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1/19 11:30
그 자리의 그 분이,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행할 사람이면..
민망해서 저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생각 조차도 안가졌을겁니다. 여태까지 일화들을 볼 때, 절대 불가능하죠..
16/01/19 11:31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기사 첫 문장이 참 어이없네요. 경제계가 주도하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라니.. 고양이가 쥐 생각해주는 소리하고 있네요.
16/01/19 11:32
지금 대통령이 정치를 배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감안하면 삼권분립 따위는 통치에 방해물이 되는 존재겠지요.
그리고 저 정도로 나이 먹으면 사람 원래 잘 안 바뀌는데 무슨 짓을 해도 국민이 자기를 지지해 줄 거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퍽이나 바뀌겠습니다.
16/01/19 11:38
윤여준씨가 박근혜의 수준을 두고 '원형체험'이란 말을 썼었죠.
박정희가 휘두르던 권력과 불법을 보고 자랐으니 그 정도 수준일수밖에 없다고... 관련해 전우용씨의 트윗이 인상적이더군요.
16/01/19 11:44
그건 그거대로 또 다른 토픽이고요...
박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당연하게도 아닙니다. 하지만 박대통령이 서명 따위에 직접 나서면서 저런 멘트나 날린다는 사실에서 읽을 수 있는 의미라는 건, 제가 보기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의 실패이지, 삼권분립의 종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16/01/19 11:51
삼권분립에나 영향을 줄 정도의 무슨 의미가 있을 건가요... 전 모르겠으니 혹시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YS도 DJ도 심지어 예전 전두환 대통령조차도 퇴임 후에는 쪽도 못썼어요... 이번 총선 앞두고 무리하는 것도 저 꼴이 나기 싫어서 알박아두려고 몸부림치는건데, 그것조차도 쉽지는 않을겁니다. 하물며 살아있는 권력인 지금도 국회 하나 어찌 못하고 심지어 자당 원내총무 관두게 하는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퇴직 후에 삼권분립에 뭘 어쩔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16/01/19 12:12
뭐 논외의 이야기지만 엠비는 꽤 쪽을 쓰고 있긴 하죠. 쿼터갓이 엠비만큼 꼼꼼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저도 나라를 거덜내는 수준이 아니라면 급격히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런데 성공 가능성과 무관하게 진짜 거덜내려고 들 수 있을 정도로 무대뽀에 가깝다는 게 문제.;)
16/01/19 17:18
저글링아빠님의 전체적 의견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YS나 DJ는 퇴임후 정치권 흔들려는 생각이 별로 없었던것 같습니다. 자기 한일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고 또 만족할 만한 일도 했죠. 반면 MB만 해도 국정원 이용해 선거개입하고 박근혜 정권에 영향력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박근혜도 다음 대통령 만들고 똑같이 따라하려고 할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헌선까지 새누리당이 의석확보한다면 재선 욕심도 낸다고 봅니다. 김무성은 그런 것보다 의원내각제를 더 바라는 것 같아서 둘사이 합의가 잘 이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째든 둘다 삼권분립에 위협적이고 현실은 새누리 200석 운운하고 있으니까요.
16/01/19 12:07
동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퇴임하면 정계은퇴가 아니라 새누리당 당대표로 재취임할듯. 그렇게 새누리당 장기집권체제가 완성되어가는거죠.
16/01/19 12:09
16/01/19 12:10
아무리 가열차게 후진페달을 밟아도 수삼년만에 모조리 되빠꾸를 먹이기란 한계가 있게 마련이니까요.
레임덕 즈음 해서는 과연 어떤 행동을 보여줄까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16/01/19 11:44
본문과는 약간 초점이 다른 이야기지만, 전부터 한 번은 이런 시도가 있을 필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 법안 자체는 분명히 반대합니다만, 이제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조금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법안의 99%는 국회에서 이루어져야겠지만, 일부 법안들은 국민투표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국민들도 비록 자신이 뽑은 국회의원들이지만, 그들의 의견에 100% 찬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지만, 제어를 하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견법/기간제법은 여당 지지자들 중에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 많을 텐데요. 단지 여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이런 나쁜 법안 통과의 인질(?)이 되는 건 유권자들에게도 국가에도 도움이 안되겠죠. 물론, 남용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하겠지만, 지금처럼 논의조차도 막혀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16/01/19 12:20
소요되는 비용의 문제죠. 국민여론과 국회의 여론이 다를때마다 국민투표를 할수는 없으니까요.
자신이 뽑은 국회의원의 행태가 맘에 들지 않는다면 다음선거에서 뽑아주지 않는 방법을 써야죠. 무슨 짓을 해도 뽑아주면서 특정 법률은 국민의 뜻으로 해야한다? 글쎄요. 동의하기 어렵네요.
16/01/19 11:44
대통령이 서명한 것이 그렇게 의미부여 할 일인가요. 박근혜가 권력분립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건지 국회를 우습게 아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박
근혜가 해오던 행동의 연장선상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본문 글대로면 노 전대통령 문제 관련했을 때도 탄핵심판받게 한거나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소원 건 것이나 전부 할말 없어집니다. 그냥 박근혜는 이런 고전적의미의 삼권분립 개념을 도입하지 않아도 비난이 가능한데 왜 몽테스키외까지 동원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식으로 끌어나온 논리는 결국 나중에 야당이 집권했을 때 다시 그 대통령의 발목을 잡게될 수도 있습니다..
16/01/19 11:53
솔직히 우리 여왕님은 전제군주정이 더 적합한듯.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하고 일시키면 알아서 척척 움직여주는 그런 걸 원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 = 여왕 청와대 직원들 = 여왕님 직속 산하기관의 심복들 국회의원 = 신하들 국민 = 백성 이렇게 등치시켜서 이해하면 중세 봉건주의 왕조시대 관념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행보입니다. 행정부(정부) - 입법부(국회) - 사법부(법원) 3권분립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민주공화국 시스템은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 몽테스키외가 있었던 서구권 유럽이나 하던거고. 한중일 3개국 보면 서양식 민주주의 민주정보다는 그냥 원래 하던대로 동양식 군주제가 동아시아에는 더 적합한듯 싶은데.
16/01/19 12:00
많은 국민이 국회를 필요없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그들의 막연한 정치혐오가 대통령이 저럴 수 있는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국회가 제 할일 하고 있다기 보다는 야당과 선진화법이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있는 겁니다... 새누리는 이걸 개정하기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고요...
16/01/19 12:05
뭐 새누리가 4월 13일 총선 이후 180석 되면
자동적로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되니까 확정인듯 싶습니다. 노동개혁,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새누리 180-200석은 4개월 후면 현실이 됩니다. 이후 반기문 새누리 입당후 차기 대통령 당선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퇴임 후 새누리당 당대표로 재취임하고 내각제로 개헌하면 일본 자민당처럼 새누리 장기집권체제 완성으로 끝.
16/01/19 12:06
혹여나 저에게 저 서명을 받으러 온다면 정말로 찢어버릴겁니다. 절차고 도덕이고 합리성이고.. 서명받는 사람이 뭔 죄니 다 필요없습니다. 저 죽이려는 법안에 그 정도 반격도 못한다면 살아서 무슨 소용입니까?
16/01/19 12:35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97161
굳이 서명받으러 오지는 않을겁니다. 대충 인쇄해서 청와대로 실어나르겠지요.
16/01/19 12:13
비슷한 일로 탄핵까지 갈뻔한 사람이 있었음을 생각할때 지금은 거듭되는 일로도 조용한거 보면 결국 실제 정치적 움직임은 파워게임과 정치 이익 관계로 인해 벌어지는 거라도 봐도 될거 같습니다
16/01/19 12:35
저 천만 서명운동 잘 봐야 합니다.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공공재인 나라라 피지알 회원분들이나 더민당 당원들 이름도 몰래 적어놓을지도 모릅니다. 하도 조작질을 잘 하는 정부라서 말이지요
16/01/19 12:40
독선적 리더쉽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
대통령 때문에 불안해지는 시대는 끝내야한다. 정체성을 밝혀라. 현 정권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파괴정권. 미래 예언이었나요?
16/01/19 14:02
국회를 건너뛰는 대통령은 퍼포먼스격인 이 서명이 문제가 아니라 모법 개무시하는 시행령 통치에 있죠 이종걸 유승민이 그거 막겠다고 했다가 그냥 유승민 목날아간거구요
16/01/19 22:23
그냥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네요.. 도대체 무슨 철학과 가치관으로, 혹은 어떤 개인적 이익이 있어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을 기어코 통과시키려는지요. 저는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냥 좋은 거라고, 해야된다고만 하지 말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한낱 이유라도 국민에 보여주길 바랍니다. 뭐 '설득'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그냥 무조건 해야 한다고만 하죠.
16/01/19 23:01
국민의 투표로 뽑힌 대통령이라면 견제보다는 협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년 수백억의 국고보조금을 가져가는 정당의 시대가 종결될 필요가 있어요. 시장이나 도지사 위에 시당 총수나 도당 총수가 있는 이상 우리나라가 발전하기는 매우 힘들 거예요. 귀족과 재벌이 세금을 안 내고 군대를 가져서 망한 고려와 당파싸움으로 망한 조선의 특징이 혼재하고 있어요
16/01/20 03:48
저 분 개념 없는거야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죠. 어차피 본인을 여왕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주의는 그냥 방해물일 뿐입니다.
그보단 국민들도 문제죠. 국민들도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국회라는 기본적인 개념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국회 없애야하고 국회의원들은 다 죽일 놈들이죠. 물론 국회가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개선을 해야할 문제지 현 상황처럼 없애거나 무시해야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국민 편에 설 기관은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인데 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