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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11:02
(수정됨)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과 관련해서 조금더 정량적 통계를 공유하자면, 예전에는 의료비 지출(GDD 비율)이 선진국에서 최하위였으나, 이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OECD 평균보다 많습니다.
2022년, OECD: 9.3%, 우리나라: 9.7% 예측상, 2028-2030년쯤 우리나라는 의료비 지출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2년, 1등: 미국 16.6%, 2등: 독일 12.7%, 3등: 오스트리아 11.4%
23/10/17 11:02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지만 의사 양성 10년은 지나친 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대생 반은 병역의무가 없고, gp가 나오는 수가 20-30%이며, 레지던트 수련의도 역할을 하는데 10년은 전공의만 의료인력이 아니죠.
23/10/17 11:08
의대증원의 목표가 필수인력 확보라면 그 효과는 10년이 맞습니다. 요즘 전공의들의 업무환경과 전문화되는 영역을 감안하면 전문의가 되어야 본격적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급여 시장의 인건비감소라면 그 영향은 6년 뒤부터 나타나겠지만, 한해 기준 1000원 증원을 기준으로 해도 200명 정도 인력 공급입니다. 전체 시장의 0.2% 미만에 불과한 수입니다.
23/10/17 12:02
학부 인턴도 연구인력, 석사 1년차도 연구인력, 박사 딴지 3년된 포닥도 연구인력, 교수도 연구인력이죠. 의사라고 다른가요? 병원 필수과에서 의료행위하면 의료인력이죠.
23/10/17 12:29
이공계 인력위기를 대학입결로 논한다는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의사들이 먼저 꺼낸 것이 아니고 이 정원확대 문제를 먼저 제기하는 사람들이 수련 중인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정책을 고려한 건 아니라고 하는건데, 의사들이 스스로를 특이하다고 여긴다는 건 무슨 얘긴가요?
23/10/17 12:34
과학 공학 기피나 반도체 인력부족 이야기하면 대학교 입학생 수준의 저하나 자퇴 등으로 관련학과 대학생이 준걸 말하죠.
의사 인력부족을 말하면서 똑같이 대학생의 수를 이야기하면, 의사는 그게 아니라고 하죠.
23/10/17 12:44
그게 아니죠 왜냐면 의사 인력부족은 특정과가 부족한거니까요. gp나 인턴이 부족한게 아닙니다.
만약 gp나 인턴도 흉부외과 수술같은거 할수있는거 아니냐고 하시는거면 모르겠는데
23/10/17 12:48
이공계 인력부족도 똑같아요. 졸업생수는 똑같아요. 그거 계속할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거죠.
삼전 연구원 아무나 할수 있는거 아니냐고 하시는거면 몰라도요.
23/10/17 12:56
바람돌돌이 님// 의사는 일정 기한이 지나기 전에는 유의미한 진료를 할수가 없어서 그렇죠.
인턴이 차팅..하는 걸 유의미한 의료인력으로 치는거면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gp도 바로 즉개원하는 경우가 없고 몇년 부원장으로 뛰면서 일하다가 개원하는데 바로 의료인력아니냐 하면 글쎄.. 방금 면허받은 갓 졸업한 신졸 의사가 도대체 누가 자신을 1인분하는 의사라고 생각할지가 의문이긴 합니다.
23/10/17 13:53
티아라멘츠 님// 전문의 분들이 그린 만화같은거 보면
최소한 인턴때는 완전 어리버리 우왕좌왕 그 자체더라구요… 보면서 ‘그래도 6년 공부하고 국시도 통과해서 면허 받았는데 진짜 저러나..?‘ 싶었는데 진짜였군요
23/10/17 18:09
No.99 AaronJudge 님// 이게 아는 내용이어도 따라오는 결과가 너무 치명적이라서요. 약 용량이라도 조금 틀렸다가는 무슨 일이 생기는지도 모르는 인턴들은 더 어리버리 얼어버리죠...
23/10/17 13:07
(수정됨) 과학 공학 쪽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그쪽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인재가 부족하다는 걱정이 있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그 분야도 대학입학부터 적절하게 1인분을 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시기까지의 latency가 있을텐데 말이죠.
과학 공학 쪽 그런 논의를 깊게 해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박사급 인력을 따지는 것으로 미래의 재능의 수급을 논하는 걸로 본 것 같기도 한데요.
23/10/17 11:04
건강보험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경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없애거나 줄이고 중증 질환 또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게 옳은 방향인가요? 단지 표 떨어질까봐 못하고 있는걸까요?
23/10/17 11:08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봐야겠죠.
다수의 불편함 혹은 작은 지출들 vs 소수지만 중증질환에 대한 큰 지출 중증근무력증의 경우 주사치료를 하는데 1년에 4억이 든다고 하는데 그럼 저 한명을 위해 4억을 지출하는게 맞을것이냐. 그 4억이면 적어두 수천명의 감기를 커버할수 있는 금액이라면 뭐가 더 옳은 방향일지.
23/10/17 11:13
단순히 표 계산은 아닙니다.
1. 경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지나치게 줄이면 국민들이 건보 자체를 없애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2. 경증 질환일때 병원 안가고 참으면 중증 질환이 되서 돈이 10배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아집니다.
23/10/17 11:18
경증질환을 보장안하는게 아니라 적정한 수준으로 줄이는건데, 어느게 적정한 수준인지 찾아봐야지요. 말씀 하신 이유로 경증보장을 아예 안하겠다는 불가능합니다.
23/10/17 12:17
경증질환 = 비필수의료의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더 복잡하고, 필수의료라는 다소 비학술적 용어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와 범주가 필요하지요.
23/10/17 11:12
단순 피부 미용같은 부분을 의사에 한정하지 않고 간호사등에게도 개원을 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부분에 의사들이 몰릴 유인이 떨어지지 않으려나요...?
23/10/17 11:13
피부미용 성형에 종사하는 의사가 늘어나면 한정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필수의료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수가인상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치는것 같고, 의사부족 현상도 야기하네요.
23/10/17 11:22
문정부 때 전공의 파업/시위는 정부에서 정책을 오피셜로 진행할 때 나왔던 것 같고,
이번엔 아직 정부에서 오피셜로 진행하기 전이죠.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라는 비교 자체를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23/10/17 11:30
그 때는 강성(?)의 의협회장이 있었고 강경투쟁을 하겠다는 전공의 리더가 있었죠.
근데 전공의들이 시험거부, 유급불사 투쟁을 이끄는 와중에 강성(?)인 줄 알았던 의협회장이 꼬리내리고 협상해버려서 투쟁동력이 박살난 게 크고요. 싱황도 코로나때 고생했는데 끝나니까 통수치는 느낌이라 그런 배경도 한 몫했고 그 때도 개원가는 그다지 불붙고 그러지 않았어요. 의대 정원문제는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려며 한 10년은 지나서라 그 사이에 열심히 일하지 뭐라는 생각이 많죠. 그래도 전공의쪽에서 불붙고 그러면 우리도 참여해야지 하는 분위기가 생기는데 이 번은 어떨지 모를겠네요. 이 번에는 그 때의 반대급부로 온건한 의협회장이 되었고 전공의쪽은 사정을 모르지만 아무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투쟁한다고 나섰다가 의협에 통수맞고 유급만 당할까하는 마음도 있을테고 꼭 좌파정부니까 투쟁하고 우파정부니까 잠잠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노상 운동하는 노조도 아니고 상시적인 이슈마다 크게 투쟁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23/10/17 11:32
네 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난 정권에서의 투쟁과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작정 '문정권은 윤정권보다 만만해서 그랬나보네' 라든가 '의사 집단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네' 하는 식믜 비교가 나올 것이 우려됩니다...
23/10/17 11:38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687
한 전공의는 "윤석열 정권에서 파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만큼 파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파업에 직접 참여하기엔 조금 꺼리는 경향도 있다"며 ["지난 정권과 달리 이번 정권에서는 자칫 감옥을 진짜로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흘러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편향이나 만만은 주관적이긴 한데, 더 무서워 한다는 맞는 거 같네요..
23/10/17 11:41
물론 그런 심리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건 '문정부'를 만만하게 본 게 아니고 '윤정부'를 두렵게 본 거죠.
게다가 이 기사는 단지 '한 전공의'의 의견이니까 딱히 대표성은 없어보이는데요.
23/10/17 11:50
뭐 오피셜로 감옥갈까 무서워서 파업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단체는 없겠죠...
사실 개인적인 의견은 언론 반응의 차이가 좀 더 큰 거 같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중인데 뭔 짓이냐였다면 지금은 언론의 온도차가 다르거든요.. 그러니 기세를 받는 것도 다르겠죠.
23/10/17 12:31
보수쪽이 좀 더 많을 수는 있어서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는데 적어도 생업에 관련된 일보다 정치적인 편향성이 우선할 정도로 편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3/10/17 12:33
정치적 편향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까놓고 얘기해서 전 정권은 만만했고, 현 정권은 무서운거 아니겠습니까... 의사든 의대생이든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현정부에게 대들었다가는 유일 특기인 압수수색을 경험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테니까요.
23/10/17 11:21
필수 의료의 문제는 사실 의원급의료기관의 문제라기 보다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문제가 주인데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이원화와 수가구조 이원화 같은 방식은 어떨까 합니다.
의원급은 현행대로 하고 병원급은 경증은 보장을 대폭 낮추거나 보장하지 않고 중증에 대하여 보장하고 수가 인상에 대하여도 의원급은 동결하거나 소폭인상하고 병원급은 현실적인 수치의 인상을 한다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인력을 더 고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23/10/17 12:36
사실은 그래서 의료전달체계가 있어서 의원급과 병원급에 수가구조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의원급보다는 병원급을 선호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중에서도 어떻게 되었든 서울 안에 있는, 특히 빅5 문턱을 넘어서 진료를 보지 않으면 안되는 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
어렵습니다
23/10/17 11:27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미루면 어떤 주체하나는 나가리 나는게 수순인것 같습니다. 한국의 전성기가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답답하네요
23/10/17 11:36
의대 정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증원해 버리면 기초쪽은 거의 말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기초긴 하지만 의치수약한 외에 생물분야는 현재도 쑥대밭입니다. 전부 기초 안할려고 하고 대학원생은 안들어 옵니다. 지원도 적구요. 현재 R&D쪽 관련해서 의학쪽 빼고는 거의 다 나가리고 실험실은 텅텅비었습니다.
23/10/17 14:50
이쪽은 단순히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가는 분야가 아니라서요.
적어도 환자라면 쉬프트를 바꿀수 있지만 실험관리는 동물 스케줄에 맞춰서 해야하기 때문에 몇억을 주면 하긴 하겠지만 단순하게 기초를 그렇게 연봉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환자도 안보는데요 뭐..
23/10/17 11:42
말씀 하신 것 중에 실손 보험에 의한 보장성 왜곡은 필히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책적으로 본인부담률로 수요를 조절하는 방법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기 때문에 손 봐야 합니다.
23/10/17 12:30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게 진료를 하면 할 수록 손해라는 겁니다
인건비, 기기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은 진료를 많이 한다고 손해가 나는 건 아니고 진료시 소모되는 것들의 비용들이 진료비보다 비싸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23/10/18 16:01
단위당 비용이 단위당 수익보다 크면, 매 단위마다 적자가 나게 되고, 그러면 진료량이 늘어날 수록 적자 폭은 커지는거지요.
재료비, 인건비 등이 단위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진료 단위마다 적자가 되고, 환자를 보면 볼수록 적자가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고정비용은 환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된다고 해서 비례해서 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규모가 되면 흑자도 가능합니다만, 한국의 병원 중에 그 정도 규모를 달성한 병원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23/10/18 16:39
그렇게 대한민국 병원 대부분이 그런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 하다면 지금 의사들 월급이 말이 안되는데요
장사를 할 때 적자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인건비인데 어렵고 힘들지만 인건비는 그대로가 말이 되나요. 차라리 위 댓글처럼 소모자재의 원가 이하로 의료수가가 책정되어서 진료 할 수록 손해가 난다거나 일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판단하여 측정되어서 그 비용이 의료수가 이상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23/10/18 18:18
(수정됨) 적자가 나는 원인은 정확히 선생님이 얘기 그대로를 설명한 것인데, 제 설명이 좀 이상했나 보군요.
적자가 나는 원인은 비용 보전이 안되는 수가가 기본 원인이고 진료랑이 늘 수록 적자가 느는 원인이 그 때문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규모가 일정 수준되면 단위 행위당 원가가 줄어들어 손익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적자의 원인이라는 것은 아니구요. 첨언하자면 우리나라의 주요 대형병원들이 모두 인건비 억제를 위해 매우 애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미하지만 전체 지출에서 인건비 비중을 줄이는 것에 성공하는 사례도 있긴 하지요. 그러나 의료라는 재화의 특성상 인건비의 억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몇 개 주요병원의 숫자를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나름 설명드린 것인데, 말이 안된다 생각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군요.
23/10/18 18:39
인건비를 이야기 하셔서 그렇습니다
진료 단위마다 적자나는 이유에 인건비가 포함될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인건비를 제하고도 의료수가가 적자인 상황이라면 이해하겠으나 인건비를 포함해서 적자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서요. "건당 2천원은 받아야 하는데 1천원밖에 못받아서 적자다" 라고 하려면 그 수익이 최저시급도 안될때나 이해가능 한 부분이지 현재 의사 월급으로는 이해가 안된다는 말이었습니다
23/10/18 19:15
의료의 행위별 수가에 대한 원가계산에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가의 원가보전에 얘기를 할 때, 진료단위마다 적자가 나는 부분에 인건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구요. 물론 재료비를 포함하여 그 외 요소도 고려되지만, 의료는 특성상 인건비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의료행위를 할 때, 부교수급 전문의 1인, 전공의 1인, 간호사 1인이 30분 간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행위의 표준으로 잡으면 해당 인건비가 해당 행위의 수가의 원가를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이때의 인건비는 대개 모든 행위에 통용되는 인건비 기준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특정 행위별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되면 수익 구조가 좋아지겠지요.
23/10/17 13:15
지금 의대정원을 늘려도 10년 후에나 그 효과가 나온다면, 오히려 부작용에 대비할 기간이 충분하죠.
본문에서 지적한 '해결해야할 문제들'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대정원의 효과 또는 부작용이 나타날 10년 안에 해결"해야 하는거구요.
23/10/17 13:19
증원이 모든걸 해결할 수 없다는건 너무나도 잘 알겠는데,
반대로 증원해서 안되는 이유또한 별로 설득력 있는 의견은 없는거 같습니다. 10년후에 의사 늘어나서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는걸까요? (유인수요는 말씀대로 명확히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셨고 가만 생각해봐도 그럴거 같거든요.)
23/10/17 13:26
유인수요는 의사 여럿을 관리하는 레벨까지 도달해야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 의사들도 대부분은 그 존재 및 정도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저도 중간관리급이 되기 전까지 잘 몰랐거든요...
23/10/17 13:37
이전에 다른 글 댓글에도 달은 적 있는데, 의사 늘어나는 족족 실적은 늘어납니다. n명이면 n배. 현재 상황은 종병 끼리는 의사 먼저 뽑아가기 경쟁이에요. 이게 캡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특정 지역에 이상할 정도로 특정과 전문의가 많아도 계속 비례로 올라가는 거 보면 어지간히 늘어나는 걸로는 캡에 도달 못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23/10/17 13:43
(수정됨) 음.. 그렇군요.
그럼 그게 의대증원 반대의 근거가 된다고 보시는걸까요? 전 n명이면 n배 늘어나는거면 오히려 의사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의사가 늘어나서 진료 받는 사람들 늘면 좋은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걸요.
23/10/17 13:54
저는 꾸준히 의사 숫자는 더 타이트하게 조절해야 하고, 비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를 필수의료에 최소한 기여를 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하며 실손보험 같이 수요 조절을 망치는 민간보험 제재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의료 관련은 너무 정치적인 이슈가 되긴 했는데,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가 건보재정 지속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은 건보재정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안에서 주류의견은 아닙니다.
23/10/17 14:11
그 n명의 의사가 담당하는 지역사회를 대한민국 전체로 외연했을 때의 숫자를 생각해보면 OECD 평균 인구당 의사수의 몇 배는 되어야 하는 계산이 나와서, 의사가 부족한 것이 유인수요의 원인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인수요는 있고 상당히 강력하며 캡은 파악이 어렵지만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23/10/17 15:22
저도 의사 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게 반대하는 축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결과가 궁금하기도 하고(?) 여론상 어차피 한 번은 거쳐가야 할 과정으로 생각되서 (똥인지 된장인지 굳이 찍먹을... 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만 너무 급진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하네요.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롤백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뽑아버리면 비가역적이죠. 이미 자격을 준 것을 회수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고 결국 천천히 TO 를 다시 줄여야 하는데 초과 선발 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어차피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영향을 주는 여론은 현장을 잘 모를 수 밖에 없기도 하니 어차피 시행착오는 거칠 수 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왕 시행착오를 각오했으면 조심하면서 하는 게 좋겠죠.
이러나 저러나 건보는 현재 체제를 지켰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지만...
23/10/17 15:38
(수정됨) 부연 설명 해드렸지만, 여기가 아직도 공급이 부족한 거라고 가정한다면 의사를 추가로 1000명이 아니라 2-3배 선발한다고 해도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내원환자의 95% 가 지역 환자인 지역 병원입니다. 다른데서 오는 분들 별로 없어서 외연하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종합병원 상황들이 어떻냐면, 시설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은 의사를 모집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대학병원들이 공간 쪼개고 쪼개서 외래, 검사실 더 이상 우겨넣을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죠...
23/10/17 15:44
라이센스의 총인원이 정해진 상태에서 특정지역의 라이센스보유자 증가는 다른 지역의 감소를 일으키고, 다른 지역의 수요를 타지역으로 이동시킵니다..
23/10/17 15:46
말씀하신 가설을 뒷받침하려면 지역간 환자 이동이 원활하다는 가정이 있어야 하는데, 아쉽지만, 제가 있는 곳은 타 지역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환자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23/10/17 15:53
유의미한 근거가 되기위해서는 특정병원이 아닌 지역별로 지역환자수와 지역외환자수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의료소비자가 짧은 대기시간과 근접성을 두고 병원을 선택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지역에는 1병원과 2병원이 있고 b지역에는 3병원이 있습니다. 2병원은 b지역과 1병원보다 가깝습니다. 1병원은 3병원으로부터 의사한명을 받았습니다. 3병원은 대기시간은 늘고 b지역환자들은 2병원으로 이동합니다. 2병원 기존 a지역 이용자 중 일부는 번잡해진 2병원대신 1병원으로 이동합니다. 이러면 1병원은 의사채용 후 a지역 환자만 순증가합니다.
23/10/17 16:07
(수정됨) Vokoban 님//
말씀하시는 상황이 뭔지는 알겠는데요. 일단 지정학적 역학(?) 이 그런 상황도 아닐 뿐더러. 애초에 지역민의 100% 가 지역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님을 가정해도, 지역민 수 대비 의사 수가 전국 기준보다 이미 몇 배 많은데도 의사 수를 더 늘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한다면 Vokoban 님의 가설로는 전국 의사 수를 몇 배를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말이 안되는 가정이라고 봐요. 그렇게 선발하면 OECD 평균은 커녕 OECD 회원국 인구당 의사수 합친 것만큼 의사를 양성해야 될 겁니다. 제가 받아보는 자료를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해석한다면 서울에 동 하나마다 종합병원 하나씩 차려도 될 겁니다..... 숫자가 말이 안되요.
23/10/17 15:46
대학병원이 의사 늘어나는거야 전 대환영입니다.
인기과라고 해도 안과진료는 하루종일 걸리고 피부과는 진료잡으려면 몇달 걸리더라고요. 공급이 부족하면 늘려야죠. 2-3배 필요하니 조금도 늘리지 말자는건 넌센스 인걸요
23/10/17 15:50
의료 시스템 대부분을 대학병원으로 몰아넣는 것은 저는 반쯤은 찬성 반쯤은 반대인데, 의료 전달 체계, 접근성만 잘 갖출 수 있다면 대형병원에 의사들을 몰아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응급 수술/시술 관리 및 질 관리가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2-3배 라는 이야기는 유인수요로 인해 증가한 수요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수치이고, 당연히 청구가 2-3배가 되면 건보가 버티질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의료시장이 커진다면 밸런스를 그 지점에 맞추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일단 건보 지키기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3/10/17 15:54
(수정됨) 음.. 아뇨 대학 병원에 몰아넣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안과는 동네병원도 많아요. 피부과는 변질되어서 미용원 수준이긴 하지만 동네병원 무수히 많죠. 암튼 안과든 피부과든 왠만한 진료는 동네병원부터 찾아가는데, 동네병원에서 시설이 부족해서 큰 병원 가봐라 해서 큰 병원가면 현실이 저렇다는겁니다. 대학병원에 몰아넣자는게 아니라 좀 늘리는건 좋다는거죠. 안과진료 하루죙일 걸리거나, 피부과 예약하려면 몇달씩 기다려야 하는게 좀 완화되면 좋잖아요. 음 그리고 "여기가 아직도 공급이 부족한 거라고 가정한다면 의사를 추가로 1000명이 아니라 2-3배 선발한다고 해도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2~3배 선발해도 부족하다는 계산이 있으니 1000명 늘리는걸 반대한다? 이게 넌센스라는거죠. 2~3배 늘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니 건보료 못 버틴다는 이야기는..좀 딴 이야기 같구요.
23/10/17 16:16
2-3배 는 지금 상황에 대한 해석을 유인수요가 아니라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가정한다면 계산이 산으로 간다는 말을 하기 위해 나온 숫자입니다. 저는 유인수요 자체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 경험으로 그 존재를 확신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로 남을 꼭 설득을 해야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대세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결과가 뭐가 됐든 어느 정권에서든 의사 수 증가는 실현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기에 그래도 말은 했다라는 스스로의 위안을 삼으려 합니다...
23/10/17 16:32
keke 님//
특정 대학병원 피부과 대기가 긴 것과 피부과 전문의의 공급 적절성은 별개의 문제죠. 이 분배가 문제의 핵심 중 하나기도 하죠...
23/10/17 16:43
몽키매직 님// 보면 유인수요를 대학병원 경험으로 존재를 확신하시는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오히려 대학병원은 유인수요 보다는 공급부족이 맞지않나 하는거죠..
23/10/17 16:45
keke 님//
대학병원의 경험으로 유인수요를 설명할 수 없죠. 전국에서 의뢰되서 오는데요. 지역 외에서 환자가 거의 안 오는 지역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것들 중 하나 입니다.
23/10/18 04:10
근데 말씀대로라고 해도, 현재 으사가 14만명인데, 저 계획대로 되더라도 10년뒤에 최대로 잡아도 17만 언더일거란 말이죠. 으사수만큼 곧이 곧대로 늘어난다고 해도, 20%늘어나는데 [지나지않는 것] 아닐까요. 물론 20%가 뉘집 개 이름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동안 피지알에서 벌어진 논쟁에서는 재정 박살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 20%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어서 말이죠. 20% 증원으로 인한 편익도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게 고스란히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구요.
23/10/17 13:38
미래는 모르죠
제 생각을 이야기 하면 지금 한국의료는 가성비나 질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꽤 상위권에 있거든요. 개인당 의료비 부담도 여타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뭔가 급진적인 걸 하면서 혹시나 이 시스템이 망가질 수도 있는 실험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23/10/17 13:43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이미 망해가는 추세입니다.
건강보험은 2024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후 2028년에 준비금 소진이 예상되며 2032년 누적 적자액은 61.6조원에 달할 전망이고 응급환자 뺑뺑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너도 나도 돈되는 피부미용에만 몰리고, 초딩때부터 의대준비반이 생길 정도로 우수인력이 의대입시에만 치중되고 있는 비정상적 체계가 심화될 겁니다. 현행 시스템이 망가질수 있는 실험을 하는게 아니라, 망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하나하나 손봐가면서 수술대에 올려야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23/10/17 14:44
말씀하신 것 중 의사수 증가는 건강보험 적자는 어떻게든 가속화 시킬 것 같아서요
의사 1인당 수입은 줄어들지 모르겠으나 전체 진료건수는 어떻게든 늘어날 것 같거든요
23/10/17 15:07
건보 재정문제는 보험료율 인상이나 국고투입 확대, 경증치료 자기부담율 확대 등으로 대응해야죠. 불가피한 문제입니다. 정원 확대만 하고, 다른 수단은 손놓고 있자는게 아니니까요.
의대정원 얘기 나올때마다, 의사들은 주로 건보재정 악화되는 점을 지적하는데, 그건 그거대로 다른 해결책을 마련해야하는 겁니다.
23/10/17 15:10
그리고 의사 수 증가에 따라 건보재정이 얼마나 악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설득력있게 설명을 못합니다.
예컨대, 내년부터 의대정원 100명 늘린다고 했을때, 건보재정이 악화된다고 주장하려면 유의미한 근거와 예상치를 의사들이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냥 '그럴 것이다' 라는 추정에 불과하니까요. 의사들의 추측만 믿고 정책결정을 할 수는 없죠.
23/10/17 15:56
저는 러프하게 수가 늘면 아무래도 더 진료행위가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쪽 방면 학자도 아니고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는 무리고요.
정책적으로 그 방향이 옳다면 그렇게 가게 되겠죠. 정책 쪽 전문가시면 의사수가 증가해도 의료행위가 증가하여 건보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수치를 제시해 주시면 납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3/10/17 16:00
(수정됨) 제가 제시할 이유가 없죠.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측에서 그 논거로 삼기위한 설득력있는 자료를 제시하는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정원이 늘면 건보가 파탄나기 때문에 정원 확대하면 안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을 지는겁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의사 늘어난다고 건보가 왜 파탄남? 이라는 질문밖에 할수없으니 '전문가'인 의사들께서 합리적으로 설득해주셔야죠.
23/10/17 16:10
정원확대반대는 현상유지를 하자는 거고 확대는 변화를 하자는 건데 변화를 하자는 측에서 근거를 들어 변화를 해야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거라 봅니다만...
저야 그냥 제가 반대할 뿐 정책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확대하고 싶으니까 하자면 할 말 없구요.
23/10/17 16:15
과거 정부든 현 정부든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그 사유를 이미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물론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파업에 어쩔수 없이 백지화됐지만요.
23/10/17 18:05
Level 3 님// 할 수도 있습니다만 분위기상 그럴 것 같다는 거고 혹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디선가 막 타오를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23/10/17 13:44
네 그렇군요. 물론 일리있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반대로 지금이 나쁘니까 좋아질 수 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것과 크게 달라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23/10/17 14:41
지금이 나쁘기 때문에 뭔가 시급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님 말이 맞죠.
이건 견해차인데 저는 이 제도를 어떻게든 땜빵하면서 최대한 끌고가는 게 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
23/10/17 14:28
올해부터 가성비 상위권은 이제 아닙니다. 드디어 의료비 지출이 OECD 평균을 넘어섰거든요. 가성비는 주요 국가 중 이제 중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노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가성비는 이제 미국 급 폭망은 아니더라도 독일급 망까지는 갈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23/10/17 14:40
의료비지출은 높은 의료접근성으로 인한 것도 큰데요.
의사수를 늘리는 건 접근성을 더 늘리는 건데 이게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요?
23/10/17 14:55
지금까지 참 많은 관련글들이 올라왔던것같은데.. 종합하면 대충 이정도면 되려나요.
1. 보험요율을 올리고, 감기 등 경증질환 을 비보험화 한다. 감기 걸린 정도로 전문의 진료를 받으면 몇 만원정도는 내게끔. 2. 레이저, 필러,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할수있도록 하는, 의료법상 새로운 직군 (가칭: 미용시술사?) 을 만들거나 해서 미용시술 공급을 양산시킨다. 지금처럼 의사들이 몰려갈 유인이 더 적어지게끔. 3. 수가 조정과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 등을 통해 바이탈과 등 필수(기피)의료과에 대한 보상을 더 만들어낸다. 4. 여기에 더해서 적당한 정도의 의대 정원 증원
23/10/17 15:00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의료시스템의 문외한인 사람이 보기에 그나마 이해할만한 글인 듯 합니다.
다만, 한가지 '의사 유인수요'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의사 유인수요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의사가 환자에게 필수적이지는 않은(때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진료를 통해 없던 수요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 내용도 맞는걸까요? 1. 의사 수가 늘어난다면, 의사는 더 많은 소득(혹은 기대 수준의 소득)을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의사 유인수요를 만들어낼것이다. 2. 이로 인해서, 국민도 손해, 재정도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만약에 제 가정이 맞다면... 이 의사 유인수요가 의사수와 관계없이 결국은 국민의 의료지출에 대한 가처분 소득의 최대치에 도달할 때까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거 같아서요. 왜냐하면, 상황을 제일 간단하게 보면.. 3. 의사가 비바이탈에 몰리는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소득 수준 때문이다. → 많은 의사의 가장 큰 가치는 금전적 보상이다. 4. 현재 의사 수와 소득에 관계없이 현재 의사는 누구나 맘만 먹으면 의사 유인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의사 수와 관계없이 정보의 비대칭성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니...) → 그러면, 현재 30만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의사가 조금만 자기 재능을 이용하면 50만원으로 Upselling이 매우 간단할 거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의사 수가 의사 유인수요의 더 큰 요인이라고 주장하려면... 5. 현재 충분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기준을 얼마로 잡아야할지 모르지만, 월 3,000만원이라고 하면...) 의사는 월 3,000만원 정도벌면 의사 유인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예를들어 현재 오는 손님에게 30만원 받는 서비스를 50만원짜리가 더 좋아요라고 팔면 팔리겠죠..) 양심상 그런일은 하지 않는다. 6. 한계 효용 체감 법칙에 의해서 3,000만원버는 사람은 5,000만원 벌고 싶은 욕구가, 1,000만원 버는 사람의 3,000만원 벌고 싶은 욕구에 비해서 덜하다. 일텐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사 유인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자되는 리소스 측면을 고려하면 소득이 높은 의사가 훨씬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서울에 잘나가는 난다긴다하는 피부과 의사가 지금 30만원짜리 서비스말고 50만원짜리 서비스 받으면 피부가 훨씬 좋아집니다... 라고 말하는게 초짜 의사가 50만원짜리 서비스 받아보세요 라고 하는 거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테니까요. 제가 학계에 있었다면 한 번 꼭 연구해보고 싶은 주제네요! 항상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23/10/17 15:12
의사 유인수요 검증이 어려운 것이 일부는 의학적 상황과 아닌 상황이 겹쳐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 한번에 수술적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례를 통증관리를 지속하다가 시술하고, 수술하는 식으로 진료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성이나 경험으로 여겨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없는 질환을 만들어내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저런식으로 진료하면 그것은 경계선에 있지요. 그래서 한계효용은 그 크기를 측정하기 어렵고, 그 행태 자체가 진료에 녹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23/10/17 15:27
완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뭔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일거 같습니다. 따라서 의사 유인수요를 의사 수 증원의 반대 논거로 쓰는 것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여전히 논쟁이 많으며, 의사 유인수요의 증가는 의사 수와는 크게 관계가 없을 수 있어보여서요. 결국 지금의 의사들도 범죄 행위가 아닌 수준에서는 누구나 경계선까지 의사 유인수요를 만들어낼 동기는 충분하니까요.
23/10/18 04:14
위에 댓글 달았지만 선생님께도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으사가 14만명인데, 저 계획대로 되더라도 10년뒤에 최대로 잡아도 17만 언더일거란 말이죠. 으사수만큼 곧이 곧대로 늘어난다고 해도, 20%늘어나는데 [지나지않는 것] 아닐까요. 심지어 17만에 달하지도 못할가능성이 훨씬 높고. 물론 20%±가 뉘집 개 이름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동안 피지알에서 벌어진 논쟁에서는 재정 박살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 20%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어서 말이죠. 20% 증원으로 인한 편익도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게 고스란히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구요.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보단, 정책을 직접 다루시는 영역에 있으시니, 선생님께 여쭈는게 더 맞는거 같기도 해서 중복을 무릎쓰고 올려봅니다.
23/10/20 18:05
제가 선생님은 아니지만,
저 계획이란 게 연1천명씩 현재보다 증원이라면, 10년뒤에는 현 정원 3천명 * 10 = 3만명 플러스 증원된 인원이 6년차부터 1천명*4= 4천명 합계 34,000명이 최대 증가할 수 있죠. 그사이 인구는 약 60만명이 감소하여 1.2% 감소합니다. 10년동안 인구가 1.2% 감소하는데, 의사수는 24.3% 증가합니다. 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인구 중 의사수 증가율은 더 높습니다. 결코 20% 늘어나는 데 지나지않는 것이 아닙니다.
23/10/17 15:15
저도 궁금해서 계속 질문중인데 아주 잘 정리해주셨네요.
전 이런 생각도 드는데, 동네 의원들도 과잉진료 한다 그러면 소문나고 그런단 말이죠. 유인수요가 지금도 있겠지만, 의사수 늘어난다고 따라서 같은 비율로 올라간다는게 와닿지가 않네요.
23/10/17 15:31
네에, 그래서 되게 연구하면 재밌을 거 같은 분야입니다.
저는 반대로 공급자 측면에서는 경쟁자와 감시자, 수요자 측면에서는 접근성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유인수요의 원인이 되는 의료 정보의 비대칭성이 줄어들어 유인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기업 시장에서보면 담합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그 카르텔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23/10/17 15:42
문제는 필수의료의 급여때문이죠. 별것아닌걸로도 사람들을 병원으로 유인할수있고 환자는 몇천원이지만 건보에서는 몇만원이 빠져나가니까요.
비급여는 경쟁시장이 되겠지만 급여항목은 쉽게 수요를 유도할수있을거에요. 실 소비자에게 부담이 덜하니까요.
23/10/17 15:46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미 급여항목은 의사수와 관계없이 현재도 거의 한계점까지는 유도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소비자에게 현재도 부담이 거의 없는데, 의사들이 지금은 나 충분히 버니까 더 벌 수있지만 수요 유도는 안해야지!는 아닐거라고 생각해서요.
23/10/17 15:53
(수정됨) 결국은 한 병원이 벌수있는건 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숫자가 많아지면 각각이 다 벌어야겠죠. 버는 방법은 환자를 많이 유도하거나 한 환자에게 많은 검사나 치료를 시도하는것이 되겠죠.
뭐 맞는 비유인건 모르겠지만 치킨이 국민음식이 되어버린건 치킨이 맛있는것도있지만 치킨집이 많기 때문이기도하죠. 치킨집이 많아져서 접근성이 좋아지니 평소 안먹던 사람도 치킨먹고 대한민국 전체 치킨집 매출 규모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걸 의료의 급여 케이스로보면 결국 그 매출은 건보에서 빠져나간 돈이되겠죠.
23/10/17 15:58
(수정됨) 뭐 근데 아파야 병원가는거니까요. 접근성이 좋아지는 만큼 늘기는 하겠으나 드라마틱하게 비율만큼 늘어날지가 의문인거고.
또 접근성이 높으면 그건 그것대로 좋은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접근성이 높아지니까 반대한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위에도 이야기 했지만 동네에 병원이 많아지면 소비자는 선택을 할 수 있고, 동네 단톡방에서 과잉진료 소문은 지금도 납니다. 이걸 더 한다는게 와닿지가 않아요.
23/10/17 16:14
경쟁 치열해지고 먹고살기 힘들어질수록 안해도되는것도 점점 더 권하게될것이고,
지금이야 과잉진료인가보다 하겠지만 나중에는 점점 당연해져서 뭐가 필수적인건지 아닌지조차 모르게될수도있습니다.
23/10/17 17:46
keke 님//
요즘 유튜브가 정말 설명 잘해주는건 맞는데.. 전문지식은 유튜브정도로는 안됩니다.. 한계가 뚜렷해요. 업계종사자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내부사정도 많구요..
23/10/17 18:46
(수정됨) 리들 님// 네 당연히 저희가 의대공부 할것도 아니고 유튜브로 전문지식을 다 배울 순 없겠죠.
그런데 보통 업계종사자가 유튜브하기도 하면서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기도 하고, 당연히 유튜브가 모든걸 대체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나을 거 같고요, 따라서 의대정원 반대의 논리로는 살짝 아쉽습니다.
23/10/17 16:15
(수정됨) 보통 과잉진료 소문은 병원이 비급여를 권할때 생기는게 많습니다.
지금 병원은 같은 노동력대비 비급여가 더 돈이 되기때문에(이건 병원이 가격을 결정할수있죠) 비급여만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되면 급여도 많이 권하겠죠.
23/10/17 19:04
(수정됨) [비급여는 경쟁시장이 되겠지만 급여항목은 쉽게 수요를 유도할수있을거에요. 실 소비자에게 부담이 덜하니까요.]
위에서는 급여를 권하기 쉽고 건보재정 소모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따른 과잉진료 소문도 분명히 돌거라 봅니다. 맘카페가 어떤곳인데...
23/10/17 16:02
애초에 건보재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의대정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되었든 건보재정 문제는 개혁이 필요한 거에요.
23/10/17 16:07
궁금한게 의대정원 늘리면 수련의TO도 같이 늘어나나요? 대학정원 늘린다는얘기만 있지 병원이 돈 더쓴다는얘기는 없는것같아서요.
학부 입학정원 왕창 늘려놓고 수련의TO는 조금 늘리는정도면 수련율 떨어지고 GP만 양산하게 될텐데요?
23/10/17 16:15
우리들이 살려야 된다고 하는 기피과들은 결국 대형병원 스탭으로 밖에 전공 못 살립니다
돈이 안되니까 개원이 안되죠 하지만 의사수가 늘어나도 저 일자리들이 늘어날 것 같진 않습니다 고용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사람 더 안 뽑고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싶어하죠 이국종 교수님도 불려가서 조인트 까이는 현실인데...
23/10/17 22:57
의협에서 관련 논의를 내긴 했네요. 20년 파업보다 더 심하게 할 수 있다. 전 의협장의 이름으로는 "필수 의료를 포기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정치적 편향논란은 벗겠다만 "우리가 칼자루를 잡은 집단임을 보여주기 위해 필수의료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언론에 내뱉는 사람이 있을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의협 공식입장이 아닌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 어떨지.
23/10/18 00:24
(수정됨) 낙수효과 그렇게 부정하던 곳이 여기인데 의사 증원으로 일종의 낙수효과 생길꺼다라고 주장하고 있는거보면 개그가 따로 없어요.
23/10/18 01:39
부정하던 낙수효과는 업스트림에서 경제활동 소비 촉진이 하방의 경기부양으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자본 활성화 측면에서 공급이 늘어나면 아래쪽에도 분배가 된다는 주장이라 파이를 늘리는 개념이었고 의사 증원은 한정된 파이를 놓고 공급 증가를 통한 경쟁 유도 촉진이 핵심이라 구조는 비슷하지만 어떻게 보면 반대 메카니즘으로 봐야 맞습니다.
23/10/18 04:20
(수정됨) 제가 이런 부류의 글들은 너무 피곤하고 보고 있는것만으로도 짜증나서 대충 슥슥보다 스킵하곤 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글을 올려주시니 댓글이 훨씬 정제되고 보는 맛도 있는거 같습니다. 이런 류의 토론에 나름대로 참여하는건 이 글이 처음인거 같네요. 그런 면에서 발제에 감사드립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 곳에서는 월등한 신망을 얻고 있으시니. 후후.
개인적 생각을 말하자면, 사실 사람들이 의사증원이란 논의에서 대체로 벗어나고 있지 못한데, 그게 될경우, 반드시 건보료의 추가인상도 수반될거라는 점은 좀 논의가 덜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로서는 이미 내고 있는 건보료가 상당히 부담되는지라 좀 거시기하긴 합니다만, 의료체계의 지속성이란 점에서 더 인상한대도 감수할 의사는 있긴 합니다만서도... 본문에 제시하신 대안도 전부 수긍합니다. 다만, 선생님의 말씀이 아무래도 의사증원자체에는 반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이 저의 오해였으면 좋겠네요. 의사증원, 본문에 적으신 의사측의 타당한 요구들(전부는 아니라도)수용, 건보료 인상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글에서도, 여기서도 이야기했지만, 실손보험은 좀 어떻게... 가능하면 폐지해버렸으면 좋겠구요.
23/10/18 08:26
저는 증원 자체에 반대하신다기보다는 "증원만"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으로 읽힙니다. "증원이라도" 인지, "증원만"인지는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비슷한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증원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증원하면 모든 문제가 마법같이 해결되리라는 생각은 않으실 테니까..
다만 증원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뜨거운 문제가 되어서 다른 부분의, 지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고 있다는 점은 저도 좀 우려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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