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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5 21:49
서울시 계약직공무원을 무려 중국 공문서를 위조까지 해가면서 조작해서 간첩으로 몰았던 이시원검사를 징계 한달주고 이번에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게 윤석열인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요?
검찰이 조작으로 한 시민의 인생을 망쳐놨는데 최측근으로 데려오다니 크크 룸싸롱 접대때도 국정감사에서 그게 사실이면 윤석열보고 사과하겠냐 물으니 사실이면 사과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했나요? 오히려 붐빠이 접대라는 희대의 사례를 만들고 다 봐줬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있을 이유가 전혀업어요 그나마 검찰이 반성이 우선되면 몰라도요
22/05/03 16:12
민주당 = 공산당이 되어가는듯.
[이번엔 커뮤니티 폐쇄법?…與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시끌]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503/113214247/2
22/05/03 16:14
애당초 국힘에서 합의안을 안 받았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받는통에 이도저도 안되어 버리는 사태가 되어 버리긴 했지만
손석희와의 대담을 보고 오늘 거부권 어쩌고도 기대도 안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편, 그쪽 쓰는 사람인데요 머 이번 지선과 2년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신차리고 투표해야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운동권은 그냥 쓸려 나가야 할 조직인거 같아요 지금 재판받는 은수미까지 은근슬쩍 한마디 하는거 보고 이 정당도 이전 새누리처럼 한번 망해봐야 정신차리겠구나 싶었습니다.
22/05/05 20:24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총을 열어서 합의했던 사항입니다 윤석열부터 권오수검찰총장도 찬성했던 내용이고 국힘 원내대표인 권성동은 직접 법안을 발의까지 했었고요 여야의원 대부분 찬성하고 합의까지 했던 사항을 법무부장관도 아니고 후보의 말 한마디에 뒤집은거에요
의회정치를 무시하고 한 사람의 말에 바로 국회결정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있는거야 말로 독재자를 생각나게 하죠 당선후에 제일 먼저 추진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국민모두가 반대하는데 끝까지 밀어붙히는건 어찌 생각하시나요?
22/05/06 01:36
선동과 날조 아니면 댓글이 안되시나 봅니다.
1. 법무부 장관 후보의 말한마디에 뒤집은 겁니까?? 아님 국힘지지자들과 국민들의 분노에 뒤집은 겁니까?? 본인이 보시고 싶은 부분만 보셔서 한동훈의 말한마디에 뒤집어서 독재자를 생각하게 한다?? 는 논리는 무슨 논리인지 전혀 이해가 안가네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써 한동훈의 생각했던 바를 이야기할 수 있죠 말그대로 의견피력인 것인데 무슨 까마귀날자 배떨어진걸로 논리전개하시는것도 아니고 중간과정을 다 빼먹고 얘기하시면 선동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합의안 나오고 나서 권성동의원이 sns에 해명글같지도 않은 해명글 남겼지만 오히려 여론은 악화되었습니다. 거기에 한동훈은 한마디 자기 생각을 보탠거뿐이구요 본인에게 맛난것만 예시로 드시면 아무것도 안되죠 지금 모든 절차를 꼼수로 넘기고 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히틀러가 의회장악하고 바이마르 헌법조차도 무시하는 의회독재의 길과 유사하게 가는데 전 그 부분이 더 생각이 나더군요 2. 법률안 합의에 대해 제가 댓글 쓰기도 전에 아래에 님 댓글에 다른분들이 달아주셨으니 거기에 대해 답하시면 되겟네요 합의된 법률안이라도 해도 국민의 저항이 거세다면 되돌려야 하겠죠 3. 집무실 이전과의 비교 집무실 이전과 이건이 같은 카테고리나 되긴 하나요?? 그렇게 되면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검수완박은 왜 한겁니까?? 질문에 모순점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국민모두가 반대하던 일이던가요?? 오히려 검수완박함으로써 국민여론 운운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검수완박은 형사 시스템 체계 자체를 뒤흔든 법이고 지금 현재 누더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도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경찰의 수사 완전히 안착되지 못한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고 나서 대체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공소청을 논의하니 마니 하는데 그동안에 피해는 일반 국민이 다 입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우려도 많고 죄지은 사람이 가벼운 처벌만 받고 나올수 잇는 독소조항도 있습니다. 청와대 이전이 이렇게 체계를 뒤흔드는 일인가요?? 물론 안보에 대한 우려나 이전비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긴 합니다만 넓게보면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본인의 공약사항중 하나기도 해서 일단 진행되는 사항과 옮겼을때 소통을 잘 하겠다는 본인의 약속을 지키는지 안지키는지 보고 비판을 하던 멀 하던 할려고 합니다. 청와대에 들어박혀서 자기가 좀 이슈가 된다는 것에만 격노하고 숟가락 얹고 그런 대통령이라면 저도 가차없이 까는대열에 합류할 겁니다.
22/05/03 16:16
헌법재판소 가서 위헌 판결나고 나시 롤백 예상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도 뺏기고 전라도 충청 일부만 먹고 지역전당으로 회귀하길 기대합니다!!
22/05/03 16:16
정당정치 하는 사람들이 정당정치 한건데, 그부분에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시면....
개인적으로 진작에 처리했어야 하는 검찰 수사권 제한조치가 어떻게든 지금 처리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 기사를 보긴 했는데, 필리버스터 관련사항은 억지로 정지시킨것도 아닌거고 여야 4명이면 국민의힘에서 조차 열심히 막아보려 한것도 아니고.. 나머지는 법적 시한이 정해진게 아니고 관례적으로 해오던것을 처리하기 위해 당긴건데, 그게 정의롭지 못한걸까요? 선생님의 정의와 제가 생각하는 정의가 달라서 그런것 같습니다만, 지난 5년간 검찰의 수사권력 조정에 대해서 꾸준하게 추진해온 정권에서 마무리 짓는 일이라 생각되니 전 당연히 이번정권에서 마무리 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180석 밀어줬던 이유였고 이번 정권과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하니까요
22/05/03 16:28
정의롭지 못한것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한다고 하시면...
진작에 처리했어야 하는 법안이었으면, 20대 총선이 승리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의원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170~180이었구요.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이니, 아니군요.. 민주당 3중대 군요.. 2중대는 1중대에 편입되긴 했지만... 암튼 그래서 포함했습니다.) 필리버스터 관련 억지로 정지시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정말 신기합니다. (빈정대는게 아니고 진짜 신기해서 그렇습니다.) 1~2분만 검색해도 억지로 정지시킬려고 어떤 꼼수를 썻는지 알텐데요.. 원래 회기인 5월5일까지 필리버스터하는걸 정지시키려고, 회기를 당일자정으로 변경하고, 2번의 회의를 야당 원내대표 동의 없이 여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마음대로 열었는데... 이걸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다니... 여소야대 국면도 아니고 여대야소 국면에서 소수인 야당의 권리 침해 할려고, 자당 의원을 탈당시켜 야당 스파이 노릇시키는 것도 정의롭다고 생각하시겠군요.... 과정도 문제였고, 그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으면, 2년 전에 당선되자 마자 했으면, 지금처럼 정의롭지 않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2년동안 여당충성파 검사이용해서 칼질하다가, 그게 맘대로 안되고, 정권 바뀔려고 하니, 그 칼이 자기 목을 겨눌 상황이 되니 대통령이란 사람부터 그 아래 민주당이란 사람들이 불난집에 불끄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고 바꾸고 만다는 자세로 바꾸는 모습보니... 이건.. 국회의원/정치인이 아니라, 완장질하는 양아치로 보입니다.
22/05/03 16:32
길게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만, 검찰 권력 제한을 위해 임기 초부터 공수처까지 다양한 접근을 했지만, 제어가 안되고 있죠?
검찰 조직이 저 정도였다고 생각했으면 말씀하신데로 초기에 입법해서 아예 한방에 끝내고 공수처로 가는게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검찰의 자정이나 반성, 조직 쇄신이 있을꺼라 생각했던 순진한 사람들이 많았었나 봅니다. 입법부가 할 수 있는 멕시멈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거라 생각했었는데 안되었죠. 그 결과물이 검수완박 이라고 생각합니다.
22/05/03 16:42
(수정됨) 검찰을 외부에서 '제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놀랍네요...
그럼 다른 큰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는 어떻게 '제어'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권력은 서로 견제하게 해야지 다른 권력 요소에서 '제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미 대통령께서 법무부장관을 내세워 팔 다리 자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오히려 검찰이 정치 세력에 너무 쉽게 견제를 받는 게 더 문제일 수 있죠...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하는 문제는, 검찰이 정치의 개가 되는 것에 비하면 아주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22/05/05 23:15
하하 민주당 지지자들은 왜 그렇게 피해의식에 쩔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검찰이 완벽하게 공정하냐 하면 그건 아닌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룰은 룰대로 다 어겨가면서 독재 비슷하게 입법 공표까지 해가는 이유는 뭔가요? 민주당은 법과 양심에 공정합니까? 대체 뭐가 그리 무서워서 대선 지자마자 이러구 있는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문재인 5년, 20대총선 2년간 논의 해왔고, 검수완박하게 되면 대안도 안만들고 맘대로 하는건 민주당식 정의인가요?
22/05/03 17:28
공수처 만들었는데, 공수처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건 검찰 문제가 아니죠.
그지 같이 공수처를 만들어 놓은 놈들의 문제지. 공수처 만든 후에 검찰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22/05/03 16:30
필리버스터요? 그거 회기 쪼개서 강제종료되게끔 만든거죠. 회기를 쪼개는것 자체를 편법으로 보는거고요.
애초에 구멍투성이 법률에다가, 각종 단체에서도 너나 할거없이 우려를 표하는 법안이 정의롭고 문제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믿으시라는 말씀밖에 못드리겠네요.
22/05/03 17:03
그런데, 저런다고 비를 피할수 있나요? 권한쟁의심판이니 위헌 심판들어가면 효력정지 될테고, 그 기간동안 수사는 진행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상시특검이니 대통령령등으로 보완할 껀덕지가 한두개가 아닐텐데요.. 뒤늦게 입법 보완 하려고 해도, 대통령이 문재인이 아닌데.. 입맛대로 공포할리도 없고요.
22/05/03 18:42
회기 쪼개기로 임시국회가 자정에 종료가 되니 여야 4명만이 필리버스터 한거죠. 마지막 주자는 20분 정도 말하다 자정 돼서 컷 됐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내용이라도 찾아보시고 쉴드 댓글을 다세요. 뭐야? 필리버스터 4명? 니들이 열심히 안 막았네 이러지 마시고요
22/05/03 16:17
(수정됨) 세상 어거지로 통과는 시켰는데 절차는 무시하고 명분은 없고 허점투성이 법이라
이미 헌법소원부터 가처분까지 줄줄이 걸려있어서 뭐하나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허점이 워낙 많다보니 아마 민주당에 원했던 방탄효과 이런것도 별로 없을겁니다. 실무자들이랑 국민들만 고생이겠죠. 전 이로서 문재인감방행 가능성도 열렸다고 생각해요.
22/05/03 16:20
저는 민주당이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으로 의의 삼으렵니다. 마지막까지 일을 이런 식으로 해놓고 워딩도 참 뻔뻔...
적어도 지금 대통령과 여당은 '선택적' 이라는 말을 남에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22/05/03 16:21
이래서 어느 한쪽에 몰아주면 안된다는겁니다..
다들 환국 투표 하세요. 보아하니 절대로 대통령+여권 을 다수당으로 해주면 안되요. 대통령하고 여권을 다른 당으로 뽑아줘야 하고, 여당과 야당도 한쪽에 표 다 몰아주면 절대 안됨. 지난 5년..그리고 막바지 모습에서 느껴지잖아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다들 절대 한쪽으로 몰아주는 투표 하지 마세요. 그냥 기계적으로 환국 투표 하세요. 내가 진보든 보수든 간에 어떤 당을 어떤 인물을 좋아하던 싫어하던 간에 상관없이 환국 투표 하세요. 정치인들이 지들 잘나서 잘해서 뽑힌거라고 생각못하게. 걍 환국 투표가 답입니다. 지들끼리 그냥 치고박고 싸우면서 조금씩 타협해나가거나 뭘 제대로 못하게 하는게 백번 낫습니다. 반반싸움 내서 자기들끼리 정신없이 싸우다가 시간 다 보내는게 차라리 나아요. 기계적인 환국 투표가 답입니다.
22/05/03 16:51
동감합니다. 저도 이번 정권 거치면서 딱 이 생각이에요. 어느 한쪽에 전권을 쥐고 뭐든 할 수 있게 해주면 안됩니다. 둘이 치열하게 싸우는 가운데 그렇게 싸우는 와중에도 이건 해야 한다 싶어서 조금씩 하나하나 되는 그런 법안들. 그 정도가 딱 이에요. 이제 저는 국회가 며칠 동안 일을 안했네, 민생 법안이 통과가 안되네 하는 거에 불만 가지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 차라리 그게 났습니다.
22/05/03 16:26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는 게 민주주의의 대전제입니다.
법에 문제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거고, 엄청난 편법이 있었으면 국민이 심판할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이 통과 되었다고 민주적이지 않다고 하는 건 그냥 정치인들의 앵무새 같은 소리죠
22/05/03 16:41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절차의 문제가 단지 편법의 문제인지, 제가 말하는 법 제정 절차 준수의 문제 인지를 모르겠으나
헌재에서는 후자의 것도 판단하고 있으며, 미디어법의 경우 절차적 문제는 있으나 법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22/05/03 16:31
이 논리면 96년 노동법 통과 같은 것도 문제가 없었던 거겠네요...(...)
그것도 편법이지 불법은 아니었던데다가 다수결의 원리를 따랐거든요. 심지어 독재정권 때도 편법으로 했지 대놓고 불법은 아니긴 했습니다--;
22/05/03 17:07
그게 문제였으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개선 하면 되는겁니다. 민주당이 신나게 외치는 내용중에 노동권이 있으니..
해야할걸 하라고 표를 줬는데, 하라는건 안하고 자기들 보신입법을 하니 어이없는거죠..
22/05/03 16:52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통과되면 입 닫으라 한 적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거고, 매우 부정 하다면 국민이 선거에서 심판할 건데요. 굳이 상대방을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느니 오바하는 거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소수의견에 따라가는 게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22/05/03 17:00
(수정됨) 애초에 다수 소수를 말하면 저걸 찬성하는게 소수입니다만 단지 불판이 자주 안갈아져서 문제가 되는거죠.
그리고 민주주의를 부정한게 오바가 아니죠. 애초에 법을 만들때 만든 의도가 있고 법조문을 해석할때도 그 의도를 우선해서 해석하는게 당연하고 그걸 따르라고 하는게 법치주의고 민주주의인데 민주당은 그걸 깨버린건데요
22/05/03 16:48
아예 국힘이 저랫으면 역시 국힘이 쓰레기짓 한거지만, 우리 민주당이 하면 암요 암요 다수결의 원리대로 한거지요
절차따위는 개무시하고 편법이 일상인 민주당을 지지하려면 그렇게 생각하셔야겟
22/05/03 18:50
다수결이 왜 민주주의의 대전제입니까?
공동소유자의 처분이 그러하듯, 민주주의는 만장일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 부득이 다수결을 하는 것뿐이죠. 그것마저도 표현의 자유를 갖고 충분히 상대를 설득할 시간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부득이한 수단일 뿐입니다.
22/05/04 14:03
제 기억 상 이명박 때 정권과 국회의원 다수를 잡고 하고 싶은 거 쭉쭉 추진할 때 민주당 지지자들은 폭력으로 투쟁한 민주당 실드나 쳤지 당시 한나라당을 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22/05/03 20:34
예전 필리버스터 때 민주당 모 의원이 했던 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대충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소중한 정신입니다' 이랬던가....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다수결을 밀어붙이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그 정신인지는... 한사현무님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22/05/03 16:28
이재명 아저씨가 이겼으면, 이런 카드 꺼내지도 않았을 거라는게 더 무섭습니다.
뭐 누가 이기든 지든 서민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알아서 하겠죠. 지네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고 이긴 자만 살아 남을 겁니다. 중간에 쫄리는 사람은 죽겠죠머
22/05/03 16:28
양 정당이 서로 겨루듯 선넘기할거 같은데 참 암담한 미래네요. 국힘의 내심은 중재안 건에서 이미 확인되었는데 롤백될리가 있을까 싶어요.
22/05/03 16:31
뭐 기대도 안했고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그냥 역겹죠. 애초에 다수결이 인정되는건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융화될 때 그게 다수결이 최선의 방법이라는거지 애초에 다수당이라 해서 그냥 밀고 나갔으면 그게 민주주의냐? 형식적 민주주의일지는 몰라도 실질적 민주주의와는 배치되는거죠.
그냥 다 돌려주면 됩니다. 다수당이라고 저렇게 나대는데 2년 남았죠? 2년 뒤에 소수당 되면 어찌될지 기대됩니다. 그때는 야당 탄압이라고 온갖 나팔수 동원해서 부르짖겠지만 그냥 허공에 헛소리하는걸로 만들어줘야죠.
22/05/03 16:34
(수정됨) 구치소들 새 손님 받으려면 열심히 닦고 쓸어야겠네요
얼마나 구린게 많으면 저럴까 싶습니다 다음 총선까지 제가 찍을표는 정해졌습니다 180석을 이렇게 쓰면 국힘이 200석 먹을때까지 찍어줄렵니다 니들도 대통령에 거대여당맛 좀 맞아봐야죠
22/05/03 16:35
민주당 + 지지자분들은 사고방식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진 거는 진 거고 무엇 때문에 패배했고 어떤 걸 개선해야 할까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우린 틀리지 않았어! 2번 찍은 사람들이 언론에 세뇌 된 거지 우리가 잘못해서 진 게 아니야! " 딱 이런 모습으로 화가 치밀어서 말도 안 되는 법안 통과 시킨 거 같은데요 그냥 님들이 틀린 거고 문재인이 실패한 거에요 부동산 대북문제 탈원전-태양광 소주성 저출산대응 X 연금개혁 X 남녀갈등문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인사 참사 고위층 성추문 참사 기타 등등 뭐 하나 성공한 게 있긴 한가요? 0.7% 차이로 졌다고 대선 불복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틀않 계속하면서 윤정부에 협조 안하면 발목잡기 프레임에 발모가지 날라갑니다.
22/05/03 17:35
사고방식이 바꿀바에는 죽음을 택할겁니다
자기들은 정의롭다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전에 종편 티비보는 노인들 세뇌당한다 어리석다 했지만 정작 본인들도 세뇌당하고 있다는건 모르고 있다는거죠 스스로 판단할 능력은 상실했고, 시민의 권리와 주인의식은 정치인을 섬기는 신민 혹은 노예가 되기로 하면서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팬덤을 뛰어넘어서 이미 종교가 되었고 광신도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남은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다른 당을 찍는게 가능한겁니다 밑에 민주당 지지자의 댓글이 있으며 민주당 지지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좋아라하고 있고 검찰을 악의 축으로 계속 비판 비난중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런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정신차리라고 해봤자 양 극단에 가버린 사람들은 정신차려봤자 반대 극단으로 가는거만 가능한 정도입니다 애초부터 이분법으로만 생각할줄 아는 사람에게 다양하게 생각하라고 요구해봤자 그게 안되는 사람한테는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남은 분들이 정신차리길 바라고 잘못된거에 대해서는 양비론자라는 소리 들어도 비판 비난해야 민주주의 시스템이 지켜질겁니다 역사를 보면 양 극단의 힘만 강해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게 당연한 현실이 되면 내부에서부터 나라가 무너지면서 망하더군요 인구감소도 그렇고 대한민국은 가파르게 망국의 길로 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22/05/03 16:36
어찌됬건 180석을 가지고 있으니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할거면 2년 전에 하지 막판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건 영 맘에 안드는군요.
22/05/03 16:36
(수정됨) 이번 검수완박 관련해서는, 페미 빼고는 정상인 진중권씨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조주빈건은 경찰이 불법촬영물유통혐의만 적용되어 해봐야 몇 년밖에 안되는 걸, 검찰보완수사에서 검찰이 범죄집단조직혐의를 적용한 덕분에 42년까지 늘릴 수 있었던 거다.' '검찰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된 지금, 조주빈 입장에서는 '2년만 늦게 잡혔어도'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다. 그러면 불법촬영물 유통혐의만 받았을 테니까.' '조국 관련 수사를 엄격하게 한 건 맞다. 근데 검찰의 무리한 일반인 기소 사례, 피해 사례가 있는가? 있으면 이야기 좀 해달라.' 여기에 대해서 답변 못하지 않습니까? 만약 검찰의 엄격한 수사 등이 문제라면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있으면 그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국 관련 건조차도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받았던 특수한 사례였구요. 가평계곡살인사건의 이은해도 비슷한 사건이었죠. 경찰 측에서 변사 사건으로 내사종결하면서 검찰 송치가 안 이루어진 덕분에 담당검사가 경찰 측 의견을 따라서 변사 사건이 될 뻔하다가, 이후 다른 경찰서에 제보가 들어와 재수사하고, 보완수사가 이뤄지면서 살인 혐의를 적용한 거니까요. 전 경찰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없는 것 또한 분명하고, 이런 사례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던 것이구요. 결국 현재 분명한 건, 이미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은 과부하가 걸려있고,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9일 늘어났습니다. 즉, 이미 수사관마다 이미 과부하될 정도로 업무가 샇여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제가 피해를 당해서 사건을 접수해도 평균 9일,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손해봐야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복잡한 사건들이며, 지능범죄가 절대다수인 6대 범죄 중 4대 범죄를 경찰이 이양받는다면, 이에 대해서 대처하는 동안 지능범죄자들만 즐겁게 범죄 저지를 겁니다. 현재 경찰은 이런 지능범죄에 대응할 정도로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경험도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까놓고 말해서, 진짜 궁금합니다. 이번 검수완박 지지하시는 지지자분들은 진심으로 해당 법안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상황을 알고서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민주당 지지해서 지지한다가 아니라, 지금 검찰이 가진 권력이 어떤 권력인지, 그리고 현재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알고 계신지, 또한 경찰은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조금이라도 알면 아무리 지지자라 해도 지지할 수가 없는 법안이거든요. 실무자들과 관계자들은 전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생각하고 지지하시는 겁니까? 검수완박 통과로 인한 피해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글을 쓰고 읽는 우리가 보는 거에요. 지금도 경찰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초동수사가 개판인 걸 다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업무를 더 과중화시킵니까? 심지어 새로운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청 못하는데 이건 또 어떡할 거에요? 결국 뭘 위한 법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검찰이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부패되어있고 정치화되어있는 겁니까?
22/05/03 16:46
검수완박에 가장 힘쓰고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의 과거글을 검색해보면 범죄를 당했을때 대처법에 경찰말고 검찰청에 직접 고소해야한다는 글이 많죠 크크크
22/05/03 21:05
이런거 보면 민주당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유능한 것 같네요.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졌던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국민의 거진 40%를 무슨 헛소리를 주장해도 자기들 말을 따르는 수준으로 개조시켰는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옛날엔 지능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젠 종교나 진영논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느낍니다
22/05/03 17:16
임대차3법 때 보셨잖아요. 그냥 무지성 지지하는 거고, 그거 부메랑 맞아서 무지성 지지자들이 한탄이라도 하면 바로 반동분자로 축출당합니다.
22/05/03 16:38
(수정됨) 경찰’개혁’은 언제 주장할까 기대됩니다
‘선출’되지 않은 경찰권력이 시민을 수사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자치경찰제도 시행됐겠다 수사권 승강제나 실시하죠 투표로 상위의 경찰조직만 수사권을 갖게하면 ‘견제’도 잘 되겠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거’개혁’도 해야겠네요 저 사악한 국민의힘은 그 원류가 40년전에 민주주의를 파괴한 원죄가 있는데 민주진영이라고 못할법 없죠 저 ‘사악한’ 행정부에 입법부까지 넘어가면 한국은 큰일나겠죠 무엇보다 민주당엔 2020년 4월 15일의 신성하고 절대무결한 ‘민의’가 있으니깐요
22/05/03 16:39
찬성하는 분들에게 너무 뭐라고 하지 맙시다. 그런 분들이 계속 큰 목소리를 내줘야 지선도 말아먹고 총선도 말아먹어 민주당 쓰레기들 청소가 되겠죠.
22/05/03 16:40
그러길래... 그냥 합의안대로 처리했으면 저런 꼼수 안불러왔겠죠~
한동훈(물론 그 뒤에 윤석렬이 있겠지만)이 한마디 했다고.. 우리나라 제1야당의 당대표가 나서서 의총으로 추인한 합의안을 거부하고.. 그걸 또 받아서 다시 협상하겠다고 나선.. 국민의힘도.. 민주당만큼 비난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여튼 이번 정권 최대의 숙원이던 검찰선진화가 불완전하나마 진행되었다는데 저는 환영합니다. 이제 중수청 설치등,,. 다시 한걸음 나아갈 일들이 있으니.. 기대해봅니다. 모든 권력은 나눠지고 견제되어야 한다는 이 원칙에 전적으로 찬성하니까요~
22/05/03 16:45
국힘이 민주당만큼 비난받아야 된다구요? 합의안이 잘못되었으면 돌려야 마땅한 겁니다.
잘못된 합의안을 돌리려고 노력하는 정당과, 잘못된 합의안을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과반 의석수를 무기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정당은 구분해서 취급하는게 마땅하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선진화야 뭐 뻔하죠. 공수처 결과를 보면 추가적으로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22/05/03 16:53
합의안이 잘못됐으면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민주당도 애초 발의안에서 후퇴한 거지만 합의한거잖습니까? 합의 해놓고, 그 합의안을 국민의힘 의총으로 추인까지 해놓고.. 한동훈이 말 한마디에 싹 뒤엎는건 어느 나라 민주주의인지 어느 나라 정당정치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22/05/03 16:57
합의안이 잘못되었으면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게 최선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 했으니 양당 똑같이 무한책임이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죠.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반성하고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랑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것은 다른 취급을 받는거랑 마찬가지로요. 한동훈이 말 한마디에 뒤집은 게 아니라 국민여론을 보고 뒤집은 거죠. 국민여론이 합의한 찬성하는데 한동훈 말로 뒤집었다면 그거야말로 국힘이 더 비난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 여론은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합의안보다는 국민여론을 더 존중해 주는 게 맞습니다. 국민이 몰라서 그렇다고 하기엔 좌우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 모두 반대하고 있으니 국민이 몰라서 그렇게 주장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22/05/03 17:09
이준석 페북 보면..
한동훈과 통화 후 합의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논의 해야 한다고 페북에 썼습니다. 그리고 권성동이 그 얘길 받아서 다시 재논의 해야 한다고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얘길했죠. 당연히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파기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고 결국 이런 결과가 나타났죠. 애초에 170석 넘는 거대여당(진 야당)을 만들어준건 국민들이니.. 뭐 어쩌겠습니까? 이 역시 국민의힘의 업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70석 넘는 거대여당을 만들어줬음에도 일 제대로 못해서 윤석렬이 대통령됐으니.. 이 또한 민주당의 업보겠구요~ 여튼.. 민주당 비난하시는거야 그만한 근거가 있으시니 하시는것일테고.. 저야 위에 언급했듯이 권력의 분산과 견제라는 측면에서 찬성하고 아쉬운부분도 있지만 잘 했다고 하는 편이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2/05/03 18:11
그거야 한동훈이 국민여론과 다른 이야기를 했을때나 설득력이 있어지는 말이죠.
한동훈이 국민여론과 동일한 이야기를 했다면 한동훈과 국민여론을 따로 분리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170넘는 민주당을 만들어줬으니 어쩔 수 없다 하시면, 테러방지법에서는 왜 그리 열을 냈을까요? 한나라당 시절 날치기 통과는 어땠나요? 날치기로 법안 통과시키던 그 당시 한나라당이나 정의화가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킨 테방법 모두 다 어쩔 수 없었다고 했었어야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민주당 지지층들은 상당히 열을 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기에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과거 소수당이었을 때 이야기했던 것들과는 좀 다른 형태라고 보이는데요.
22/05/04 14:08
제가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부터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던 거 같은데 든든한 180석으로 테러방지법 손도 안 댄 거 생각하면....크크크크
22/05/03 17:23
까놓고 말해서 국힘 입장에서 이거 통과되어도 개인에게는 손해 볼 게 전혀 없죠. 혹해서 받았는데 여론 이상해지니까 바로 꼬리 내린거라고 봅니다.
22/05/03 21:35
민주당을 돕기 위한 제2의 칼춤을 추고자 했던, 권 성 동.... 이번에도 큰 일 낼 뻔 했던 작자.
만약 권성동이 서명하고, 이준석이 동조했던 합의안 대로 갔었다면...? 국민도 국힘당도, 망했죠. 그러나,,,,, 새 대통령 윤석열은 이제 `해방` 되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 전직 대통령 감옥살이하는 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여론에서 말입니다. 이제는 남은 4개월 동안이나마 검찰은 엄중하게, 가열차게, 밤낮없이, 전력을 다해, 가능한 한 검사들을 총동원하여... 문재인을 탈탈 털고 또 털어서 수사하게 되리라 봅니다.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하고요. 만약 민주당 처음 구상대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위헌 심판에 넘겨 이 법을 무력화시킬 길이라도 열려 있지만 , 소위 타협안으로 되었다면, 이놈이 저놈이고 저놈이 이놈 되어 ..원내는 한통속과 다름 아니게 되어.. 내일의 윤대통령도, 내일의 한동훈 법무장관도 손 쓸 길이 막막해지는 게죠. 당연 민심에서도 멀어지고 말입니다. 이 와중에도 한편 다행스럽다 ..싶습니다.
22/05/03 16:49
이제부터 민주당이 편법 어쩌고 하면 쌍욕을 해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1주전에 청와대 이전 문제에서 절차를 얘기해놓고.... 진짜 치매인가요 어니면 나는 되고 너는 안된다는 건가요??
22/05/03 16:49
업보는 어차피 민주당에 돌아가는거니까 검수완박을 하든 어쩌든 아무래도 좋습니다.
양당의 정책을 모두 반영하려면 힘을 균형있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의석수를 비슷하게 만들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힘지지자인 제가 주장하는게 뻔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차피 정권은 5년,10년마다 민주당,국힘이 왔다갔다하잖아요. 양쪽다 중대선거구제 받아야합니다. 아......근데 기사보니 국힘의원으로 구성된 대구시의회는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개기하는데에 찬성했군요. 국힘이 저렇게 나오는데 할말이 있나......
22/05/03 16:57
(수정됨) 국민의힘은 이거로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검찰 수사권 제한으로 경찰 업무가 과중되고 경찰의 부실/지연수사로 손해보는 건 국민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정치수사 능력을 의심하는데, 오히려 경찰의 조직력과 인력을 생각하면 그쪽은 그냥 민주당의 잘못된 기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뻔히 보이는 피해자는 고소한 사건이 경찰청 민원실에 쌓여가는 게 자기가 멍청하게 지지한 검찰'개혁'인지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겠죠.
22/05/03 17:16
권성동이 욕바가지로 먹고 당론은 반대로 바뀐 거라 이번에 반대표결 안 나온 거는 아예 표결에 불참한 거고, 표면상으로는 극렬반대이긴 합니다
22/05/03 16:58
삼척동자가봐도 이제 목 날라갈 정치인 몇명 살릴려고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함 주는 누더기 법인거 누구나 알고 있는데 경찰 권력 비대화되면 또 상대편 탓 하고 X불시위, 스피커들 총출동해서 선동하겠죠?. 자기내들이 180석으로 밀고 나간거는 까맣게 잊고 말이죠? 편법에 꼼수에 그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입니까? 법관련 전문가 및 단체들이 전부 반대의사를 내비쳤는데?
22/05/03 17:00
다만
당장 6월 지방선거가 있는데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이 없어지는 게 그로부터 몇달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거범죄는 단기 공소시효(6개월)이 적용되고, 그래서 빨리 수사해서 빨리 기소해야 합니다. 공소권이 있는 검찰이 직접수사해온 분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총선은 몰라도 지방선거, 특히 기초지자체 단계에서는 선거범죄는 무조건 생겨서, 지선 앞두고 선거범죄 수사권을 빼버리는 거는 뭐 노골적이라고 봐야죠.
22/05/03 17:11
(수정됨) 이대로 가면 보궐선거는 진짜 엄청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애초에 수사력도 부족하지만 수사력이 해결 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권력의 압박에 훨씬 취약한 경찰이 선거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긴 너무 어려울거 같아요. 거기에 선거범죄는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생기는 범죄도 아니구요. 그럼 여론형성이라도 되어야 제대로 수사가 될텐데, 선거범죄는 내용 그자체를 보면 그렇게 자극적이거나 중범죄로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것도 어렵죠.
사실 지금 선거범죄로 100만원이상 벌금 받으면 의원직 상실하는거 너무 빡빡하긴 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인가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라고 하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벌금 기준도 상향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입법하는건 말그대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죠. 결국 일종의 우회로를 뚫은 셈인데 여기에 혹해서 처음에 합의안 동의한게 참 화나는 일이네요.
22/05/03 17:00
저들이 원하던 대로 되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똥볼`이 되어 민주당을 덮치리라 봅니다.
이제 이 건은, 국회의 시간에서 `국민의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차후 이 일의 파장이 어떻게 번져 나가게 될 지, 예측하기 힘든 정도라 봅니다. 문재인은, 가장 악랄하고 또 가장 어리석은 대통령으로 길이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잊혀질래야 결코 잊혀질 수 없는...
22/05/03 17:11
임기 내내 국민갈등만 만들더니
임기7일전에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체계를 헤집고 떠나는군요... 전두환이랑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봐요
22/05/03 17:14
(수정됨) 공포된거 보면 지금 대장동이나 블랙리스트 수사는 계속 검찰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법을 통과 시킨 목적은 문재인 자기보신 밖에 이유가 안됩니다.
저들이 말한 이재명 지키기는 빠져 있는 법이에요.
22/05/03 17:15
문재인은 사람이 좋은데 주변 사람이 문제인줄 알았는데, 문재인 자체가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군사정권 잔재가 있는한 국민의힘 지지안하는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바뀌어야 지지할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솔직히 지금 심정으로는 죽을떄까지 민주당은 지지 못할거 같습니다..
22/05/03 17:18
[문재인은 사람이 좋은데 주변 사람이 문제인줄 알았는데, 문재인 자체가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동감합니다. 저의 사람 보는 눈이 못났음을 탓해야겠죠..
22/05/03 17:18
여야 합의안 보다 더 풀어줬던데 보완수사도 살았고 추가범죄도 수사 가능하고
거기다 대통령으로 범죄 추가도 가능하데 지금하고 크게 뭐가 다르지 싶던데요? 마지막 문구 수정안은 국힘도 참여해서 했습니다 차라리 참여을 하지 말던가 뭐하는거지 싶던데
22/05/03 17:49
(수정됨) 보완수사, 추가범죄 수사가 어떤게 살았다는 겁니까?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건으로 확보한 증거나 자료로 관련 없는 사건의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로 요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보완범죄수사는 매우 큰 제약이 달리게 되고, 추가범죄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된거죠. 추가범죄 수사가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지 혹시 설명 가능하십니까? 현재 동일성이 입증 안되면 여죄에 대해서 수사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건데, 심지어 동일성은 보통 재판과정에서 언급되는 개념이지 수사과정에서 이뤄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수사 단계에서 동일성을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당연히 수사 단계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관여할 수 없다] 라는 부분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요? 보통 검사가 직접 나서게 되는 6대 범죄들은 대부분 고도의 지능범죄이고, 굉장히 복잡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담당검사가 아닌 이상 상세히 파악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서류만으로 어떻게 파악해요. 물론 수사 검사가 공소 유지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전면에 나서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결국 이걸 막아버렸으니 당연히 복잡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승소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진짜 범죄자가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는 더더욱 끔찍하죠. 경찰이 덮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현재 이에 대한 보완 시스템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대통령령으로서 추가 수사를 지시하는 건 오히려 퇴보죠. 지금은 대통령령까지도 필요가 없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수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별개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까지 필요한 상황인 건데요. *여담이지만 이번 건은 국짐당 끌고오기 애매합니다. 국짐당은 생각없이 받았다가 욕 죽어라 얻어먹고 여론 눈치보면서 반대하겠다고 빠진 상태니까요......
22/05/03 17:19
원래 서로 간에 욕하면서 만들어진 업보스택이 선거로 결정되는거죠.
민주당의원들이야 어차피 지선은 자기들 차례가 아니고 총선이 문제인데 윤석열정권 운전실력보니 답나온 얘기라 봅니다. 2년이면 똥볼 거하게 차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22/05/03 17:22
(수정됨) 개인적으로는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일에 대해서는 찬성이긴 한데,
일처리 순서가 아주 잘못되어있다보니.... 이건 뭐 어떻게 쉴드칠수도 없고 쉴드 치고 싶지도 않네요. 선대안 후박탈이 되어야지, 박탈이 먼저 나오면 어쩌자는건지. 크크.
22/05/03 17:27
박탈먼저하고, 대안없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그때 정권인 윤석열 정권이 책임질 문제거든요...
민주당 의원이 진지하게 그렇게 말하는거보고 기가막혔습니다.
22/05/03 17:25
https://cdn.pgr21.com./election/5692
늘 말하지만, 민주진보진영, 다른말로 하면 운동권 진영이 말하는 민주주의라는게 원래 그런겁니다. 자유로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그들이 자신의 대표자로 선출한 사람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에 필요한 여러가지 결정을 행한다는 의미의 민주주의는 그들에게 있어 '형식적 민주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런식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친일 기득권 적폐들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피지배 민중의 의지를 진정으로 반영하는 올바른 민주주의, 진정한 실질적, 내용적 민주주의를 향해 나가야만 하는거죠. 무엇이 올바른 민주주의냐. 그들에게 있어 그것은 '어떤 진영이 권력을 잡느냐' 하는거죠. 나쁜 진영이 권력을 잡으면 그건 독재 내지는 나쁜 체제고, 민중의 의지를 진정으로 반영하는 자신들이 반드시 권력을 잡아야만 그게 민주주의죠. 그게 아니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럼 그 권력을 통해 뭘 해야 하느냐. 진정한 민중의 의지=다수 민중의 의지=다수 의석 혹은 행정권력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해 '민주진보진영에게 유리한=민중에게 유리한' 행위를 '철저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민중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민중의 이해에 완벽히 충실한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사법 기능이니 뭐니는 전혀 고려할 바가 아니죠. 친일=독재=검찰=민중의 적이니까요. 수사가 잘되고 안되고 갖가지 문제들은 다 곁가지 문제죠. 그건 그 대상을 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볼때나 성립되는 얘기지, 검찰은 애초에 그런게 아니니까요. 그냥 적이죠.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떨까요. 그게 중립적이면 안되죠. 민중의 진정한 대변자인 자신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제되어야만 그게 민주주의니까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정권도 이미 넘어갔는데? 자신들에 의해 통제가 용이하지 않으며 가변성이 있는 중앙 정치 > 검찰권력에 의한 하향식 중앙집권 통제보다는, 자신들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되어 있는 지방의 정치조직, 조폭, 토호 등에 의해 경찰을 자유롭게 통제하겠다는거죠. 그렇게 되면 중앙의 정치가 정권이 교체되어 자신들이 야당이 되더라도 지방에서는 절대 우위가 되니까요. 그리되면 보수 여권쪽은 정권을 잡더라도 최상층만 통제할 수 있을뿐 전국적 차원에서는 여권이지만 마치 야권과도 같은 신세가 됩니다. 과거에 전국적으로 분포하던 보수 엘리트 정치세력은 지금 대부분 70대 이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경찰이든 아니면 다른 공무원 조직이건간에 전부 진보 야권쪽 입김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사회의 중추에 있는 50대 이상 관리자와 40대 실무자들이 전국 어디를 가도 대부분 그쪽이니까요. 거기에 검수완박까지 완성되면 문자 그대로 '봉건' 사회가 되는거죠. 민주진보진영 성직자들과 귀족들이 지배하는 완벽한 지방분권 봉건사회말이죠. 물론 그것도 그나마 긍정적으로 봐서 그런거고, 향후 다시 정권이 교체되기라도 하면 사회가 완전히 [중국]같은 형태로 변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뭐, 물론 갑자기 그렇게 되겠냐만은, 변화가 계속 누적되다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그런 지경이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광기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22/05/03 17:54
공감합니다! 박근혜 정부때까지는 진보쪽 성향이었는데 이번 정부들어 정치성향이 많이 변하네요 .. 여러모로 많은 걸 느끼게 합니다.
22/05/03 17:29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가 진짜 문제인게 지역유지가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걸 제3자 고발했어도 유착된 경찰이 덮어버리면
이의신청권이 사라져서 그대로 사건이 끝난다는거죠. 염전노예와 같은 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할수도 있게 된겁니다.
22/05/03 17:32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저 법 통과되면 지금 민주당에 얽혀있는것들 (대장동, 울산?, 탈원전?) 수사 피해갈수 있는건가요?
자신 있으니까 밀어부치는것 일텐데요
22/05/03 17:49
한동훈 특검으로 울산, 원전과 대장동, 성남FC 바닥까지 파헤쳐서 문재명은 꼭 감방가길 소원합니다.
얼마나 지은죄가 많고 두렵길래 저렇게 까지 크크
22/05/04 05:44
유예기간 4개월로도 문재인, 이재명 충분히 감방 보낼 수 있습니다.
검찰의 `목숨을 건 총력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새삼스레 탐문수사 인지수사 참고인수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증인들 감옥에 있겠다, 녹취록 있겠다, 감사원 보고서 한 뭉텅이 있겠다, 그간 확보해둔 증거들 차고 넘치겠다, 눈치 보느라 ..집어넣지를 못해서 그렇죠.
22/05/03 17:50
이렇게 적극적인거 보면 문재인도 캥기는게 한둘이 아니라는 반증이죠
그동안은 농반진반으로 문재인 감빵가자 했는데 이젠 진심으로 깜빵가는고 꼭 보고 싶네요
22/05/03 17:56
절차대로 합의 한 법안을 바로깽판 쳐놓곤 절차 타령하는것도 참 웃기죠.
검찰이 공정하다는 신뢰를 보여준적도 없는데 그 걸 지적하는 말에 분노하는걸 보면 참...
22/05/03 19:55
절차대로 여야 합의한 거 깽판 친측에서 무슨 절차 타령이냐라는 말에
절차가 지킨게 뭐냐 묻는 사람이 이런 댓글이군요. 뭐 이런게 무작정 비난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22/05/03 20:01
검수완박이 문제가 없는 완전무결한 법안도 아니고 정권 7일 남겨두고 180석을 무기로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해대는데..
물론 절차대로 합법적으로 회기쪼개기하시고 법사위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채우고 다 하셨겠죠~
22/05/03 21:38
절차는 각계 의견 수렴히고 제대로 하는게 절차 아니에요? 뻔뻔스럽게 4년동안 아무것도 인하다가 대선 쳐발리고 부랴부랴 추진하는 클라스에 무슨절차를 운운하세요? 양심도 없고..
22/05/03 21:44
그러니까 여야합의가 절차대로 안된거라고 주장하는 모양이네요
법에있는 절차대로 여야 합의를 했는데 아몰랑이고 고쪽에서도는 소리가 절차다라고 주장하고있군요. 무슨 댓글이 적혀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오더만 비슷한 사람이 똑같은 소리를 하고있네요
22/05/03 22:03
지르콘 님// 사실상 합의없이도 법안통과 가능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한 합의가지고 앞뒤 맥락은 보지도않고 합의했으니까 땡? 하시는건가요?
본인부터가 남이 무슨 말하는지 이해 못하시고는 이해 운운하고계시네요
22/05/03 22:05
(수정됨) 질문쟁이 님// 볍안을 통과시키려고하는게 합의랍니다.
이걸 합의는 법안을 막기위한거라는 사고판단이 나오는군요 이런 이해입니까? 앞으로 여야합의는 법안을 막기위해서 한다고 님은 말해야 하겄네요.
22/05/03 22:18
지르콘 님// 법에 있는 절차가 아니고 민주당 맘대로 만든 법안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동의 옶이 패스할스 있는거구요. 똑같은 소리가 나온다는건 민주당과 동치 시킨 본인 입장이갰죠.본인이 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 댓글 다 무시하고 자기의견만 내는건데요
22/05/03 21:56
애초에 여야가 한 합의부터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의 합의가 아니라는건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모를 수가 없는데 [절차대로 합의한 법안을 깽판쳤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게 웃기다는겁니다.
그리고 이해못하신분이 되려 이해 운운하시니 다시 한 번 짚어드리자면, 말씀하신 "절차대로 진행한 합의"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보지 않기때문에 절차 운운하는 그쪽 댓글이 웃기다고 쓴겁니다.
22/05/03 22:04
합의가 양당대표와 국회의장이 모여서 회의를 거쳐 협의후 결정하는게 민주적인지 않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여기있습니다.
절차적 위반이 없는 합의를 깬 측에서 절차로 시비거는게 웃기는게 사실인데 정상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인 협의를 거쳐 합의한 것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소리도 여기서 나오는군요
22/05/03 22:12
[물론 절차대로 합법적으로 회기쪼개기하시고 법사위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채우고 다 하셨겠죠~]
더군다나 님이 문제삼은 절차는 이거였어요 이게 여야합의 절차에 대한 시비입니까 님이 단 댓글은 여야합의가 절차대로 되었다는 것에 대한 시비도 아니었답니다. 이래놓곤 나는 이해를 했고 너는 못했다는 소리가 나오네요.
22/05/03 22:13
지르콘 님//
지르콘님 주장은 민주당은 절차 지켰고 그걸 깬건 국민의힘당이다 인데, 저는 그 합의가 나오게된 배경을 보자는거죠. 앞뒤맥락 없이 합의 자체만 놓고보면 물론 절차는 지켰겠죠. 허나 법안 합의 안해줘도 과반으로 법안통과가능한 상황에서 한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거에요. 그걸 진정 절차를 지켰다 라고 보는게 웃기다는게 제 생각이구요.
22/05/03 22:16
지르콘 님//
윗 댓글처럼 민주당이 절차를 잘 지켰다고 보는게 어불성설이다 라는게 제 첫 의견이고, 그에 더해 저렇게 편법으로 회기쪼개기, 법사의 문제 등도 [따지고보면 절차를 다 지킨 합법적인 입법과정]이라는 추가 의견인데요? 누가 이해를 못했는지요?
22/05/03 18:04
문재인이 마지막 막아줬으면 하는 일말의 기대를 했는데 역시 그 나물에 그 쓰레기들이네요.
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합니까. 특검으로 제대로 조져주면 좋겠네요. 참내…
22/05/03 18: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10306?sid=100
[[단독]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경찰 미처리 사건 6만건 넘게 늘어] ‘검경수사권 조정’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 경찰, 2021년 미처리 사건 수 24만6900건 전체 접수 사건 4.7만건 줄었지만 미처리 늘어 김형동 “검경수사권 조정제 자리 못 잡았는데 검수완박까지 강행해 국민 피해 우려” 이 상황에서 검수완박까지 감행되면 볼만할 것 같습니다. 피해는 누가 볼 것 같습니까? 당장 우리가 봐요. 지지하는 것도 좋지만 좀 상식적으로 해야죠.
22/05/03 18:09
정치집단 지지가 아니라 무슨 종교를 보는 기분이에요.
표 주고 지지할 때 본인들한테 이익이 오는 거면 이해라도 하지. 하다못해 페미 이런거면 이해라도 하죠. 이득 보는 사람은 분명 있을 테니까. 근데 검수완박으로 이득 보는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허구한날 검찰들이랑 싸우시는 범죄자 분들이신가...?
22/05/03 18:09
https://redtea.kr/free/12768
옆동네에서 링크해주신 뉴스기사에 관련해서 나온 글입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잃으면 손해볼건 일반 국민이죠. 이득보는건 국회의원을 비롯한 돈/권력 있는 분들이고요. 당장 지금까지 문제생기면 검찰에 고소하는게 낫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경찰이랑 씨름해야하고요.
22/05/03 18:13
(수정됨) 전문가가 쓴 글을 보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군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Pgr21이나 펨코에서 여왕의심복님이 올려주신 방역, 백신 관련된 글도 그렇고, 해당 글도 그렇고, 도대체 왜 전문가 말에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들이대면서 반발하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전문가가 아닌데요. 전문가가 차근차근 설명해주면 일단 그거부터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 정상일텐데요......
22/05/03 19:29
그 링크걸린 글의 작성자가 제 23년차 지기인데.. 사실 저 링크글은 좀 명제가 점프하는(?) 점은 있다고 봅니다.
가정이 약간 무리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가정의 영역 안에 살포시 걸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사건이 줄어든 것이 코로나 여파로 인한 영역인지, 아니면 진짜 경찰이 사건들을 돌려보내고 있는지 이건 추론의 영역이지 명백하게 판단된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진짜 문제점을 제대로 설명한 글은 같은 작성자가 작성한 이 글입니다. https://redtea.kr/news/29300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제한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각종 고발사건에 관하여 경찰이 '응 불송치'해버릴 경우, 어떻게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 불기소 결정에 항고를 하든 재정신청을 하든 그래도 어떻게든 불복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나마 경찰의 수사력이 검찰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각종 민생과 직결된 빈번한 범죄들(단순 사기, 횡령, 절도)이야 경찰도 할 수 있습니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각종 범죄들 내지 선거사범 이라거나 일선 경찰관서에서 다루어 본 적이 없는 생소한 범죄들(예를 들자면 형법 제161조의 시체 등의 유기죄 같은...)이 문제입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요....
22/05/03 18:11
민주당도 정권 못잡으면 털릴 법안을 통과 시킨건데 대체 왜 ... 어이가 없어요. 결국 대통령한테 강한 권력이 갈거고 의석 잃는 순간 부터 쥐어 짜여질텐데요. 민주당 일부 수사 받아야 사람들이 객기를 부리고 있는데... 영원히 법사위 과반 의석 챙길거처럼 정치하더니 대선 지고도 정신을 못차리네요. 이렇게 해서 지선 발리고 약자코스프레 해봐야 이제 이번정권에서 민주당의 민낯을 다 알아서 평생 민주당 찍을일 없는 사람이 많을겁니다.
22/05/03 18:16
일본 방송에서 했다는 '문 대통령의 퇴임후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이라는 평이 딱 맞는거 같네요.
보신을 위해 나라 시스템까지 망쳐버리는 기생충 같은 인간들을 죄다 잡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22/05/03 18:59
이젠 똑같다고 보기도 어려운거같아요.
국힘은 헛짓거리를 해도 걸리면 감옥가고 시스템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자기들 정치적 이득 위해서라면 수십년 유지되온 시스템까지 망치거든요
22/05/03 19:27
정말 검찰의 힘이 빼는게 필요했다면 5년간 뭐 했습니까?
정말 이 법이 필요했다면 공청회든 뭐든 준비하는 액션이 있었어야지요. 정말 필요한 법이라면서 이렇게 급하게 몰아쳐서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변에 골수 민주당 지지자분이 범죄인들 좀 놓치더라도 해야하는 법이다. 라는데 저 질문엔 대답 못하던데 여기 검수완박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대답이 가능하신가요?
22/05/03 19:48
민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식 일당독재에 대한 야욕을 숨긴적이 없는데
추종자들은 알면서 오해해주더라고요. 사실 본인들도 알고 있지만요. 자본주의 사회의 워너비가 자산가고 일당독재 시스템의 그것은 고위당원이죠. 모두가 될 순 없지만요. 우리나라 40%는 국명을 대한사회주의인민공화국으로 바꾸고 시스템을 중국의 그것으로 바꾼다고 해도 찬성할걸요? ...뭐 민주당 인사도 가끔은 감방신세를 지긴 질 겁니다. 최고 존엄의 비위를 거스른다면 말이죠. 그러니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22/05/03 19:55
일본은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므로 유사민주주의 국가다! 와
국힘 소멸할때까지 무지성 지지해야한다! 를 동시에 주장하는터라… 크크 이번에 윤석열 되면서 킹한민국이 일본에 비해 또 한번 민주주의적 우위(?)를 점했는데 되게 불만이 많더라구요 껄껄
22/05/03 20:45
검찰 힘빼고 경찰에 힘싣는 것도 결국 권력층이 주무르기 쉬운 중국식 공안을 추구하는 거죠
이번에 커뮤니티 폐쇄법 만드려는 것도 너무 의도가 노골적이라 헛웃음이 나더군요 여러 모로 한국 역사에서 지금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네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퇴행하는 일이 설마 진짜로 벌어질지도...
22/05/03 20:03
위장탈당은 사사오입급 대한민국 역사에남을
정치사의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민주당은 어떤논리로 국힘을 욕할지 궁금해지네요 일단 30번 가량 인사청문회 생까고 임명진행해도 민주당이 비난할수 있을지부터가 기대됩니다
22/05/03 20:58
국민이 어떤 피해를 보건, 사회 정의가 무너지건 말건 관심도 없고
어떻게든 깜빵 안가려고 노골적으로 더러운 수작질을 하니 이젠 민주당 지지층이 지배적인 40대에서조차도 검수완박 반대가 찬성보다 더 많더군요. 그래도 세상에 바보만 있는 건 아니네요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건, 검찰출신 새 대통령이 묘수를 찾건 국운이 쇠하지 않았다면 어떤 식으로든 작금의 악법이 롤백되고, 죄지은 자들은 정권 교체 후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22/05/03 21:35
지금 대선의 연장선상을 보는 느낌입니다.
분명 국힘도 문제많고 몇몇 인원들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고 그렇거든요? 근데 반대쪽이 더 강력하니까 어쩔 수 없이 표를 주게 되네요
22/05/03 22:13
그래도 경기도지사로 김은혜보다는 행정경험 있는 김동연이 낫지 뽑아야겠다 생각했는데 김동연도 검수완박 찬성한다고 해서 맘 바꿨습니다. 제가 “국힘에” “윤석열에” “김은혜까지” 뽑게 될줄 정말 몰랐습니다 크크크크크
22/05/03 22:42
87년 개헌 이후 자리 잡은 형사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일입니다. 법안을 진짜 말 그대로 며칠 만에 만들어 내는데 그걸 쉴드 치고 있으면 그건 신앙인이죠. 역사에 남을 악행이고,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부역자들입니다. 정말 역겹고 역겹습니다. 제 주변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바로 손절입니다.
요즘 근데 주변에 민주당 지지자들 씨가 말랐네요. 지들도 부끄러운줄 아는거죠.
22/05/03 23:34
(수정됨) K180석으로 뭔 변명이 그렇게 많냐고 하더니
또 K180석으로 진행하면 뭐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크크크 강하면서도 스윗한 K180을 원하는건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부정했다고 하는데 K180이 사전적 의미로 민주주의의 완성이죠 민주주의는 재민주권을 의미하고 의회권한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이 위임된 권력이고 그 권력을 행사함이 반민주적이란 말은 상호 모순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상호 대립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역이죠 크크크 민주주의의 반대는 국민으로 부터 위임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정치체계가 그 역입니다. 그러니 위임받는데 성공한 행정권력에 집중하시길.. 국회권력은 지방선거 후 노리시는걸로.
22/05/04 01:51
그런식으로 따지면 모든걸 여론으로 결정하거나 국민투표를 해야겠죠
[위임된] 권력임을 잊지마세요 위임된 권력의 책임은 선거로 하는겁니다. 머지않아 지방선거니 그때 책임지면됩니다.
22/05/04 05:23
네 책임 지면 되겠죠. 대선 이길줄 알고 그전까진 진행안하다가 부랴부랴 어거지로 법안 넣는거 모든 국민이 다 봤으니까요. 그런의미에서 국민 여론 운운한 문재인과 청와대는 욕먹어야 마땅하죠.
22/05/04 06:17
대선이겼으면 좀더 품위있게 진행했겠죠
욕이야 뭘해도 먹던건데 한번 더먹어도 괜찮구요 덕분에 지선에 영향이 다소 있을거니 국힘은 뒤에선 웃고있겠네요 님도 즐기세요 나라 안망하니까.
22/05/04 09:31
국회에서 정당이 입법을 했고 다수결에 의해 통과되었는데 그게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시며 껄껄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직권남용이 뭔지는 알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22/05/04 09:40
아뇨 입을 닥치실(님 표현을 그대로 받으면) 필요는 없어요
가급적 입보다는 선거로 행사하시는 편이 더 좋지만 입은 프리하게 사용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위에도 썼지만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역입니다. 크크 뭐 독재국가라고 써야 그나마 올바른 표현이겠죠? 근데 선거로 다수당이 된 정당이 입법활동을 하는걸 독재라고 하니 좀 이상하시죠? 그 맛에 다수당하는 거고 그래서 허구헌날 다수당되려고 노오력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지선에서 혹시 국힘당 다수당되면 팍팍 밀어주실 분들이 지금 이러면 내로남불되는건데 괜찮으실지 껄껄.
22/05/04 10:05
현시점에서 공산국가들이 사실상 다 독재국가들인데 사전적의미 찾아가면서 구분지을필요있나요? 국민여론무시하고 공청회같은 절차도 안지키고 국민피해에 대한 제대로된 대안조차 없고 각종꼼수에 편법저질러가면서 선진화법무력화시키고 이러한 과정들이 다수당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입니까? 공산주의 당들이 하던방식을 연상케 하던데요 그러니 독재소리가 나오는거 아니겠습니까 국힘이 다수당되면 밀어줄거 아니냐 하시는데 국힘이 다수당돼서 이렇게 민주당 처럼하면요 밀어주는게 아니라 적어도 저는 그대로 지금처럼 욕할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지지자들 처럼 무지성지지가 이해가 안가는거구요
22/05/04 10:14
님처럼 말하고 정작 일생기면 내로남불로 침묵하시는 분들이 벌써 하도 많아서 믿음이 안가지만 뭐 한번더 속아보기로 하죠.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를 유지하면서도 독재하는 나라도 널리고 널렸습니다. 용어는 엄밀하게 사용하는 편이 오해도 없고 좋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편법이 가능한 헛점이 있다면 이시대의 마지막 정의로운당 국힘당이 다수당되서 고치면 되겠네요 그럴리 없이 저 꼼수 그대로 이용해 먹을게 뻔하지만서도 껄껄
22/05/03 23:56
민주당 지지할 수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뭐라할 생각 없어요 저는 사안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는 타입이지만요 근데 검수완박 입법 과정과 개정안 내용까지 보면, 개정안을 입법하는 놈들부터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욕 한사발 부어주고 싶네요 진짜 문재인 이 놈은 이승만, 전두환하고 다를게 뭡니까? 울산선거개입이랑 김정숙 옷구매 의혹은 눈여겨 봐야할 것 같고 무조건 특검 대참성입니다
22/05/04 02:17
(수정됨)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무회의 -> 오후 2시
평일 오후 국회 본회의 -> 오전 10시 로 바꿔서 공포. 대단합니다 아주 대단해요 아주 굿이에요 굿굿 지지자들도 자화자찬하는 꼴을 보니 수준이 맞네요. 이 똥은 니들이 안고 책임지세요.
22/05/04 06:50
참 역겹고 역겹습니다.
최근 정치 이슈 중에 가장 토할 것 같은 뉴스네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내가 어릴 때 왜 저러나 했던 어른들이 나랑 같은쪽 사람들이 될 줄이야...
22/05/04 07:25
사람의 경험이 다르겠지만 더러운 전관비리 구경 한 번 했더니 민주당 172석인가 가지고 이 정도 했다는게 실망이네요.
세상 쉬워보이는게 검사판사 출신이랑 짜고 치는 사기인 것 같습니다. 몇백억 사기친다 + 바지사장 + 솜방망이처벌 + 진범은 수사도 안한다 + 기소단계에서 검사는 기소한함 + 1심부터 전관판사출신 변호사 이런 콤보로 가니까 구케의원+검사출신+판사출신 다 어떻게 돈 버는지 보이더군요. 참고로 서초동 앞 꼬마빌딩 건물주는 판사, 검사 출신 양반들도 많아요.
22/05/04 08:11
그 유명한 정운호 건이 어떻게 터졌냐면 전관판사 출신 변호사가 안먹혀서 그런 건데요.
50억원을 뿌려도 안먹히는 건 안먹히는 겁니다.
22/05/04 08:38
네네 맞습니다. 예외없는 규칙은 없죠.
근데 그 예외없는 규칙까지 다 잡겠다고 검수완박 하자는게 좀 이해가 안되어서 말입니다. 정작 잡지도 못할 걸 잡을 수 있다고 국민을 속이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여져서요.
22/05/04 08:44
저는 금융사기가 인생막장을 만드는 최고순위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검판사기재부언론 담합이 황금방패입니다. 님의 걱정도 이해는 가는데, 저는 이 부분의 혁신이 우선순위라 생각해서 이번 검수완박인지 뭔지도 불만입니다. 막말로 집값 뛰는거야 어쨌든 월세로든 살 수 있는데, 후순위채권 노인네들한테 팔아먹고 지금도 떵떵거리며 사는 인간들과 그들을 비호하며 사는 인간들보면 짜증이 확 늘거든요.
22/05/04 09:48
그 금융사기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잡는게 검찰 특수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님이 인생막장 만드는데 최고수위라는 금융사기를 잡아내는 걸 결과적으로는 막는 건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정도 했다고 실망하시는게 이해가 잘 안되네요.
22/05/04 09:56
검찰 특수부가 금융범죄 담당 안하면 더 못잡을걸요?
님이 특수부 싫어하는 것과는 별개로 특수부가 금융범죄 잡는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22/05/04 10:03
꿈트리 님// 검수완박되면 봐주질 못하죠.
왜냐하면 봐줄 상황으로까지 만들 정도로 수사를 할 수가 없을 것이거든요. 그 좋은 예가 공수처입니다. 수사능력 판단 안하고 분리만 시켜놨다가 지금 고위공직자들만 노가 났구요.
22/05/04 10:16
NoGainNoPain 님//
아래 댓글에도 달았지만 대책없는 이 법안에 저도 반대합니다. 2년 동안 뭐하다가 이제와서 이짓거리하는 민주당도 짜증이 나구요. 어쨌거나 이리 벌어진 거 경찰에서 경험많은 수사관 고용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22/05/04 10:30
꿈트리 님// 그 경험이 차원이 다릅니다.
경험많은 형사부 검사라고 해도 특수부에서는 초짜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라서요. 같은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데 경찰은 그 차이가 더더욱 클 거구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 늘이고 경험많은 수사관 고용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22/05/04 09:51
이제는 그냥 경찰선에서 커트할 수 있는지라 황금방패 만드는 난이도가 훨씬 내려간 것 같아요.
검판에 돈 안쓰고 경찰에 돈 쥐어주면 되죠. 거기다가 커트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경찰이 그걸 더 잘 할 거라는 생각도 저언혀 들지가 않죠. 저도 금융사기 철저하게 잡아야하고, 그거 넘겼던 검사들은 강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민주당이 현재 진행하는 방식으로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아니, 금융사기 같은 범죄 수사 잘 할 대안을 만들어 놓고 질러야죠.
22/05/04 09:58
당연히 대안 안만들고 이짓거리하는 민주당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요,
황금방패 수준이 내려가는 측면은 가붕개한테 더 좋은거죠. 지금까지는 천룡인들만 혜택받았는데, 나도 혜택받을 수 있는거잖아요. 세상이 투명하게되는 사회에서 돈받은 인간들은 깜방갈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늘겠죠.
22/05/04 10:27
기존 룰이 답이 없어 튼게 답없는 것은 사실이나, 어쨌거나 답을 찾을거라 봅니다.
민주당은 지선에서 패할거고 중간에 유탄맞는 시민들도 나오겠죠. 다만, 이게 다 윤석열의 운전실력을 보고 감행한 민주당의원들의 계산이 확실할거라 봅니다. 2년이면 민주당이 선녀로 봐도 충분한 시간일거라서요. 장관지명만 봐도 민주당 상위호환인게 확실하잖습니까.
22/05/04 10:20
그리고 황금방패 허들이 낮아졌다는 건 있는 사람들 얘기지,
없는 사람들도 범죄를 돈으로 사기 시작하면, 있는 사람들은 더 쉽게 돈으로 찍어 누르면 됩니다.
22/05/05 17:39
비리 편법 불공정의 허들이 낮아져서 너도나도 무법이 횡행하는 사회에 일조하게 되는게 가분개한테 더 좋은건가요?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극도의 비꼼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22/05/04 09:30
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밖에 없으니 지지자들 때문이라도 강행할수 밖에 없고~
지난 5년동안 모하고 왜 지금 시점에 논란이 될수밖에 없는 타이밍과 엉망진창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지 참~~딱히 할말이 없군요. 사실 이러한 논의는 2000년 초반부터 꾸준하게 나왔거든요. 그 말은 오랜동안 논의한 내용들이 있을꺼고 다듬고 다듬어서 무언가 결과물이 있어야 했었는데... 논의만 해왔고 결과물은 엉망이고~~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렇게 소비될 안건이 아닌데~ 너무 정치적인 색깔로 망가져 버렸으니~
22/05/04 10:04
(수정됨) 당장 통계로만 봐도 검경수사권 조정 후 미처리 사건이 대폭 증가했는데 아직도 실드치는거 보면 역겹네요.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된다고 하면 차라리 이해라도 되는데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능력 별거없으니 괜찮다 이딴소리 하는거 보면 참...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로 경찰 접수건수는 줄었는데 미처리 건수는 늘었어요. 검찰에서 담당하던 건이 경찰로 대량으로 넘어왔으면 접수건수도 늘어야 하는데 그냥 대놓고 경찰이 접수 안하고 "이거 처벌 못하니까 돌아가세요~" 하고 있다는거죠. 그리고 그나마 줄어든 접수건도 제때 처리 못하고 미처리로 뭉개고 있다는게 통계로 보이는데 그놈의 전관예우니 적폐니 앵무새같은 소리하면서 피해보는건 검찰이나 경찰이나 별로 차이 없다고 하는건 대체 뭔 생각들인가요.
22/05/04 10:49
문재인 정권 범죄자들이 칼을 피하진 못할겁니다. 국수본 본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검사출신도 임명할 수 있거든요. 검사경력 10년이상에 검사 그만둔지 1년 이상이면 되는거라 문재인 정권의 패악질에 질려서 검찰을 떠난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칼춤 시원하게 출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상설 특검 열어서 조지는 방법도 있구요. 전정권 패는것 만큼 신나는 지지율 펌핑 이벤트가 없는데 이걸 안할리가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칼자루는 모두 윤석열이 쥐고 있으니 수사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영향력은 훨씬 커졌죠. 니들이 선택한 세상이니 악으로 깡으로 버티시길 바랍니다.
22/05/04 10:59
사실 바로 검찰로 수사하면 보복수사니 어쩌니 말 많았을건데....
이쯤 되고나면 여론도 나쁘지 않을겁니다. 더 시간 지나면야 정권잡은 쪽에서 행정부 경찰 장악하는것도 딱히 어렵지 않을거고... 선거에는 벌써 도움이 되는거 같고... 국민들이 고생해서 그렇지 사실 국힘당 입장에선 꽃놀이패인데요..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왜 행복해 하는지 이해가 안되지만... 좋으시다니 뭐 크크
22/05/04 11:21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은건 정말 큰 실수 였네요
반드시 특검이던 뭐던 엄중한 수사를 받고 죄가 있다면 죗값에 맞게 감옥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2/05/04 11:40
검찰이랑 커넥션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지위와 금전의 총량과 비교했을때
동네 유지란 사람들이 경찰들이랑 커넥션 만들기가 얼마나 쉬울지 생각해보면 저 법안 통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그틈으로 새어 나갈지 너무 뻔히 보여서 너무나도 열받습니다
22/05/04 11:51
대선때 문재인 투표한거 죄송합니다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절대 이럴줄 몰랐습니다 저는 어떠한 비아냥과 비난, 패드립을 먹어도 할말 없습니다 무릎꿇고 반성하며 비난과 패드립 듣겠습니다
22/05/04 12:10
제 생각이지만 그때는 문재인 후보를 제외하고는 딱히 대안이 없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당선되었구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대통령과 그외 실무진을 비롯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투표를 한 국민들은 죄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생각하는게 누구를 지지하고 투표를 하든 거기에는 본인만의 생각이 있을꺼고 그걸 본인 시간을 내어서 실행했기에 그 자체 만으로도 민주주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걸 외면하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하고 기대를 저버린 정치인들이 진짜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 그렇게 까지 생각 안하셨으면 합니다.
22/05/04 15:55
대선 때 문재인은 대안이 없었습니다. 당시 국짐당은 그 사건 겪었는데도 박근혜 손절 못하고 친박이 절반이었던 상황이니(...)
박근혜 당장 사면하고 명예회복시켜주겠다는데 어떻게 뽑아주나요...... 그 때는 설마 민주당과 문재인이 이 정도로 저지를 거라곤 예상조차 못했죠. 사실 총선 때 180석 준게 국민의 잘못 아닐까 생각합니다--;
22/05/04 19:45
그때 문재인에게 투표할 수 있죠. 개인의 권리행사는 당연한거죠. 근데 공약 안지키고 나라 개판만들고 민주당 지지자만 국민으로 보고 하는 정치하다가 대선지고 정말 역겹고 노골적 행보를 하는데 이것마저 쉴드 치는 건 안된다고 봅니다.
22/05/05 20:18
그럼 윤석열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선후 제일먼저 추진한게 국민과 소통하겠다면서 대다수가 반대하는 집무실 이전부터 시작해서 중요공약을 전부 후퇴시키거나 철폐하고 있는데 어찌 생각하시나요?
22/05/06 00:04
님이 지지하는 민주당이 다 반대하고있잖아요? 국회에서도 반대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못할게 많죠. 뭘 잘하고 자시고 문재인도 말년에 그짓거리 하는데 잘하고 말고 얘기할게 있나요?취임도 아직안했는데 민주당이랑 문재인이 깽판 치고있구만
22/05/06 07:17
문재인도 광화문집무실 폐기했고
국민과 소통이 아니라 신앙인들과 소통만 했죠 그리고 문재인은 다수가 반대하는 임대차3법과 부동산정책 이상한거 써서 말아먹은건 어찌 생각하시나요?
22/05/04 14:03
있는 사람들이야 좋죠. 지금도 그렇듯이 검찰보다 경찰이 다루기 더 편할테니까요.
상대적으로 덜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영 모르겠습니다.
22/05/05 20:17
윤석열도 김오수도 권선동도 찬성했던 법안입니다 거기에 국민이힘 의총에서도 찬성했던 사안이구요 국회 여야모두가 찬성하고 합의했떤 일을 법무부장곤 한다디로 뒤집는거야 말로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행동이죠
이번 검찰선진화 법안에서 의회를 무시한건 민주당이 아니고 법무부장관에게 꼬리내리는 국흼의원들이죠
22/05/05 23:49
셧다운제를 명기한 청소년 보호법부터 시작해서 단통법 책통법 국회의원 월급인상 전부다 여야 합의한 건데 말입니다.
여야 합의한 것만으로 정당성을 얻는다면 저 법들은 전부 환영받고 잘 만든 법이라고 그랬겠죠? 여야모두가 찬성해 봤자 국민이 반대하면 다시 되돌려야 하는게 맞습니다. 한동훈은 단순히 국민의 입 역할을 했을 뿐이고 말이죠.
22/05/05 23:52
찬성했다는 게 혹시 황운하 의원이 제기한 2019년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나 그해 7월 청문회에서의 발언 말씀하시는 거라면 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줄여야 한다는 말이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자는 말을 국내 화력발전소 다 때려부수자는 말과 동일시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지 않나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키워드에 검찰의 수사권 비중을 낮추자는 방향성 외에는 굵직한 모든 내용이 다 다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런 방향성만 놓고 얘기하자면 히틀러도 약자를 보호하자는 말에 반박하지 않을 것처럼 하나마나한 얘기 같습니다..
22/05/06 01:43
이전에 윤석열도 기소분리 주장을 하긴 했었는데 대전제가 있었습니다. 그 대전제가 무엇인지 쏙 빼서 찬성한 결과만 써 놓으시면 상대방 주장을 날조한게 되는 겁니다. 김오수 총장이 머라하면서 사표던졌는지도 제대로 보시고 주장하시던가 해야죠 아 몰라 아무튼 찬성 이러시면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죠
아참 그리고 검찰 선진화라고 하는데 현 법안이 어떻게 검찰을 선진화 하게 됩니까?? 전 아무리 봐도 어떤 부분에서 검찰의 선진화가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던데요?? 대안도 제대로 없이 뺏아놓고 지금 논의하자는 것은 누가 더 법무부 장관 예정자 눈치를 보는지 명확해지는거 같습니다만?
22/05/06 07:38
갈라치기? 일베들의 쓰레기 생각과 행동 - 메갈출연 일베와 동일 - 사회적 지탄을받고 사그러들던 일베들 메갈을 핑계로 다시 활개
현 상황이라고 봅니다 갈라치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정권잘못은 생각안하시는 분인데 님 신앙심 하나는 인정합니다
22/05/06 21:33
한 기관이 수사 기소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야기 할 수 있는, 야기하고 있는 문제들이 참 안 알려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2/05/09 12:30
뭐 날치기와. 편법일수 있죠.
그럼 국힘에서는 정당하게 법안을 막았나? 그건 아니죠. 어떻하든 막을려고 힘으로 막고. 입구통제하고. 자리에서 깽판치고. 이건 편법이 아니나요?.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도 되나라는 주제라면 모르겠지만. 그 소수가 법안을 막기 위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버티는게 편법인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당연히 통과될 법안입니다.
22/05/09 13:13
국힘의 편법보다 민주당의 편법이 더 해악이 크니까 그런거죠.
님이 생각하는게 국회의 상식이라면 과반 구성 못한 정당 집합체는 그냥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게 상식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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