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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1 14:15
이게 참....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데 계속 질질 끌기나 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걸로 특검은 완전히 무력화 되었네요. 아에 법을 폐지하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이걸로 완벽한 선례가 나왔으니깐요 제일 기가 막힌건, 민주당이 이제 특검은 그닥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왜냐구요? 이미 나온 걸로도 탄핵이 확실해서 궂이 특검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깐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특검을 거부권을 쓰겠다는 건데 뭐.... 진짜 기가 멕힙니다.
24/12/31 14:21
(수정됨) 이런 땡깡에 패악질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점에서 독재자의 자질은 갖췄네요.
저런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다는 점에 대해서, 윤석열을 찍었든 그렇지않든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합니다. 찍은 사람들이 더 해야하지만. (추가) 전 문재인 책임론을 이야기한 게 아닌데, 분위기 정말 살벌하네요. 그럼 다음에 윤석열 같은 인간 또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찍어서 대통령이 된다면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겁니까? 지금도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거예요. 다들 남의 나랍니까? 박근혜를 겪고도 5년만에 윤석열이 나왔는데, 위기감 같은 게 없나봐요. 지금 이 상황인데도 진영놀이나 하면서 '안찍었으니까 내 잘못 아님 땡'의 태도나 취하고 있고. 윤석열은 우리 대통령이예요. 우리가 져서 대통령이 된 거라고요. 졌으면 반성을 좀 해요. 그런 거 민주당이나 생각할 일이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생각 바꾸시고요. 또 박근혜, 윤석열에 이어서 또 뭔가 괴상한 놈 대통령 만들기 싫으면요.
24/12/31 14:48
좀 더 주변사람들 설득을 못했으니까요?
잘못을 해서 반성해야한다는 게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 했으니, 각자의 위치에서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좀 더 노력이 필요했을 거라는 말이죠.
24/12/31 16:59
집에 도둑이 들면 도둑 잘못이지만, 당장 집이 털리면 내 손해니까 문 단속을 더 철저히 하자 반성을 하고,
누가 와서 들이 받았어도 내 잘못은 없지만 내 몸이 아프니까 좀 더 방어운전을 하자고 '반성'하자는 말입니다. 그럼 다음 선거에 윤석열 마크2가 나오면 안 찍을거니까 나몰랑하자는 건가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면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내 잘못 없으면 땡이 아닙니다.
24/12/31 18:03
그건 '반성'이 아니고 '조심'입니다
내가 돌아다니다 물건을 놓고왔으면 반성할 꺼리가 있지만 우리집에 도둑이 들면 앞으로 더 조심해서 문단속을 해야 하는거구요 누가와서 들이 받아도 조심을 해야지 반성을 하는게 아닙니다 윤가놈 같은 대통령 안나오도록 조심 해야지 찍지도 않은 사람이 반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찍어서 뼈저리게 반성중입니다
24/12/31 20:01
'조심했어야지'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은 '다음엔 조심해야지'하고 반성해야한다는 거나요.
보통 그런 말을 할 때 반성이라 하죠. 전 그런 의미로 반성이란 단어를 썼는데, 제 의도가 충분히 전해지지 않은 것은 제 책임도 있겠으나, 반성이란 단어를 썼다는 걸로 단어 해석까지 하면서 이렇게 대댓글 달릴 댓글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처음 달았던 댓글을 보며 앞으로는 단어를 좀 더 '조심'해서 써야 겠다고 '반성'해야겠죠. 그리고 윤석열을 찍지 않았지만 명확하게 반성해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페미들이 있겠죠. 극단적인 예지만요. 윤석열을 찍지 않았겠지만 당선에 일조했죠. 님은 찍었기 때문에 부채의식 떄문에 더 조심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졌으면 잘못한 게 없어도 반성 정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민한 반응들도, 지난 대선에서 졌던 이유 중 하나라 생각하고요.
24/12/31 17:38
저는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말에 동의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은 '내 탓이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명박을 찍었던 사람 하나를 돌아서게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더 열심히 많은 사람을 설득했다면 더 좋았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단 내 생계, 내 취미에 시간과 에너지를 더 쏟았던 거구요. 소시민의 하나로서, '부끄럽다'고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공동체의 운명은 좋든 나쁘든 결국은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4/12/31 15:05
파고들기 시작하면 계엄전까지 문재인 책임론은 웃기기만 했는데 이제는 문재인도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정도의 인간이었으면 조직내에서 얘기가 있을수 밖에 없는데 관행을 무시할 정도로 사상초유의 발탁을 할때 그런 부분은 무시한 거 아닌가 싶네요
24/12/31 15:50
검찰총장으로서 적절한 사람인지 여부와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사람인지 여부는 그 판단기준이 명백히 달라야죠 그래서 직무도 명백히 다르고 임명직인지 선출직인지도 차이가 있지요 [그 둘을 구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작금의 상황을 만든 것이죠 검찰총장 임명할 때 상대 정치세력이 그걸 주워다가 대선후보 씩으로나 만들 걸 예상하고 임명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24/12/31 18:07
총장 후보자로 손 든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검찰개혁 수사권 독립을 적극 지지한다는 사람이었으니 픽한거죠
알고 보니 구라였지만 그땐 이미 늦었죠
24/12/31 19:23
사실 그 점에서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제대로 못 살폈다는 비판은 가능하겠죠.
24/12/31 22:5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662502?sid=100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윤 후보가)수사목적 달성을 위해선 법치주의를 헌신짝 버리듯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며 “피의사실 공표 등 탈법행위도 서슴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분명 공개/비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을테고 특히나 정상적인 과정을 건너뛰는 파격적인 발탁이기 때문에라도 반발의 목소리가 있었을텐데 얘기를 충분히 안 들은 면이 있는듯 합니다.
24/12/31 19:18
책임론을 뒤섞으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Hitler의 집권과 그에 따른 사태에 독일 국민 전체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건 온당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개인으로 환원해서 Wily Brandt나 하얀 장미 그룹 같은 사람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황당한 소리죠.
24/12/31 20:14
그러니까 전 책임이 있다고 말 한 적이 없어요. 반성하자고 한 거지.
대댓글 때문에 2024 마무리 기분이 진짜 더럽네요. 선거에서 져서 이 상황이 됐으니 반성하자는 말에 왜 책임론이 끼어들어서 마지막 날 기분을 이렇게나 날려 먹는 건지. 졌으니까 반성하자는 게 이렇게 욕먹을 댓글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썼는지까지 구구절절 설명까지 했는데도 대댓글로 지적받을 정도로요? 님은 살면서 책임 질 일이 아니어도 반성한 적이 없어요? 2024년 마지막날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4/12/31 14:22
안타깝지만 제주항공 사고라는 큰 사고가 난 직후 최상묵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민주당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4/12/31 14:25
여론조사 나오는거 보면 민주당도 마냥 밀어부치기 힘들어보이긴합니다. 국힘이나 현정부 측에서는 어차피 뒤도 없는거 배째라고 버티는게 답이 맞는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4/12/31 14:32
내란수괴를 탄핵 하기 위해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의에 기대야 하고
탄핵 심판을 위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또 내란도 못 막은 국무위원 선의에 기대야 하는 아이러니
24/12/31 14:34
특검이야 세월아 네월아 할 가능성이 높고 핵심은 헌재 재판관 임명해서 탄핵 인용하느냐 아니냐일 테고, 그럼 민주당 입장에선 다른 안건은 응 나중에 천천히 할게 해도 큰 문제가 없겠죠.
공수처 체포영장까지 나온 마당에 특검 카드는 당장 절실한 사항은 아니어 보이니...
24/12/31 14:44
저도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배째고 나와도 탄핵을 또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이거든요 잠시후 4시반부터 국무회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최 대행이 쌍특검 거부와 함께 헌재 재판관 임명을 발표할지 안할지 궁금합니다. 특검 거부권은 시한이 내일까지라 오늘 할수밖에 없는데, 헌재 재판관 임명은 시한이 없어 오늘 안해도 되긴 하거든요...
24/12/31 15:42
딱히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이 클 이유 있나 싶습니다. 헌재 쪽에서조차 채우라고 대놓고 압박하는 중이고, 항공기 사고 건으로 정쟁한다 프레임 걸려고 해도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명 안하는 게 진짜 정쟁이라고 역공 걸 여지도 많죠.
24/12/31 14:43
특검은 사실상 국힘의원및 윤석열하 직책을 가진 인간들 다수가
끌려들어갈 소지가 큰거라 국힘과 그동조자들이 저렇게 기를 쓰고 막는거죠 민주당 입장에선 윤석열 끌어내리고 정권을 종식시키면 되는거라 특검의 효용성이 떨어지는것 또한 분명한데 현실적으로 헌재임명만 되면 사실 특검은 나중 다시 실시해도 되는거고 국힘은 그때쯤이면 사람들 관심은 없어지겠지를 바라는거고
24/12/31 14:49
사실 쌍특검과 헌재 재판관 임명이 무슨 둘중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협상의 대상도 아니고 둘다 당연히 필요하니까 해야 하는 것들 뿐인데
내란동조세력이 뻗대고 있으니 이걸 기어이 협상 카드 수준까지 끌어내리네요 참 대단들 합니다
24/12/31 14:53
[권성동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각오한 韓총리 결단 존중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96579 일본 좋아하시는 당 아니랄까봐 끝까지 버티다 옥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자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정권 바뀌고 조속히 해체 들어가길 바랍니다.
24/12/31 14:55
역설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있네요.
이제까지 개헌이 유야무야된게 거부권을 비롯한 헌법적 권한을 이렇게까지 악날하게 쓴 대통령이 없어서일 수도 있구요. 법 기술자가 들어가서 그런가 법의 약점 혹은 공백을 최대한 활용하려는게 보인다고 할까.. 6공화국의 엔딩으로 쓰기에는 딱인거 같기도 합니다
24/12/31 15:00
경제부총리로서 상황이 빨리 안정되기를 바란다면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란 걸 모르지 않을텐데.. 제발 24년 마지막날은 다행스런 소식이 있으면 좋겠네요.
24/12/31 15:53
친위쿠테타나 거부권에 대한 법적인 구멍이 확인 되었으니 이쪽에 대해서 보완해야겠네요. 이토록 철면피 적으로 행동할지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거죠.
24/12/31 15:54
만일 개헌을 한다면 다음 헌법은 엄청나게 빡빡해질 거 같네요. 원래 제도마다 존재하는 많은 회색 영역들이 정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럭저럭 운영해가고 있었는데 이정도로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단 하나도 없고 배울 생각도 없는 미친 법꾸라지 짓거리를 해서 선례를 남겨놓았으니... 지금 계엄으로 방점을 찍어서 그렇지, 지난 3년 간 진짜 미친짓의 일상화를 많이 해왔죠. 강서구청장 보궐에 김태우 다시 나온거나 채상병에서 이종섭 끝까지 수호해댄 짓거리들도 이미 충분히 말도 안되는데 이정도 수준의 논란은 평범하게 보일만큼 더 큰 논란으로 덮어온... 여당도 당연히 한패구요...
24/12/31 16:27
재판관만 임명하면 특검은 나중에 권한쟁의를 열어서 통과시키는 것도 가능해서 최악은 아니긴 합니다. 베스트야 물론 최 대행이 재판관은 임명하고 거부권 안쓰는 거지만요.
24/12/31 16:36
일단 재판관은 임명해야죠.
그거 안하면 탄핵이든 뭐든 속히해야죠. 좀 쎄게 얘기하면 지금 국가애도기간인게 상관입니까 국가를 애도하게 생겼는데
24/12/31 16:47
재판관도 재판관이지만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는 거부권 못쓰는 지체없이 요청해야하는 사안입니다. 김건희 특검이야 그렇다 쳐도 내란 특검은 절대 협상해선 안됩니다
24/12/31 17:08
근데 특검법은 싹 거부, 헌법재판관도 2/3 임명인데 이걸 한 고비 넘었다고 안도하는 제 자신이 어이가 없네요.
이 썩을 인간들은 대체 나라를 대체 어디로 끌고 가려고 이러는 건지
24/12/31 17:05
특검 거부야 그렇다쳐도 임명을 두명만 하는건 또 뭔가요?
지가 대통령도 아니고 [임명한다] 로 명시되어있는 헌법을 왜 2/3만 지켜요?
24/12/31 17:09
2명은 여야 합의가 된 것으로 확인되어 즉시 임명하고
1명은 여야 합의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합의되는대로 임명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24/12/31 17:18
(수정됨) 법에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적혀있지 않은 게 문제죠.
말 그대로 [니가 뭔데?] 법에도 없는 결정을 할까요.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국회에서 세 명 선출했으면 대통령(권한대행)이 세 명 임명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법치국가 때려치우고 왕정합시다 그냥. 왕 권한대행이 꼴리시는 대로 한대는데요.
24/12/31 17:46
(수정됨) 관례적으로 해온게 여야 한명씩 추천하고 한명은 합의로하던거긴한데...관례 깨는 결단은 하기 싫다라는건지...
뭐 이정부 오면서 관례적으로 하던거 법에 없다는 이유로 막나가던건 정부긴하죠...
24/12/31 17:11
이건 뭐... 일단 특검이라는 단어는 오늘부로 종말이네요.
한국에서 대통령 이란 단어도 거의 종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권력에 걸맞는 왕으로 바꾸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24/12/31 17:14
최상목이 나름 머리 좀 썼는데요?
3명 중에 2명 임명했으니 민주당 입장에서도 탄핵하긴 골치아파졌네요. 특검이야 나중에 정권잡고 해도 되는거고...
24/12/31 17:23
크크 근데 마은혁은 민주당에서 나름 국힘쪽에서 수용가능한 인사라고 최경호랑 '준합의'해서 올린거라 웃기긴 하네요 국힘이 이걸 마냥 좋아하진 않을거라
먼저 임명한 정계선은 오히려 진보성향 판사로 분류되고
24/12/31 17:42
권한대행의 잔머리가 헌법질서에 앞선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네요.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인사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죠. 양 당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헌법질서를 위반하면 안되죠.
24/12/31 17:51
이제까지는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이라는 게 사실 정부수반으로서의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었는데,
이번 탄핵 사태에서 한덕수와 최상목이 실질적인 절차인 양 행세하고 있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차기정부에서는 개헌을 해서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즉시 임명이 가능하도록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
24/12/31 19:26
오히려 이 건은 그 자체로 탄핵 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아예 미루는 거라면 몰라도 이건 대통령이 특정인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니까요.
24/12/31 17:17
아무리 친 수구쪽 성향 인사라도 윤석열탄핵은 미룰수도 기각할수도 없는 거라
8인체제에서도 빠르면 2월초에 판결나오리라 봅니다 9인체제가 아니라 기각도 인용도 내릴수 없다고 만장일치제로 움직인다는 결정을 이용해 헌재 재판관내부에서 판결불가를 내리는 기괴한 방법으로 탄핵인용을 무력화 한다면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 어떻게 뒤집어질지
24/12/31 17:18
탄핵도 늦어
수사도 늦어 체포도 이제 겨우 시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대행 맘대로 2명만 하고 여당은 내란을 옹호하거나 축소하고 소신파라던 사람들도 세네 명 빼고는 입 다물고 자발적 꼭두각시 자칭 애국보수 정치인들은 아예 내란을 부정하고 특검은 죄다 거부권하면서 적극통치하는데 이게 다행이라고 말하고 저 자신도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온갖 수를 쓰면서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바득바득 찾아가는 상황을 그냥 국힘은 원래 쓰레기라 기대 안 한다로 욕 한 마디로 퉁치고 넘어가고 사람일이라도 하는 여러 야당들에게 별별 훈수와 요구를 하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4/12/31 17:18
(수정됨) 하하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행놀이를 아주 재미있게 하네요. 한명은 여야합의? 장난하나...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비행기사고만 어느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보내드려야겠습니다.
24/12/31 17:18
(수정됨) 핵심은 헌재 임명이라 이거면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죠.
근데 쓰고 보니 3명이 아니고 2명이네 크크크크크 상목아! 이게 맞냐?
24/12/31 17:19
지딴에는 균형잡는다고 하는데 장고 끝에 또라이가 되기를 선택하네요
권한 있니 없니 하면서 임명 안하고 뻐팅기는 것도 이미 한참 나간건데 이걸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발상을 한다니
24/12/31 17:23
국회가 의결해 올려보낸 헌법재판관 3명을 선별적으로 임명하고 말고 한다? 대통령이 해도 위헌인데 권한대행 나부랭이가 간이 크네요. 이 행위 딱 하나만 적어도 탄핵인용 받을 만한 일이에요. 날려버리고 다음 대행체제 꾸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24/12/31 17:26
2명 임명이 더 악질적인 거 같은데요.
국회의 권한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잖아요. 1명을 임명 안하고 여야합의하라도 돌려보낸 거는 법률 재의요구권 행사한 것과 같죠. 이걸 인정하는 순간 3권분립은 안드로메다로 가고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거부권을 인정하게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 이상 바로 탄핵 들어가야 그나마 누더기가 된 헌법을 수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12/31 17:26
논리도 없고 대의도 없고 역사적 소양도 없는 그냥 꼭두각시형 인간 같네요.
국민의 대표에 대한 존중이 1도 없는 모습이고 대체 누구를 섬기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과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된 전임 대행의 유지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걸 받들고 앉았는지. 한심할 따름이네요
24/12/31 17:28
그냥 다음주에 또 날려야죠.
지금은 여야도 아니고 정쟁도 아닙니다. 내란을 벌이고 그걸 대충 무마하려는(혹은 재시도하려는) 세력과 내란을 심판하고 정상화 하려는 정상과 비정상의 싸움이에요. 정치에는 선과 악이 없지만 국가를, 인간의 공동체를 엎으려는 범죄에는 선과 악이 분명히 있죠. 무슨 위법한 수단을 쓰는 것도 아니고 법에 적시된 방법은 상대가 뭐라고 헛소리를 하든 밀어붙여야 합니다. 이후 대선에 불리할까 재지 말고 밀어 붙여야죠. 최상목이며 그 이하 순위 대행할 국무위원이고 정상인 놈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국무회의 무력화 해야되요. 상대는 총들고 입법부 무력화 시도 했습니다. 체포 고문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대응을 그렇게 순두부처럼 할겁니까? 진짜 만에 하나라도 삐끗해서 혹시라도 윤석열이 돌아오면 진짜 다 죽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잃어요...
24/12/31 17:31
앞으로 대통령은 대통령3명, 본인이 임명한 대법원장 3명, 국회에서 여당이 추천한 1명만 임명해서 자기 편으로만 7명 만들고
쿠데타를 성공할 때까지 일으키면 됩니다. 야당이 막아서 사람 안 죽으면 wwe라고 하면 그만이고요. 국민 30%는 지지해 줄 거고 의석 100석은 아무리 못해도 먹겠죠 못 먹으면 어떱니까 위에 탄핵방지장치 해놨으니요. 이후로는 특검이나 법률은 다 거부권 쓰고요. 이전까지의 부패가 어떻고 내로남불이 어떻고가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자기 맘대로 하면 됩니다.
24/12/31 17:32
그나마 나았다는 또는 그렇기를 바란 사람도 실상은 이렇네요.. 이런 사람들이 권한을 다 쥐고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을리가 없죠.. 끝까지 본인들의 안위만 챙기면서 계산기만 두드리네요
24/12/31 17:33
지가 뭔데 국회몫 3명 중에 2명을 골라서 임명해요?
대통령한테 언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추가 심사해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따질 권한이 생겼나요? 개인적으로 아예 임명 안하고 버티는 것보다 더 어이없네요.
24/12/31 17:35
현실적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을 [심사]할 수 있는 선례가 남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여야합의하면 임명하겠다는 건 법안 거부권 행사해서 돌려보내는 것과 같잖아요.
24/12/31 17:34
헌법을 그냥 누더기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네요.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거부권이 어디에 있나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당당하게 욕을 먹으면 되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24/12/31 17:35
8명으로도 탄핵은 한 선례가 있으니까 인용은 이제 어지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대체 한명은 임명 보류한 건 내란공범 인증 말고 무슨 의미가 있어지는지 궁금하네요
24/12/31 17:36
(수정됨) 결과적으로는 탄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좋은 상황인데
2인 임명 하는건 삼권분립의 기본에 의하면 과정이 너무 좋지 않네요. 양쪽에서 다 공격받기 좋은거 같아요. 탄핵이나 임명에 대해서는 설마 그런일이 있을까 하고 두리뭉실한 해석이 가능한 조항이 많은데 법개정을 통해서 이후에 명확히 해야할거 같아요. 제발 어느정권이든 나 이번에 정권 먹었다하고 몰라 하지말고 지켜져야 했고 그리고 우릴 지켜 주었지만 반대로 내란마저 지켜주는 너무나 낡은 현재 헌법은 꼭 좋은 방향으로 명확하게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24/12/31 17:38
정치적 셈법이 들어가긴 해도 뭉개기보다 나은 묘안입니다. 고민이 느껴지네요.
저도 9명 유지가 최선이라 보지만, 8명 달성도 좋다 봅니다. 뭉개기보다 훨씬 낫습니다.
24/12/31 17:39
특검법은 그냥 논외로 치고 헌재임명에 집중하면 됩니다..
여야합의라는 어디에도 근거없는 이유를 대면서 2명임명이라는 꼼수로 넘어가려는 놈이면 헌법수호차원에서 탄핵해야죠
24/12/31 17:46
입법부가 임명하는 권한을 대통령은 거부할 권리가 없는데 사실상 거부한거죠
이건 위헌입니다. 헌법이 지켜지는건 민주공화국의 중대사항이에요...
24/12/31 17:52
세 명 다 국회 의결을 거쳐 올라간 정식 후보자들입니다. '얘는 여당 몫이니 통과' '얘는 합의가 안 됐으니 보류' 이딴 식으로 후보자들을 선별하고 다른 취급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대통령에게조차 없어요.
24/12/31 17:53
입법부의 의사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주식회사에서 개별 주주의 생각은 모두 다르지만, 주주들의 의사는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의원이나 정당은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입법부의 의사가 됩니다. 따라서 최상목의 선택적 임명은 입법부의 의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24/12/31 17:54
인정 안한다는거는 여당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지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지명된 후보자들입니다. 여당이 적법한 불인정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는데 인정 안한다고 주장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정치적 구호일 뿐입니다.
24/12/31 17:56
(수정됨) 몇몇 합의나 협의를 기본으로 요구하도록 법으로 만들어둔 사항들 빼면 기본적으로는 다수결(혹은 특정 정족수 이상)이 원칙입니다 그러니 과반먹겠다 총선마다 똥꼬쇼하는거고요...소수의견 존중은 해야하는거와 반대한다고 안하는건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헌재임명건에서는 합의가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24/12/31 18:08
(수정됨) 제가 이해가 안가는건 그 협의를 기본으로 요구하지 않는 헌재임명건은 그럼 왜 지금까지는 안된거냐는거죠. 공석이 꽤나 길었다고 하더라구요. 이사태가 있기전까진 민주당도 일단 기본적으로 협의할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게 아니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은 상대당을 당으로 인정안해서 그런다고 할수는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탄핵안될리스크를 업애준 대대행을 압박하는게 맞겠냐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쫌 전달됬나 모르겠네요.
24/12/31 18:17
(수정됨) 임명안하면 방법이 없다는게 현행법의 문젠거고 그건 권한대행이 그렇게 했어도 마찬가지었을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제일중요한 탄핵은 되게 결정해준거 같은데 날선 반응이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는 국회몫은 대통령 제가 없이 바로 되게 법이 바뀌었으면 하네요.
참고로 대통령이 저걸 거부한건 권한이 있어도 참 나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행이라는 입장이 대통령보다 더 소극적일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24/12/31 18:29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행보죠. 헌법을 따라 이뤄진 관례를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라며 자기 맘대로 해석해서 전례없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라는 겁니다. 하신 말씀의 의도는 약간 쫄보적이거나 줄타기로 3명이 아니라 2명해서 탄핵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는 의미로 다들 이해하십니다만 대행의 행동의 내 생각대로 임명권을 행사한다는 기본 전제가 위헌적이기에 많은 분들이 화내시는 거죠.
24/12/31 18:40
그 앞에 아무것도 임명안해서 진짜 탄핵될까 말까 걱정하게 만든 정말 적극적인 대행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 정도면 소극적으로 여야모두 줄건줘 정신으로 했는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본의 아니게 대대행의 편?을 들게 됬네요.
24/12/31 18:43
개가좋아요 님// 너무 한쪽의 태도나 사고가 극편향적이라서 조금만 표현이 이상하거나 관점핀트가 조금 어긋나기만 해도 편향적인 발언이 되기 십상인 정국이네요ㅜㅜ
24/12/31 18:49
린버크 님// 아닙니다. 여러분들 댓글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해 버리자라는 생각도 충분히 이해도 가고요. 저도 너무 극단적 상황들만 봐오다 보니 중요한 문제를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했나라고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근대 댓글 지우는건 또 예의가 아닌거 같아서요
24/12/31 18:12
(수정됨) 뭐 방통위원을 임명안하고 배를 이미 째버리셨던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죠...재판관도 여당만 받고 배째고도 남으신다는거죠 사실 여기도 거부할 권한은 명기된바가 없는데 몇개월 이상 째서 결국 자진사퇴하셨고 그후 야권이 추천해봐야 의미없으니 안해서 2인 방통위까지 간거죠...
24/12/31 17:46
앞으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통령 지명 3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지명한 3명 중 여당 몫 포함 자기 편 1~2명만 임명하면 되나요? 자기 권한도 아닙니다.
24/12/31 17:46
그걸 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하는게 문젭니다.
국회와 대법원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한다고 되어있는데 사람을 고른거잖아요. 시스템을 부수는 보수, 시스템 같은건 무시하는 보수의 면모를 보여주는거죠...
24/12/31 17:45
헌법적 측면에서 2명 임명은 그냥 0명 임명한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정족수 충족에 유리해진건 다른 문제고 나랏일 하는작자들부터 법을 개똥으로 아는데 국민들보고 법 지키라고 할 낯짝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24/12/31 17:47
국회 몫에 대해 실질적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해서 안되는 일을 한 것이고, 이는 곧 탄핵사유입니다. 애도 기간에 상관 없이 맘껏 거부권도 쓰고 왕노릇도 하고 있으니 바로 탄핵해야 합니다.
24/12/31 17:49
개헌 무조건 해야합니다. 진짜 이건 여야 모두 당론 차원에서 개헌 언급해야죠. 너무 말이 안됩니다. 위헌 행위에 대해서 기망을 너무 대놓고 합니다.
24/12/31 17:50
진짜 사람 하나 잘못 뽑은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선례가 돼버리면 앞으로 계속 골치아플 것 같은데...
24/12/31 17:54
헌법도 자기들 필요한데다 멋대로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쌍특검법을 위헌요소 운운하면서 헌법 핑계로 거부권을 때리더니 정작 대놓고 위헌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꼼수를 부리고 있죠. 권한대행은 소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는 말도 전혀 지키고 있지 않죠. 한 대행이나 최 대행 모두 그냥 윤석열때와 다를 바 없이 쟁점법안은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을 사용했으니까요.
24/12/31 17:58
한덕수가 여야 합의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 카드랍시고 떠들어댔는데
그걸 실제로 믿는 사람이 댓글에도 바로 나타난는걸 보면 이러니까 아예 절차와 상관없는 말을 뻔뻔하게 떠들어도 선동이 먹히는군요 절차 자체에 일부가 인정하고 안하고가 없어요 일부 반대가 영향을 미칠거면 다수의석 차지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1석만 가지고 난 반대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논리랑 뭐가 다른건지... 생각이란걸 안하나
24/12/31 18:05
앞으로 지금 헌법하에 모든 대통령은 국회 몫으로 온 헌법재판관 중 맘에 안들면 여야 합의하려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합의라는 것이 기준도 없어요. 말 그대로 지 기분대로 하는거죠.
24/12/31 18:07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항입니다. 탄핵사유에요.
대통령은 헌법 법률 어겨도 됩니까?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이건 선서도 하고요. 윤석열이 이런 마인드로 내란한 거에요. 지가 왕인 줄 아니까 군대 끌고 와서 현직 판사도 납치하려 하고 선관위원장도 야구방망이로 고문하려 하고. 국회에 군대도 끌고오고. 대통령은. 헌법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상목은 대행 주제에 헌법 법률을 오늘 명백하게 어겼습니다. 참사 핑계로 지금 탄핵 주저할 줄 알고 법을 어기고 있는데. 온국민이 지금 다 지켜봤습니다.
24/12/31 18:08
이런 반응이 역으로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건지 보여주는거죠. 헌법을 대놓고 파괴하는 행위가 벌어졌는데도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헌법질서가 망가졌다는 의미니까요.
24/12/31 18:10
헌법 준수를 촉구하는 사람들한테, 뭐라니요?
파라슈님께서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내란공범이 내란세력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게 묘수라는 극찬성 표현이 가당키나 한가요?
24/12/31 19:38
사실 헌법과 법률에는 국회에서 3명 추천해오라는거만 있으니까...국회가 안에서 합의를 하던지...수로 찍어눌렀는지 뭔 짝짜꿍을 하던 행정부가 뭐라할 권한이 있냐긴 하죠...
24/12/31 18:22
윤석열 들어와서 기본과 상식이 엉망이 되버렸네요.
국회에서 올린 3명은 줄타기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 6조에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죠. 대통령 맘대로 누구는 임명하고 안하고의 사항이 아닙니다.
24/12/31 18:02
근데 나머지 1명은 여야합의가 "확인되는대로"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확인한다는건지
민주당에선 박찬대랑 추경호 시절에 합의된거다.. 라는 보도자료로 확인해라 할거고.. 국힘은 아니다.. 권성동이랑 합의 안됬다 할거고..
24/12/31 18:03
생각해보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내란죄에 연루됐는데 행정부에서 계속 대통령 권한대행을 돌려먹는 게 비극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국가원수 자격은 국회의장이 대행하게 하도록 법을 고쳐야 할 것 같네요.
25/01/01 13:25
이건 좀 위험한 발상으로 보입니다. 의회가 맘만 먹으면 대통령 탄핵하고 행장권마저 장악할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 해주는거죠. 삼권분립의 대원칙에 위배됩니다.
25/01/01 14:34
그걸 우려해서 다른 대통령 직무 중에서 국가원수 자격만 따로 뗀 거였습니다. 지금처럼 행정부가 내란 일으키고 “우리 탄핵하면 국정마비 되는 거 감당할 수 있어? 배 째봐!” 하는 거를 막을 방법이 필요하다고 느껴서요.
24/12/31 18:04
국회의장의 입장이 나와 추가합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인 임명 관련 우원식 의장 입장문>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닙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습니다.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야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24/12/31 18:04
일단 헌법재판관 배분과 임명은 헌법조항은 아니고 법률이니까 법개정해서 절차 통과 후 며칠까지 경과후 무조건 임명되는걸로 한다식으로 넣던가 해야할려나...
24/12/31 18:09
(수정됨) 뭐 자세히보니 배분은 헌법조항이긴한데 대통령이 임명한다까지만 있으니 법률로 기한을 넣거나 하는게 솔직히 명확하죠 기한없이 임명한다만 두니까 임명만 안하고 배를 째죠...자진사퇴할때까지 버티는...
24/12/31 18:04
이런 전례를 남겨서도 안되며 즉각 탄핵을 외치고 싶은 마음이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탄핵은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점이 참으로 기분이 뭣같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빠른 탄핵인용과 대선 그리고 개헌을 바랄뿐입니다.
24/12/31 18:06
대충 짐작해보면 어떻게든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내년에 2명의 임기가 종료되는걸 노리는게 아닌가 싶네요. 3명을 임명하면 2명이 빠지더라도 7인 구성이 되어버려서 시간을 끄는 의미가 사라지니까요
24/12/31 18:07
여기 분들 의견이랑 별개로, 혹은 법적 엄밀함과 별개로 이건 민주당은 상당히 만족할 만한 절충안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 영향력은 미미한 나머지 재판관 1명 임명을 마치 협상 카드인 마냥 써먹는 것도 가능하고요.
24/12/31 18:13
지금 행정부랑 여당은 박근혜 때 합의했던 대통령 특검에 여당 추천 안 끼는 게 맞다는 원칙도 엎었습니다.
모든 상식과 전례를 파괴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에요.
24/12/31 18:17
그런 식이면 9인 전원 파면 결정내려도 이번 체포영장처럼 해괴한 논리로 무효주장할 겁니다. 아마 대통령이 아니라 대대행에 임명해서 9명 아니라고 할 듯 싶네요
24/12/31 18:14
해당 사항은 헌법재판소법에 상당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7인 이상 있어야 하고, 6인 이상 찬성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6인이면 문제를 삼을수도 있지만 7명 이상이면 완벽하게 괜찮습니다. 박근혜 탄핵사건도 8인이서 심리했지요.
==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 등 해당)
24/12/31 18:15
(수정됨)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 보다 위에 있는 상식이 있습니까? 특정세력의 반발 때문에 국가의 법체계를 뒤흔들고 무력화 하는 행위도 문제가 없다는 얘긴가요?지금 권한대행들과 여당이 하는 짓이 국가의 법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24/12/31 18:23
지금 파라슈님은 온전히 정치적 셈법으로만 이 사태를 보고 계십니다. 네 현 행정부를 붕괴시키고 헌법 가치를 올곧게 만드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거고요. 나라의 불확실성을 높이는건 야당이 아니라 현 여당과 행정부입니다. 야당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말 그대로 여론일 뿐이고 반 헌법적인 행동을 일삼는 세력은 명백히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 여론에 휘둘려서 국가의 기본을 파괴하는게 과연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정치입니까?
24/12/31 18:33
현 행정부는 이미 내란을 꾸미고 실행한 대통령에 의해서 개박살 났습니다.
한덕수 탄핵되면 뭐 나라 망할것처럼 하더니 더 나빠질 것도 없었죠. 최상목도 마찬가집니다. 뭐 더 나빠질 게 없어요. 썩은상처를 도려내면 아프기야 하겠지만 냅두면 죽는거에요. 내란범 악성팬들이야 더 결집하고 더 꽥꽥대겠지만 뭐 그게 어째서요? 지금까지 존재하던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고 있는데 그거 바로 잡자는데 무슨 혁명정부 운운입니까? 내란범들은 헌법도 개무시하고 총 들고 국회 쳐들어가고, 온갖 불법체포와 고문 준비하고, 그 뒤에도 삼권분립 개무시하면서 억지부리는데 거기에 법에 있는 절차대로 대응하는게 무슨 문제라고 그럽니까?
24/12/31 18:16
헌법이라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랑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기본적으로 같은 권위를 가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칙대로만 갈 수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24/12/31 18:17
보수나 극우가 극으로 가서 떼 쓰면
중용이고 원칙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극 쪽으로 쏠리는군요 반대편도 그렇게 동시에 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될까요? 원칙을 지키는 게 법의 1순위인데 법이 법을 포기하고 한쪽이 떼쓰면 법도 극 쪽으로 같이 쏠리면 되나요? 법을 지키라는 게 혁명정부라니 모순적이네요.
24/12/31 18:18
헌법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사정따라 원칙 안지켜도 될거면 법이 왜 있어요? 막말로 지금이 헌법도 안지켜도 될만큼 위급한 상황인가요?
24/12/31 18:08
물론 잘못된 일이고 매우 유감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2명이나마 시간 더 끌지않고 오늘이라도 임명한걸로봐서 적어도 어제보단 훨씬 더 나아진 오늘에 조금은 안도하게 됩니다..
24/12/31 18:25
원칙과 헌법에 안맞아도 이 정도라도 앞이 하나도 안보이던 불확실성을 없앤게 어디냐 생각하는 제가 싫습니다.
다만 정말 국가적인 내전 사태만은 막기는 한거 같아서 안심하면서도 너무 슬프네요.
24/12/31 18:32
'그나마' 라는게 참담할 뿐입니다. 저들은 진짜 헌법을 걸레짝으로 보고 있어요. 다른 댓글들에서 이미 말씀해주셨지만 안좋은 선례를 남겼다는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4/12/31 18:14
인사권이 타 기관에 있어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공석으로 몇 년을 가는 것을 잘 표현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단어가 있죠
2년 전까지만 열심히 언론에 나오고 요즘은 안 나옵니다만
24/12/31 18:16
나름 몸비트는거 같은데 선례를 남기면 안됩니다. 임명권이 결재가 되어서는 안돼요. 나중에 10년 20년 후를 보면 명분 주기가 되는거죠.
24/12/31 18:20
아마 민주당에서 이거로 탄핵을 바로날리진 않을겁니다.
대신 권한쟁의심판을 걸것같은데(이게 안된다는 선례는 남겨야하니) 국회에서 이정도는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상목 다음인 이주호가 어떻게할지도 모르고 탄핵을 너무 많이하는 느낌도 있긴해서요
24/12/31 18:23
저도 탄핵 요건이 안된다는게 아니라 그렇게하기엔 여러가지로 부담이 크다는거죠.
하지만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으니 저정도 하지 않을까 싶다는겁니다.
24/12/31 18:23
이걸로 이렇게 간을 보는 엔딩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원래라면 이거야말로 크게 난리날 일인데, 헌재 재판관 국회 추천몫을 사실상 행정부가 헌법에 명시되지도 않은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는 괴상한 선례를 만들어버린 셈이라서요. 다만 야당들도 일단 정족수 채우고 탄핵가결까지 한시름은 논 셈이기도 하고, 제주항공 사건도 있고 하다보니, 이걸로 탄핵국면으로는 갈 것 같진 않네요.
24/12/31 18:30
최상목의 아이디어인지 지령인지가 궁금할 뿐이네열.
여야1명분씩 공정하지? 이러면서 굥쪽에도 나도 할만큼 노력했다는 생색을 내는 대단한 계책 같아열 거기에 체포영장처럼 일정이 조금 늘어진다던가 변고가 있게 되면 또 애매한 숫자가 되고... 이런 머리 좀 배우고 싶네열 ㅡ,.ㅡ+
24/12/31 18:31
그 어느 때보다 답답하네요 별 개같은 사례가 매일매일 튀어나오니까
이제 탄핵 반대쪽에서조차 분열이 나오는 단계로 진입하는 느낌입니다 본질을 잊지 맙시다 아 우선 탄핵은 유리해졌네...라고 어느정도 타협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못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식으로 원칙을 깨고 하나둘 타협하면서 나타난 괴물을 목도한게 이제 불과 한달도 안됩니다 우원식 의장이 그 혼란한 상황에서도 왜 원칙을 지키면서 계엄을 해제하였나요?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몫이고 그게 삼권분립입니다 지 멋대로 2명이건 1명 임명이건 이건 법에 없는 절차입니다 그냥 대통령이 6명 임명하겠다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24/12/31 18:34
이건 무조건 위헌입니다. 이런상황이면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 입맛대로 헌법재판관 다 임명할수 있습니다.
최상목이 진짜 욕먹을 만한게 임명 지연이 아니라 사실상 헌법재판관 입법부 몫에 거부권을 쓴거라 엄청난 사례를 만든거에요
24/12/31 18:36
자기가 뭔짓을 한지는 알까요?
회사로 치면 내규에도 없는 짓을 지맘대로 한겁니다. 회사로 치면 내부적으로 감사 적발될만한 사안이란겁니다.
24/12/31 18:47
줄타기를 잘하면 안 떨어지고 또 안 맞아야 하죠 맞는 줄타기는 실격입니다. 무슨 전략게임 중계캐스터 관점으로 헌법을 대할 수도 없고요
24/12/31 18:48
완벽한 진영 논리 그 자체.
법치국가에서 내려진 결정이 법에 따라 옳은 결정인지, 그른 결정인지는 알 것 없이 오로지 각 당, 양 진영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반응을 보니 슬프네요.
24/12/31 19:16
헌법 무시가 줄 잘 탄단거라니...
하긴, 대통령이라는 게 대놓고 헌법 위반 저질러도 이렇게 힘든게 고작 권한대행의 헌법파괴는 약과로 보일 수도 있겠군요. 우리나라는 이제 법치 국가가 아니네요.
24/12/31 18:38
좀 크게 말해서, 오늘로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종말을 고했다고 봅니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필수요소인데, 원래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행정권이 사법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검찰이 행정부니깐요. 그런데 이 건은 대통령이 사실상 상원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꼴이 되어서, 대통령이 삼권 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준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행정부 수장이 광범위한 권력을 쥐고 있으면 이걸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건이 잘 마무리 되어도, 한국은 당분간 유사 민주주의 정도에 머물거라고 봅니다. 다시 민주주의로 돌아가려면 몇 십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우울한 이야기에요.
24/12/31 18:41
이걸 빠르게 해결하려면 다음정권에서 개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은 할까 모르겠네요
그래도 민주당일때가 기회는 좋은게 민주당이 과반을 못할가능성은 수십년간 낮아보이지만 대통령을 내줄가능성은 조금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24/12/31 18:46
그것도 문제인게, 단순히 제도만 개혁해서 삼권분립을 다시 살리면, 다음번에 국힘 정권 잡으면 또 답이 안나옵니다.
가장 최선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대통령이 지금의 반독제적인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힘을 분쇄하고 사법과 언론개혁을 한 후에, 자발적으로 권력을 반납해서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일본같은 자민당, 아니 민주당 일당체제가 수십년간 지속될 겁니다...... 이게 싫으면 국힘을 택해서 독재를 하면 되니깐 우리는 지금 유사 민주주의 or 독재의 양자택일 상황에 놓여있는 겁니다... 오늘 결정은 진짜 한국 민주주의를 수십년 뒤로 후퇴시켰어요...
24/12/31 19:39
6공의 수명은 이제 다했죠. 한시바삐 개헌이 필요하고, 그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식과 관습에 의존했다 무력화된](이를테면 방통위원이나 헌법재판관 건처럼 임명을 안 하고 버틴다든지 하는 것) 문제들을 성문 규정으로 강제화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초등학생 떼쓰는 짓거리 수준이지만 그게 현 정치에서 상수가 될 정도로 추락해 버렸으니.
24/12/31 19:54
솔직히 저는 그것만으로 될 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식과 관습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꽤 있게 마련이거든요. 이걸 모두 성문으로 강제한다.... 이게 어느정도 까지 될 지 모르겠습니다.
24/12/31 18:41
과거 여야 합의사항이 민주당2명 국힘 1명인데, 그 중 국힘1명 고르고, 민주당 2명중에서는 그나마 덜 진보적이라는 평가가 있는 사람 자기 맘대로 1명 골라서 임명했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이 난리가 안났죠...
24/12/31 18:47
더 화나게 만드는 부분이네요. 이거라도 고마워 하란건지 칭찬해달란건지. 한덕수가 낫네요. 적어도 애매하게 안하고 스탠스를 확실히 하니까요. 욕 안먹으려고 애매하게 하는 게 더 별로입니다.
24/12/31 18:45
계엄 터지고 나서 있었던 정치적 일 중에 제일 화나네요. 공직자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할 수가 있나.
좀 강하게 말하면,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 선례가 되면 대한민국 헌법은 2024년 12월 31일 오늘자로 끝나는 거랑 진배없다고 봅니다. 화 좀 식으면 시위참여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나 알아봐야겠습니다.
24/12/31 18:47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권력 축소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수십년래 지속돼오던 마당에
오히려 쓴 적도 없고 상상도 안했던 제왕적 권한까지 어떻게든 발굴해내서 휘두르려는 행태가 몹시 불쾌하네요. 그것도 권한대행 따리가. 공교롭게 두 대행 모두 경제관료 출신이라서 규범적 사고가 결여된건지
24/12/31 18:50
검찰이였던 윤가부터 법, 그것도 헌법 알기를 개뼉다구보다 우습게 여기는데 출신이 문제라기 보단 역적도당들의 마인드셋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24/12/31 18:52
우선 급한불은 껐네요. 나머지 한명은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어쩌구 걸어서 채우는 걸로 하고...우선은 가야겠죠.
아무리 국민여론 70%정도 업고가도. 이게 다 야당지지세도 아니고 참사도 참사지만...계엄 불면증이란 게 회자 될만큼 많은 이들이 지쳐있죠 이젠 공수처와 검찰의 시간이니..이걸 두고 보면서 시간싸움을 해야겠죠. 대략 검찰은 김용현 공소장으로 윤씨와 결별의 선을 넘었고, 법원도 체포영장 발부하면서 입장을 분명히 한셈이니 당장은 이런저런 공방을 하면서 지켜봐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차피 87체제는 거덜난 셈이라 헌법부터 검찰개혁까지 할려면 정권을교체라는 게 가장 중하니 여론과 시간 관리 하면서 집요하게 가야지 않을까 합니다.
24/12/31 19:00
급한불은 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미래의 커다란 불씨를 다시 만든 느낌이랄까요? 저는 이게 급한불이 꺼졌다고 생각 되지 않습니다.
24/12/31 19:26
갠적으로 우선 윤석열과의 각각 집단과의 결별이 우선 되지 않으면 단지 정의 만으론 한치도 앞으로 갈수 없을거라 봅니다.
우선, 윤씨가 다시 돌아 갈 수 없는 판을 만드는게 현재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권을 다시 가져와서 우리가 원하는걸 개혁을 할려면 여론을 등에 업고 가야겠죠. 이번 체포영장이 오래 걸린 건도 솔직히 틈만있으면 어구로 끌려는 행위였다고 봅니다. 아마 체포과정도 쉽지 않을 텐데, 여기서 사고 나길 바라는건 저쪽 이겠죠 저쪽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기만과 술수를 가리지 않고 써야 합니다. 여론의 지친 마음을 달래면서 힘을 추척하면서 눈앞의 불을 끄면서 먼 불씨도 고려하며 가야겠죠 당장 언발의 오줌물이지만 그거라도 할만큼 힘겨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선 여론을 다독이면. 말이죠. 지금 다들 넘 지쳤으니...
24/12/31 19:30
저는 정의만 외치는게 아닙니다. 이상적 인것도 아니고요. 이거 자체가 해결 점이 아니라는거죠. 제 말을 잘 이해 못하신것 같은데 급한불은 껐는지도 모르겠다는게 그말입니다.
24/12/31 19:37
찰못 집었다면 미안합니다
전 헌재의 출발이 당장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우선 가야지 가는건데 6인체제는 너무 위험했죠. 또 헌재가 출발해야 다룬 주체들도 움직이는거라 여기고 있어서...따지고보면 급한불보단 눈앞의 불이겠죠.
24/12/31 19:47
전 지극히 현실주의자라 정족수가 중요하다고봅니다.
시간 끌기가 저들의 숫법이고 수구 언론의 여론 호도가 통하는 지금, 필요한걸 채워가는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24/12/31 19:49
거친풀 님// 아니 제가 현실을 안보냐고요. 자꾸 본인이 현실주의자다 어필하시는데 제가 이상적 이야기 합니까? 너무 말도 안되는 일이라 시작 자체가 불투명하다는걸 왜 사람을 눈치없는 이상주의자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잘못 집으셨다는데 미안하다는거 맞으세요?
24/12/31 18:57
크크크 그래도 국무위원 중엔 머리 좋고 나름 소신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헛똑똑이에 비겁자였군요 당연히 양쪽에 욕먹는데 자기는 소신이고 중도를 지켰다고 자위질 하겠죠? 실상은 헌법을 유린하고 망친 체제파괴범이자 공화국의 적임
24/12/31 19:02
오히려 민주당 봐라 윤석열이 말한거처럼 계속 탄핵해서 행정마비 사켜서 계엄한거다. 지금도 계속 탄핵해서 총리부터 대행들 줄줄이 나가리 되고있지 않냐? 라는 사람이 주위에 좀 많아졌습니다. 크크
정말 그지 같아서 헌법이나 정당한 절차 다 무시하는게 어느쪽인지.. 에휴... 탄핵하는 이유를 보는게 아니라 그냥 행동만 보니 대화를 떠나서 현재 내각이나 국힘이나 다 같은놈이라 한숨만 나옵니다.
24/12/31 19:03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요
이재명의 헌법수호 의지가 시험대에 오르겠네요 솔직히 까고 말해서 철저히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이대로 8명으로 탄핵 진행하면 탄핵 절차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는거고 조기대선과 이재명 대통령 되는데는 별 이상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라는 목적만 보면 굳이 이런 상황에 최상목까지 탄핵한다고 나서서 혹시 모를 역풍이나 잡음을 만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주당은 매우 높은 확률로, 깊은 유감표명 및 반발하는 성명은 내겠지만 최상목 탄핵까지는 안갈거에요 다만 헌법의 절차와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걸 묵인한 꼴이 되기에 상당한 비판에도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당내외적으로도요. 대통령 되려고 눈이 멀어서 최상목 탄핵 안시킨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의 헌법수호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표현했습니다. 만약 무리해서라도 탄핵을 추진한다면 헌법과 국회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 어느정도 불확실성을 딛고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거고 유감성명 몇번 하고 탄핵 추진 안한다면 지지층으로부터 대통령 되려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걸 타협했다는 소리 듣겠네요
24/12/31 19:17
죄송하지만 이건 그냥 이재명을 비판하기 위한 논리 만들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답을 그냥 정해놓고 말씀하시니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4/12/31 20:52
이재명을 비판하려는 논리라기보다는 향후 가장 가능성 높은 민주당의 대응을 예측해보는 것이지요
민주당은 무엇을 위해 움직일까 굳이 제 생각을 더 말하자면 헌법 농단을 단죄하기 위해 최상목 탄핵을 하는게 맞다 보지만 이대로 대충 넘어간다 해도... 뭐 이해는 할법하다 정도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민주당이 행동으로 보여주겠죠
24/12/31 19:22
글쎄요. 탄핵을 한다면 그만큼 현행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구나로 느껴지고,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대형 사고 수습 등으로 시국이 워낙 뒤숭숭하니 자제하는구나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요.
탄핵을 하면 무리해서 하는 것이니 역풍이나 잡음에 불확실성이고, 안하면 대통령에 눈이 멀었다라..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24/12/31 19:29
탄핵은 정치적 결정입니다.
그간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위반이 이번 계엄전에 없었나요? 있었지요. 그런데 왜 탄핵을 안했을까요? 탄핵은 탄핵을 하는게 국민에게 더 이득이 되어야합니다. 탄핵으로 인한 국민손해가 더 크면 안해야하고요. 탄핵자체는 징계절차 이기 때문에 법률이나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건 요건이지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판단기준은 그자리에 그사람을 세워두는게 국민에게 이득이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온상황에서 요건을 따지는거라서요.
24/12/31 19:20
앞으로 저쪽에서 법이니 질서니 규칙이니 상식이니 같는 소리 하면 코웃음 치고 말겁니다.
분명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진보는 시스템을 파괴한다 어쩌구저쩌구 하는 말을 본 적이 있는데 말이죠...
24/12/31 19:25
탄핵은 참사수습 때문에 당장 어렵다 치더라도. 나중에 최상목은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른 인간이 아무 처벌 책임 없이 넘어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발 방지 위해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고요.
전에도 말했듯 이래도 되면 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러면 박살이 나는 걸 보여줘야 감히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반드시 필벌해야 합니다.
24/12/31 19:29
탄핵해야죠. 2명 임명이나 0명 임명이나 똑같은 짓이예요. 국회에서 선정한 3명을 왜 지맘대로 골라내나요? 그럼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국회건 헌재소장이건 그들이 선정한 재판관들 다 자기 입맛대로 걸러내도 된다는거죠.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의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거면 삼권분립의 원칙을 뭐하러 배워요.
24/12/31 19:30
(수정됨) 최상목이 문제가 크지만 이시점에서
탄핵하긴 부담이 있으니 일단 8인으로 결과 기다리고 다음을 보는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최상목을 탄핵해봐야 다음타자는 더하고 국무회의 무력화까지 가긴 부담이 크죠 이번 내각은 공범에 가까워서 털면 무사할사람 없을거라나중에 사법처리하면 되는 문제죠
24/12/31 19:47
다른 걸 떠나서 이제 막 출범한 국민의힘 비대위 지도부는 발등에 불 떨어졌네요.
헌재 6인을 유지하며 굳건히 걸어 잠그고 버티면 시간 끌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뭐라도 되지 헌재가 8인으로 탄핵 심판에 속도내기 시작하면 의원 개개인의 이탈도 가속화 될 겁니다. 특히나 수도권등 경합지역 지역구 가진 의원들은 지역민들이 가만두질 않을텐데 말이죠. 거부권으로 돌아온 특검도 부결 단일대오로 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희망 섞인 추측을 해 보지만 내란수괴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추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허허허
24/12/31 19:47
(수정됨)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가 맞나 싶어 찾아보니, 헌법에 '법치주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군요.
오늘부로 대한민국의 법은 약자들이나 지켜야 하는 것이란걸 알게되었습니다. 자기가 법을 지켜야하는 사람이라면 '돈' 혹은 '권력'이 부족한 건 아닌가 체크해봐야겠네요. 물론 전 법을 안지킬만큼의 '돈'도 한참 부족하고 '권력'은 아예 없습니다. 에라이 퉤퉤퉤퉤퉤퉤퉤퉤퉤퉤퉤퉤퉤퉤퉤퉤퉤퉤 침 18번 뱉습니다. 18번 (소중한 내 벌점..)
24/12/31 19:50
'국민은 인간이어야 한다' 뭐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은 헌법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 상식을 깨부순 작자가 대통령이라는 게 비극인 거죠...
24/12/31 19:54
네 국회의 합의가 필요가 필요하다니, 안건 '헌법 재판관 1인의 여야 합의의 건'으로 상정하고 일반 의결 정족수대로 과반출석 과반찬성으로 의결해 버리죠.
말이 안된다고요? 말은 어디서부터 안된겁니까. 같이 막나갑시다 차라리
24/12/31 20:02
국회 임명 헌법재판관 3명은 임명 당시 원내 다수당이 2명, 소수당이 1명을 임명하는 거 맞죠? 집권여당 2명, 야당 1명을 임명하는 게 아닌데, 왜 이런 수를 둔 걸까요?
24/12/31 20:16
(수정됨) 뭐 보통은 교섭단체가 여야 하나씩 2개니까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합의 1명이 관례였을겁니다...교섭단체가 3개면 교섭단체끼리 나눠먹거나 했을거고요...
근데 꺼무좀 보니까 더블스코어쯤 났을때 2대1했던 적이 94년에 한번 있어서(이땐 여권이 2배) 야권이 이걸 주장하고 여권은 기존 관례로 가야한다 이러다가 6명체제까지 갔던거일겁니다...그러다가 본인들 방통위원장 등 줄줄히 쌓여있는 탄핵심판들 진행도 해야하고 하니까 그때는 얼른 채울려고 야권 2명 가는걸로 합의를 했던건데...(뭐 한명은 국힘도 그다지 반대안할만한 인사정도로 채워줬다라는 평이...)이걸...계엄 이후엔 헌재를 멈춰야하니까 못해라고 째는거죠...
24/12/31 21:35
원래는 여 1 야 1 합의 1인데, 더블스코어 시 2:1 사례가 있어서 원내1당인 민주당이 2:1 제안을 했던 거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24/12/31 20:13
근데 어쨌든 헌재의 시간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대통령 탄핵은 가결이 매우 유력해졌으며, 시간끌기 전략은 완전이 어그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앞으로는 국힘의 친윤 단일대오에 심대한 균열이 예상됩니다.
24/12/31 20:27
뭐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니까요...애초에 대법원장이 맘에 안드는 대법관을 임명하진 않을겁니다...대법원장을 비토할진 모르겠지만요...
24/12/31 20:30
이상한 정도가 아닙니다.
국회가 하는 거의 모든 일을 다 대통령이 최종승인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법 -> 거부권 선출권 -> 임명 안함 사실상 대통령이 상원을 겸하는 건데 딱 제3세계 독재자 이야기죠(덤으로 야당지도자는 수사와 재판을 몇년 간 반복....)
24/12/31 20:27
(수정됨) 모양새는 웃기지만 나름 예리한 수입니다. 결국 윤석열의 탄핵은 확정된 셈이니까요. 윤석열정부 관료가 70%의 민심과 야당편만 일방적으로 들순 없겠죠. 선임권한대행의 미임명사유도 고려해야하구요. 개인적은 뇌피셜이지만 여객기 참사가 큰 마음의 결심을 하게 한 계기가 되었을거예요. 온 국민을 슬프게 하면서도 뭔가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와야겠다는 결심을 아마 그때 권한대행이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민주당이 탄핵으로 협박하는 걸로 마음을 움직였을 것 같지는 않아보이구요. 원칙상 국회 몫 3명 다 임명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탄핵에 반대하고 국힘을 지지하는 30%를 위한 막잔정도는 남겨두고 떠났네요.
24/12/31 20:29
뭐 문제는 이번정부가 대통령이 국회 추천 인사를 사실상 비토할 수 있다라는 관례를 방통위원과 헌법재판관으로 남겨둔건 결국 헌법이던 법률이던 손봐야한다는 숙제를...
24/12/31 22:23
(수정됨) 중요한건 모양새가 웃기다는 정도가 아니라 위헌적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계속해서 어처구니 없다는 의사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본인의 처세를 위해 기술적인 예리함을 발휘한 것이고 그 나름에는 묘안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런 관점에서는 차라리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게 오히려 여파가 적었을겁니다. 이걸 제대로 안집고 넘어가면 전례로 남아서 나중에 또 큰 문제가 생기게 될 여지가 남을겁니다. 지금도 겪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그런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데 도가 튼 사람들이니.
24/12/31 20:33
이 정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관례를 아작 내버리는군요. 암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이제 모두 문서화해야하는... 아 진짜...
말이 안되네요 이 정부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이..
24/12/31 20:35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서 잘된 점 한가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1987년 개정한 헌법의 수명이 다 되었다는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만든 것 말이죠 헌법 개정을 통해 다시는 내란 공범들이 내란 이후 국가 원수의 권한을 대행하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헌법에 명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사면권 등 사용에 있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막는 장치 역시 마련해야 하겠구요
24/12/31 21:01
다들 재판관과 쌍특검만 보고 계십니다만 진짜 중요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요청을 뭉개버렸습니다. 이건 중대한 법률 위반이에요. 지체없이라고 박혀있는건데 한덕수 최상목 둘 다 은근슬쩍 이거 무시하고 있습니다
24/12/31 21:4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35495?rc=N&ntype=RANKING
[대통령실 측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 것을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일부 국무위원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분들인가요 지긋지긋하네요 헌재는 헌법기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관 중에 하나고 한시도 기능이 부재되서는 안되는 기관인데 이 제 역할 하지도 못하게 억지로 막는거면 계엄이랑 유사한 면이 있는 시도네요
24/12/31 22:30
(수정됨) 그 불법성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은 헌재 본인이라 의미가 없지만요 이것이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의 힘이죠...까놓고 본인을 규율하는 헌법재판소법도 본인판단으로 해석을 바꾸거나 특정 조문을 무력화 할 수 있죠...
24/12/31 23:28
(수정됨) 이런 혼란이 87년 헌법이 지금과 맞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으로는 헌법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이런것 전부를 어떻게 법률로 규정 할 수 있을지 전 부정적입니다.
모든 법에는 이런 홀은 존재 할 수밖에 없으며 기존에는 정치인의 도의 혹은 양심으로 저런 일들을 할 수 없던 것이고 이제 그걸 개줘버려 하는 정치 집단이 나오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건 7공화국을 만들어도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멍은 보통 시행령, 입법 취지 그리고 헌법 소원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다 무시하고 있으니...
24/12/31 23:59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반작용도 피할 수 없죠.
일반적으로는 말씀하신 논지가 합리적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상황상 너무 나이브하다고 볼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25/01/01 09:45
지금 개헌은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나이브하다고 봅니다. 개헌의견이 힘을 얻을 수록 판이 복잡해져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 변수가 발생할 수록 유리한 것은 윤씨측이라고 봅니다.
유리한 상황에서는 좌고우면 하지않고 묵직하게 나가야 합니다.
25/01/01 03:19
상식선의 문제라 굳이 법조문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빈 부분들을
윤석열과 검찰이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악용해왔죠. 취임 이후 상상 이상의 파렴치함을 전 분야에서 다 보여준터라 법꾸라지들이 앞으로도 더한 응용기술들을 충분히 창조해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의 아이폰 잠금 부터 시작해서 진짜 별의별 기법을 다 보게 되는군요.
25/01/01 03:41
상설특검이나 국회추천 헌재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이란게 없는데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논의되는게 의아합니다 위헌이고 위법이죠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삼권분립 법치주의 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운영하네요...
25/01/01 12:12
최상목이 장고 끝에 최악의 수를 두었다 봅니다. 내란 동조자 입장에선 7명이 넘어가면 헌재 정족수가 맞춰지니 한명이라도 임명하는 순간 배신자가 될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자기가 추천한 후보가 임명 안 됐으니 무조건 욕먹죠. 명분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런데 이득보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수를 둔 거예요.
25/01/01 14:49
최상목이 그래도 헌재는 돌아갈 수 있게 2명을 임명해줬네요. 원래는 이거도 말 나올만한 국힘쪽으로 지우친 판단인데, 국힘이 워낙 정상이 아닌 상태다 보니 이정도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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