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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17 11:07
애초에 정상적인 루트가 있을리도 만무하겠지만, 군 경계선을 경고를 무시하고 넘어간 것을 방치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저기서 군대, 더 나아가 국가가 욕먹을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3/09/17 11:08
정전협정을 아직 맺지 못한 휴전 대치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도 박근혜 정부가 싫지만, 이 사건과 박근혜 정부를 연관시킬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제 눈에는 일부러 파이어시키기 위해서 쓰신 글로 보일 정도네요.
13/09/17 11:08
박근혜 정부를 싫어하긴 하지만, 김정은과 다를바가 없다는 이야기는 개그로 밖에 안보입니다.
잠재적 위협이라. 자세한 사정은 접어두고 휴전선을 넘어간다는 것, 휴전이라 처도 '전선'을 넘어가는 행위인데요?
13/09/17 11:13
동감합니다. 군사지역에 무단침입해서 넘어가는걸 그냥두려면 경계근무를 하는 이유가 없겠죠
물론 과하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직 정전이 아니고 휴전중이니까요
13/09/17 11:29
초병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건 개인의 한계인 것이고 부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초병에게 주어지는 시스템이랄까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문제인 것이죠
13/09/17 11:10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때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군사 지역 내에서 경고에 불응시 사격을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는 남한, 북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죠.
13/09/17 11:10
근데 쓰신 본문과, 저 사건의 연계성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군요. 설마 초병이 임무수행한게 현 정권의 실책이며 민주주의에 위해라도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신 건 아니겠죠?
13/09/17 11:31
글을 좀 곡해하신 것 같은데, 초병이 임무수행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초병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만약 총기나 폭발물을 소지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대에 대하여 비살상 무기로 공격 혹은 제압사격을 해라 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상황이 달랐겠죠.
13/09/17 11:34
강을 이미 건너고 있는 상황이었고, 멈추라는 수차례의 지시를 무시했는데, 무슨 무기로 어떻게 제압하란건지요?
그리고 총기나 폭발물을 지니고 있는게 문제라고 인지하신다면, 지시 불응자체가 그와 동등한 수준의 문제 상황인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월북이 아니라, 군부대 진입이나, 기타 상황에서도 논리는 똑같고, 이건 민주주의나 자국민 보호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13/09/17 11:42
많은 분들이 예로 들었던 것처럼 다른 나라와의 국경을 넘어갈 때는 동일한 수준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북한이 특수한 상황이냐는 건데, 이건 말씀대로 민주주의나 자국민 보호와 아무 관계가 없고, 실제로 얼마나 전쟁상황으로 인지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13/09/17 11:45
다른 나라의 국경을 넘어갈 때도, 군부대의 지시 무시하고 그냥 강행하면 총 맞습니다. 얌전히 따르면야 당연히 발포 안하죠.
전쟁상황으로 인지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군대의 존재 자체가 전쟁 수행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군대의 대응수칙의 범위 문제일 뿐, 그 범위로 진입한 상대를 처리하는 논리는 동일합니다.
13/09/17 11:48
그건 그쪽 나라의 부대가 총을 쏘는 것이죠. 황해를 건너 중국 영해로 진입할 때 한국 해군이 총을 쏘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국 어민들이 넘어와서 꽃게를 잡아가는 것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죠.
13/09/17 11:50
자국에서 발포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건너가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인지 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바다의 경우 영'토'가 아닙니다. 비교하려면 중국어선이 맘대로 한국땅으로 진입하려 할 때를 하셔야죠. 애초에 바다란 곳은 영해가 있고, 영해를 넘어 공해가 있습니다. 우리 군대가 공해에 주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당연히 타국으로 넘어가는 걸 막고 자시고가 없는 겁니다.
13/09/17 11:55
사실 이 사안에서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영'토'와 영'해'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넘어'오는'것과 넘어'가는' 것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육지의 국경이 접해있는 나라가 하나밖에 없다보니 특수성이 있을 수 밖에 없지만 보통 넘어 '가는' 사람을 발포하는 일은 없습니다.
13/09/17 11:55
본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의 여론이 북한과 대한민국의 상황이 얼마나 실제 전쟁상황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하는지 보여주는 일례겠지요.
그렇다면 한편으로 글쓴분은 실제적인 전쟁상황이라고 인식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13/09/17 11:11
총을쏜 초병만 불쌍하죠. 평생 트라우마가 될텐데... 아마 비슷한 상황의 영화도 있었던것 같은데 제목은 기억이 안나네요. 그영화는 스릴러였지만...
13/09/17 11:12
글쎄요. 북한으로 가고 싶다면 중국을 통해서 넘어갔어야지 휴전선 부근에서 넘어가다가 병사에게 걸린다음에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사살하는건 병사를 칭찬하고 상줘야 하는 부분아닌가요? 군대는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엄연히 휴전 국가인 상태에서 적 진영쪽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남한을 시찰하러 왔던 간첩이었을지 그냥 일반 시민이었을지 어떻게 알고 분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비난을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남북한이 대치한 휴전선 부근에서 일반시민의 행동은 제한되어 있고 거기서 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월북을 시도할시 사살한다는건 월북자 그 사람의 잘못 100% 라고 생각합니다. 자유국가 자유국가 자신의 행동을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권리가 제한된 곳이 엄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 맞습니다. 근데 월북을 시도하는 사람을 남한에 있던 사람이니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잘가시라고 보내줘야하나요? 국가의 중요 정보를 가지고 월북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한에 있는 다른 국민들을 위해 그 월북 시도자를 사살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3/09/17 11:34
만약 간첩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에도 동의하는 편입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위협사격을 충분히 했는지, 사전 경고조치를 충분히 했는지에 대한 사안조차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유게감이 될만하진 않다고 봅니다.
13/09/17 11:36
간첩이 아니었다는 가정 자체는 불필요합니다.
3번의 지시에 불응한 사람과 도주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살입니다. 도망가는 사람에게 위협사격만 했다가 놓치면요?? 엄연히 휴전국가에요.
13/09/17 11:40
어째서죠.
사형제도가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칩시다. 만약 살인범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인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가정이 불필요하다고 하실 겁니까.
13/09/17 11:43
사형의 여부는 그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냐 아니냐지만
경계시의 발포는 그 사람이 나쁜 의도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경계측의 경고와 지시를 무시했냐 마냐입니다. 완전히 개념을 오해하고 계시네요.
13/09/17 11:46
틀립니다. 사형의 여부는 그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냐 아니냐라는 말은 거짓입니다.
사형의 여부는 그 사람이 검찰에 의해 사형구형을 받고 '객관적'(틀릴 확률이 유의미하게 있는) 증거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가리키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형제도에 대해 논할 때 가장 흔하게 반대입장에서 들고 나오는 논거가 그것이구요.
13/09/17 11:49
죄송하지만 이리님말에 제대로 반박 못하시고 꼬투리 잡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리님이 하신 말은 경계시 발포 개념은 경계측의 경고와 지시를 무시했냐 안했냐 입니다. 이 말을 반박 하지 못하는 이상 무의미합니다.
13/09/17 11:51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냐 아니냐"는 말씀하신 내용을 포괄 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13/09/17 11:45
이상한 논리를 펼치시네요.
이게 살인범을 판결후 사형내리는거랑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사건을 이해하는 방식이 남들과 179도 다르신거 같네요. 임진강을 건너고 있던 사람을 무슨수로 초병이 사살하지않고 제압해서 데려와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13/09/17 11:52
남들과 다르다고 왕따로 만드는 수준의 논리는 그만합시다.
커비님도 어딘가에서는 소수파가 될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초병이 데려와서 법정에 세우는 방법은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행동불능으로 만드는 고무탄을 쏜다던지..
13/09/17 12:07
행동불능 고무탄.....
말이 안되는 소리라는 근거를 대드리죠. 1. 우리나라는 정전이 아니라 휴전국가. 즉 전쟁중입니다. 2. 휴전선은 우리나라의 전쟁중인 나라(제1적국)와의 경계입니다. 3.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의 안보라고 하구요 4. 군인은 국가를 지키는 의무를 가질 이유가 있습니다. 5. 1로 돌아간다면 언제 전쟁이 일어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행동불능의 고무탄"은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만약 그것이 의미있는 무기라면, 왜 미국같은 제1의 무기제조 국가가 실제로 군인에게 보급하지 않는걸까요? 6. 만약의 경우, 전쟁 발발시 군인은 적의 침투를 막아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라면 군인이 있을 의미가 없겠지요. 7. 그런 1-6까지의 전제조건 하에, 제1적국으로 가는 것은 사살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초병의 의무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입니다. 원망하려면 그 상황을 원망해야 합니다. 8. 이런 일을 다른 일, 사형이나 용산참사 같은 일로 끌고가는 것은 전형적인 논점일탈의 오류입니다. 다른 사안은 국가안보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우와 달리 인권을 우선시 할 수 없는 겁니다.
13/09/17 12:08
Siul_s 님//
'저곳은 휴전선'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대전제같은 것이고, 휴전선에서 실탄과 더불어 고무탄을 준비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논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13/09/17 12:11
이미 휴전선의 개념에 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유에 대한 별도의 이야기는 동어 반복에 불과합니다.
휴전선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싶으시다면 별개의 논제로 주장하셔야겠죠.
13/09/17 12:12
곰주 님//
8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자면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글을 예로 든 것입니다. 국가안보라는 사안은 언제나 파훼하기 대단히 어려운 무기가 되는 법이죠. 북한의 위협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13/09/17 12:14
atmosphere 님//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 당연시 될 것을 당연시하고 있으니까요.
정 납득이 안가신다면, 휴전선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의해보시길 바랍니다.
13/09/17 12:18
atmosphere 님// 휴전선에서 북한군이 내려왔는데 남한병사는 내가 지금 총에 넣은 탄이
고무탄인지 실탄인지 알아야하고 고무탄이면 실탄으로 얼른 교체해서 쏴야합니다. 상대는 이미 나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 말이죠. 대응 속도 자체가 다르죠. 저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3/09/17 12:21
atmosphere 님// 북한의 위협이 실제보다 과장되어있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설령 북한보다 무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안보라는 것은 그것과 무관합니다. 제1은 예방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의 선봉에 서있는 것이 바로 초병수칙입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미국이 왜 조그만 나라 쿠바를 아직도 제1적국으로 삼고 있고, 쿠바로의 여행 혹은 입 출입을 강력히 통제하는 줄 아시나요? 안보라는 것은 "만의 하나"를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atmosphere님의 논지의 문제는 모든것이 가정과 비유를 통해 인권만을 강조할 뿐 국가안보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발 부탁이니, 안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13/09/17 12:24
atmosphere 님// 밑에도 적었지만, 군대다녀오셨다면 이해하시겠지만,
초병의 암구호 세번을 틀리거나, 무응답시 연대장이건 사단장이건 대통령이건 초병이 사살한 경우, 초병은 포상을 받습니다. 그게 군대원칙입니다. 이점이 맘에 안드시나요? 그럼 이 원칙에 대해서 논리를 전개하세요. 인권과 이 원칙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수학문제를 영어로 풀 생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13/09/17 12:26
atmosphere 님// 그리고, 비유와 가정만이 아니라 원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논리를 전개해 주세요.
아니면 아예 감정적 호소로 동감을 가지게 하시던가요. 이도저도아닌 분란글, 논란글은 현 시국에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에 대한 물타기일 뿐입니다.
13/09/17 12:36
atmosphere 님// 애초에 제가 당연한걸 당연하게 여기실거라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댓글을 보니까 'atmosphere님께선 군대를 갔다오지 않았을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리 하지 못했던 제 잘못이 크네요 님께서 알고싶어하시는 제 주장의 근거는 곰주님과 kirby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니 이해 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13/09/17 12:39
곰주 님//
곰주님, 안보라는 원칙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원칙이 다른 원칙과 '차원이 다르냐',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냐라는 것은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안보라는 원칙을 반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프레임과 안보라는 프레임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안보가 훨씬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죠.
13/09/17 12:13
저도 소수파가 된적 있지요.
저와 반대되는 말씀들을 하시는분들의 글을 읽고 저는 수긍했습니다.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 상처입은 분들이 계실까봐 사과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무탄이라니 그냥 개그하시는거 같네요. 적군과 대치중인 휴전선 부근에서 고무탄을 소지한 남한병사 라니 저의 상상을 초월하셨습니다.
13/09/17 12:34
글쎄요, 실탄과 더불어 고무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개그라고 비하하는 걸 보면
잘못된 발언으로 상대방이 상처입을까봐 걱정하고 사과하는 타입은 전혀 아니신거 같은데.. 아니면 단순히 소수파였기 때문에 사과하셨던 건가요?
13/09/17 12:40
고무탄에 관해 조금 윗글에 리플 달았으니 확인해 보시구요.
고무탄 발언은 충분히 개그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정말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제 상상이지만 개콘에서 유머코드로 삼고 까도 충분할 정도라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의 주장을 수긍하였기에 사과했습니다만 지금 님의 주장에 대해 저는 100% 수긍할 수 없습니다.
13/09/17 15:21
휴전선에서 고무탄 사용 무기까지 휴대하라는건 개그죠.. 지금이야 위에서 올라가는거라 어느정도 대응이 가능할지 몰라도 야간에 올라가는지 내려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1대응이 고무총이면 이쪽 병사는 이미 죽어도 이상하지않을 상황이죠.. 피아구분이 안되는 준 전시 상황에서는 살상이 맞는 대응이라고 봅니다.
13/09/17 11:13
죽을 짓을 한거죠. 최전방 군 작전지역에서 돌아오라는 경고도 무시하고 적국으로 건너가려고 한건요. 그것도 대낮에.
만약 사격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더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까고싶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까겠죠.
13/09/17 11:13
역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초병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까!!!!! 모든 상황에서 비판하는 측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경우에는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신다면 어떻게 했어야 했다는 것 정도는 제시해 주셔야 하는 예 같습니다. 안 쏘고 경계불량으로 초병은 영창을 가야 한다는 것인지 초병은 경계시에 총을 쏘면 안된다는 것인지 거기까지 무리해서라도 따라가서 손으로 붙잡으라는 것인지
13/09/17 11:13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게 월북하는 남성을 사살한 거랑 무슨 상관일까요. 월북하는 남성을 보고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지금 월북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살할까요?" 라고 물어봤을까요? 관련 군 지침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따른 것일진대, 갑자기 무슨 박근혜가 나오고 박정희가 나오고.. 이런 글은 오히려 제대로 깔 거리가 있을 때, 그 의견에 힘을 덜어버리는 물타기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13/09/17 11:13
쓰신 글과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총을 쏜 군인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거기에 군인을 배치해 놓은 국가 잘못입니까? 아님 경고 후 사살을 하게 매뉴얼을 만든 군대 잘못입니까?
13/09/17 11:13
초병은 의무를 다했다 봅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 원칙 (초병매뉴얼)일 겁니다.
논란의 촛점을 제대로 맞추어야지 어설프게 인권이나 북한과의 비교로 끌고간다면, 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13/09/17 11:37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해를 건너 일본으로 갈 때의 비유를 드는데, 그 비유대로, 일본으로 갈때는 '경고 후 사살'이 아니면서 임진강을 건널때는 '경고 후 사살'이 원칙인 것은 문제가 있지요
13/09/17 11:44
우리 동포잖아요, 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에 대한 남한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기는 합니다.
만약 아예 갈라서서 갈거면 동일 수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무력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까놓고 말을 하던지요.
13/09/17 12:06
실제적으로는 두개의 나라로 갈라졌다고 보아야합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국경에 배치하는 만큼의 병력을 배치해야 겠죠. 더욱이 미군 철수의 반대논거로서 북한의 위협을 말하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13/09/17 11:54
원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셨군요.
북한이 제아무리 우리의 동포다 같은 민족이다 뭐다 하더라도, 북한은 우리의 적국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국가의 제 1적국으로의 자유로운 왕래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건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안보입니다. 이 원칙을 인권이라는 천부권이 넘어서려면, 일단 우리의 법부터 바꾸어야합니다. 뭔가 잘못 이해하신채 비유를 들고 계신 듯 합니다.
13/09/17 11:14
초병이 메뉴얼대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다가 총을 맞고 죽은 사람이 잘못아닌가요?
전 오히려 사람을 죽였다는 트라우마가 총을 쏜 초병에게 생길까봐 걱정스럽네요.
13/09/17 11:15
초병의 권한 중에 이런 대목이 있죠.
야간에 3회 이상 수하 하였을때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또는 도주하거나 초병에게 접근할때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
13/09/17 11:15
진짜 간첩같은 거였다면 사살한걸 축하해주고, 상도 줘야겠지만..
상황을 보면.. 그냥 미친사람 아닌가요? ㅡ_ㅡ;;;; (진짜 간첩이라면 그런식으로 월북할리가 없으니... ) 그냥 단순히 미친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사살당할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현실이 씁쓸한.. -_-;;;
13/09/17 11:17
정전 상황에서 월북은 잠재적 위협이 아닙니다.
전시 상태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현실적 위협이라고 봐야죠. 이건 정부의 형태에 관계 없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취해야 할 태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김정은론은 무리하게 끌어다 붙이셨네요. 엄연히 세습 왕조에 가까운 북과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 남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멀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3/09/17 11:18
법의 울타리에서 사살해야죠..
조심스럽지만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박왕자씨 총격도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살건도 비난받을일이 아니며 이전에 북측에서 발생된 박왕자씨 건도 비극적이긴 하지만 북측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청할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건을 다르게 보시는 분이 있을지 궁금하군요
13/09/17 11:24
스스로 관광객을 유치한 지역이라는 점 및 금강산이라는 곳이 경계지역이 아닌
북한 내의 지역이라는 점에서 총격하지 않는다고 하여 북한군의 통제를 벗어날 상황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기에 두 건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정지를 요구했는데 무작정 뛰어서 달아났다면 총격도 적법했겠죠. 그러나 북한 안에서 민간인 여성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기에(뛰어서 어디로 갈건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겁니다.
13/09/17 11:27
정지 명령에 뛰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뛰었다면 사살하는게 북한군 입장에선 맞는 행위였을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우리나라 국민이 관광가서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을뿐... 솔직하게 다른 나라 가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특히나 출입제한지역 근처에서 관광이 가능한 곳이라면요...
13/09/17 11:29
예. 그 이야기가 맞다면 저도 사살이 북한군 입장에서 맞는 일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구요.
13/09/17 11:34
일단 그것은 북한측의 주장인데, 뭔가 모순되는게 많지 않나 싶어요.
게다가 북한이 자국국민을 그렇게 죽인게 아니라 우호정책의 일환으로 관광온 상대국민을 그렇게 죽였다는데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지금 북한주민이 우호정책의 일환으로 설악산관광왔다가 선넘었다고 사살당한것도 아니잖아요.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남한정부가 사과해야한다는 의견도 많았을거 같습니다.
13/09/17 11:56
뭐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발이 더 컸을수도 있겠죠.
사실 진실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이렇다는 것이지 그런게 확실하다는 증거가 없으니 말이죠.
13/09/17 12:08
그렇게 물타기할 건이 아니죠.
엄연히 허가를 받고 들어온 관광객을 자신의 영내에서 통보없이 사살했으면, 한 점의 의혹 없이 해명해야 하는 쪽은 북한입니다. 제기한 의문에 대해 전혀 해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으니 모든 책임은 온전히 북한에 있습니다.
13/09/17 12:17
물타기라고 하실만한 이야기를 제가 했나요?
허가를 받고 들어왔다고 해도 접근제한지역을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군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군인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뿐입니다. 뭐 모든 책임은 온전히 누구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쓸만한 건 아닙니다. 무슨 정치적인 수사도 아니고....
13/09/17 12:31
북한이 우리 관광객을 사살해 놓고는 황당한 해명을 늘어놓으면서 우기는 걸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누가 옳은지 모른다고 흐지부지하는 게 물타기죠. 게다가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 이유가 뭔데요? 우리가 사건 현장을 조사할 수 없도록 검증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북한의 책임이죠.
13/09/17 12:40
님의 그 확고한 신념에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님만큼 확고한 신념이 없다고해서 그걸 물타기라고 하실 수 있는 그 신념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13/09/17 12:45
논쟁하다가 삐져서 말장난 하는 거 좋아보이지 않거든요.
별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 저는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13/09/17 14:55
사고가 난 지점은 관광객에게 오픈된 영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매우 인접한 지역에
북한의 최전방 해군기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지요구에 불응하고 상당거리를 도주하였었죠
13/09/17 11:25
전혀 적법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내놓은 해명에 모순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해명에 따르자면 박왕자씨는 새벽 5시에 금지선에서 800m 되는 곳에서 발견되었고, 거기서부터 500미터나 뛰어서 도주했는데 중간에 2M 짜리 펜스도 뛰어넘었습니다. 그것도 치마를 입고요. 와우! 53세 아주머니가 정정하기도 하시지. 추가로 다른 관광객들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건 굳이 더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 지적하니까 북한은 방귀낀 놈이 성낸다고 관광을 중단시켜 버렸죠. 질문에 대답하자면, 저는 두 건을 완벽하게 다른 사건으로 봅니다. 잉크부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3/09/17 15:22
1.그건으로 관광을 금지 시킨건 남측입니다.
2.해당 해변에는 펜스가 32m가량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3.피살자는 군사 통제선을 월경하였으며 사살위치 또한 군사 통제선 안쪽이었습니다. 말씀하신 펜스는 도달하기전에 총격을 당했습니다. 그 군사 통제선을 넘으면 북한의 최전방 해군기지인 장전항이 나옵니다. 초병의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다면 사살해야지요.
13/09/17 15:27
13/09/17 16:05
링크해준 기사에 모든 반론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덧붙일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 기사의 유가족들의 반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후에 이어진 합동조사단에 대한 반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218669
13/09/17 20:54
여자냐 남자냐 식별 가능유무가 본건과 무슨 관계가 있답니까?
사실 저 사건은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팬스를 개판으로 설치하고 월경시 총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교육을 하지 않은 현대아산측에 1차 책임이 있고 초병의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박왕자씨에게 2차 책임이 있고(군을 안다녀왔으니 불응하고 도주할경우 어떤일이 생길지는 몰랐겠죠) 비무장의 민간 관광객을 총격 사살한 북측에 도의적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도주거리와 식별유무가 왜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사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수화에 불응하고 도주한 물체에게 총격하기 까지의 지연 시간이 그리 중요한가요? 남자면 쏴도 되고 여자면 쏘면 안됩니까? 본문의 건은 할아버지였다는데.. 비무장이구요 그럼 쏘면 안되나요? 발견후 사격까지의 시간 지체여부가 본건에서 중요성이 있나요?
13/09/17 11:26
박왕자씨 사건이 북한군의 경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도망가서 사살한거였나요?
게다가 박왕자씨는 우호정책의 일환으로 남한쪽에서 관광온 사람이에요 예컨대 북한과 협의가 되어서 북한사람이 남한 설악산에 관광왔는데, 남한군에게 선 넘었다고 사살당하는게 북한에서 북한인민이 남한쪽 휴전선 넘다가 북한군에게 경고받았음에도 도망가다가 사살당한거랑은 궤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3/09/17 11:29
박왕자씨 사건은 북한 병사들이 계획적으로 사살한거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후에 금강산 관광 취소와 관광단지 뺏어서 북한이 이용한것이 너무 계획적으로 술술 됐거든요...! 지금 휴전선 넘어가는것과 박왕자씨 사건은 전혀 비교거리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불쌍한 우리 국민이죠
13/09/17 11:32
동감합니다. 당시 정황을 볼 때, 북한 측 사건 설명을 믿기 위해선 박왕자씨가 육상 국가대표 정도는 되어야 할겁니다.
해명 자체가 말이 안되는 사건에 대해 굳이 '상대의 해명을 믿는다면' 식의 가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13/09/17 11:18
군대를 너무 우습게 아는 건 아닌지...
저야 징집제 형태의 대한민국 군대를 싫어하는 편이기도 하고 군대문화가 대한민국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는 상황도 아주 싫어합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군인이라면 해야될 상황이 있는 거죠. 저 군인으로서는 어찌되었든 전쟁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살을 행한게 되는데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예상외로 잘 극복하고 나와서 무용담처럼 주변에 이야기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글쓴분의 생각 자체야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유게의 댓글에 대해서도 불편하긴 합니다만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고 뭐 유게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애매하긴 하지만 군대의 존재 목적을 봤을때는 문제있다 지적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13/09/17 11:19
이리다. 이리가 나타났다!
북한의 김정은하고 남한하고 다른게 없어야 정상입니다. 다른게 있으면 그게 이상한거죠. 북에서 남으로 오는 사람도 사격이고, 남에서 북으로 가는 사람도 사격입니다. 총살을 하는 주체는 그 사람이 원래 살았던 곳이겠지만요. 그것이 '국경이 될 수 없는' 휴전선에 있는 군인들의 숙명이겠죠. 북에서 중국으로 탈북하는 인원들에 대한 사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국경은 아무나 넘으라고 있는곳은 아니죠. 유럽이야 아니지만;; 왜 북한하고 달라야한다고 부심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도 전쟁중인 국가고, 남한도 전쟁중인 국가입니다.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이 보기에) 이상한 짓을 해서 사격당한것에 북한에 책임을 묻는것도 억지지만, (국군이 보기에)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을 사격하는것에 대해 뭐라고 하는것도 억지입니다. 전쟁중이니까요.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북한이 하는 것처럼 사격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3/09/17 11:20
그 상황에서 월북하는 사람이 민간인인지, 간첩인지, 아니면 북한군이 넘어왔다가 다시 돌아가는건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정해진 절차대로 따라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다봐주다가는 결국 돌아오는건 전쟁이 될겁니다. 그리고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릴떄부터 안된다고 평생을 교육받지 않나요?
13/09/17 11:28
이것저것 다봐주다가 전쟁이 일어난다는 생각 자체가 편향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심지어 대상이 월경하려는 북한군인것도 아니었죠.
13/09/17 11:32
그건 사살한 이후에 밝혀진 겁니다.
신원 미상의 남성이 월북하는데 당연히 쏴야죠 초병은 경계수칙에 따라 행동한것이고 사살된 사람은 그 명령에 불응한거구요
13/09/17 11:35
북한군이 아니라는건 사살후 신원조회이후 알게 된거지요.
그 상황에서 그사람이 어디어디사는 모모씨 우리나라 국민이라는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해도 월북하는 사람이 초병의 지시에 불응하면 사살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으로 넘어가는 사람 지시에 불응해도 사살하지 못하면 간첩들 활동하기 편하네요. 그냥 남으로 내려올때 안쏴~ 북으로 다시 갈때 안쏴~ 그냥 걸어다니면 되겠네요.
13/09/17 12:10
암구호 세번질문에 응답없을시, 대대장이든 연대장이든 심지어 사단장이든 초병의 총에 맞아 죽는 경우,
어떻게 되는 줄 아시나요? 초병은 포상받습니다. 그게 우리 군대의 원칙입니다.
13/09/17 11:20
사살이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계수칙이라든가 FM대로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제 경우에는 이번 사건이 지난 번 금강산 박왕자 씨 사건과 비슷하게 보이네요. 일개 사병 입장에서는 수칙대로 행동해야죠.
13/09/17 11:22
PGR 은 상식적이고도 합리적인, 중도 보수 사이트임을 한 번 더 느낍니다.
도대체 (일부 사람들은) 뭘 보고서 좌빨좌빨 거리는건지.. 이 글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13/09/17 12:28
이건 중도다 보수다 진보다의 의미가 없는 논쟁입니다.
국가안보는 어떤 진영도 거스르지 않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논란은 제가 불편한 것이, 마치 일부러 터뜨리는 듯한, 그래서 진영논리로 어떻게든 끌고가려는 듯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이득을 보는 쪽은 정해져 있기 마련이지요.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지요?
13/09/17 12:57
아, 이 글의 내용과는 별개로 흔히들 PGR을 좌익 -_- 내지는 종북좌파-_- 들이 득시글거리는 곳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댓글을 다시는 어떤 분들을 향해 쓴 내용입니다.
13/09/17 11:23
말씀하고자 하시는게 초병과 초병의 대처 문제는 아닐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설마요.
넘어간 사람도 아쉽고, 쏴야만 하는 초병은 규범을 잘 따랐고, 약간 불쌍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사건과 상관 없이, 혹시 다른 고민할 사항이 있는지 생각은 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월북을 원하는 사람들은 신청 받아서 보내 줘야 하나? 이산가족상봉처럼? 우리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나? 그런데 너무 많네요. 많지만 윗동네 왕정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지금의 대통령이 맘에 안들지만 (대통령이라는 분이 할 말, 가릴 말이 있지, 아직 그 분을...) 그래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5년 단임으로 계속 바뀐다는 점 하나만 해도 비교 불가입니다. 저에게는
13/09/17 11:23
군인이란 말입니다.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포상을 해야죠.
사람이 죽은 건 안타깝지만 그와는 별개로 "경계"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었습니다.
13/09/17 11:25
보수단체들이 종북 종북 하는게 정말 꼴보기 싫지만...
이런글 보면서 너무 안보의식이 없다는 생각마져 드네요. 뭐.. 댓글을 보아하니 그나마 글쓴이님만 어그로끄는것 같아 다행이지만요. 군인은 '경계'를 했고, 이미 구두로 경고를 줬었고,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간 사람을 쏘는건.. 휴전중인 이 나라에서는 너무나 잘한일이고 포상을 어마어마하게 줘야해야할 일입니다.
13/09/17 11:29
대통령 이름이 나올 이유가 없는 일이고, FM대로 대응한 초병한텐 포상휴가 줘야죠.
조기진급도 시켜주고요. (전역날은 똑같겠지만 흑흑)
13/09/17 12:29
대통령 이름이 나올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초병들은 평범한 20대 젊은이들이고 당연히 사람을 향해서 사격을 해본적은 없을테니 분명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겠지요. 대통령 이름으로 표창이라도 해서 초병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긍지를 가지고 국가 안보에 일조했다는 의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라우마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3/09/17 11:32
어떤 댓글들이 달릴 줄 알고 쓰셨을텐데...
개인적으로 애국심을 비웃고, 군대문화를 혐오하는 사람이지만 글쓴분께 묻고 싶습니다. 외눈박이 세상에서 두 눈으로의 생활이 힘들다는 건가요? 멍청한 국민들이 교화의 대상으로 보이시나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대다수를 안타깝게 여기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작성자분이 틀에 갇혀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13/09/17 11:34
본문을 읽고 진지하게 궁금한 건,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였으면 이런 상황에서 다른 대처를 했겠냐는 겁니다.
이 사건이 정권을 들먹일 이유가 있는 건입니까?
13/09/17 11:35
초병은 할 수 있는 임무를 다 한거니 포상휴가를 받겠지만..
사람을 총으로 쓴 일은 트라우마로 남겠네요. 총 쏜 사람만 불쌍하죠. 사건은 안타까울(?)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은 아닌것 같군요. 애초에 그 장소를 그렇게 돌아다니면 총을 맞는게 정상입니다만..
13/09/17 11:37
잘 쐈네요.. 단지 그 초병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사람을 쏜 일이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상황에선 안쏘고 저 사람이 무사히 건너가면 욕먹을일이죠.
13/09/17 11:41
거리가 멀어서 조준사격이 아니었고 k2, k3 같이 사격했다고 하니 누가 맞췄는지 모르는 상황일지도 모르죠. 그래도 사람에게 직접 사격을 했다는 건 정신적외상이 오겠죠.. 국가에서 잘 관리해줬으면 합니다.
13/09/17 12:20
국가에서 잘 관리와 더불어 포상+국가와 국민이 당신들을 지지한다는걸 보여주면 트라우마 극복에 더 도움이 될거같네요.
자신의 행동이 한국의 안보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말이죠.
13/09/17 11:42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상황을 알고 이런 글을 쓰시는지 모르겠군요. 애시당초 북한이랑 바를바가 없다면. 님은인터넷에 이런 글을 쓰는 순간 바로 정치범수용소 행입니다.
애시당초 국가란 국민을 감시 통제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걸 철권 통치의 북한과 비교하다니요? 미국의 프레임이 어쩌구 하기전에 북한의 실상이나 파악하세요. 그게 더 실체적 진실과 가까우니까요.
13/09/17 11:42
초병에 대한 포상과 함께 정신적인 보호/치료도 되어야겠죠. 저 상황에서 가장 좋은 대처방법이라면 다리나 팔을 쏴서 저지하고 생포하는 건데 임진강을 수영으로 건너는 상황에서 그러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을테고요. 저 정도면 충분히 잘한 대처입니다.
13/09/17 11:43
저도 박근혜 정부는 별로 안좋아합니다만, 저런 반응과 글쓴분의 요지는 '이 때다 싶은가 보다'정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닌말로 현정권과 이번 사건과는 별 관계도 없구만 왜 그걸 엮으시려는지 궁금하네요. 6.25전쟁 휴전 이후로 국방을 책임지던 군인들이 지금까지 쭉 훈련 받던 임무대로 임무를 수행한 것 뿐입니다. 물론 월경을 저지할 방법이 있었다면 저지해 체포 후 정해진 법대로 처리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이미 월경을 저지할 방법이 없고 글쓴분 말씀대로 잠재적 위험이 예상된다면 극단적인 방법으로라도 저지해야죠.
13/09/17 11:52
초병은 맡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습니다. 살인을 했다는 심적인 고통이나 죄책감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 그거 못잡고 놓쳤으면 더 난리 났을거에요. 글쓴분께는 딱히 할말이 없네요. 모두가 yes를 외치는 상황에서 no라고 외치는 사람도 한둘 있어야 정상적인 사회라는 생각을 하고 갑니다.
13/09/17 12:01
동감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건 그 사회가 정상이라는 증거라 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게 정상이지요
13/09/17 11:56
저는 문재인후보 지지자인데요. 만약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이 되었고, 이런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어도 대통령이 된 문재인의원이 욕먹어야 할까요?
국가 주도의 폭력가지고 국민을 사살한 꼴이 되나요? 죄송하지만 그저 박근혜 정부를 까기 위해 엮어보기성 글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3/09/17 11:59
원칙적으로 문제없는데요.
뭐 저런 말 하는 사람들 아예 이해가 안 되는건 아닙니다. 그만큼 북한이 위협적이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는 거겠죠.
13/09/17 11:59
월북 하는 사람을 사살한 것이 잘못된 일인지 판단을 하는것은 그렇다쳐도 도대체 이것을 왜 박근혜와 연관시키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노무현이나 김대중이 대통령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 때도 노무현과 김대중이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할 것인가요?
13/09/17 11:59
30명이 수백발을 쏴서 누가 죽인건지 모를테니 트라우마는 그나마 덜 걱정되는군요.
그 남영호라는 사람은 6월에 일본에서 추방되고, 다른 여러나라에도 정치난민 신청했다는 전력으로 봐서 뭔가 정신이 이상한가란 생각이 들긴 합니다.
13/09/17 12:00
평화가 오래 되다 보니 안보에 대한 의식이 많이 내려가네요.
안보에 대한 의식 조차 없으시니 별로 할말이 없군요. 초병들에게 상을 주고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게 우선이라고 보네요. 어그로는 자제 하시고요.
13/09/17 12:01
쏘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고, 원래 임무가 그런거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북한군이 탈북자한테 총쏘는것도 그것과 같죠. 애초에 국가라는 것의 성격과 존재의의가 '폭력을 독점'하는 것에 있으니까.
13/09/17 12:01
일단 저도 "남한과 북한은 아직 전쟁중이다"는 명제엔 흔쾌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명확히 적대중이라고 하기도 힘들거니와, '적대중이다'와 '전쟁중이다'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여러 정황상 한국전쟁은 사실상 종전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쟁중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지언정 북한을 일반적인 타국과 동일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전쟁중이 아니더라도 적대중일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13/09/17 12:10
만약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떤 글을 쓸지 궁금하네요.
역시 특전사 출신의 대통령이라 안보가 제대로 되고 있다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까요?
13/09/17 12:30
반대로 이번에 그대로 월북하게 놔뒀다면
분명 역시 군대도 안 갔다온 여자는 이래서 안된다. 안보의식이 개판이지 않느냐. 라는 말이 나왔겠지요.
13/09/17 12:11
글쓴 분 말씀대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기에 님같은 생각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동의를 드리기는 쉽지 않겠지만요.. 북한의 '북'자만 나와도 알러직한 반응이 나오는 것에 굉장한 불편함을 가지고 계시기에 아마 이런 글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본문글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 많다보니 약간 조롱조로 흐르기도 하는데 그런 건 서로 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게 좋게 이야기해도 대화할 수 있잖아요.
13/09/17 12:12
항복 의사를 분명히 보여주고, 누가봐도 위협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심각하게 생각 해 볼만한 상황이지만...
그외의 상황이면 초병은 자기 할 일을 한겁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현시점에서 가장 급한건 초병의 멘탈관리입니다.
13/09/17 12:15
초병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버버 하다가 그냥 북한 측으로 넘어갔으면 난리났겠죠?;;
군기강 헤이 이러면서 무슨일이 벌어졌을지 끔찍하네요.
13/09/17 12:20
1. 북한과는 휴전국가이죠. 휴전중인 상황에서 적국으로 넘어가는 정체불명의 사람에게는 현대의 어떤 나라라도 그렇게 하는게 군율일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고 여당이 어떤 당이냐엔 관계 없이 일어났을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정권 수뇌부가 국민을 생각하는 방식이 그대로 군에 투영되었다는 사실을 봅니다." 라뇨? 정권 수뇌부가 국민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글쓴 분이 정권 수뇌부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고 계신 거에요.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국민은(특히 군필자라면) 위 상황에 동의를 하며 군대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글쓴 분이 한단계 더욱더 성숙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어쨌든 적국에서 '오는' 사람이 아닌 적국으로 '가는' 사람은 위험하지 않다고 하시는데요. 유게에서 가끔 보이던 짤방 기억하세요? 6.25가 왜 일어났게? 방심해서. 이러는 거요.(피지알같지 않은 결말이 나지만요) 전쟁이란 정말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거고 그 사람이 국가 기밀을 가지고 도주하는 사람이라거나 혹은 어두운 틈에 붙잡으러 오는 사람을 일부러 유인해서 죽인다거나 등의 안좋은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또한 군은 특성상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매우 철저한 편입니다. 국민들도 그걸 원하고요. 대체 어째서 멀쩡한 우리 병사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까? 정말 월북을 원하면 중국에서 간다거나 망명 신청을 해보거나 등의 방법을 찾아봤어야 겠죠. 당연하며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봅니다. 3. 사살당한 사람을 무작정 피해자로 보시고 사격한 군인을 군대 전체, 나라로 보면서 일방적으로 가해자라고 보시는데요. 납득이 안됩니다. 군인도 우리랑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청년인데 사람한테 총 쏘고 싶겠습니까? 상황이 급박하니 그리 됐을 확률이 높은데, 총을 쏜 사람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4.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이 이상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매우 멀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과 비교될 정도는 아닙니다. 메카시즘의 영향도 과거에 비해선 확연히 줄었고(설마 지금이 60년대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진 않으시겠죠) 이런 글 쓴다고 해서 어디 잡혀가거나 하지 않잖습니까. 국정원 사건도 글쓴 분 글대로 자랑을 하긴 커녕 부정을 하고 숨기려 하고 있지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는 말이 있죠. 외국 나라들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들어오기 위해 얼마나 진통을 겪었는지를 생각하면 아직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느리지만, 가끔씩 한발짝 뒤로 가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발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13/09/17 12:22
박근혜의 잘못도 아니고 초병의 잘못도 아닙니다. 오히려 초병은 자신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죠. 우리가 이걸 잘했다고 자랑스랍게 여길만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 자체로 우리나라의 현실이자 비극을 반영하는 거니까요.
13/09/17 12:25
메뉴얼도 문제없고 사살한것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가려는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적국으로 가려는겁니다. 남북관계가 지금 어느정도 완만해졌지만, 북한은 우리나라의 명백한 적국이잖아요. 아직 휴전중이고 -_ -a 그냥 남남으로 살면 모르겠는데 북쪽 왕국에서 간헐적으로 도발하잖아요.
13/09/17 12:29
월북한 사람이 어떤사람인지 알수없지만 적국인 북한으로 월북을 시도하는상황에서 사살은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자국민을 보호하는 행동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만....
13/09/17 12:30
저도 초병의 발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병 입장에서도, 초병이 대응해야 하는 매뉴얼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글쓴이의 생각도 존중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포용하지 못할 만큼 한국이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네요. 충분히 해볼만한 생각을 통해 발제된 주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정리해 보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발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있는 회원들도 어쩔수 없는 일에 대한 일말의 찝찝함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찝찝함이 어느정도는 이렇게 토론을 통해 정리되네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하여 비웃는 행위는 토론이 건전한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일부 댓글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네요.
13/09/17 12:30
제가 난독증이 있는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가 잘못된거라는거죠?
월북을 할려고 하는 사람을 사살했는데 그게 박근혜 정부에서 지시한거라는 건가요? 그 찰라의 순간에 선조치 후보고일 가능성도 높은데 그게 다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낸 결과라는건가요? 초병은 지금 무슨 대우를 받고 있을지... 걱정되네요. 헌병대에 끌려가서 각종 조사를 받고 있을텐데 걱정됩니다. 과거에 고참이 초소에 거치된 총을 가지고 장난 치다가 실수로 북쪽에 발포하여서 헌병대 수사관이 와서 윽박 지르고 누가 사주한거라고 하면서 아주 쌩쇼를 하고 입창시키더군요. 이건 노무현 정부 때 입니다. 정부탓을 해야하나요? 고참이 그냥 북쪽에 장난 치다가 실수로 쏜건데 그냥 봐주면 안되나요? 아니죠. 북측에 사격을 가했기 때문이고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실탄이 장전이 된 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발포 된거라서 입창 했습니다. 이유가 있기에 사살을 한거지 그걸 가지고 정부탓 하기엔 너무 멀리 나가신거 같습니다.
13/09/17 12:33
마지막으로 글쓴분께 여쭙니다.
정말로 인권을 생각하시나요? 그럼 여기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셨듯이, 초병의 멘탈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현 시점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13/09/17 12:36
사살을 안했다면 경계 못 했다 욕먹었을걸요
생포했다면 국정원이 미묘한 시기 들먹먹이면서 조작한거라 하겠죠 사살한게 최선의 판단이였고 당연한 행도미라 생각합니다.
13/09/17 12:36
초병 수칙을 지키는거랑 박근혜 정권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 이렇게도 엮으시네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초병수칙은 개나줘버렸던 정부인가요?
13/09/17 12:38
탈북과 월북은 엄연히 다르다고 봐요.
아무리 박근혜정권이 나쁘고 과거의 독재를 정당화 시키려고 한다지만 현실의 삼대세습독재 부카니스탄에 비할 수 있을까요?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지만 그런 사악한(?) 조중동도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수준의 북한매체와는 다르죠. 어이없는 논리나마 말은 되는게 남한이고 북한은..말이 필요한가요? 사상에 따라 생명의 경중을 판단해서는 안되겠지만..자유를 찾아, 배고픔을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여겨지는 탈북자와..일반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보다 전혀 나을게 없는 북한으로 월북하려는 사람의 행동(다른 목적을 의심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간에는 공감대의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죠.
13/09/17 12:48
초병이 적국으로 넘어가는 불응자에 대해서 초병수칙대로 행동한 것이
어떻게 정권의 수뇌부가 국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그대로 군에 투영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건가요? 초병수칙은 어떠한 정권이든 동일할텐데요.
13/09/17 12:55
궁금한게 있는데 휴전 중이니 당연하다는 분은
북한과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난 후라면 총을 쏘면 안되고 지금은 정전 중이라 총을 쏘는게 맞다는 건가요? 아니면 북한으로 가는 건 총을 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혹시 통일이 된 후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는 사람은 총을 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딱히 어떤 견해가 있는게 아니라 순전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13/09/17 12:57
경고를 무시하고 적국으로 가면 사살, 이게 다죠.
후에 북한이 적국이 아니게 되면 사살하지 않겠죠. 중국은 애초에 적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탈출하는 주민을 사살하는 북한이 국제적인 지탄을 받는 거예요.
13/09/17 13:05
통일이 된 경우에 대한 가정은 위험한 것이,
그 때는 안보상황이 바뀔 것이고, 그 때에 따르는 원칙을 따르면 됩니다. 현 상황을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만, 그 상황에 적용되는 원칙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죠. 다만 원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또한 문제가 될 테구요.
13/09/17 13:41
통일이 된후 두만강을 건너는 사람은 중국쪽에 연락해서 체포하게 하겠죠. 밀입국일테니 중국측에서는 잡아서 우리한테 돌려보내겠죠.
만약 중국가서 망명이라고 주장한다면, 범죄자라면 범죄자인도조약에 따라 넘겨달라 하겠고 아님 말고겠죠 뭐. 총 쏠 하등의 이유가 없겠습니다.
13/09/17 15:30
북한이 제 1적국이아니고 정전 상대국이아니라면 총을쏘면 안되죠. 통일이 된후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상황이 중국이 제1적국이고 정전 상대국이라면 총을 쏴서 죽여야 되고 그게 아니라 현재와 같은형태라면 쏘면 안됩니다.
13/09/17 21:30
당연히 중국으로 가는 사람은 쏘면 안 되고 체포해야죠. 지금도 일본에 밀입국 하는 사람 사살합니까?? 체포합니까???
전쟁이 끝난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전재이 잠시 멈춘 중입니다. 당장 내일 또 연평도에 미사일이 날라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13/09/17 12:56
피같은 세금으로 국군 세운 건 국민인데, 국군이 임무수행중에 민간인 사살했다고 책임은 정부가 지라네요.
저런 사람들이 꼭 영세음식점에서 손님은 왕 운운하며 갑질하죠.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면 권리와 의무 책임은 다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13/09/17 12:59
'정말 북한이란 적의 실체가 있냐, 나는 안 보인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망루가 보는 곳 까지 글쓴이가 직접 가시면 되겠네요.
13/09/17 13:09
저는 임무수행 정확히한 초병 혹은 소초에 포상이나 그에 준하는 상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윗분이 남기신 리플대로 인권을 생각할거면 적절한 행위를 한 초병이 행여나 사살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 충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돌봐줘야 한다고 봅니다.
13/09/17 13:15
북한은 꼭 남한이 아니더라도 그 어느 나라를 가도 무조건 쏴죽이고, 민간인이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정상적인 루트는 없다고 보는게 맞죠.
남한도 그러나요? 남한이 국민 외국 나간다고 뭐라 하나요? 그리고 북한 그리 가고싶으면 적법한 방법으로 가면 안됩니까? 왜 군의 활동지역으로 잠입해서 초병의 지시에 불응하고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려하는거죠? 군의 지시에 불응하고 북한군, 적군 진영으로 잠입하려는 사람을 사살하는게 외국나가면 무조건 총살하는거하고 어떻게 같다는건지 모르겠네요.
13/09/17 13:19
왜 우리나라가 징병제 국가이고, 왜 북한의 공격을 막으려고 아등바등하면서 노력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유일무이한 적국에 허가도 없이 들어가는건 국민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국민으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13/09/17 13:24
PurpleHarmony님 말은 자국 군대의 보호를 받는 국민의 테두리를 벗어난 사람이라는 뜻 같습니다.
전쟁은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서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13/09/17 13:58
북한주민들은 우리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 월북은 적군이 아닙니다.
간첩 여부/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적대 행위 여부 등을 휴전선을 통한 월북행위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우리편이 아닌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꼭 죽여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죽어도 어쩔수없다..정도로만 말하면 안될까요
13/09/17 14:04
북한 주민은 우리 적이 아니죠. 하지만 북한 체제와 북한군은 적 맞습니다.
다른 댓글에도 있지만, 제 생각은 죽여야 한다가 맞습니다. 하지만 죽여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운거죠. Star Seeker님은 죽은 사람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더 크신 것 같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어야 하는 그 초병도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죽은 사람 못지않게 걱정됩니다. 그리고 저는 같은 민족이 서로 반목하는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초병이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세금 내고 그 초병을 그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13/09/17 14:14
초병은 잘못한게 없습니다. 저도 공군헌병으로 근무했기에 그 마음 잘압니다. 취객이 다가와도 어찌할바를 모르겠는데, 월북자에 대한 총격이라니..
월북자에 대한 사살은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 개인 사정으로 다음 기회에 더 얘기나눠야 겠네요.
13/09/17 15:32
단순 월북인이 아닌지는 사살후에 확인후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휴전선을 통한 월북행위 자체와 초병의 명령에 순응하지않았다면 죽어도 어쩔수 없지요..
13/09/17 13:24
논점을 잘못짚으시네요.
그리고 유이루이한 적국에 허가도 없이 들어가는건 국민으로 보지 않아도 되나는게 많이 순화된 말이지, 사실상 "적군"으로 봐야된다는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적군입니다. 쏴죽여야지요. 북한으로 가서 정상적으로 살고싶으면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갔어야죠. 뭐가 무서워서 허가도 없이 몰래 잠입하려하나요? 초병의 지시는 왜 무시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북한군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려가는거라는 분명한 증거라고 봅니다.
13/09/17 13:30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데 그런 추정이 유일한 근거라는건 문제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잡아서 군사법원에 회부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결국 총격중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데서 별 차이는 없겠지요.
13/09/17 13:33
군대는 그 상황에 그렇게 행동하도록 되어있고, 군인은 그렇게 잘 수행해낸겁니다.
둘다 매우 칭찬해주고 싶네요. 추정이 아닙니다. 적군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만약, 백번 양보해서 그 사람이 다른 의도가 없었더라도, 행동을 그딴식으로 한것은 100% 그 사람 잘못입니다. 그거빼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구요. 지시를 해주는데도 불응하고 간다는건 "몰라서 그랬다" 라는 변명도 통할 수가 없게 해줍니다.
13/09/17 13:41
행동을 "그딴식"으로 한건 진찌 잘못한거 맞고,
죄없는 초병에 대한 일종의 해꼬지를 한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한 것으로 꼭 사살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거라면 그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이 다른것입니다. 총격을 가해도 어쩔수 없다 - 이정도가 적절한 주장이 아닐까요
13/09/17 13:19
제가 초병이였더라도 쐈습니다. 아마 현역 근무하셨던 분들이나 저처럼 GOP 같이 경계작전이 주된 임무인 곳에서 근무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다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13/09/17 13:19
군인의 대처가 잘못된것은없습니다. 군사규정에 근거하였으니까요,
이 글은 그 사살의 근거가 된 군사규정의 정당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 규정을 월북하는 이에 대한 군인의 사살이러고 해석한다면 규정이 과한것이고, 군사경계에 대한 침범으로 해석한다면 그 과한 정도가 많이 옅어지는거 같습니다. 이정도는 제정자들이 알아서 정할수있는 정도라고 보이거든요. 다만, 그 경계침범의 행위태양을 전혀 구분하지 않는 점은 아쉽습니다. 현실적으로야 행위를 규범상 구분해봤자 총격으로 귀결될거 같긴하지만요. 이 부분에서 첫번째 해석이 제정자의 심정을 제대로 읽은것이 아닌가..하는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역시 객관적으로 뚜렷하게 잘못된 점을 찾을수 있는 규정은 아닐꺼라고 생각합니다)
13/09/17 13:22
군대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에 따른 건 칭찬받아 마땅한 것 아닌가요? 다른 누가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13/09/17 13:28
초병의 지시에 응한다면 당연히 사격을 안하죠
월남하는 사람이 무작정 밀고 들어오겠습니까? 크크 어제 일은 불응했기때문에 일어난거구요
13/09/17 13:36
군인의 권한은 국가방위에 있는 것인데,
북한이나 남한이나 대한민국영역임에는 차이가 없고, 휴전선이 군사시설은 또 아니고.. 사살해야 하는 이유를 못찾겠습니다. 초병지시불이행시 사살목적 총격은 군사시설에 침투할시로 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13/09/17 13:38
휴전선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면, 그것을 무단으로 뛰어넘는 것은, 군에 대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사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못찾겠습니다.
13/09/17 13:45
군사시설이 아니라 군사지역입니다.
시설에 대한 침입에 경고후 사격은 옳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사살해야 한다고 배운적이 없습니다. 사격해도 된다고 했지요.
13/09/17 13:29
애초에 귀순의도가 있다면 초병의 명령에 따르겠죠? 그럼 초병이 쏠 이유가 없습니다만, 월남 할시에도 초병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수상한 행동을 하면 여지없이 발포 됩니다. 전혀 불균형이 아니죠.
13/09/17 13:53
들어오는것과 나가는 것을 똑같이 보고 사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군사지역에 대한민국군인이 아닌 인간이 있다면, 구분이 어렵다는건 맞습니다만. 이와 같이 월북하려는 것이 명백하다 가정할때도 무조건 사살해야 한다면 그것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13/09/17 13:56
음.. 제 말은 중요한것은 월북이냐 월남이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병의 명령에 복종하느냐 불복하느냐 이겁니다. 초병의 명령에는 사단장도 그대로 따릅니다.. 수상한 행동이나 명령에 불응시 경고를 하고 경고를 무시했을시에는 발포하여도 됩니다. 지금 케이스에서도 초병의 경고를 무시한채 월북을 시도하다가 맞은거죠.
13/09/17 14:02
네, 초병의 명령 불이행으로 총격당하고 그 결과 사살당하는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꼭 사살해야만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 하기 어려워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쏘다보니 죽는것과, 무조건 사살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지요. 월북자체에 대한 적개심을 경계하자는 의미였습니다
13/09/17 13:39
월남때 초병의 지시에 불응 할경우 사격 가능 합니다.
그리고 월남시에 수칙(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네요.)에 귀순 의사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13/09/17 13:26
논란이 일어날 일이 아닌거 같은데 이런 상황이 있는걸 보면
적절한 안보교육이 필요한거 같긴 합니다. (정치 적으로 이용할려는 목적이 아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13/09/17 13:27
이게 논란거리가 된다는것 자체가 놀랍네요
우리나라 군인은 정말 불쌍한 존재인것 같아요 일 제대로 하면 욕먹고, 일 제대로 안하면 욕먹고
13/09/17 13:31
그저 임무에 충실했네.. 정도로 생각되네요. 잘했다 칭찬할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더 맞지 않나.. 봅니다(뭐 군인으로썬 잘했지만 "잘했다 케이스 끝" 이럴게 아니라). 미친 짓이건 아니건 사람이 총맞고 죽었는데 말이죠. 전쟁 한복판에서 총 맞고 죽는 것도 비극인데요. 세상에 죽어 마땅한 일은 없습니다.
13/09/17 13:34
죽어 마땅한 일은 없지만 저런 위험지역에서 초병의 명령에 불응하면서 멋대로 행동하는건 죽어도 할 말 없는 일이죠... 지금 처럼 이렇게 논란이 될 일이 아니란 겁니다.
13/09/17 13:31
남북한 간의 현실을 탓해야죠.
안타까운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초병의 행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게 초병 말은 들어야죠. ㅠㅠ
13/09/17 13:34
이게 정답이죠. 모두가 가슴아파해야 하는 걸 남 탓으로 돌리는 게 잘못된 겁니다.
초병이 무슨 사이코패스라서 '잡으면 포상!!'하고 쐈을까요? '지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고뇌하면서도 떨리는 손으로 방아쇠를 당겼겠죠. 사이코패스급 정신상태면 전방 초소에 올려보내지도 않고, 간혹 관심병사가 올라간다 해도 실탄 안 줍니다.
13/09/17 13:36
초병은 맡은 임무를 훌륭히 해내었고, 군사적 매뉴얼도 잘못된 것이 없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군사 지역에서 초병 지시에 따라야지, 불응하면 발포 안 하고 "아이고 북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여기 노자 좀 챙겨가세요~^^" 하나요?? 정말 당황스럽네요 댓글들이.
13/09/17 13:42
이 글쓴분의 관점은 좀 잘 못되었다고 생각하는게...
원문처럼 국가 혹은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이번 일은 정말 이견의 여지가 있을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뉴스에서 나오는 대로라면 정확한 대응입니다. 다만 한 개인에게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상관없이 국가가 살인을 강요한다는 관점에서 볼때 문제를 제기할수는 있겠죠. 그냥 이건 징병제의 한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다고 밖에 할수 없는 것이기는 한데요. 이제쯤은 이에 대한 이야기도 슬슬 나와야 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3/09/17 13:52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확신을 갖긴 어렵네요.
뭔가 불편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딱히 어떤 점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힘든 사안이라고 봅니다. 참조할만한 관점의 글이 있어서 옮깁니다.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성수라는 법학교수님의 페북글입니다. ---- 월북을 시도한 사람을 사살했다는데... 초병근무수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지적하는 분이 많던데, '군인복무규율'에는 '야간'에 3회 이상 수하에 불응하여 도주하면 사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인복무규율과 초병근무수칙의 관계, 근무수칙의 세부내용이나 그 법적 지위를 모르니 법적 문제는 이 쯤하고요. 합법적인 조치였다고 해도 생각해볼 점이 많습니다. 구동독 국경수비대가 베를린 장벽을 넘는 탈주자를 사살한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통일 독일의 최대 난제 중 하나였습니다. 사망자만 1천명이 넘었을 정도로 큰 문제였지만, 발포 당시 시점에서는 동독 국경법에 따른 합법적인 조치였는데, 그것을 통일 후에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이 문제였죠. 이른바 '소급처벌'의 문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후 독일의 법정에서는 '중대한 인권침해', ' 정의와 인도주의 사상 위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위반', '실질적 정의가 법적 안정성보다 우월함' 등의 근거를 들어, 형사처벌을 했습니다. 단순발포자에게는 관대한 처벌이 내려졌지만, 고위책임자들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고요. 전후 독일의 나치 청산과 더불어 (그 때도 나치의 합법적 처분을 사후에 소급해서 처벌했죠) '법철학'에서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충돌하는 전형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통일 후 북한에서의 인권침해행위가 통일법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물론 나치나 구동독은 정치적 목적에서 수행된 조직적인 범죄에 가깝기 때문에 현재의 남북대치상황에서 탈주자에 대한 사살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장도 하지 않은 탈주자를 그것도 대낮에 사살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인 조치였고, 초병은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https://www.facebook.com/ssungsooh
13/09/17 14:16
[하지만 무장도 하지 않은 탈주자를 그것도 대낮에 사살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인 조치였고, 초병은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13/09/17 14:36
적절했죠. 발포외에 제지할 수단을 찾기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대낮에 비무장 탈주자에 발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 이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수준의 워딩이라고 봅니다.
13/09/17 16:42
군대의 경계에서 실탄 발포를 하는 목적은 사실상 사살이라고 봐도 무방하지요. 겁만 주려 쏜다나, 죽지는 않을 수 있는 사격을 한다 같은 건 없습니다. 공포탄 등을 구비하며 위협용으로 사용하는 경찰과는 맥락이 다릅니다.
13/09/17 18:11
아닙니다.
초병수칙에는 수하불응접근+ 초병위해행동시 하체를 향해 발포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수하불응하고 도주시 발포가능하다 규정과 이 규정을 종합해서 이해해 보면 그 발포를 사살목적이라고 해석하는건 무리라고 봅니다
13/09/17 18:16
접근이나 위해행동은 모두 거리가 가까워질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따라서 조준 사격의 정밀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능하면 생포하는 점이 좋다(실제 전쟁중이덜도)는 점에서 그런 원칙이 있는 것이죠.
반면 도주는 맞추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발포는 하되 사살을 하지 않는 것'을 지향할 방법이 사실상 없죠. 실제로 이번 사건도 수백발중 두발을 맞추는데 그쳤는데, 쏘기는 하지만 죽이지 않는 것을 목표로한다는 건 하나마나한 소리입니다. 더불어 본 사건이 단순한 후방의 군부대 영역이 아닌, 최전방 GP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사살에 무게가 실립니다. 현실적으로 후방부대의 침입은 단순 민간인인일 개연성이 높은 반면, 최전방은 즉각적인 국지도발들이 이뤄지고 있는 곳입니다. 불응시 사살을 최우선시 하는건 적절한 대처입니다.
13/09/17 19:14
죽이지 않을 것을 목표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죽일것을 목표로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 두가지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죠.
군인복무규율이나 초병수칙에 발포라고 되어 있고, 사살하라고 하지 않은 것은 총기사용허가의 다른말일뿐 사살하라는 암묵적 지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규정은 기본권 제한규정은 명확해야 한다는 헌법의 지시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립니다. 휴전선을 통하지 않는 월북자에 대해 사살할 필요가 없다면 이 사건은 군사지역 안에서 수하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이에 대한 발포와 사살로 요약해야 합니다. 월북자체 대해서는 발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만약, 이사건외의 1인이 월북의 목적없이 초병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했다면, 그 이유만으로 사살해야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발포가능한 이유는 초병지시에 현실적 강제력을 부여하게 위해서라고 이해할순 있지만, 꼭 사살해야한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 과합니다.
13/09/17 19:55
일단, 현실적으로 의미없는 나누기란 점을 지적하고 싶군요. 이건 차치하더라도..
저는 꼭 사살해야 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발포의 목적이 사살이란것이지요. 이 두개는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도주하는 상대를 향한 발포는 사살을 수행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결과적으로 제압이 가능하다면 죽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 뿐이죠. "반드시 사살해야한다"면 이런 다른 가능성까지 없애버리는 거니, 굳이 사살하라라고 쓰이지 않은 것 뿐이죠. 언급하시는 논리는 군대보다는 경찰쪽에 적용될 부분들입니다. 경찰이 괜히 공포탄을 들고 다니는게 아닌거죠. 결국 결과적으로 사살 한 것은 적절했습니다. 발포가 적절했다면, 같은 얘기입니다. 발포는 적절한데 사살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것이 지향이 가능할때에나 의미있는 얘기죠.
13/09/17 20:12
현실적으로 차이가 분명 존재합니다.
머리, 심장을 조준하고 쏘는것과 사람신체중 머리심장제외하고 조준해서 쏘는게 차이가 없을리가 있나요. 게다가 현실적으로 백미터밖 표적을 죽이지 않는 선에서 발포하라는건 일반병사능력+비저격소총의 여건상 사람조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근처땅이나 허공을 조준하란 소리죠. 그러므로 발포하라/ 사살하라. 의 차이가 없다는건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둘사아앤 중과실(혹은 미필적고의) 의지적고의의 차이정도는 있을 거고요. 또, 발포는 행위이고 사살은 결과입니다. 두개는 다르죠. 따라서 발포가 적절했다고 사살까지 적절하다는건 논리필연이 없습니다. 아예 층위가 다르니까요. 발포가 적절하므로 사살의 결과는 위법하지 않았다..정도면 옳은 말일수도 있겠지만요
13/09/17 20:32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이미지 하나 구경하시고..
https://pbs.twimg.com/media/BUWuOLDCMAA-QzU.jpg 일정 거리가 넘어가면, 사격은 맞추는 것 자체가 몹시 힘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준을 할때는 무조건 중앙을 노립니다. 머리나 심장 이딴건 만화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맞추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겁니다. 프로페셔널들일수록 더 그렇지요. 따라서 어디를 조준하고 말고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건도 수백발 쏴서 두발 맞았는데, 안죽이는 걸 목표로 했으면 어땠을지 상상이 안되는군요. 전 발포=사살 이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적절한 행위를 통해,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결과니까 적절하다는 겁니다. 비록 죽일걸 가정하고 죽이는 도구를 사용해 쐈지만 결과적으로 죽인건 적절하지 않았다는 건 말장난일 뿐이죠. 안 죽이고 생포하는 게 더 좋았겠지만,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이 사살했다는 결과를 적절하지 않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니까요.
13/09/17 21:42
예비역 사년차 입니다. 저런 그림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크크
애초에 발포의 목적이 군사분계선 넘어가는걸 방지하기 위한것 아닙니까. 그 방지목적 달성을 위해 발포하다가 대상이 사망하는것과 사망을 목표로 쏘는게 어디가 같습니까. 엄청나게 다릅니다. 말장난이 아니죠. 객관적으로 보이는 결과가 같다고 행위마저 똑같은 것으로 취급해선 안됩니다. 구분하기 지난할지라도 말이죠. 게다가, 월북자에게 사살을 목적으로 발포하면 그건 이미 부적절한 행위라는게 제 입장입니다. 넘어가지말라고 쏴야 합니다.
13/09/18 00:14
일단 일정거리 이상이면 (즉 도주하는 대상 정도면) 무조건 중앙조준을 하니, 생포하기 위해 조준에 차이를 둔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무의미함은 이해하신걸로 알겠습니다.
월북을 막기 위해 발포하는게 아니라 월북을 막기 위해 경계하는거고, 발포는 경계를 가능케 하는 강제력입니다. 글쓴이도 그렇고 Star Seeker님도 자꾸 발포에 초점을 두는데(사살을 하는게 타당했냐는), 초점은 지시 불이행에 있습니다. 발포라는 강제력 행사는 지시 불이행에 대한 반대급부인 것이구요. 이 두가지를 혼동하니 자꾸 오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넘어가지 말라고 총을 쏘는 건 사실상 최초의 사격에서나 의미가 있을 뿐이고 (한방 쐈는데 계속 도망가는 사람이 두방째 세방째엔 멈출리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 이후 발포를 포기할 것이면 모르되 다음부턴 사살만이 가능할 뿐이죠. 총으로 몰이라도 하나요? 애초에 총이란 도구는 특정 지점 사람을 공격해 훼손시키는 도구이지, 붙잡거나 제압하는 용도로 적합한 도구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제압을 위한 조준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꼭 죽이기 위해 발포해야 한다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계에서 도주대상에 대한 발포는 곧 상대 도주의 제압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제압은 사실상 사살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만일 멈출 상대였다면 지시 단계에서 멈추었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요컨대 사살은 경계시 발포가 예상하고 지향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본 건처럼 그 목적(=도주자를 제압한 것)이 수행되었을 경우 적절한 결과인 샘입니다. 물론 도주자가 생존해서 제압되었다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최선이 아니었을 지언정, 적절한 결과란 사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13/09/18 01:15
일정거리이상일때 외부적으로 관찰되는 사격행위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적이 없습니다.
이해하고자시고 할게없죠. 저도 똑같이 썼습니다, 바로 위에서. 사살의 결과가 부당한 일이다 잘못되었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향해서는 안된다고 누차 말씀드렸지요. 월북을 막기위해 경계하고 그에 강제력을 주기 위해 발포허가가 주어졌다는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위에 그런 취지로 썼는데..이 댓글타래에 있군요. 그리고 제가 초점을 두고 있는건 발포 결과에 따른 사살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인가 아닌가 입니다. 발포에 대해 왈가 왈부할건 없습니다. 결국 사살의 적절함에 견해차이가 있는것인데. 적절함의 뉘앙스차이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일에도 적절하다고 표현한다는건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13/09/17 13:52
단언하는데 글쓴 분 생각이 짧습니다.
이렇게 통과되면 북한이 이걸 어떻게 이용할지 예상 가능하지 않나요? 간첩들이 민간 복장하고 걸어올라가겠네요 하하하.. 휴전선은 불응해도 보내주는 곳이 아닙니다. 나폴레옹 알프스 넘어가듯이, 통신이 발달했어도 글로는 나름대로의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허를 찔러 정보를 전달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1%의 가능성도 염두해둬야 하는 상황에 99%가 억울할것이다로 지금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면 안됩니다. 휴전국가라는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하셨으면 하네요. 윗 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불응하고 도저히 못잡을 상황이면 도망치게 내두자는 것이군요?
13/09/17 14:11
글 때문에 프레임이 묘하게 변경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군은 월북하는 민간인 막으라고 그 자리에 실탄 줘서 세워둔 거 아닙니다. 언제 밀려올지 모를 적에 맞서 대치하고 있는데 이 쪽에서 그 쪽으로 가겠다면 조치를 해야겠죠. 국민 절반이 군 복무를 하는 나라에서도 국민과 국군을 서로 남남처럼 여기는 게 안타깝네요. 우리 용병 고용해서 군인들 세워둔 거 아니잖아요.
13/09/17 14:14
간첩인지 민간인인지 구분 방법은 없죠. 제가 쓴 글이 그걸 따지려고 쓴 글이 아닌데요.
제 주장은 '민간인 잡으라고 총 줬냐'가 아니라 '적과 대치중인 군이 월북까지 인도적으로 봐야 하냐'는 겁니다.
13/09/17 14:23
구분 못하니까 주변에 접근금지 시켜두고 곧장 사살하지 않고, 수하에 응하도록 되어있는거죠.
간첩이건 민간인이건 알게 뭡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수하를 하는데 도망치면 민간인이라도 조치해야죠.
13/09/17 14:25
후....................
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저는 저렇게 반문한 겁니다. 두 분이나 이상한 딴지를 거시는 것 보니 제가 언어장애가 생겼나봐요.
13/09/17 14:29
아... 댓글을 likeade님 계층이 아니라 저에게 남기셨길래 한 분 더 오해하신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쉬어야겠어요...ㅠ.ㅠ
13/09/17 14:39
추가 댓글을 보니 말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원문 쓰신 분이나 페북 글쓴이에게 하시는 말일텐데.... 워낙 댓글이 많아...댓글 흐름속에서 접하다 보니 제가 오해한것 같네요.
13/09/17 14:15
군 발표 떴네요. 30여명이 수백발쏴서 2발 맞췄다고 합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30917111909520
13/09/17 14:19
그와중에 사격 실력 탓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오늘 댓글놀이는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다음 댓글보니 힘이 빠지네요. 보니까 해당 부대 대대장이 일부러 연사로 사격지시 내린 것 같은데요. 거리가 좀 됐다면 점사였을 테구요. 사형수 사형집행할 때도 교도관 셋이서 버튼 누르면 임의로 형장 바닥이 꺼지는 것처럼요. 30명이 수백발이면 탄창 하나씩만 다 비운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수자와의 거리나 지형 등은 나오지 않았죠. 저기 댓글 단 분들, 자기 아들이 군대가면 "포상 따야 하니까 정조준해서 제대로 죽여라"라고 가르칠건가봐요.
13/09/17 14:56
자신에게 총탄이 날아와서 얼굴 처박고 총만 내밀어서 쏘는 전시와 비할순 없죠.
아마 사격가능 인원이 한명이었으면, 수영하는 대상은 조준사격해 본 경험이 없을테지만 워낙 느릴테니 좀 교정해가면서 쏘면 몇발에서 수십발로 명중시킬수도 있었겠죠. 다만 이번일의 유일한 안타까움이 사격한 사병의 정신적 충격이었는데, 30명이 쏜 상황이면 개개인의 정신적인 충격은 확연히 완화되겠네요.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황 같아요.
13/09/17 15:39
그렇게 빡세게 훈련하는 미군조차 특수부대 아닌 일반 병이면 보통 1명 사실시 쓰는 실탄 비율이 200발은 넘습니다. (...)
13/09/17 15:36
이런.. 조준사격을 안하고 그냥 난사를 했군요
아마도 잠재적 살인자가 된다는 생각에 조준경에 사람을 정확히 겨누기가 심리적으로 어려웠을 수 도 있다 생각은 드네요. 덤으로 30명이 쐈으니 다행이도 초병의 트라우마는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네가 쏜건 아니라는 심리가 있을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다행이라고 봐야겠네요
13/09/17 14:18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싶으셨다면 이 내용으로는 안되겠네요. 왜냐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혹은 문재인이라도 똑같았었을테니요.
군대메뉴얼이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군대라는 곳이 어쩔수 없습니다. 군인이 총을 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쪽도 총이 있으니 총을 들어야지요. 경계 임무 원칙 불이행은 국가도 국가지만 바로 나의 죽음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회보다 군대라는 곳이 극단적으로 강하게 나갈수 밖에 없습니다.
13/09/17 14:28
전세계 어딜가도 군인이 통제하는 구역에서 군인말 안들으면 총맞을 각오를 해야됩니다. 감성은 풍부하신것 같은데 이게 시민사회의 성숙이랑 엮일 일인지는 모르겠네요.
13/09/17 14:32
약간 다른 의견인데, 솔직히 우리 세대들도 그렇고 점점 밑에 세대들은
안보라든가 기타 다른 가치들에 대해서 무감각 해질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비록 바로 우리 아버지 세대가 전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정말 매끼니를 걱정해야만 하는게 삶의 대부분이였지만, 어쨌든 그건 우리들이 직접겪어보지 않은거니까 바로 윗세대든 그 어떤세대든 우리에겐 머나먼 얘기일수밖에 없는것 같더라구요. 우리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안전'한 상태이며, 배부르고 등따시니까요. 21세기인 아직도 미사일과 총기가 사방에서 터지는곳에서 살아야만 한다든가 먹을게 없어서 삶을 근근히 연명하는 인구가 상당하지만, 우리에겐 그냥 모니터 너머의 한편의 재난영화에서 일어나는일과 다를게 없이 느껴지니까요.
13/09/17 14:35
월북 성공시 : 니들이 그러고도 군인이냐!
사살 : 살인자도 사형안당하는데 월북했다고 죽이냐? 생포후 기자회견 : 국정원이 조작했네.. 야갤출처 상황별 반응이랍니다 크크
13/09/17 14:58
반 새누리당도 그렇고, 그에 반하는 반반새누리? 반 야당?도 그렇고
진정한 자신의 성향과 가치보다는 시류나 감정에 탑승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것 같기도 합니다. 이미 감정에 깊이 몰입되어 있다면 자신도 그런지 알기 어렵겠지만요. 자존감 있게 생각한다면, 특정 당의 프레임을 떠나서 모든 사람은 매사안마다 다르게 (정치든, 안보든, 경제든 또 그 안에서의 각 사안마다.) 즉, 여당과 의견이 일치할수도 있고, 야당과 의견이 일치할수도 있는건데, 많은 사람들이 덮어놓고 야당, 덮어놓고 여당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이런저런 이유를 덧붙이는 사람이 많은것 같아요.
13/09/17 14:45
안타까운건 남북한이 총을 겨누고 있는 현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월북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수행원없이 북한에 방문하는 대통령이었다고 하더라도 수하에 불응할 경우 사격하고 포상받아야합니다. 그러라고 초병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상대가 무기가 있었으면 어쨌을 겁니까? 수류탄이라도 하나 갖고 있었으면요? 군사지역에서 수하에 불응한다는 건 자신을 공격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다 죽으면 정말 개죽음일 뿐이죠. 본인도 죽고, 국가에도 폐를 끼치게 됩니다. 이번 사태가 안타깝다면, 남북정부가 협상을 통해 양측의 국민들에 대해서 신고를 통해 오고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희망해야죠. 이북에 가족을 두고와 이산가족 신청을 해서 몇 년씩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호굽니까? 사상과 종교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해서 다른 가치들을 모두 무시해도 좋은 건 아니죠. 목숨걸고 이북에 넘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별 말을 안하겠습니다만, 그러다 죽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별로 안타깝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한 바이니까요. 휴전된 지 몇십년이 지나서 사실상 전쟁이 끝났다고 이야기한다고해도, 북한이 적국이라는 사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동안 '도발'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전투들도 충분히 많구요. 그 전쟁터에 들어가는 행위는 당연히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에 비난할만한 껀덕지라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13/09/17 14:48
감기환자가 병원에 와서 의사가 감기약 처방해줬더니 왜 감기약처방해줬냐고 따지는격이네요.
따질려면 어느정도는 알고 따져야되는데 그냥 내 짐작으로 무작정따지니 답이 나올리가있나요
13/09/17 23:29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박근혜 지지하는 댓글을 전부 국정원으로 몰아붙인다는게 아니라
위의 글처럼 밑도 끝도 없는 논리로 한나라당이 아닌 기존 정권을 별개의 사건과 엮어서 까내리는 경우면 국정원 직원이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라도 있겠는데 이 경우는 누가 무슨 목적으로 쓰는걸까라는 의미입니다.
13/09/17 15:51
쌍팔년도 운동권 냄새가 나긴 합니다.
그래도 북한을 '위대한 주체사상 하에 미제에 맞서 싸우는 살기 좋은 낙원'에서... [3대세습, 독재, 부패, 한반도 북녘에 들어선 괴뢰국가로 묘사하곤합니다. 미국이 정의한 틀 안에서 북한은 악의 축, 국민을 학살하는 절대악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바라보는 남한의 모습은 어떨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북한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들은 그들이 바라보는 남한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 수준으로 격하시키긴 했네요.
13/09/17 15:33
이건은 진보/보수, 박근혜지지자/비 박근혜지지자를 떠나서
사살이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군대 안다녀오신분들이 이걸 비판하시는걸까요? 군대 다녀오신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못하죠?
13/09/17 15:46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지언정
본문 트위터의 비유는 맞는 말 아닌가 싶네요. 제 개인적으로 트위터의 비유도 맞는 말이지만, 북한의 경계초병이 두만강 건너는 사람을 쏘는 것도, 우리나라 초병이 월북하는 사람 쏘는 것도 초병으로서는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초병으로선 잘한 일이지만,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에 대해선 좀 더 생각해보긴 해야겠어요.
13/09/17 16:10
제가 글을 읽고 군대를 안다녀 오신 분이라 느끼는게..
군대를 다녀왔다면 다 이 일을 옳다고 느낀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설령 이 일을 옳지 않다고 느끼더라도 이 일을 "이번 사건에서 정권 수뇌부가 국민을 생각하는 방식이 그대로 군에 투영되었다는 사실을 봅니다." 라며 박근혜정부와 연결지을수가 없습니다. 이건 포용 비포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것과 틀린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말 다른 생각을 존중한다는 말 좋지만 그런말은 틀린 생각을 존중하는게 아닙니다. 초병의 대응을 박근혜정부와 연결시켜 생각하고 그로부터 왜곡 확대한건, 명백히 틀린 생각이에요.
13/09/17 16:17
저는 군대를 안갔다왔지만 리플들 보고 트위터 스샷도 보면서 드는생각은
군대안가는사람들은 분명 따로 공부를 시켜야하는게 맞다 생각 되네요..
13/09/17 16:49
군대 다녀와도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 좋은나라네요.
뭐 사상적 획일화를 꾀할 필요는 없으니 그냥 유머는 유머로 봐야지 저런 걸로 신고가 들어가고 하니까 유신유신 김유신 하는거죠.
13/09/17 17:01
여러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했는데 군 매뉴얼대로 하는게 당연하죠.
군대 안다녀온 저도 이건 압니다. 저 트윗짤을 어제부터 즐겨가는 커뮤니티마다 보고 있는데 짜증납니다. 여자들의 안보의식이 이정도다 이러면서 싸잡아서 욕먹는게..-_-
13/09/17 19:12
북한은 두만강을 건너는거말고는 해외로 나갈 방법이 없다는게 문제,
우리는 굳이 군사분계선 안 넘어도 해외로 나갈이 방법이 많다는게 차이점.
13/09/17 19:16
휴전선 월북시도자 사살 사건은
사격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사살을 해야만 하는지 또는 사살이 당연한 것인지는 부담스러운 문제라 생각합니다. 법 수호와 윤리 원칙의 충돌, 또는 국가안정성과 개인자유의 충돌이 이 이 사건에 있는게 아닐지요. 또한 굳이 이 문제가 시끄러워진 것은, 한국의 어떤 사람들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어떤 인격체를 제거 할 수 있는 나라가 남한은 아니라는 환상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지요. 또는 국가가 정한 그 살해당할 정도로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수준이 적대국과 맞선 영토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타 생각지는 못한 나이브함 때문이 아닐지요. 국가와 개인의 충돌에 대한 이 문제를 격렬하게 논의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단지 명에 따라 초병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주로 군법과 명령에 따르는 형식의 정당성 까지만 이야기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살인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의 문제까지 포함하여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한다고 느끼는 자체가 이 사건이 윤리적인 부담을 떠안고 있는 사건이란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13/09/17 19:18
이번 사태를 보고 느끼는거지만
군대를 안다녀오신분들이나 여성분들도 예비군훈련처럼 1년에 한번씩은 안보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아니 적어도 휴전국가에서 그정도는 당연히 해야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13/09/17 22:05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분들때문에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집권했다고 봅니다. 전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게 대한민국을 위한 외침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요.
13/09/18 07:28
씁쓸하긴 하지만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스통 노인들 안고 가야하는 것처럼,
문재인 의원이 아무리 나 특전사 나왔다고 하면 뭐합니까. 지지자들이 이런 글 쓰면서 박근혜 아웃 이러고 있는데. -_-;;;;
13/09/17 22:07
군인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런 말씀 못하십니다.
제 가치관엔 국가를 위해 근무서는 군인들의 안전이, 군인들 지시 무시하고 맘대로 적국에 넘어갈려 했던 사람보다는 소중합니다.
13/09/17 23:57
그리고 차이점 한가지 추가하자면...
베를린장벽 넘는 주민들이나 두만강 건너는 주민들은 대부분 먹고살기위해서지만...(북한군,동독군인들도 모를리 없겠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군사분계선 DMZ 넘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99% 간첩이나 염탐온 적군이라고밖에 생각할수 없다는것. 일반인이라면 해외로 출국해서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가든가 하지 거길 넘어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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