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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2 11:02
흠 왜 징벌을 자영업자가...?
번화가에 몰려온 사람은 따로 있고 벌받는 사람은 따로인가요? 그리고 셧다운을 징벌목적으로 때릴 수 있느냐는 법적 근거라던가 해석이 있을리가 없어서 안되고요...
20/11/22 11:04
요즘 보면 이용자 명부도 제대로 작성 안 하고, 단위면적당 이용자수 제한, 지속적 환기 및 소독 등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지키는 영업장 보기 힘들더군요.
방역수칙 못 지키는 자영업자들도 그 댓가를 치러야죠. 개인적으로 개인이든 자영업자든, 그 누구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이들은 음주운전자급 그 이상의 살인자라고 봅니다. 확진자 폭증해서 의료붕괴되면 살인행위나 다름업죠.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20/11/22 11:05
그거야 각 가게별로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는 근거라면 만들 수 있을거같지만 특정 영역 전체를 징벌목적으로 때리는거라면 근거는 없을겁니다...
20/11/22 11:08
그래서 감염병법 추가 개정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헌재에서 위헌결정 받더라도, 최종 결정 받을때쯤엔 백신이 나왔을테니 일단 막고 봐야죠.
20/11/22 11:18
그렇다면 몇 사례의 집단감염으로 해당 업종의 모든 업장이 문을 닫아야 했던 기존의 집합금지명령도 위헌일 수 있죠.
업종단위 집합금지가 문제 없다면 지역단위 집합금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20/11/22 11:19
(수정됨) 어데나 님// 그거야 뭐 후에 보상이라도 주장할 수 있지(실제로 들어줄지는 다르다고 치고) 처벌목적을 명시하고 한건 아닐테니...
님 주장대로면 특정 클러스터 발생시 처벌로서 그 주변까지 같이 때리자는거니까...흠 같은 선상이 될지는 모르겠군요 결과가 비슷하다고 다 되는건 아니니까요
20/11/22 14:00
용인이 난리가 났네요
용인 유치원에서 시작해서 드로잉카페, 태권도 학원 집단확진에 이어 인근 유치원까지 옮겨서 이쪽 초등에서는 내일 등교를 할건지 설문을 시작했네요 상황을 보니 매우 심각해보이네요.
20/11/22 16:33
염증을 완화하고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한 사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유통되는 약물이라고 하는데 임상실험은 해야 될거라고 하네요 https://www.wmcactionnews5.com/2020/11/19/st-jude-scientists-make-breakthrough-discover-possible-covid-treatment/?fbclid=IwAR02j7f8R7tpPtcV6g8UssDhaGTaW0yzwEt1RpBVMxWTaNnmaOi68RaK7PQ St. Jude는 소아병동으로 유명한 곳이래요
20/11/22 17:42
막지 않으면 3단계까지 가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수도권에서 계속 유행되는한 지방에서 아무리 열심히 막는다고 해도 계속 퍼져내려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11/22 18:10
이제야 2단계... 진즉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괜히 1.5 단계 같은 헛짓거리 하느라 시간만 날리고
당장 담주 목요일이 수능인데 큰일이네요. 수능 기점으로 또 얼마나 퍼질지 쩝... 애초에 할로윈 아예 금지 시켰어야 했어요. 하여간 해치웠나 좀 그만하지 진짜
20/11/22 18:23
2단계네요...
힘든 2주를 또 보내야겠네요...아 짜증...ㅜㅜ 어쩔수 없는건 알지만.. 진짜 1단계던 2단계던 기존 방역 수칙 좀 더 빡세게 관리해야합니다. 아직도 식당 카페에서 대화할때 마스크 안쓰고 떠는는 놈들 너무 많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마스크 다시 쓰고 대화하는게 어렵나.. 마스크 안쓰고 이야기 실컷 하면서 방역대책이 어쩌고 저쩌고...니들이 문제야 문제.....ㅜㅜ
20/11/22 19:40
그런거 같아요. 손님들조차 1단계 1.5단계 내려갈때마다 마스크 벗고 앉길래 안된다고 하니 단계 내려갔는데 왜 안됨? 이러는데...
좀더 확실하게 알리는것도 중요하고(마스크 착용수칙은 1단계부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계가 하나 내려갔다는 뉴스 하나에 변하는 모습이 진짜 쉽게 보여요.
20/11/23 00:16
주말이긴 하지만 일단 -30으로 마무리했다는 건 고무적이네요. 저번 주는 주말 끼고도 늘어서... 24일부터 발효되는 2단계가 먹히길 기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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