 걸로 바뀌면 사용자도 더 근무 시키고 싶지 않을겁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 하나도 언급 없는데 52시간제를 손 보겠다는 건 무조건 후퇴죠.
포괄임금제를 쓰면서 연장근로에 대해 협의하겠다라는 말을 노동자가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건 정부의 의지도 중요했겠습니다만, 법이 바뀐 게 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정년 60세를 법으로 강제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개정은 2013년이에요. 준비기간을 줘야 하는 제도라서 시행을 2016~17년으로 정했고, 그래서 효과가 늦게 나타난거죠.
물론 지구돌기님 회사는 그전부터 60세일 가능성도 있었겠습니다만...
위 법조항이 개정되기 전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55~57세 가량을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정년퇴직자 자체도 3~5년 지나야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종전 제도로 정년 걸릴만한 분들은 그전에 자기 살 길 찾아서 다 나가는 게 보통이었으니, 새로운 제도 하에서 정년퇴직하는 분들은 법이 개정된 후에도 8~10년쯤 지나야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효과들도 이미 해당 법조항을 넣는 과정에서 다 입법연구가 되어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윤석열대통령되면 주52시간 노동이 취소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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