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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31 10:52
빼서는 안 되는 게 이리저리 해도 어차피 우리는 다 한국인이거던요. 나까지 더러워질까봐 상종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포기하고 무시해왔는데, 심지어 지난 대선에서는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후회가 돼요. 내가 하기 달렸구나, 돌이 물에 쪼개지듯 한명 한명 힘 모아나가는 것, 바로 나부터 시작이 아닐까 새핼 맞이하며 다짐하고 싶습니다.
15/12/31 10:50
이게 나라냐 .....
(TV조선 극혐) 최소한 국가라고 한다면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생존권 (의식주) 는 보장해줘야 하는데 ;;
15/12/31 10:51
이 땅에서는 적극적 매국이 답인것 같습니다. 만약 저 할머니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적극적 친일파or그런 가문 출신이었다면... 평생을 저렇게 고통스럽게 사셧을 확률이 극히 적었겠죠. 대신 좀더 행복한 삶을 사셨을 확률은 매우 높았겠죠.
날이 갈수록 체득하네요. "기회만 된다면 지혜롭게 매국하고 남을 등쳐먹어라" 학교에서 백날 도덕이나 윤리를 떠들어봤자 어차피 우리는 사회에서 직접 배웁니다. 정직하게 착실하게 평범하게 살면 불행하고 피해본다는 것을요. 고등학생들 70프로 이상도 이 사실을 잘 배운 나머지 10억주면 감옥도 충분히 갈수있다라고 답한 여론 조사가 나왔죠. 저렇게 평범하게, 죄없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분들은 끝까지 불행하며 악랄하게 사는 이+그 자손들이 행복하다는 현실..그리고 대다수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야말로 헬조선 인증이죠.
15/12/31 10:59
현재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가 국가유공자 후손들이 힘들고 비참하게 살고
반대로 친일파 후손들은 기득권으로 떵떵거리면서 돈걱정 없이 부유하게 사는 거 보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15/12/31 10:52
돈으로 퉁치면 그만이라는 사람이 많은 세상이라 별수없죠. 찬성하는 이유야 여라가지겠지만 100억이라는 돈 때문에 그만하면 많이 받겠네 라는 생각으로 찬성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껍니다. 세월호 사건이 이를 아주 잘~ 증명했죠.
15/12/31 10:55
진짜 이명박 실용정부 시절에도 이정도로 개판은 아니었던 거 같은데 .....
확실히 박근혜는 국민들의 고정된 지지층이 있어서 그런지 강하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15/12/31 12:37
강하게 추진한다기보다 그냥 눈치 자체를 안 보죠.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면 뒤로는 어쩔지언정 MB는 겉으로나마 수그리는 척이라도 했는데, GH는 오히려 그런 목소리에 대해 '통치자에 대한 불경'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감히 나한테 반항해?'라는 생각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며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15/12/31 11:04
뭔가 계속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하고있는데..
신해철이 정치인들을 혐오하던게 이해가 되는 나날들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하는 꼬라지를 볼 수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한테 니들이 지나친거 아니냐며 공격을 하니..썅.
15/12/31 11:13
제 지인은 http://libertypost.kr/archives/3886 이 글이 마지막 문단을 보여주더라구요. 아마 43%는 이런 생각과 비슷하지 않을까 마...그리 생각을 후...이해하기 힘드네요.
15/12/31 11:27
이정도라도 생각이나 할까요?? 그냥 종편에서 그러더라 이러는 사람이 반이상일겁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했으니 무조건 옳아 뭐 이런거라 생각합니다
15/12/31 11:58
크하하하하. 햇가방님께서 어떤 의도로 링크해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런 글 읽으면 그냥 더 널리 알려버립니다. 트위터도 마찬가지, 뭐 게 중에는 비겁하게도 리트윗해드리자마자 뭐가 켕기는 건지 곧장 지우는 분들도 제법 계시긴 하더군요. 이 글도 바로 캡쳐하러 가야겠습니다. 조은 글 소개해주셔서 고맙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5/12/31 12:31
콘크리트 지인이 마지막 문단을 소개했고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고자 찾아봤네요. 그래도 뭐 공감하기는 힘든건 마찬가지였고.. 뭐 의도는 별거 없고 그냥 콘크리트는 이런 입장이더라 뭐 이정도겠네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5/12/31 13:04
그런 분들에게는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베트남정부가 하는 일을 보여줬으면 싶네요.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베트남보다 국력이 강한 것 같은데 말이죠.
15/12/31 11:14
참..... 여기에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노인 몇명은 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진짜, 어떤 사건이던간에 명백한 피해자인데 국가가 안지켜줄때마다 정나미 떨어져서 미쳐버릴것 같습니다.
15/12/31 11:14
43.2%의 사고흐름을 예상해보자면
[위안부문제, 일본이랑 쇼부쳐서 100억 받았네? -> 그럼 100억 위안부할머니들 줄거아냐? -> 할머니들 몇억씩은 챙기겠네 -> 개부럽네 -> 우리 공주님이 아버지 닮아서 외교 참잘해 잘했어~] 뭐 이렇지 않을까 마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15/12/31 13:46
이렇게 아는 분들 많습니다. 식당 같은데 가면 종편을 많이 틀어놓는데 거기게 어르신분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왜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듣는게 아닌 티비로 정보를 듣기에 그냥 그동안 못한 위안부 문제 해결했네로 아시는 분들이 많죠
15/12/31 11:15
43%라니... 이거 참..
민주주의에선 마냥 정치인만 욕할 게 아니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에는 언제나 그만한 지지기반이 있으니 가능한 거니까요.
15/12/31 11:21
이명박은 뽑으면 안된다고 생각했고, 이 사람은 더 할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둘 다 너무 맞아 떨어져서 짜증이 납니다.
다음 총선이나 대선도 또 1번이 당선되겠지....무성 이 사람은 더 하면 더할텐데...... ㅠㅠ
15/12/31 12:41
다음엔 무조건 1번이 될겁니다. 지난 대선때 문재인 안철수가 합했고 거기다가 투표율도 역대 손꼽을 정도로 높았는데도 여왕폐하께서 당선됬다는걸 생각하면 다음 대선은 될리가 없죠.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노력했던 선조들이 지하에서 땅을 치고 원통해하고 있겠네요 이런 미래를 위해 목숨과 돈을 바쳐 일했다니
15/12/31 11:26
이거보고 너무 빡쳐서 미뤄뒀던 더민당 권리당원 가입신청서 내고왔습니다.
미운구석도 많지만 제발 저 미친 괴물을 막아줬으면 하는 심정으로...
15/12/31 11:27
나만 아니면 되는거죠 뭐. 위안부가 됐건 카미카제가 됐건 뭐가 됐건 내가 고통스러운게 아니고 내 가족이 고통스러운게 아니니 그냥 저렇게 생각하는거죠. 크크크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여기까지왔습니다. 위대하신 리명박 수령동지 이후로 하루하루 지날때마다 바닥을 찍네요 ^오^
15/12/31 11:38
제가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 해보고 싶에요.
"새누리당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30%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겠죠?
15/12/31 12:42
위질문으로 하면 30% 예상하지만
"새누리당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체결하신, 70년대 경제발전을 이끈 디딤돌이 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정신을 계승하여 한일 양국의 대승적 발전과, 대북 안전보장과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일부 양보한다면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70%찬성 예상합니다
15/12/31 12:52
그렇게 질문하는것 보다... 앞에 '종북좌익의 위협에서부터 이 나라를 지키고자 '라는 말을 붙이고 뒤에 '보상금 얼마'이렇게 붙이면
더 확실하지 않을까 합니다.낄낄 (방금 썼는데 앞에 분이 먼저 다른 내용의 글 다셨네요.하하;;)
15/12/31 13:41
제가 예전부터 말하던 건데 독도 팔아넘겨도 못해도 2~30%는 "김대중, 노무현은 북한에 나라팔아먹으려 했잖냐. 빨갱이들에게 넘기느니 차라리 이게 낫지." 라거나 "과거 두 빨갱이들이 개판쳐놔서 어쩔수없던 거다. 그나마 새누리니 이정도라도 받은 거지." 하며 찬성할 겁니다. 종편 등 언론에서 장난질치면 더 올라가겠죠.
15/12/31 13:48
장담컨데 그 이상 나올겁니다. 그전부터 사전작업으로 이러이러해서 독도는 일본에 넘겨야 한다로 여론조성 할것이고 결국 40% 이상 나올것이라 봅니다.
15/12/31 11:37
그런데 언론장악이 힘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주변에 협상타결 잘했다는 분들과 얘기해보면 그냥 언론에서 일본이 사죄하고 진일보했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일단 자기 일이 아니니까 무관심하고 그러다보니 신경써서 자세히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그냥 제목들만 얼추 보면 그런가보다 하게 될 테죠 소녀상 철거라도 반대가 훨씬 높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아야 하는 건지 답답하기는 하네요
15/12/31 11:54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51231101503485
그 와중에 여당에서는 "외교적결실"이라고 자축하는 분위기입니다?! 위안부할머니들의 수십년간의 노력과 항의를 단 몇일만에 뚝딱처리하고 자축하는 여당입니다.
15/12/31 12:06
리얼미터발 통계를 보며 느낀게 생각보다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네요. 5~60대가 대부분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게 진짜 비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15/12/31 12:07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51231101641539
양국간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서 24년간 한일 관계의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남아 있던 장애물도 해소할 수 있었다 "이번 합의를 대승적 관점에서 이해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는 외교부장관..
15/12/31 12:13
이번일을 취소하면 24년전으로 돌아간다는 협박까지 차암
잘합니다. 무능인지 아니면 이런 기준으로는 유능인지 차암...
15/12/31 12:20
진정한 불도저는 MB가 아니라 박근혜였네요.
뭘 이렇게 치졸하게 하냐 정말.. 위안부 피해자들을 짜증나는 눈엣가시로 여기지 않는 이상에야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을 텐데....
15/12/31 12:31
재협상을 하면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더는 할 수 없다는 기사가 있던데...
후퇴를 했으니 원점으로라도 돌리자는 건데 이해를 못하네요. 대단한 협상가들 나셨음... 진짜 그놈의 국익타령은 그만좀 했으면...
15/12/31 12:46
협상이 타결된 날 후배와 이야기했는데 후배와 제가 어느정도 공감한게
1. 합의를 안할 마음가짐이었다면 모를까 합의를 한다고 나섰다면 (현실적으로) 이게 거의 최선이었다 본다. 2. 애당초 65년 한일협정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 3. 폭탄돌리기하다 이번 정부에서 터진것. 미국 등의 압박이 컸다고 짐작됨. 정도였습니다. 저는 선거권을 가진 이후 한나라당-새누리당을 한번도 찍은적이 없고, 후배는 라이트한 새누리당 지지자입니다. 물론 당연히 피해자인 할머님들 및 한국 국민의 입장에선 많이 미흡하고, 정부라는 존재가 저런 주변 정황들로 면피할수는 없겠지만... 착잡합니다. 차라리 며칠전 여기서 본 댓글처럼 우리 정부도 65년때 보상금 낼름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 돈으로 포철도 지어서 경제도 발전했다지만 엄연히 잘못한 사실이죠. 그리고 여론조사결과에 충격받으신 분들은 정치도 매니아와 라이트유저간의 인식차이가 엄연히 날수밖에 없는 분야임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잘했다하면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익숙치 않으신 장년층 이상 분들은 말이에요. 저도 종편은 진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애당초 설립 심사기준도 충족 못시키는데 안없애는 이유가 참 눈에 보여서...
15/12/31 13:14
2, 3번은 그렇다치고, 1번에서 왜 이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최선]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말 그대로 일본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준 겁니다만...? 10억엔조차도 국가단위에서 거의 껌값일지라도 돈을 던져주면 어쨌건 주는쪽에서 받는쪽에 할 말이 더 생기는 법이니 이 또한 거의 일본의 의사를 따랐다고 할 수 있겠구요. 일본 입장에선 강제동원 관련해선 아무것도 인정 안 하고, 앞으로 더이상 말 안 꺼내기로 약속까지 하면서 10억엔까지 '인도적 차원'이랍시고 지원하는 것으로 땡이면 개꿀 중의 개꿀이죠. 즉, '최선'이란 일본 입장에서의 최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냈다'고 볼 수가 있긴 한가요? 누차 이야기된 바지만 2000년대초 고이즈미 등도 야스쿠니 신사참배 꼬박꼬박 해대면서 이정도의 말(책임 통감 운운)쯤은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 한일, 한중외교를 입장을 이리저리 바꿔가며 난장판을 만들고 스스로 궁지에 몰리게 한 건 현 정부책임 맞을 텐데요. '미국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이번 정부가 딱히 잘못한 게 없는 와중에 불가항력이었다는 식으로 말하기엔, 외교를 개판으로 해서 압박을 받을 위치로 스스로를 끌어내린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는 거죠. 물론 시기적 특이성과 시진핑/아베/오바마가 하는 일들 중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겠으나, 이번 정권이 미중일외교를 결코 매끄럽게 수행해 왔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이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위안부 피해자분들은 아예 따돌리고서 어떠한 진행상황도 공개되지 않은 채 혼자 멋대로 불도저처럼 냅다 최종확약을 지은 건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본문의 조삼모사질 또한 그러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최선]인가요? 지지정당이 어디냐와 무관하게 상당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으신 듯한 말씀이네요.
15/12/31 13:46
착잡하지만 2번에 동의한다면 1번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사실 위안부 문제는 (일본 입장에서는) 박정희 때 이미 보상이 끝난 문제에요.
그놈의 한일협정....
15/12/31 13:58
한일협정에 대한 반박은 이미 98년에 유엔보고서를 통해서 나왔을겁니다. 전쟁피해가 개개인이 포함되지 않은 협정에는 무관하고 피해보상은 오롯이 개개인의 몫이기때문이죠. 뭐 다른 이유들도 있긴한데 피해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협약은 보상권과는 무관하게 되는거죠.
물론 65년 협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건 사실이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롯이 65년 협정 자체의 문제보다는 65년 협정 + 미국의 압박 + 외교력 무능이 겹친거라고 봅니다. 할수 있는게 이것 밖에 없었다? 애초에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 자체가 없이 한 조약은 애초에 잘못된겁니다. 할수 있는게 있는데도 직무유기를 한거죠..
15/12/31 14:01
말씀대로 '어느정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쯤의 말일 뿐이죠. '박정희가 이미 개판쳐놓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비슷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일이긴 했다'정도가 그나마 말이라도 된다고 할 수 있지 않을는지.
제가 위에 쓴 댓글에서 지적한 내용들에 의해, [최선]이란 표현을 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가능한 사항들을 전연 조치하지 않은 채 모조리 뭉개버렸거든요. 절차적으로도 전혀 옳지 않고, 티끌만큼이라도 무언가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것조차 없어요. (10억엔 받았다고 이정도면 최선이랄 분은 없겠지요, 설마.) 본문의 조삼모사질은 말할 것도 없구요.
15/12/31 14:05
[현실적으로 최선] 정도의 표현은 이해가 갑니다. 일본이 배째라 하면 뭔가를 얻어내기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표현의 뉘앙스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해석이 갈릴 수 있기도 하고요.
15/12/31 14:08
[현실적으로 최선] 더 뻗댔어야하는겁니다. 애초에 더 뻗대지도 않았고 피해자 개개인의 의견조차 배제된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최선]이란 표현은 그분들에게 모욕입니다.
15/12/31 14:15
말씀대로라 할지라도 '한일협약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본에게서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긴 했을 거야' 정도의 말이 되지, 이 모든 협상과정을 통틀어 '현실적으로 최선'이라는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심하게 우롱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최선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일본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할 지라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미 말한 바 대로-이 많았어요.
개개인의 해석이 갈리는 뉘앙스일 뿐이라구요? 글쎄요, 저는 Armsci 님께서 오히려 [최선]이란 단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는 관용구를 '현실적으로 최선'에 연결짓고 둘을 혼용하는 건 이런 커다란 사이즈의 일에 아무렇게나 쓸 만하진 않다고 봐요. 정부가 피해자들을 뒷전으로 따돌리고서 본문에 묘사된 조삼모사질까지 곁들여 일언반구없이 불도저처럼 최종확약을 해버렸는데 그걸 다 뭉뚱그려 최선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더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여러가지 고려사항들에 의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거라고 본다'...하시려는 말씀이 대강 이정도쯤이신 것 같은데, 그거 '이번 협상 결과는 현실적으로 최선이었다고 본다'랑 많이 다른 겁니다.
15/12/31 14:21
제가 하려는 표현을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번 협상 결과가 현실적으로 최선이었다고 본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협상을 끝내고 싶었다면'(이번 정부에서 목표로 한 게 이거였을 거고요), 나올 수 있는 결과 중에서는 이 정도가 현실적으로 최선이다는 의미의 표현이였어요. 원래 댓글에서 의도하신 내용도 이 내용인 것 같고요. 아래 적어놓은 것처럼 저도 이렇게 할 거면 아예 합의하지 않는 게 나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15/12/31 14:26
글쎄요... 협상의 결과라는건 단순한 조약의 합의뿐만 아니라 각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그리고 요번에는 피해촉구 이므로
특히 피해당사자의 이해와 동의가 첫번쨰 순서로 들어갔어야합니다. 애초에 피해당사자들의 이해와 동의없이 이루어진 협상의 결과에 최선이란 단어를 쓰기는 너무 부족하죠. 최선이란 표현이 지금 상황에서 쓰일만한 단어는 아닌것 같고 또 굉장히 경솔한 표현인것 같습니다.
15/12/31 14:29
피해당사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는 건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걸 하려면 65년 한일조약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배상권 문제를 도매금으로 처리해버린 건에 대해서 먼저 사과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그게 가능할 리가......
15/12/31 14:32
Armsci 님// 그래서 최선이란 단어를 쓰면 안되는거죠. 더군다나 한일조약에 대해서도 반박가능한 부분이 이미 유엔보고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번에 이리님께서 댓글로 길게 올리셨는데 애초에 피해보상권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 피해자 본인이 무시된 협정에 어이가 없을수 밖에요. 더군다나 그 이후의 정부나 언론의 태도를 보면 더더욱이요.
15/12/31 14:29
'일본에서 더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여러가지 고려사항들에 의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거라고 본다' 네 하시는 말씀이 이거 맞잖습니까. 오해 아닌데요.
그냥 별다른 제한 없이 정부가 수행한 일련의 협상과 후처리에 대해 [최선]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의 부적절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Armsci님이 '이 모든 일이 최선이었습니다. 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고 말한다고 생각하고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신 말씀 또한 [현실적으로 최선]구문이 어느정도 이해할 만 한 표현, 뉘앙스가 개인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란 말씀 정도였고, 저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15/12/31 14:38
오해 맞는데요. 애초에 일본에서 무언가를 더 얻어내고 싶었다면 합의를 보는 걸 포기하고 협상을 그만뒀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최선]이란 표현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점은 조심하겠습니다.
15/12/31 14:47
Armsci 님// [일본이 배째라 하면 뭔가를 얻어내기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일본에서 무언가를 더 얻어내고 싶었다면 합의를 보는 걸 포기하고 협상을 그만뒀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구요? 어쨌든 뭐... 오해니 아니니가 크게 중요한 이야기까지는 아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선' 표현은 직접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신 정도니 직접 조심하실 필요까진 없지 않을까요.. 아무튼 말씀 잘 나눴습니다.
15/12/31 14:20
제 생각엔 최소한 불가역이라든가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 같은 말은 안 나오게 했어야 그나마 차선 정도라고 봐 줄 텐데
저런말을 대놓고 하게 만들었는데 차차악이나 차악이면 모를까 최선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15/12/31 14:33
제 생각은 '불가역'은 어쩔수 없었다고 보는데, 일본측의 강제동원 인정이 명시가 안됐다는 사실이 심히 유감입니다. 사실 전 돈보다는 이게 핵심이었다 보는데요.
15/12/31 14:38
애초에 협상을 선택한이상 '불가역'은 들어갈수밖에 없는 상황을 외교부 스스로 몰아넣었죠. 그동안의 외교의 성과라는게 이거고요. 다만 여기서 조금이나마 만회할수 있었던건 강제동원 인정인데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다는것 자체가 결과도 최선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15/12/31 14:06
애초에 피해자분들 본인들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것 자체가 이미 최선이란 단어를 쓰면 안되는게 맞습니다.
보상권은 피해자분들 개개인에게 있는것이고 지금의 절차는 그것을 깡그리 무시한 꼴이죠. 그것에 최선이란 단어를 부여하는게 치사한일이죠.
15/12/31 14:05
일본이 저 이상을 한국에게 줄 요인이 딱히 안보이니까요. 현실적인 국력차이도 그런데다가 국가 내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있었지요. 이명박 정부 말기에 어서 빨리 이문제를 해결하라는 헌재 판결도 있었고, 사실 할머님들이 살아계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기력증이라.. 약간은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순전히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박근혜 정부는 더 뻗댔어야 합니다. 1번 앞에도 쓰지 않았습니까. 합의를 안했어야 된다고 봐요. 제생각에 어차피 이번 정부가 현재의 친중기조가 아닌 친미기조 외교를 벌였더라도 현재의 미-일 밀월관계가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봅니다. 애당초 미국입장에서 중국견제를 위한 동반자를 고를 때 더 많이 부담해줄수 있는 파트너가 일본일 수 밖에 없으니.. 한국이 이를 막을 당근이 없어요. 그리고 앞에서 썼다시피 차라리 65년의 잘못에 대해 우리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당시 대통령이 누군지를 생각하면, 지금 정부가 그럴리는 더더욱 없지요;;
15/12/31 14:25
네. '현실적으로 최선'이란 구문을 통해 하시려던 말씀을 '합의를 했을 경우 여러 상황적인 이유와 한일협정 때문에 일본에게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본다'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일본과 무관하게 정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마땅히 취했어야 할 조치들이 뭉텅뭉텅 생략된 것까지 뭉뚱그려 [현실적으로 최선]이란 말씀은 아니었던 걸로 이해할게요. 개인적으론 꽤 경솔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합의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에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외교 부분에서 현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거라고 본다시니 뭐 알겠습니다. 전 꽤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운명이니(취할 수 있는 방도가 없으니)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군요. 이런 부분까지 일일히 미국의 압박을 받게 되는 게 과연 전혀 어찌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일이었는지... 뭐 개인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요.
15/12/31 14:31
넵. 제생각보다 단어 두개에 파장이 크네요. 최대한 오해를 줄이려고 '현실적으로'라는 단어에 괄호도 치고 '거의'라는 수식어도 넣었는데도 이정도일 줄은;; 아무래도 이 문제는 한국 국민 대다수가 감정적으로 민감해 질 수 밖에 없는 문제라 그런 듯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단어선택을 신중히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지만 본문의 행동은 사실 이번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욕먹어야 될 일이지요.
15/12/31 14:36
개인적으로는 외교부분에서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거 자체에 동의를 크게 못하기 때문에 님의 의견에 굉장한 반감이 들긴 합니다.
국소적인 이 사한 뿐만아니라 박근혜정부 설립 이후 해왔던 한중일미 사이의 외교의 중간 결과가 이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따진다면 저는 이 책임에서 외교부분을 따질수밖에 없습니다.
15/12/31 14:40
그러셨군요.
외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MB시절부터 현 정권까지 계속되어 온, 영리한 줄타기는커녕 줏대없이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다 양쪽에서 욕만 처먹고 압박만 받는 외교호구질이 너무 짜증나네요.; 너무 무능합니다. 이번 건 또한 미국의 압박으로 구석으로 몰릴 대로 몰려있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최종확약 이전에 일본측의 요구를 공론화시키고 중국에 흘려 외려 일본에 압박을 가하는, 그러면서도 직접적인 연관성은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 무브쯤은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교묘함이나 세련미도 보여주지 못한 채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외려 위안부 피해자들을 종편 등을 통해 윽박지르는 모양새로 판국을 만들어 버렸다는 게 참 대단한 외교적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15/12/31 14:07
그래서 댓글 적으신 분도 '합의를 안할 마음가짐이었다면 모를까' 전제를 다신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합의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건 동감합니다.
15/12/31 14:23
결론적으로 모두가 만족하지 못한 상황이 되버리긴 했지만,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니가 50명도 채 못되고, 그 분들도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던걸 생각하면... 그래도 좀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못한게 아쉽네요
15/12/31 14:30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들에게 미리 결정해놓고 이해달라는 말로 반 협박중이죠. 단순히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일축할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피해보상권은 피해당사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고 이게 그 피해 당사자들이 들어가지 않은 협정은 피해보상권과 무관하다라는게 이미 98년 유엔보고서에 있습니다.
15/12/31 15:39
협박이란 말은 동의 못하겠구요 단지 최상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싸워서 도출해 냈을때 그걸 살아서 눈뜨고 지켜볼 위안부 할머니들이 얼마나 계실까에 대한 생각은 있네요.
15/12/31 16:09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 그 꼴은 못 본다'는 관용구가 있지요.
시간에 쫓긴답시고 이 꼴 보느니 그냥 합의 안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시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15/12/31 19:57
여러부분에서 논할게 있지만 이 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졸속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임기초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일본 외교 정상화에 대한 조건으로 강경하게 걸었기 때문입니다. 위안부의 대리와 대일외교정책 두개를 연동시켜서 위안부를 지렛대로 쓴 거지요. 반대로 말하자면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해야 할 실제적인 압박이 박정부에게 가해진다면, 박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끝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한폭탄은 자기들이 붙인 겁니다. 그러므로 협상과정에서 위안부의 의사도 묻지 않았고 결과에서 금전을 매개로 인권범죄에 대해 더이상 문제제기 않도록 국가가 합의하면서 국제적으로 위안부의 입지도 쪼그라든 거지요. 공식적인 양자 선언 이면에 박근혜 정부나 한국정부 입장에선 일본보다는 적더라도(전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얻은게 있겠지만, 위안부들은 아닙니다.
15/12/31 13:04
꼭 그런것만도 아닌게 저희 부모 세대부터 이전까지 쭉 이어져온 헬조선 트렌드가 지역갈등이었다면...
현재 트렌드는 세대갈등이라서요. 이제 한국은 10년뒤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테니 지금 세대갈등을 계속해서 조장하는 여당의 전략은 계속 집권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좋은 전략도 없습니다. 저희 세대는 현재 나이든 세대들 뒤치닥거리나 하다가 그들 세대가 모두 수명이 다해 죽고 나면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고스란히 저희들 세대 몫이죠. 낄낄...
15/12/31 13:09
반대로 생각해야죠. 예전에는 40대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쪽이 이긴다고 말해왔습니다만, 지난 대선에선 문재인이 40대 지지율에서 더 높았음에도 박근혜가 이겼습니다. 세대갈등은 일시방편일뿐, 고착화되면 조금씩 현여당이 세를 잃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여당이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건 지금일 뿐, 시간이 지나면 방법을 바꿀거라 생각합니다.
15/12/31 13:14
조만간 주민등록증 이름에 일본어도 표기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한중일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국경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소통과 왕래를 꾀하고자 한글, 한문, 일본어 병기 표기를 추진함.'
15/12/31 13:18
이건으로 혐한감정이 해소될리가 있나. 오히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얘들은 '혐'의 의미를 모르나봐요. 돈 몇푼에 노인네들과 과거사를 팔아먹는 나라를 더 혐오하면 혐오했지 덜 혐오하게 될리가.
15/12/31 13:22
저는 충분히 갈라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니 그 전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사회여건이 조성이 되야겠죠. 어차피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그 의견들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 있느냐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득대비로 국회의원 월급이 3번째로 높은데 27개국 가운데 26위에 머무르는 국회경쟁력을 봐도 결국 일 못하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두들겨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니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국민들이 다양한 정치 성향에 따라 모인 것이 정치세력이 되고 그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국가의 녹을 먹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끊임없이 감시하며 채찍질을 하듯 일을 시켜야 하는데 논리도 없고 그냥 감정적으로 정치인을 모시기만 하니 꼴이 말이 아니죠. 이재명 시장이나 최근 더민주당에 입당한 표창원 교수도 주목하고 있는데 더민주당이 꼭 내 성향에 맞냐는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확신할 순 없지만 모두가 내가 누구인가 곰곰히 생각하고 사회에 대한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방향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뭐 그런 작은 소망이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최근 프랑스 혁명에 대한 짧은 글을 보곤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들보다 얼마나 뒤쳐진건지 감도 오지 않더군요.
15/12/31 13:43
저 43%는 진짜 욕좀 먹어야 겠네요..위안부 사건은 진짜 주먹싸움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런 개잡종 같은 생각을 해도 나이들었다고 시건방을 떨 생각을 하니...국개론이 필연적으로 나올수 밖에 없네요.. 허 진짜 완전 짜증이 납니다. 세월호부터 이번 위안부까지 뭐 저리 막되먹은 인간들이 다 있는지..
15/12/31 13:52
최근에 언론의 무서움을 느끼는 중입니다. 43%의 잘했다를 하신분들중에서 정확히 내용을 알고 잘했다 하신분은 없을것이라 보여지거든요.
이상하게 저희동네나 제가 가는곳만 그런지는 몰라도 식당들이 죄다 종편 틀어놓습니다. 하루종일 나오는거야 북한 이야기 아니면 우리정부 잘해요 이야기. 그러다보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현 정부의 업적정도로 포장되고 있고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인터넷을 안하시고 티비 뉴스로만 이야기를 듣는 편인데 위안부 문제가 제대로 처리된게 아닌걸 최근에서야 아셨죠. 아마 그전에 저희 어머니께 저 위안부합의 판정 질문 왔으면 잘했다라고 대답하셨을겁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된 이 시대에 언론통제가 될까 했는데 충분히 가능한걸 보고 정말 무섭구나 싶습니다..
15/12/31 13:59
북한이라는 소재 때문인거 같습니다. 가깝지만 먼 그리고 같은 언어를 쓰지만 다른.. 그런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처럼 풀어서 하는 방송이 많아서 그런것 같아요. 어르신들 어린시절 빨갱이니 뭐니 욕하고 그러던 북한에 관한걸 이제 듣는거니..
15/12/31 14:42
그것 보다는 jtbc를 제외하고 현재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공감할 수 있는, 또는 그 분들을 자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더군요. 요새 공중파는 볼 게 없다던 저희 부모님께서 종편 예능은 정말 재밌게 보십니다. 공중파도 요새 실버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부랴부랴 편성하고 있지만 그 위치에서 현재 종편은 몇 발자국 앞에 나가 있어요.
무서운 건 그런 것들을 토대로 자기들의 논조가 담긴 뉴스도 같이 보게 만들면서 그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흡수되도록 합니다. 게다가 어렸을 적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한 공포감과 호기심도 끄집어 내면서 여당과 정부에 척을 진 것들에 대해 종북프레임을 마구 씌워놓고 그걸 보는 시청자들은 그걸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뭐 그런 거죠.
15/12/31 19:24
종편이 나오면 안 된다며 우려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실현시키고 있죠.
MB가 쌓아놓은 것으로 쿼터갓이 아주 꿀을 빨고 있습니다. 물론 데미갓 버프가 가장 크기도 하지만.
15/12/31 14:3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31_0013811072&cID=10301&pID=10300
與 "노무현 정부, 위안부 문제 회피…文도 책임 있어" 역시 좀 불리하다 싶으니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나가네요. 굽시니스트의 예견대로 나중에는 야당 후보를 "노무현 집권중에 태어났다"고 공격하고 그게 먹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15/12/31 14:44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51231132250331
휴우.. 단 한 단체만 만족시키면 되는 걸 나머지 사람이 만족하니 마니 이러는 군요. 요즘 들어서 하면 안되는 생각이지만 진짜 저 부류는 답이 안보입니다. 합의를 찬성하는 44% 였던가요? 대체 자유민주주의는 왜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유민주주의가 단순히 다수결에 의한 제도라고만 생각하는 걸까요?
15/12/31 16:19
제가 그 43%인데요
애초에 청구권협정 때문에 청구권이 없는 상황에서 공식적 사과와 10억엔 받아냈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사과만했다하더라도 우리로서는 뭐 딱히 할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피해자들에게 청구권이 있다해도 그걸 법원이나 국제재판소에서 행사하는데 이 협정 때문에 지장이 있는것도 아니고요. 문재인은 국회 동의를 얘기하는데, 오히려 조약이 아니라 협정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건드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15/12/31 16:45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부분에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문제에 관련해서 정부 양반들은 '첫 쿠데타 수괴 출신 대통령'양반이 한일기본조약으로 해논 뻘짓 이후로 협정당사자로서 자격에 문제를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 양반들을 '지원'하고 그에 '협조'하는 형태로 활동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애초에 '첫 쿠데타 수괴 출신 대통령'과 그 집권당시의 고위공직자이자 쿠데타 주도/적극동조자 양반들이 한 짓거리는 단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구에 불과한 국가 따위가 개인의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지원하는 일에서 일탈, 개인청구권까지 묶어서 처리를 한 부분, 해당 처리 이후 시민양반들에 대한 대응따위 생각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의해서 국가 자체의 존재가치도 함께 내다버리는 일이었기도 합니다...) 이때 핵심적인 부분은 피해자 양반들과의 지속적인 협의입니다. 이 부분을 '달성'하는일에 실패 했다는 점에서 당 협상은 평가가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멸된 것은 청구권이 아니라 그에 응답할 법적의무에 가깝고, 성노예 관련 보상이 소멸된 청구권의 대상범위에 대해서 이론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 청구권협정에 의한 소멸을 주장하려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포함한 강제동원 피해자 양반들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과 배상을 수행해 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협정 자체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서 당 정부의 외교적 실수에 기초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정상회담이니 하고 연계하는 형태로 선택지를 줄일 이유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운신의 여지를 좁힌 결과 발생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즉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굴리는 논리상의 문제도 있고, 전략상의 실수로 인해 자업자득이기 까지 한 이번 협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아 주어야 할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15/12/31 17:08
만약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의 청구권이 아직도 있다고 해석하면, 그럼 그냥 피해자가 소송하면 됩니다. 국가가 뭐 변호사라든가 지원해줄수도 있겠죠. 또한 이번 협정에 피해자의 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없으니까 이번 협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손해 입힌 것은 없습니다.
절차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피해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약이 아닙니다. 박정희처럼 개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건드린게 아니죠. 그저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위안부 비난을 그만하겠다는거죠.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게 아닌 외교전략의 결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청구권(존재 여부는 모르겠지만)은 그대로 보유한채로 10억엔의 지원사업이을 추가로 얻게된 것이죠.
15/12/31 17:50
국가(일본) 을 상대로 개인(피해자 할머니들)과 국가(한국) 가 같이 싸우다가 한쪽국가(한국)가 슬그머니 피해 버린것과 같은데 개인이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말만 번드르르 하죠.
15/12/31 19:14
더할 수 없이 지엽적인 해석이네요. 개인의 청구권은 건드리지 않은 채 추가로 10억엔 얻어다 줬으니 개꿀이란 말씀을...;
그럼 애초에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분들은 대체 왜 개인이 진작 국가의 뭐건간의 지원을 받아서 개인대국가 소송을 통해 결과를 내고 꿀빨지 않고 뭘 하며 긴 시간을 허송세월을 했을까요? 개인이 타 국가에 거는 소송의 지난함과 상황적 특수성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뭐 제가 더 쓰는 것보단 밑에 Judas Pain님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훨씬 표현이 깔끔하네요. 그리고 법적으로 뭐 어쨌건(청구권 여부가 어떠하건)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니 국가는 알 바 아니라고 딱 자른다 할지라도, 외교전략적으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입장적 지지를 불가역적으로 중단하고(국가 차원의 어떤 비판/비난을 중단하고) 대신 10억엔 받아다 준 게 과연 국가에게라도 큰 이득이긴 한가요? 무슨 삼성갤럭시 게임단 롤드컵 우승한 광고효과가 수백억 운운하고 농담으로라도 G20은 450조 경제효과라고 하는 판국에... 그거 한일외교에서 포기하는 대가로 받는 거, 푼돈입니다. 맥락이나 전체적 그림 같은 거 다 무시하고 Yes/No 항목만 몇 개 정해서 딱딱 넣어 정리하면 어떤 일이든 굉장히 입맛에 맞게 꾸밀 수 있습니다. Qck님의 입맛이 어떠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종류의 함정에 빠져 있으신 것 같네요.
15/12/31 16:52
이게 공식적 사과인가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속 원하시는건 일본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를 소집했고 그에 대해 일본 정부 차원에서 사죄를 하는겁니다. 그런데 책임을 통감한다? 이건 외교적 수사에서 사과가 아닙니다. 그냥 유감표현이지요. 사과도 제대로 못 받아내면서 무슨 재단을 만들고 지랄을 하나요?
15/12/31 16:56
이건 완전한 말장난이죠.
이 협정 자체가 누가 누구를 위해서 협정을 맺은건지를 생각해보면 답은 바로 나옵니다. 이 협정을 왜 한건가요?
15/12/31 17:03
저건 굳이 비유하자면...'채무자가 돈 없다고 그러는데 어쩌겠냐? 일부라도 받아야하지 않겠냐'이거인데..채무자는
사실 충분히 돈이 있습니다.갚을 마음이 없고 성의가 없어서 문제지.(카이지에 나오는 불판 사죄기라도 쓰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뭐, 최소한 저는 인정 못하겠습니다.다만...국민이 그렇다면 그래야죠.언제나처럼...낄낄낄
15/12/31 17:19
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채무자도 아니고 예전에 채무를 다 이행한 사람이죠. 기분이 나쁘지만 일본입장이나 제3자 입자에선 그렇죠. 청구권협정이 있잖습니까? '너가 빚을 갚았지만 도의적으로 좀 더 줘야하지 않겠나'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대로 채무가 남아있다고 봐도 그건 안건드렸죠. 피해자가 가진 청구권은 안건드렸으니까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외교적 발언에 관한 협약입니다.
15/12/31 17:29
돈으로만 치면 그렇죠.님 말대로 치면 10억엔도 고마워해야겠네요.
(님의 의견은..지극히 일본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이라고 봅니다.님 말대로면 의무를 다 했는데도 우리는 떼쓰는것밖에 되지 않아요)
15/12/31 18:10
UN의 위안부와 일본간 법적권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65 한일협정 시기엔 부정한데다 강행규범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위안부 개인의 법적 청구권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위안부를 법적으로 대리할 한국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은 1965 협정 때문에 어렵거나 까다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 한국정부 밖의 다른 대리방법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추측하지만 이 경우라도 한국정부의 협조는 필요할 겁니다)
개인은 타국가의 최고주권에 대해 직접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정부와 같은 대등한 기구를 통해야 합니다. 즉 국제레벨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제 금전을 매개로 불가역적인 최종해결을 명시하고 더이상 문제제기 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국제관계 레벨에서 위안부에 대한 어떤 백업도 해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공격적으론 아예 국제 위안부 운동의 구심점인 소녀상을 치우는데 도움을 주겠다고까지 했지요) 더 나아가서 이번 협상이 한국정부가 위안부를 대리해서 협상한 일본군 조선성노예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국제여론엔 확실히 찬물을 끼얹었고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위안부의 입지는 좁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협상 과정에서 위안부의 의사를 고의적으로 배제했고 결과상으로 위안부들의 삶(일본군 성노예라는 존재조차 부정당한 위안부를 역사와 국제문제로 제기하고 부각시킨 것)과 입지에 크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선 배임행위이며, 박근혜 정부가 자기이해를 위해 위안부를 지렛대 삼아 아베정부와 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15/12/31 16:43
아는 형님이 "약자에 대한 배려(그것이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를 보면 한 공동체의 수준을 알 수 있지"라고 말했던 게 기억 나네요...
그런 면에서...우리 나라는 아직 멀었나봅니다.
15/12/31 17:08
형식, 내용, 명분에서 문제점을 짚어서 말해주면 '그래서 이제와서 뭘 어떡하냐, 빨리 해결하는게 중요하다' 이러는데 진짜 아득해지더라구요.
15/12/31 20:19
만족스런 합의가 안될것같으면 과거정부들처럼 손을 떼야지.. 무슨 자신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결국 또 국론이 절반으로 쪼개져서 다투게 만드네요.
15/12/31 20:54
43%는 세뇌를 당한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오로지 일본 입장에서 이 일을 바라본 경우도 있다는 걸 깨닫고 갑니다. 역시 열린 시각이야말로 현세기의 상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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