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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8 16:18
12월 31일까지 검토 못 하면 1월 2일 국회의장이 선언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게 아닐까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랄까.
24/12/18 16:27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이나 여당에 지킬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나이를 고려했을때 추후 정치에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닌것 같고... 그냥 명분 쌓기로 보입니다. 왜 거부권 행사 안했냐 라고 여당에서 공격하면 "헌법과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했는데 거부권을 쓸 명분이 없었음 수고~"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아니라면 동영상이라도 찍혔거나 가족이 빌미로 잡혀있거나 그냥 탄핵당하고 쉬고 싶다던가 등의 이유를 생각해볼 수 밖에...
24/12/18 17:17
이게 뉴노멀인가.. 원래 국회가 통과시키면 통과된거고 대통령의 거부권이란건 정말 특수한경우에 가끔 발동할까말까한건데... 무슨 거부권쓰는게 기본적인거고, 대통령이 상원인것처럼 국회 통과된 모든 법률안을 결재해주는 느낌이 됐네요.
24/12/18 17:56
그냥 양다리죠 민주당한테는 '거부권 안했다' 국힘한테는 '최대한 시간끌었다' 메세지를 던져서 자기 자리 보전 하고 어느쪽에서도 공격 안당하려는 전략
24/12/19 11:21
이 건이 큰건이라 그렇지
건축허가 신청하고 허가 나냐 안나냐 물었을때 관련법들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식의 그냥 전형적인 공무원 화법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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