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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14:52
근거 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입니다. 인권침해 여부는 논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D%99%94%EB%AC%BC%EC%9E%90%EB%8F%99%EC%B0%A8%EC%9A%B4%EC%88%98%EC%82%AC%EC%97%85%EB%B2%95/%EC%A0%9C14%EC%A1%B0#:~:text=%EC%A0%9C14%EC%A1%B0(%EC%97%85%EB%AC%B4%EA%B0%9C%EC%8B%9C,%EC%A2%85%EC%82%AC%EC%9E%90%EC%97%90%EA%B2%8C%20%EC%97%85%EB%AC%B4%EA%B0%9C%EC%8B%9C%EB%A5%BC
22/12/05 15:07
뭐 일단 있는 법에 근거해서 명령을 한거고, 그 외로 말씀하신대로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해당 법을 폐지해야겠죠
아니면 노조에서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에 대해 위헌재판 청구를 할수도 있겠고요 지금으로선 으름장은 아니고, 있는 법에 근거해서 적법한 명령을 한겁니다.
22/12/05 15:07
정부가 화물차 면허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완전경쟁시장이면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진입해서 대체하면 되니까 업무개시명령 같은 게 필요 없겠죠.
22/12/05 15:10
그러면 면허 제한을 풀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면허 제한이 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환경이나 교통량 통제같은 공공의 복지를 위한 조치 같은데요
22/12/05 15:11
화물차 면허가 시장가 1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 면허 제한을 풀면 순식간에 0원이 되고 기존 화물차 차주들은 이걸 두고 볼 리가 없겠죠. 화물연대는 당연히 면허 제한 푸는 안도 반대 중입니다.
22/12/05 15:07
(수정됨) 개인은 아니고 집단행동이라 보여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까다로운 것 같네요.
어쨌거나 국가도 개인이 모여 사회를 형성하는 것인데 저들의 이익만이 공공의 선은 아니니까요. 저들이 끼치는 영향력도 고려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가에서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22/12/05 15:54
(수정됨) 의사는 의료법상 인간의 생명을 고쳐야 하는 '선서'를 하는 직업이라서요. 화물연대와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 몇 년간 사람들이 '아 의사는 선서는 다 거짓말이고 그냥 돈 벌러 하는 구나. 걍 직업이네'라고 믿게 되서. 이제는 둘이 별 다른거 아닌거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우가 앞으로 미친듯이 박해질거 같고 실제로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네요. + 이 부분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이 상황을 지지하기보다는 이렇게 신뢰자본이 떨어진 것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22/12/05 15:59
그때는 그래서 사직서를 냈지요.
근데 사직서를 내도 "판례상 사직서 제출도 집단행위의 한 사례이므로 이때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직업 맞습니다.
22/12/05 16:01
(수정됨)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업이니까 직업답게 잔혹하게 병원에서, 사회에서 효율화 시키고 짜내고 병원이라는 회사(기계)의 한 부품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있지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 의사나 법률가가 영웅인 드라마가 더 나올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게 옳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거겠지요.
이 말에는 냉소가 아니라 안타까움이 들어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으나 이 상황이 씁쓸하네요.
22/12/05 16:05
Taima님. 선서라면.... 설마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논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인간의 생명을 고치는데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필요조건이 아니에요. 차라리 의사윤리강령/지침을 들고오시면 이해라도 하지. 좀.. 합당한 이야기를 끌고 오세요. 그리고 의사 뭐 별거 있나요 똑같은 직업이지. 그들 중 대부분이 당연히 돈 벌러 하겠죠. 왜 쓸데없는 사명감을 임의로 부여한 다음에 그 하염없이 높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후려치나요? 그리고, 그딴식의 표현으로 정말로 사명감 가지고 헌신적으로 하시는 흉부외과 의사들, 소아 외과 의사들까지 도매금으로 욕하게 되는 건 알고나 있어요? 도대체가 표현에 있어 배려라곤 없네요. 저번에 뉴스 보다보니 우리나라에 소아외과 의사는 50명이 채 안되고, 그 중에서도 광주전남에는 딱 한분 있으시대요. 그 넓은 지역의 소아 환자들을 책임지는 분도 계신데. 참 말 참 곱게 하십니다 그려. 이래 놓으면 또 '인용'했다고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22/12/05 16:06
(수정됨)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세상의 잔혹한 흐름인가 하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제가 건방지게 굴게 있겠습니까? 그 의사분들보다 훨씬 못난 사람인데요.
저는 전공의 파업도, 지금의 화물 파업도 디테일은 잘은 모르지만 산업이라는, 국가라는, 회사(병원)라는, 기계의 부속품으로 잔혹하게 짜내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 생각하고 안타까움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 해답이 결국 모두의 모두에 대한 배려, 선의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검사 선서는 참 좋은 의도인거 같습니다. MB께서 참 좋은 걸 만드셨다 봐요. (검사 선서)
22/12/05 16:11
'선서는 다 거짓말입니다'라는 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Tamia님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시잖아요.
저런 표현 대놓고 긁어와놓고 뭘 또 안타까움을 논해요? 표리부동한 태도라는 걸 인지는 하고 계십니까?
22/12/05 17:23
선서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의사가 단일한 조직일리도 없고요. 의사를 믿지 않게 된 사람들이 많아진 것에 대해 안타깝긴 합니다. 자세한 것은 저는 잘 모르고요. 아마 찬공기 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22/12/05 17:28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본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믿지는 않으니까요.
22/12/05 17:39
누가 말을 하지 말래요. 교묘하게 본의를 숨기고 말장난 하지 말란겁니다.
그래놓곤 감상적으로 '안타깝다' 같은 표현이라뇨. 악어의 눈물이죠.
22/12/05 18:11
(수정됨) 찬공기 님//
이제는 의사에 대한 사람들의 과한 기대가 사라지고 직업이 되었다는게 제가 생각하는 본의입니다. 그거는 동의하신것 같으니 넘어가고요. 그 외에 분노하시는 포인트는 (저는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제 잘못일거라 생각합니다.
22/12/06 08:37
리터당 190원도 보조 못받는 보조금 일반 주유카드도 100원씩 할인받는데
유가보조금은 기업을 위한거죠 보조금 만큼 운반비가 내려가니까
22/12/05 16:31
화물노조는, 지난 2년간 안전 운임의 대가로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부분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도로묵이 될테니 없애지 말아달라고 주장할수 있겠죠
22/12/05 16:43
저도 우자매순대국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되질 않고 있으니 대중들이 평소의 다른 어떤 파업보다도 더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겠죠.
22/12/05 16:49
안전운임 관련해서 지금까지 밝혀진건 근무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이죠
수입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필수적인 정도의 페이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 화주인 기업 대신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명목으로 보이긴 합니다
22/12/05 16:53
이글 한번 읽어보세요~~
현직경찰의 화물연대 파업 정리 원래 화물차는 등록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형운송면허를 따고 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송을 할수 있었죠. 그런데 고도경제성장기를 지나면서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오게 됩니다. 날라야될 화물은 10대분인데 화물차가 12대 있는거에요. 두대는 놀아야 합니다. 문제는 화물차 시장은 경쟁시장에 가깝기때문에 딱 단 한대만 놀아도 화물운송가격은 끝없이 내려갑니다. 공치느니 적게라도 벌어야 차량 유지비에 보태고 감가상각을 커버하니까요.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결국 운송대란이 오게 됩니다. 그게 20년쯤 전인 2003년이에요. 이때 정부와 합의해서 진행한게 화물차 허가제입니다. 이제 아무나 등록해서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고 번호판을 받아야 합니다. 화물차의 총량. 즉 공급을 정부에서 제한해준겁니다. 대신 이 면허를 무기화할수 없도록 업무개시명령을 도입합니다. 화물운송은 자영업이지만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 주고 있으니 그걸 이용해서 등에 칼꽃지 말라는거에요. 물론 이것만 한건 아니었고 유가보조제니 이런저런 보완책을 마련해서 넘어갔습니다. 화물수요는 시기에 따라 꽤 많이 변했습니다. 예를들면 택배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한때 택배차가 금값일때도 있었으니까요. 화물차도 마찬가지죠. 호경기라 운송량이 많을땐 기천만원을 벌고 운송량이 없으면 손가락을 빨았습니다. 레미콘도 건설경기를 많이타서 꿀빨때는 꿀을 빨다가 없을땐 없었던겁니다. 사실 모든 자영업이 그래요. 다만 여전히 화물운송은 허가제였고 이런저런 자잘한 마찰도 있었지만 선은 안넘었다 이거죠. 이런 경기변동과 예측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수요 = 공급이 같아지게 화물차수를 관리했다고 칩시다. 그럼 시장균형이 달성되어 모두가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대학생 아들을 둔 김씨는 생각합니다. 아 3월에 애 등록금을 내려면 돈을 좀 더벌어야겠구나. 그래서 일끝나고 쉬는대신 야간운행을 한탕 더 뜁니다. 수면부족과 피로를 안고 말이죠. 그리고 그게 사고로 이어지죠. 지금도 자가용 고속도로 안전운행의 기본원칙중 하나는 화물차 근처에 있지말라는겁니다. 앞의 화물차 운전자가 몇시간째 연속운전중인지 잠들었는지 아닌지 언제 잘못될지 모르니까요 이런 와중에 문재인정부는 2020년 '안전운임제'라는걸 도입합니다. 2017년부터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했는데 어떤일이 벌어졌냐면 그냥 에어컨쐬면서 멍때리던 편의점 알바와 화물운송기사의 소득차이가 별로 안나게 된겁니다. 그래서 달래기용으로 일종의 최저임금제를 자유시장인 화물운송시장에 도입해준거에요. 자 이만큼 너희들의 충분한 소득을 보전해줄테니 대신에 과적이나 과속, 무리하게 과다하게 운전하지 마세요 한거죠. 3년짜리 일몰제 사업이었습니다. 눈치채신분 있을텐데, 네 맞습니다. 선심성사업이었죠. 이 사업의 결과는 어땟을까요? 순소득 컨테이너 차주는 대략 25%정도 소득이 늘었고 시멘트차주는 거의 100%늘어 두배가 되었습니다. 운송시간이요? 5~10%감소했어요. 즉 더 적게 일하면서 많이 벌게되었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개꿀정책이 된거죠. 물론 기름이건 상품이건 자재건 모두! 원가에 반영되어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아니 그러면 좋은정책이 아니냐? 소비자 부담은 늘었지만 소득이 화물기사에게 갔는걸? 잊으셨나본데 이 사업의 이름은 "안전"운임제에요. 그럼 사고통계는 어땟을까요? 전체 교통사고가 12%감소하는동안 화물차의 교통사고 사고건수는 8%늘고(690->745) 사망자는 42%(21->30) 늘었습니다. 효과성분석에서 이건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시장에 개입한 목적이 안전운행을 위한건데 소득만 늘려주고 오히려 사고는 늘어나니까요. 왜? 28%증가한 운송비를 따먹기 위해서 과속을 했을거다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물론 반발이 있었습니다. 사업기간3년중에 꼴랑 2년 통계다. 이걸로 늘었다 줄었다 추세판단을 한다는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정부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좋다. 그럼 한턴 더해보자. 3년했고 또 3년을 더 연장하면 마지막해 빼고 5년치 통계가 나올테니 이게 먹히나 안먹히나 알겠지? 화물연대는 아 그런거 필요없고 이거 개꿀빠는 제도니까 일몰제 아니라 쭉 해먹게 하라는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유였구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정부는 물러서지 않을겁니다. 아니 어떤나라의 어떤 정부도 물러설수가 없어요. 화물이 충분할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시장에 의해 올라간 운송료를 받으며 행복하겠죠. 문제는 화물이 부족할때 생겨요. 화물이 적고 화물차가 많으면 경쟁시장에 의해 운송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어라? 안전운임제라는 최저컷이 생기면 일정이하로 내려갈수가 없어요. 화물 10개에 화물차 12대면 원래는 최저입찰한 10대가 화물을 싣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같은 조건인데 2대는 놀아야 하죠. 그 노는 2대를 누가 정할까요? 손빠른화물기사가 다닥 신청하고 손느리면 놀까요? 아니죠 누군가가 '배정'합니다. 이제 배정권이 권력이 되는거죠. 일거리를 주고 뺏고 할수가 있으니까요. 그 배정권을 누가 가지게 될거 같으신가요? 정부가 우려하는바는 이 (개인)사업자단체가 노조화하는겁니다. 정부가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 국가 물류망 전체가 특정 단체에 떨어지게 되는거고 그 다음엔 협상력을 상실하거든요. 안보와 경제목줄을 넘겨줄 정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22/12/05 19:29
네 타츠야님 말씀대로 다른 의견들도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소득상승이 있었다는게 중요하지 얼마를 더 벌었냐는 통계는 전체 흐름에서 너무 지엽적인 부분이라 생각해서 그냥 넘겼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12/05 19:34
이해 감사합니다. 윗 댓글과 아래 댓글에 카톡에서 돌았다는 것을 보니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 같아 노파심에 댓글 달았습니다.
22/12/05 17:27
북핵과 같다는 표현보다는 이런식의 잘 정리된 메시지들이 양측에서 계속 나오면 좋겠네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2/12/05 17:39
"순소득 컨테이너 차주는 대략 25%정도 소득이 늘었고 시멘트차주는 거의 100%늘어 두배가 되었습니다."
-> 이게 확실한가요? 기존 소득이 얼마이길래? 관련 업계가 아닌 현직 경찰이 이걸 알 수 있다고 하면 정보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구글링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둘중 누군가 맞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당장 같은 연구보고서를 보고 해석이 다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3849 그래서 저는 중립입니다.
22/12/05 18:20
서로 자기들 주장 합리화를 위해 왜곡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중립 기어를 넣을 수 밖에 없고 그래도 양쪽 주장이 맞는지 하나씩 보긴 봐야겠죠. 저 순소득 지적부터 봐야될 것 같습니다. 25%, 100%가 맞다면 기존 순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그 역시 해석이 달라지니깐요.
예를 들어, 시멘트차주가 100% 늘어 2배라는데 기존 순소득이 1천만원이라면? 늘어도 2천만원 밖에 안 되어 화물연대쪽에 힘이 실리고, 만약 기존 순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1억이 되고 그럼 정부쪽에 힘이 실리는거죠.
22/12/05 18:3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7720?fbclid=IwAR3AlJZZ-nS41MWh3u87mnNrqM5ujLw7_VD4DBn0GoMJaCIMk308UBR9_Bg#home
19년 -> 20년 컨테이너 차주 월수입 300만원 -> 373만원 시멘트 차주 월수입 201만원 -> 424만원 이라고 하네요. 근무시간이 매우 길긴 합니다. 진실이 어쩌니 저쩌니 해봤자 선심성 시한폭탄이 터질시간이 돼서 파워게임하는게 본질이라고 봅니다.
22/12/05 18:54
정보 감사 드립니다.
월평균 업무시간 역시 컨테이너 차주는 2019년 292.1시간에서 지난해엔 276.5시간으로 5.3%가 단축됐다. 시멘트 차주 역시 375.8시간에서 333.2시간으로 11.3%가 줄었다. 1. 한달에 쉬는 일 없다고 계산하면 한달 30일 기준 제도 시행 후, 컨테이너 차주는 하루 평균 9.21시간, 시멘트 차주는 11.1시간이 되네요. 2. 주말 쉬고 5일 근무라고 생각해서 근무일을 23일로 보면 제도 시행 후, 컨테이너 차주는 하루 평균 12시간, 시멘트 차주는 14.5시간이 되네요. 근무시간과 순이익 따지면 최소 이 항목에서는 화물연대쪽이네요. 사무실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달 23일 184시간이 나오는데 컨테이너 차주는 92.5시간, 시멘트 차주는 149.2시간을 더 일합니다. 제도 시행 후가 이 정도인데 제도 시행 전 근무시간과 순이익 보면 제도 시행 전에 특히 시멘트 차주분들은 어떻게 사셨는지 상상이 안될 정도네요.
22/12/05 18:58
"아버지 세대 카톡" 이라는 표현의 뉘앙스가...
여기서 첨 봤는데 여기도 이제는 아버지 세대 사이트군요 (쓰면서 생각하니 아버지가 맞긴 하네요 크크크)
22/12/06 11:35
굉장히 통찰력 있어 보이지만, 통계에 함정이 있어서 전체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갑니다.
예를 들어, 소득 증가와 관련하여, 모든 화물차주 중에 컨테이너 차주와 시멘트 차주 의 소득이 증가한 것만 언급되어 있고, (왜냐하면 안전운임의 혜택은 특정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주들만 보거든요) 그밖의 다른 수많은 화물차주들의 소득 증가에 대한 언급(아마 소득 증가가 없거나 미미했을 수 있겠죠...)은 없는 점은 윗글을 쓰신 현직 경찰분께서 모르셔서 그런건지, 아니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러 빼먹으신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윗글을 쓰신 현직 경찰분께서 언급하신 사고통계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가 12%감소하는동안 화물차의 교통사고 사고건수는 8%늘고(690->745) 사망자는 42%(21->30) 늘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통계에서 안전운임제의 혜택을 받는 컨테이너 차주와 시멘트 차주의 사고 건수가 줄었는지, 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 그냥 모든 화물차의 사고가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22/12/06 10:54
"업무개시명령"에 반대 할 수는 있죠, 정치색을 떠나서 내가 한쪽을 지지하더라도 그 쪽의 100% 를 다 동의하는건 아니니깐
근데 노무현 정권때 만들고 문재인 정권때 사용했던걸 윤석열 정부도 사용했다고 한쪽만 비난하면 욕 먹는 쪽이 좀 억울하겠죠...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욕하려면 3명 다 욕하던가, 아니면 3명 다 옹호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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