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 뉴스 게시판에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온라인 설명회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이 설명회에 직접 참가를 했고, 이에 대한 감상을 좀 남기는 것에 더해 이야기를 하나 더 할까 합니다.

표준계약서 제정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설명회가 전반적으로 무난하다고 느끼긴 했는데 게임단 권리 보장 관련한 부분을 설명하는데 있어 영세한 게임단 핑계를 댄 부분이 좀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인원(최대 30명)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온라인 참가자를 보건대 선수 참여가 너무 저조한 면이 있었습니다.

'후원금'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근로기준법 적용도 곤란하니 근로계약이 물씬 풍기는 단어의 사용은 곤란하고, '연봉'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보수 지급 방식이 연 단위 등으로 일률화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연예계에서 썼던 전속(후원)계약의 의미로 '후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의문점이 꽤 많이 듭니다.

첫번째로, 근로자성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외에도 노조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다른 법에서도 유사하나 다른 측면이 있도록 용어사용을 하는데, 왜 근로기준법만 참고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려 들었는가이고, 두번째로, '정기금', '보수' 등 다른 용어도 많은데 이런 용어들은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 입니다. 특히 노조법은 프로야구 선수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법조인의 의견(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711040100027730001610&servicedate=20171103)도 많습니다. 채팅창으로 이에 관련해 질문 넣었는데 없는 듯이 그대로 끝내더라고요.

그리고, 계약서 제6조 2항 같은 경우 선수의 단체행동권을 일부 보장하는 조항으로 봤었는데, 설명회들어보니까 그런 목적으로 넣은 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이 부분도 좀 아쉽네요.

발표자인 다난컨설팅 최준석 대표가 문의받겠다고 [email protected] 라는 이메일을 공개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 쪽으로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후원금' 관련해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언급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쵸비 선수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고용부에 민원 넣었었던 것에 대해 DRX를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 같다는 댓글을 잠깐 달았었는데, 고용부가 답변하길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니 쵸비 선수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아니라고 합니다. 댓글로 간이 정정하기는 했습니다만, 오해해서 잘못된 정보를 남긴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별 다른 설명이 없는 것에 대해 의문점이 들어 만족도 조사를 통한 재민원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온라인 설명회에서 LCK에서 임대 제도가 부활할 것 같다는 썰이 나왔습니다.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