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쓰면 구속? 공포 분위기 조성 정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담화문을 통해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자 보자 하니까 세상 모두가 보자기로 보이나 보네요. 법원이 들고 일어나야 할 일 같은데 아무 말이 없는 게 의문입니다.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에서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어느 정도 제어하기 위해 (이래도 이론적으로 하급심 판사는 자유로이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만드는 것인데 정부가 양형기준을 상향하겠다는 건 망언 수준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사법부를 바지저고리쯤으로 보겠다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대법관 인사권을 쥐고 있다고 정부가 사법권까지 휘두르려 하는 것으로 보여 개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법부마저 수그리면 입법 사법 행정을 쥔 정권이 향할 곳은 한 방향뿐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