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di.re.kr/report/report_class_etc.jsp?pub_no=12685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매우 유의미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바로 대학 진학 격차 확대와 기회형평성 제고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현재 우리사회가 얼마나 소득에 따라 학력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별 수능 1등급 성취도의 변화추이입니다.
2006년도만 해도 그래도 봐줄만했던 수능 1등급 성취도가 2009년을 기점으로 확실하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이야 이전부터 치고 나갔지만, 경기도도 어느 순간부터 광역시와 지방8도를 누르고 치고 나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경기도는 대표적인 진보교육감 김상곤 교육감이 있는 곳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강하게 시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학생인권조례와 성적은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나네요.
어찌 되었든 문제의 심각성은 서울대 진학률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그래도 지역균형선발을 한다고 해서 경기도의 진학률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만
서울의 진학률은 거의 하늘을 치솟고 있으며, 광역시의 진학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8도는 그야말로 그 지역균형선발 등이 버티면서 올라가는 편이라고 보이지만 진학률 자체는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의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는 그래도 서울과 지역의 격차가 월평균 최대1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서울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42만원으로 급상승하고 지방8도는 월평균 16만원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특목고가 아닌 일반계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격차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도시 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목고 학생들은 제외한 서울지역 지역교육청 지구별 수능 1등급 성취도 변화입니다.
강남-서초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래프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내 수능 1등급 성취도의 지구 간 불평등도도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목고 수치까지 포함한 서울지역 자치구 별 서울대 진학률을 보면 격차가 너무 적나라합니다.


서울지역 서울대학교 입학생 구성 추이를 보시면 정말 그래프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생의 3%를 차지하는 특목고 학생들이 40%를 차지합니다.
특목고 학생들 출신 상당수가 강남 3구 혹은 양천, 노원, 강동 등 사교육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문제가 있죠.
특목고+강남3구의 서울대 입학비중이 65.7%, 그 외 상위 3개구까지 통합하면 서울지역 서울대 입학생수 네 명 중 3명이 되는
상당히 비이상적인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즉 서울에서도 사는 지역에 따라서 서울대 합격자수가 가려진다는 겁니다.


광역시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목고를 제외한 수치인데 이른바 진학취약지구 기준선이 35.1명인데
부산은 3개구를 제외한 전체, 대구는 2개구를 제외한 전체, 인천은 전체, 광주만이 그나마 우수해서 전 지역이 면했네요.
어찌 되었든 대도시 내에서도 이러한 격차가 나타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대도시 내에서도 이른바 소득의 격차에 따라 지역분포가 나오고, 거기에 맞춰 서울대 진학률도 가려진다는 것이 됩니다.
더이상 한국사회가 개천에서 용난다. 공부만 잘 하면 된다.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 1로 가보면 지금까지의 수치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표 1에서 분석 1은 중 2 때 내신등급이 고 3때 수능등급과 얼마나 차이를 보이느냐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사회경제적 지위가 1분위 낮으면 0.03만큼 수능등급이 하락이 되며, 학습자 환경지수가 1점 낮으면 0.46만큼의 등급이 하락 합니다.
즉 중 2 때 공부 잘했던 학생도 가난하면 수능등급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기준을 광역시로 둔 수치도 지역별 격차가 나타납니다.
서울지역에 사는 학생은 광역시보다 0.2정도 수능등급이 올라가지만
나머지 중소도시는 0.19, 읍면지역은 무려 0.57정도 수능등급이 떨어집니다.

분석 2는 수능등급으로 같은 수치를 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 이러한 차이는 분석 3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분석 3은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1분위 떨어지면 3.6만원, 학습환경지수가 1점 떨어지면 5.7만원의 격차가 나고
서울특별시는 광역시보다 13만원 이상의 사교육비, 그러나 중소도시는 1.1만원 떨어지고, 읍면지역은 무려 7만원 이상이 떨어집니다.


표 2는 대학진학확률을 통해서 본 수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경제적 지위, 사는 지역에 따라서도 대학진학이 결정된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합니다.

"지역 간, 계층 간 진학 격차가 확대되고 사회적 및 경제적 이동성이 악화되는 것은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복지비용을 증대시키고 인재양성체계의 효율성을 훼손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경쟁력까지 위협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낙후지역과 저소득층의 학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부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습열망의 고취',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를 통한 학습기회 확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을 통한 학교 경쟁력의 회복',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

또 사교육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역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준별 수업의 확대'와 '교원능력 향상'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 노력이 선행
'EBS 수능강좌'와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각종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병행
공교육체계를 유린해 온 일상화된 '선행학습에 대해 적절한 규제장치'를 마련할 필요
내신경쟁과 대입 상대평가 등 과열입시를 조장하는 '현행 입시체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강구

무엇보다도 대학진학단계에 대해서 많이 고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입시가 지금처럼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기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효과적 인재 육성 및 헌법이 보장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한다."
"사회발전을 견인할 인재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환경에 따 른 기회의 격차를 보정하며,
동시에 사회적 및 경제적 이동성을 증진하는 기제로서 작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시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표적인 기회형평성 제고 프로그램인‘기회균형선발제(2009학년도 도입)’의 안정적 정착 및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지역균형(지역인재)선발’과‘사회적 배려자 전형’을 비롯하여 대학의 자발적인‘기회형평성’관련 전형의 확대가 시급히 요청된다.
셋째, 입학사정관제가 기회형평성의 확충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대학 진학에서의 지역 간, 계층 간 현저한 격차를 직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미래지향적 목표를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


경제발전을 세워진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이와 같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교육체제가 단순히 공부를 잘하고 말고의 문제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인적자원밖에 없다고 공부가 중요하다. 이것은 정말 최하위권 경제수준이었을 때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는 계층이동성에 대해서 상당수 국민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회로 돌변했습니다.
거기다 소득격차에 따라서 학습환경의 격차도 나고, 그게 대학교 입시로 이어진다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식의 생각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제시했듯 현행의 공교육체계, 사교육체계, 입시체계를 모두 바꿔야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며
또 사회적 인식 또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국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