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5/11/03 21:53
야호 진정한 언론인 조중동, 한경, 매경 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겠네요. 좌빨 독립 언론들 따위는 사라져버려라! 진짜 조금만 기다리면 유신헌법 올듯...
15/11/03 22:03
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규정 때문에 3인을 유지하던 회사들이 5인으로 늘리겠죠. 그럴 여력이 없는 회사는 사라질 거고.
조그마한 지역언론의 경우에 부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겠으나, 사실 '언론'의 역할만 하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해도 되기는 합니다.
15/11/03 22:09
해당 기사에는 법의 취지가 정확히 설명돼 있지는 않지만, 광고 노출 장사만 노리고 저질/복제 기사만 쏟아내는 인터넷 신문들에 규제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대형 언론사들도 똑같은 짓을 빈번히 한다는 점에서 저렇게 규모 관점에서 일률적으로 자르는 것이 최선은 아닌 것 같지만요.
15/11/03 22:15
전 찬성합니다. 정작 뛰는 언론은 3->5 명 되었다고 문제가 될 거라 생각되지 않고.
별별 어중이 떠중이 정리는 필요하다라 생각했으니까요. 억울하다면 애초에 언론답게 잘 하든가. 각종 여러 행사에 언론인 신분으로 들어갈려고 일부러 만든게 많다는데 왠만해선 정리되겠군요.
15/11/04 07:43
업장 입장에선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부담은4인과는 상당히 크기때문에 수익자체가 낮은 5인이하 언론들 타격이크죠. 특히 아무도 관심 안갖는 마이너한 문제(생태 쪽이나) 다루는 곳들 처럼... 그런쪽들이 사라질수도 있다는게 문제겠고, 이런거 상관없이 1인미디어까지 장려하는시대에 시대착오적 정책이긴하죠.
15/11/03 22:27
워낙 영양가 없는 언론사가 많다보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럼에 불구하고 가라로 구성원 5명 채우는 건 너무 쉬운 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실효성이 별로 없어보이네요.
물론 5명 넘는 얼론사는 영양가가 있느냐? 는 별개입니다.
15/11/03 23:14
3->5 아무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국감에서 본 개정안에 대한 야당측 문제제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인터넷 신문 등록요건 강화는 언론의 다양성 보장 취지와 맞지 않는 정책 방향"이라며 "5명 이상 고용이 가능하려면 연매출 1억원 이상이 돼야 하는데 현재 인터넷 언론의 85%가 1억원 미만임을 감안할 때 인터넷 언론들을 고사시키려는 것" 여기에 상시고용을 증명을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 같더군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3명인 언론이 5명으로 기자를 늘린다고 갑자기 매출이 두배로 뛰진 않습니다. (매출이 오르고 언론이 커지면 그 때 고용을 늘리는 것이 자연스럽죠.) 결국 문을 닫든가 아니면 더욱 저질기사나 광고 등에 매달리게 되겠죠. 아니면 문서를 조작하든 어떻게 하든 꾸며서 버틸 수도 있겠죠. 근데 멀쩡하게 하다가 갑자기 "가라"로 등록해야 하고 그러면 괜찮은 상황이 전 더 이상해 보이네요.
15/11/03 23:27
이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는 미디어스 기사조차 현재의 인터넷 언론 40% 이상이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인했죠.
결국 5인 이하 인터넷 언론이 80%라고 치면 그 절반 가까이가 언론으로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베껴쓰기 짜집기조차 안하면서 나 기자입네 하고 명함만 들고 다니는 작자들이 저렇게 많다는 거죠. 3->5 정도면 충분히 균형선이라고 봅니다.
15/11/03 23:27
최저임금에 주5일 일8시간 상여금 수당없이 2명 늘이려면 2800만원이 더 듭니다. 거기에 부대비용은 더 들겠죠. 애초에 5인이하로 굴라가는 영세한 독립언론은 그냥 다 문 닫으라는 소리입니다.
왈왈 으르릉 컹컹 멍멍멍
15/11/03 23:28
잘하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취업을 하려고하는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이 하면 좋은거 아님? 이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그 신문 자체가 상당히 소규모로 운영되던거고 돈도 고만고만하게 벌이하던 신문사가 나름의 목소리를 가질수 있엇지만 저거 자체가 법으로 옥죈다면 뻔한거 아니겠습니까? 어용언론만 판치게 하겠다는 거죠
15/11/04 00:13
언론의 문제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소위 "우라까이(기사 베껴쓰기) -> 송고"시스템이 주류가 된 이 상황 자체가 문제입니다.
물론, 언론사의 직원 숫자가 적다 많다가 하나의 요인이 될 수야 있겠죠. 규모가 작은 회사가 무슨 취재를 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렇게 우라까이라도 하는 수 밖에 없을테니까요. 그러나,실제로 이런 우라까이의 진원지와 확산매체는 오히려 소규모 언론사가 아니라 대규모 언론사가 앞장서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죠. 대표적인 사건이 괴물새우-아노말로카리스 사건입니다. 혹시나 시간이 되시는 분은 그것은 알기싫다 145a화의 41:17초의 "기레기기사에 새우등이 고래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웃기고 재밌는 사건이죠. 여담이지만, 미친듯한 개드립의 향연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 음원을 꼭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링크: https://soundcloud.com/xsfm/145a 너무 긴 내용이라 들어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내용인 즉슨 영국에서 나온 한 기사를 오역한 기사를 각종 주류 언론매체 - 동아일보, JTBC, 헤럴드경제, 한국경제, 매일경제,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등등등-마저도 글자 하나 바꿔서 서로 확산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궁금하시면 당장 구글뉴스나 네이버 뉴스에 "괴물 새우"라고 검색해보시면 아실겁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입니다. 뭐 굳이 괴물새우까지 가지 않아도 보도지침이 내려오고 대통령 및 장관의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이 미리 서로 공개되는 것도 모자라 정해진 답변만 받아쓰기 급급한 현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은 끔찍하기만 하죠. 이번 시행령은 "대기업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은 희생해야 한다."와 똑같은 논리구조로 보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인식도 없고 기득권에게만 힘을 쥐어주는 악독한 처사로 생각합니다.
15/11/04 08:00
저도 이 게시글 제목 보자마자 그알싫 145회 떠올랐네요ㅠㅠ 아노말로카리스 갖고 농담할 때 겁나 웃었는데 이 얘기했는데 진짜로 벌어질 줄이야..
15/11/04 00:35
상시5인도 못 맞춘다는 것은
지금도 근로기준법이 그런식으로 규정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도 적용이 안 될 듯한 회사라는 겁니다. 사회의 온갖 부조리나 사회현상을 취재하기 전에 자신의 회사부터 취재해야 할지도 모르는 동네라는 것인데
15/11/04 02:03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대상인 것은 맞지만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2인만 있으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3인) 따라서 근로기준법 조항을 가지고 3인인 회사가 부조리가 있고, 나쁜 회사라고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 - 문제가 있는 회사와는 직접적 논리적 연관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당연히 5인 이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커지고 고용이 발생하면 그 때부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거죠. 3인은 창업자들인데 3인 기업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언론으로 돌아가서 그 언론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중요하지 몇 명이 일하는지는 그 언론을 살려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서는 안됩니다.
15/11/04 01:52
사실 더 큰 문제는 30%를 자체생산해야 한다는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통신사 보도내용을 돈도 안 내고 막 베껴쓰죠. 이 부분을 제대로 모니터링하려면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서 눈에 쉽게 보이는 사람숫자를 건드렸나보네요. 어차피 인터넷이다 보니 비슷한 회사끼리 2개 합치면 그만입니다. 1팀 2팀 나눠서 팀별 독립채산제 하면 되죠.
15/11/04 04:51
절대 반대합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노동개악급으로 명목상 의도와 실제 의도가 괴리된 법안입니다. 찬성하는 분들 생각은 잘 압니다. 공해 수준으로 복붙 기사를 검색어 따라 뿌려대는 인터넷 매체를 걸러냈으면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런 공해 매체만 살아남아버릴"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미 그런 저질 인터넷 기사를 살포하는 곳의 주축은 메이저 언론들입니다. 위에 곰주님이 잘 설명하셔서 말은 줄이겠고요. 인터넷 언론 40%가 실제 활동이 정지된 건 사실이지만, 지금 황폐화된 언론 환경에서 그나마 대안을 모색하는 매체들의 대다수도 5인 이하입니다. 딱 생활 마지노선만 남기고 인디 매체를 시도하는 거죠. 이 토양이 멸종될 겁니다. 각자 사업구조가 다르고 지향점도 제각각인 이런 독립매체들은 통합도 쉽지 않습니다. 회사라는 게 부피가 2배 커지면 부담은 2.5배가 되거니와, 들어가는 돈도 달라집니다. 수익만이 지상과제가 아니던 대안언론들에게는 버겁죠. 오히려 복붙기사 찍어내던 매체(라고 불러주기도 아깝지만)들은 합치기 아주 쉬워요. 그런 곳들은, 단언컨대, 이 개정안이 시행돼도 단 한 군데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론 미디어 장악이 큰 시장에선 거의 이뤄진 상태에서 이 개정은 디저트이자 깔끔한 마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립언론, 대안언론의 씨앗을 뿌리부터 잘라놓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반대해봐야 아무 잡음 없이 시행되겠네요... 피지알에서 이렇게 찬성이 우세할 정도면 다른 곳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15/11/04 08:26
어떤 안건이라도 그나마 '미약한'당위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5명이라는 숫자는 대체 무슨 당위성이 있나 모르겠군요.
5인 미만의 언론사는 쓰레기를 생산하고 5인이상이 되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한다?
15/11/04 09:42
이게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시각도 다 다르고 결론은 자기 이익에 기반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짚고 가야할지 애매한 수준입니다.
간단하게는 언론사주, 정치권(국가), 언론사 기자, 독립한 기자, 홍보담당자(혹은 취재대상)들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겠네요. 1. 언론사주들은 환영합니다. - 경쟁자가 줄어요, 그래봐야 어차피 맨날 보는 경쟁자야 다 살아남지만 어찌됐든 소규모는 싹 정리가 됩니다. - 아래에 이야기 되겠지만 환영하는 추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 정치권도 좋아합니다. - 특히 1인 혹은 소수로 운영되는 저격형 기자들이 싹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 1인미디어로만 놓고보면 '미디어몽구' 같은 곳들이 꽤 거슬리거나 할 수 있는데 해당 법을 빌미로 태클거는게 가능해질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3. 언론사 기자들은 좀 난감합니다. - 아래에 다시 이야기 하겠지만 좋은 케이스도 있고 나쁜 케이스도 있습니다. 4. 독립한 기자 - 여기가 이제 지옥입니다. 회사와 싸우고 밖으로 나와 자기가 여적 쌓은 토양을 바탕으로 독립언론 혹은 소규모 언론을 만들어놨는데 먹고 살 길이 막힙니다. 재취업을 할것이냐. 사람 늘리고 리스크있게 일하다가 폭주하고 끝장날거냐 선택해야 할 상황이죠. 5. 홍보담당자 - 관리할 대상이 줄어서 좋습니다. 특히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전화해서 뭔가 요구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시도하는 곳들을 정리하기가 쉽고, 현장에서 행사담당을 하는 곳들도 정식매체가 아님에도 장난질 하는 케이스들이 어느정도 정리되니 기존보단 좀 나을거라고 예상합니다. 언론학적으로 보면 소수로 운영하는 언론집단을 최대한 틀어막아보겠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측면인 돈의 논리로 보면 언론의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사주 혹은 회사의 성향과 안맞아 버리는 바람에 나와서 살길 막으려고 아예 작정하고 죽이기 들어가는 거라고 보는게 좋습니다. 사주측이랑 싸움, 아 더럽고 못하겠네, 내가 차릴까? 나 그래도 기본 인프라는 되잖아 -> 독립 -> 기본 자기 글쓰는 비용정도 회수는 할 토양 마련 -> 하나 둘 안착하는 사람이 보임 -> 나도 해볼까? -> 반복 사이클이 이제 끊기게 됩니다. 이제는 나가서 직접 차려먹기를 하려면 4대보험(정식적으로 비용 지급이 되는) 대상자를 최소 자기 포함 5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만한 자금도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싶은 버텨냄에 대한 가능성이 크진 않으니 쉽사리 밖으로 못나오게 되는 효과로 언론사는 기존 기자들을 압박하는데 더 유리한 도구로도 쓸 수 있을겁니다. 더러우면 나가시던가요가 더더욱 흔하게 사용 되겠죠. 뭐 한편으로는 해당 제도의 이면에 있는 웃기는 이야기들이 몇 있어 소개드립니다. 핑계김에 이런 단점들은 아마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1) 발표회, 무슨 무슨 행사 등에서 기자 초청을 하거나 해서 밥주고 간단한 답례품 정도를 주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마다 오시는 어떤 아저씨 한분이 계신데 카메라 하나 목에 걸고, 어느 언론인지도 모르겠으나 아무튼 언론사의 명함을 내고 오셔서 밥 먹고 답례품을 챙겨가시고 그래서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참때는 많이 싸우고 내쫓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담당자들은 행사를 1년에 몇번 안하니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혹시나 정말 언론이고 괜히 안좋은거 쓸까 싶어 몸을 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그런 분들이 없어질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2) 연예인 팬직찍의 영역에서 문제가 제법 많은게 Press 비표입니다. 유사시에는 기자라고 비표받아 출입해서 찍고 아닐때는 팬직찍이라고 찍고 이러는 케이스들이 제법 있고 아예 직접 인터넷 매체 만들어서 신고등록하고 굴리는 케이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건 필요없고 신고제로 운영되는 형태가 인터넷 매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굴려보내는 다른쪽 동네 사람들이 피를 보는 경우가 간간히 있는데 이런 경우도 해결이 될거라고 봅니다. 3) 1,2의 경우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창조경제의 신들이 있습니다. 매체를 대충 만들고 보도자료만 하루에 몇개 올리면서 최소의 수준으로 매체를 운영하면서 등록기자제를 운영합니다. 월 회비 5만원 우리 기자신분 드림, 기자증과 명함 제공 ... 이죠. 말도 안되고 웃기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던 일입니다. 이런 곳들도 싹 정리가 가능할거라고 보구요. 4) 비슷한 형태로 창조경제를 운영하는 양반들이 있는데, 기자 모집 해서 뽑은다음에 어차피 니들 여기서 우라까이 신나게 치다가 타사 올라갈 준비 해야 할거 아냐 그럼 열정페이로 일해야지 하면서 챙겨먹는 천하의 ........ 들도 있습니다. 그런곳들도 정리가 될거 같아서 다행입니다. 길게 댓글 썼는데 간단하게 이번 법안 개정안이 가져오는건 언론사주는 기자가 맘에 안들면 내쫓으면 되고, 기자는 더러워도 왠만하면 살아남는게 아니면 버티기 더 어려워져서 언론의 자유를 메이저에서도 꽤나 태클걸릴 수 있게 됐다는 점과 독립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일부 매체들이 생존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으니 이 또한 매우 난감합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위에 언급한 폐해들은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테니 현업의 일부는 환영할만한 법안 개정이긴 합니다. 환영할만한데 그러다 나중에 그게 자기 목을 조를수도 있다는것도 생각해봐야겠죠. 그나마 독립 언론중에 버틸만한 곳들은 별도로 최근 스타트업쪽에서 투자관련으로 이것저것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IT매체쪽이나 그런게 그나마 커버링 되는거고, 정치권은 아마 투자받기 힘들겁니다. 잘못 투자했다간 국가가 어떤식으로 개입해서 투자기관을 압박 안한다고 과연 장담할 수 있을지...
15/11/04 09:56
말씀하신 케이스대로 거의 블랙컨슈머 짓을 하고 있는 소규모 언론에 시달렸던지라 이번 건을 환영합니다. 유언비어성 악성 기사 내고 기사 내리는 대신 돈 내놓으란 소리를 하고, 항의 들어가면 문 닫아버리고, 잠시 후에 이름 바꿔서 다시 문여는 해괴한 인터넷 언론사가 대중들이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많죠. 딱 블로거지의 인터넷 언론 버전입니다.
블로거지 퇴출법 같은게 나오면 꽤 환영받을 텐데 이런 건은 대중에게 바로 와 닿는게 아니다 보니 반향이 별로 없네요.
15/11/04 10:02
그쪽도 나름 퇴출법이 나오긴 했죠, 대가성이 있으면 하단부에 밝히라고 ....
워낙에 점조직형태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결국엔 블랙블로거들 정리하려고 보면 명예훼손 법에 대해서 훨씬 간편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래버리면 거꾸로 옳은소리를 해도 입을 틀어막기가 너무 쉬워지니 이것도 문제입니다 ..... 지금도 당장 사실을 공개된데 올려도 명예훼손으론 태클이 걸리고 있죠 -_-;;
15/11/04 09:48
이거 시행되나보네요.
그알싫에서 언론사 대표가 되고 싶었던 UMC의 꿈을 좌절시키는 법안이라는 드립 듣고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그알싫이 유사 언론 매체라는 자학 개그를..... 팟캐스트 관련법도 생긴다던데 만약 이런 움직임들이 정부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라면 이건 웃어 넘기기만은 어려울지도 모르겠네요. 어차피 한국의 현상황을 볼때 실질적으로는 서류상으로만 사람늘리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어떤 언론이 정부 마음에 안 드는 기사들을 낼때 제대로 조사해서 해체시키거나 제한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겠죠.
15/11/04 11:46
SNS 시대에 기사 복붙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말로만 언론사인 듣보잡 언론사의 광고협찬 협박에 시달리는 사안들을 몇 번 목격한지라... 저는 찬성쪽으로 기우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