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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5 21:20
그나마 새정련이 비례대표를 살리고 싶으면 지역구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구를 줄이자고 해야하는데, 그렇게 비례대표를 늘린다고 해도 날아갈 지역구의 인기만큼 확실한 의석수를 보장하지는 못할테니 딜레마겠죠. 반대로 새누리 쪽에서는 꼭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더라도 의원수를 늘리는 것에 욕심을 가져볼만 한데 이걸 건드리면 어떻게 될 지 알기에 일찌감치 비례대표 쪽을 버렸고...그래서 새정련에 비해서는 입장이 확실한 편 아닌가 합니다.
15/10/15 22:48
글을 쓰면서 과연 새정연은 비례대표제로 이득을 보고 있을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정의당처럼 군소정당의 이득을 보기엔 지역구 선거에서 지역주의의 이득을 일부 보고 있고, 그렇다고 제1야당으로서 이득율을 기대하자니 최근 지나칠 정도로 여당에 계속 패배하고 있으니까요.
15/10/15 21:36
선거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것 중에서 한개가 빠져 있습니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이죠. 다수대표제가 소선거구제와 연계가 되어있기에 나오는 결과와 다수대표제 자체의 내용이 조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이 답이 없는 분들인 것이 원래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고려되었던 것이 중대선거구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고 비례대표 정수이야기나 하고 있으니까요. 비례대표는 각 계파가 자신의 사람을 심는 가장 쉬운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저번 총선에서 야당이 말이 많았던 부분과 이석기 씨가 어떻게 금뱃지를 달았는지를 생각하면 비례대표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 비례대표가 답이라는 것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5/10/15 21:41
전 대선거구제보다는 비례연동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관위의 안은 굉장히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대선거구제보다는 단연 나았다고 봅니다.
15/10/15 22:38
지적해주신 것처럼 선거구 크기에 대한 설명이 빈약한 점을 인정합니다. 단기비이양식 등 다수대표제와 중대선거구의 결합까지 서술하면서 쉽고 간결하게 쓸 자신은 도저히 없더라고요.
중대선거구제 개혁방안 중 2010년 무렵 제기된 단기비이양식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를 실시한 일본의 사례 등에서 폐해가 적잖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제가 좀 더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진당의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 있었던 이석기 등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라면 비례대표제 자체에 책임을 묻기보다는 정당 내부의 공천 방식 문제를 놓고 생각해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15/10/16 01:02
뭐 추가로 아쉬운건.. 당내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선거로 했다가 피본게 통합진보당이었죠..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처럼 선거없이 비례대표를 추천했으면 당이 깨지는 일은 없었을텐데..
15/10/15 22:40
비례대표제 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고, 구속명부식 형태가 아닌 개방명부식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해당하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주장한 비례연동제에 개방명부식을 추가하는 형태라면 중대선거구제보다 더 나은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권자 양반 부담이 커질수야 있지만 민주주의라는 물건이 원래 유권자 양반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물건이기도 하니까요...
15/10/15 21:40
의석을 늘려야죠. 전 그거 외엔 답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야 밥그릇 많이 만들어봐야 자신은 여론의 뭇매를 맞아 늘려놓은 밥그릇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을 사리는 건데 그 비겁하고 치졸함이 정말... 특히 요즘 지역구가 합쳐져버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쏟아내는 말들은 진짜로 토할 것 같더군요.
전 정치인들은 공의와 그 정치인의 사의가 부합할 때 가장 믿을만하고 쓸모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바라는 거니까 반대한다는 사람들보면 정말로 때려주고 싶어요. 그렇게 무식하게 행동하면서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틀렸다고 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말하죠. 딴 이야깁니다만, 언제까지 땅덩이에 투표권을 주는 행태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15/10/15 22:42
저도 국회의원 의석을 장차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회의원들부터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해야 할 겁니다.
15/10/15 23:24
그 부분은 반대로 봅니다...
그동안 일하는 국회의원보다는 지역구 행사에 얼굴 많이 비추고 노골적으로 지역이념 갈등을 조장하며 권력에 줄타기 하는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더 좋아해왔죠..
15/10/15 23:45
현재 국민들의 정치의식 또한 암담하기는 마찬가지죠. 사실 저는 근래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국민이 먼저 바뀌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올바른 가치관을 확산시킬 수 있는 건전한 정치인들의 등장을 기대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건전한 정치인을 뽑으려면 건전한 국민이 있어야한다는 순환논증에 빠지더군요. 어찌됐건 현재 한국정치는 국민과 국회의원간 이미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15/10/15 23:45
국회의원들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 노력으로 회복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은 다수가 비례대표인데, 지금 비례를 줄이자는 여론을 보면 알 수 있죠. 국회의원들을 열심히 일하게하는 방법은,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결해야하는거죠. 국회의원들 중에는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만, 그 '열심'과 그 다음 총선에서의 당선이 상관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15/10/16 07:30
의석을 늘리는 게 답이에요. 아무리 동일 투표가치가 실현되어야 한다지만 통합되는 의석 대부분이 그렇잖아도 발전에서 소외되고 있는 농어촌, 산골 지역인데 이걸 없애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까지 불균형한 발전전략을 통해서 일부 지역만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 인구 끌어들여서 성장한 건 싹 무시하고 이제와서 결과적으로 발전이 안된 지역이라 인구가 적으니까 의석을 줄이자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의석을 늘려도 소외지역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은 떨어지겠지만, 최소한의 발언 창구는 놔둬야죠.
물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지 지역의 대표가 아니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는 국회에 실제로 지역의 대표가 아닌 국민의 대표들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것저것 만들다 개판되는 걸 뭐 한두번 봐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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