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법 쪽에는 무지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최근 들어 부쩍 성범죄 기사를 많이 보는 거 같습니다. 원체 계속 많기는 했던 거 같습니다만.
근데 항상 기사를 보고 리플을 보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추행을 넘어선 범죄는 거의 정신적인 살인 급이라고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 많더라구요.
뭔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또 법을 좀 더 무겁게 바꾸는 건 어려운 걸까요?
성범죄만이 아니라 다른 중범죄들 관련한 법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형이라는 게 계도의 목적도 있겠지만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고의 의미도 있을 텐데.. 너무 기능을 못하는 거 같아서요.

말이 좀 늘어졌습니다만...
요약하자면 우리 나라의 성범죄 (&중범죄) 관련 형량이 가벼운 이유는? 입니다.
법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