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으로 공적이었던 남윤인순 시절에 썼던 칼럼입니다.

첫째, 군가산점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2∼5%의 극소수 제대 군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상징적 제도인 데 반해, 김금래·최영희 두 여성의원이 낸 법안은 모든 제대 군인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제도라는 점이다.

둘째, 군가산점은 의무복무 대상이 아닌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대가로 제대 군인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두 여성의원이 낸 제대 군인 보상 방안은 국가가 예산을 들여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셋째, 군가산점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세계장애인권리협약 등을 위반하는 제도라면, 제대 군인 보상 방안은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않고 국가가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이다.

한 푼의 예산도 들이지 않고, 군가산점 부활을 통해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제대 군인을 보상하려는 무책임한 발상은 버려야 한다. 2008년 제대 군인을 위한 정부 예산은 국방부 ‘전직군인지원제도’에 93억(직업제대군인 포함), 보훈처 제대 군인 지원과 예산 30억뿐이다. 연간 30만명의 제대 군인을 위한 예산이 고작 123억이라니 우리는 제대 군인에 대한 국가의 무책임함에 분노를 해야 옳지 않을까 한다.
이제라도 국가는 군의 사기 저하와 불만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소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적정한 보상, 군대 징집 과정의 투명성과 형평성, 군의 인권과 복지 확충, 제대 이후 취업 연계 및 물질적 보상 등을 마련해서 군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25804.html#csidxe053a42c07018ddafb21c8e9bc668a4

라는 글을 썼었는 데, 그 때 가고 싶어하는 군대는 뭐 군대 가본 적 없는 (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사람의 헛소리라고 생각하지만 군가산점에 대해 비판한 포인트는 매우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호불호를 나누자면 극 불호에 가까운 양반이지만 본인이 생각한 의견과 발맞추어서 제대군인 지원 법안이나 군 인권개선이나 병영문화 혁신 등의 법안 발의 했었고 (물론 항상 그래왔듯 그놈의 예산문제로 통과되지 않았죠), 이 부분에서 메땡쪽과는 매우 다른 접근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출산휴가 강화(찾아보니 30일-유급20일)를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내세우는 거 보니(독일의 사례를 본받아서 진행해야한다고) 일정 부분의 접근 방식이 메쪽 인사들보다는 그나마 깨어있는 것 같긴 해서 야권인사라 어차피 넣어야 하는 여성정책쪽 인사라면 캠프참여까지는 뭐 그려러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