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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28 12:11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128082416454
안철수 의원도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네요.
16/01/28 13:19
지금 논의되는 수준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필요한당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도입되어야만 유지가 되면서 우리나라 정치에서 의미를 가질수있는 당이라고 생각하구요 요즘 굴러가는 꼴을 보면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당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6/01/28 14:00
선진화법이 뭔지 알고나 이따위 헛소리를 한는건가 싶군요.
선진화법 없으면 20석짜리 군소정당은 캐스팅보트는 커녕 무시나 안당하면 다행인데 생각하는 수준이... 이양반 요즘 하는 언행 수준 생각해보면 안랩 설립하고 운영한거나 강단에서 학생 가르친게 용합니다.
16/01/28 14:23
국민의당 내부적으로는 80석 가량을 목표로 잡고 있다는 카더라 통신이 있더군요. 그래서 선진화법 폐지를 찬성한다고... 얼마나 현실 감각이 없는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16/01/28 12:18
찾아보니 저 짤은 2011년 한나라당 시절 원내대표때 찬성한거고 2012년엔 평당원으로서 반대했는데 그게 같은 법인지 궁금합니다.
16/01/28 12:18
당시에 실제로 반대했고 아무도 반대표 못누를때 첫빠따로 반대버튼 누르기도했습니다. 박통이 찬성누르면서 줄줄이 찬성누른것도 사실이구요. 이건 할만한 소리한건맞네요.
16/01/28 12:24
어제자 jtbc 뉴스룸 팩트체크에서 저 내용을 다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06920 김무성대표를 비롯한 현재 나는 그때 반대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친박, 비박 가리지 않고 반대하긴 했었습니다.. 또, 당시에 박대통령이 나서서 선진화법을 통과시킨것도 맞고요..
16/01/28 12:24
김무성대표는 당연히 이제 힘겨루기를 해야할 시기이지요..
19대총선에서 대패할 것을 대비하여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고, 20대총선에서 대승할 것을 대비하여 국회선짐화법을 폐지하겠다. 새누리당은 자기 입맛대로 마음대로 법을 바꾸려 하는군요.
16/01/28 12:25
애초에 선진화법이라는 거 자체가 예전에 자신들이 누렸던 권력을 민주당이 못누리게 하려는 근시안적 법이었으니 치우고 싶어하는 의원들은 많을 거예요. 특히나 요즘같이 저마다 할만하다고 생각할 때는 더더욱 그렇고.
16/01/28 12:27
그런데 여기 분들은 정작 선진화법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일장일단이 있다 생각해서 개정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선진화법 개정시 예전과 같은 의장석 점거, 봉쇄 및 폭력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데(실제로 선진화법 도입 당시 명분이 폭력사태 방지였죠) 저는 우리나라만 국회에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용인이 가능하단 입장이라서요. 사실 17대 국회와 같이 현 야권이 과반을 차지하는 국회가 나중에 등장하면 공수가 거꾸로 뒤바뀔텐데 그때는 선진화법에 대한 여기 여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만일 한국 정치지형상 현 여권이 계속 과반을 먹을 가능성이 높으니 선진화법을 유지하자는 주장이 있다면 너무 패배주의적이고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16/01/28 12:30
지금 시기가 기대는 기둥이 썩었다고 해도 찬바람 막아주는 기둥이라 그래도 기대야한다는 느낌이죠. 옳고 그름은 당장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6/01/28 12:36
글쎄요. 당장은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나 만일 야당 정치인들도 그런 생각이라면 지금 여당이 말바꾸기로 조롱받듯이 야당도 언젠가 조롱받을 날이 반드시 올겁니다. 정치인들 말바꾸는게 하루이틀은 아니지만..
16/01/28 12:30
공수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법개정 공무원 연금 개혁떄처럼 서로 타협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야죠 그게 저 법의 본래 취지인데 그걸 지킬생각들은 안하고 참...
16/01/28 12:33
물론 선진화법 도입 취지가 타협을 유도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타협이 불가능할때 최후의 결정수단으로 다수결을 택하는 것이 또한 민주주의 아니던가요. 당장 소위 노동개혁 5법 중 더민주가 1~2개만 양보한다 하더라도 여기나 야권 지지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눈에 보이는데..
16/01/28 12:39
최후의 결정수단으로 다수결을 택하는것이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야권은 이미 많은걸 양보했어요 핵심적인 사안 몇개빼고는 이미 처리도 다해줬고 나머지 법안도 어느정도 타협안을 제시했는데도 여권이 1g도 양보 못한다고 지금 배째라고 나오는거구요.
16/01/28 12:48
흠. 그런가요. 그럼 서로 절충이 더이상 불가능할 때 무엇이 최후의 의사결정수단이 될까요? 제 머리로는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네요. 이건 주제와는 약간 벗어난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16/01/28 12:57
지금은 여당이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타협같은 소리하네 내가 하고싶은대로 다 할거야' 하는 상황(+ 본인이 여왕이라 믿는 듯한 그분)이라 이 상황에서는 그냥 거대한 힘을 가진 단일 주체가 맘대로 모든 걸 결정하지는 못하게 막는 게 그나마 나아보이긴 합니다
16/01/28 13:33
저는 상황논리로 접근하면 반드시 나중에 돌려받을거라 봅니다.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의 사학법 반대를 생각해보시면... 그때 노무현 정부가 결국 재개정에 합의해줬는데 그 결과물이 마음에 드시던가요? 물론 양보와 타협의 미덕이라고 높이 평가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의민주주의 하에사 정당하게 선출된 권력을 갖고 있다면 때로는 밀어붙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16/01/28 14:27
현 상황에서 밀어붙여지는 법들을 볼때 나중에 부메랑을 맞더라도 맞는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국회선진화법의 부작용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16/01/28 13:09
그런 경우에는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서 밀어붙이고 있던 양쪽 법안을 그냥 다음 국회로 유보해 놓는 것이 맞겠지요.
대의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런 상황은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의 반증으로 볼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조금 특수한게, 양보가 안되는 법안 (선거구획정) 을 가지고 억지로 딜을 걸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 같습니다.
16/01/28 14:28
민주주의를 오해하고 계십니다 다수결이 만병통치약이 아니죠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한다해도 51:49의 싸움이 되어야하는데 현실은 100:0이죠 참고로 유럽국가에서는 해당사안에 대해 전원일치할때까지 토론에 토론을 반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16/01/28 16:39
저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지 만병통치약이라고 안했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는 말그대로 이상적인 원칙일 뿐이지 유럽도 그렇게는 안돌아갈텐데요. 물론 현재 여당이 고압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최근의 여기 여론은 선진화법 자체보다는 정부가 통과시키려는 노동법안의 내용때문에 선진화법에 대한 보이지 않는 쉴드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요. 엄밀히는 별개로 정당성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16/01/28 13:11
전 야권 지지자입니다만, 지금의 야권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권이 됐을 때 일치단결하여 날치기 통과시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물론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기는 한데, 그것에 대한 대처는 반대를 위해 반대를 하는 그 속내를 최대한 여실히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라 한들 반대를 무시하고 다수결원칙이란 걸로 승자의 권리인냥 밀고나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국회선진화법은 현재로서는 '선진화'법이라 생각합니다. 선진화법의 폐지나 개정은 선거법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신 질문 자체가 사실 현재의 선거법에 기반해 나온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의 선거는 1명만을 선출, 사실상 '승패'를 나누는 형태로 구성되어있고, 그래서 이긴 사람이 결정권을 가져간 후 억울하면 이기라는 형태를 띄고 있죠. 그리고 질문 역시 그래서 선거에서 이겼을 때도 이 법에 대해 어찌 판단할 거냐고 묻고 있는 것이구요. 그렇게 이겼다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지 모르기에, 선거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국회선진화법이 유지되야합니다.
16/01/28 13:31
글쎄요. 중대선거구제나 정당명부비례대표제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 찬성론자이긴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총선을 치르던 다수파와 소수파는 필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 다수파와 소수파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때 어떤식으로 해결해야 할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선진화법은 3/5이란 일종의 절대 다수를 요구하는 제도인데, 굳이 모든 법안의 경우에 3/5를 요구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이 제가 선진화법의 필요성에 의구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16/01/28 13:33
다수파와 소수파가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 현재 선거제도의 산물이죠.
선거제도가 바뀌어서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로 바꿀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소수들의 연합으로 다수를 견제할 수 있다면요. 현재의 양당제는 선거제도 때문에 거진 강제되는 면이 있는데, 이 상황에선 선진화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6/01/28 13:51
현재의 소선구제가 양당제를 유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다당제의 경우에도 결국 사안에 따라 다수와 소수로 갈리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개 정당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자주 뭉치는 당이 있기 마련이지요. 당장 더민주와 정의당이 전략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고, 내각제의 경우도 제도상으로 강제되긴 하지만 결국 그나마 비슷한 성향의 당끼리 연정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16/01/28 15:00
제 말이 그말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수와 소수로 갈리는 형태가 되어야한다는 거죠. 현재는 사안에 따라 다수와 소수가 갈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한 집단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방어선으로 선진화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1당이 과반을 넘기지 못했지만 1당과 4당만 합해도 과반을 넘을 수 있다면, 최소한 1당은 4당과 협력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4당 역시 자기 당에도 유리할 경우에만 동의하는 거지, 1당에만 유리한 것엔 동의하지 않겠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과반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비슷한 성향이라는 건 반드시 같은 걸 의미하진 않으니까요. 일단 그게 가능해야하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선입니다. 지금은 그것도 없으니 선진화법은 있어야한다고 보는거구요.
16/01/28 12:33
국회 공성전 구경이 워낙 꿀잼이라 없어졌으면 합니다.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 어차피 그거 없어도 여당쪽에서 하고 싶은짓 못하는거 아니더라구요. 정확히 말하면 청와대에서 하고 싶은 짓이지만요.
16/01/28 12:37
어차피 김무성은 언젠가는 친박과 싸울 운명이었으니까요. 선진화법은 그런 상황에서 좋은 명분이고...
아마 이 법안을 주도한 황우여를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6/01/28 12:42
국회선진화법 자체가 새누리당이 총선때 질것이라 예상되어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런데 이겨버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미치는거죠. 자업자득입니다.
16/01/28 14:13
확인해보니 처리는 총선 뒤가 맞네요, 대표적인 총선 공약이었고 대선이 코앞인데 다시 뒤엎을수는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16/01/28 12:44
근데 저 법 통과시킨게 총선이기고 난 이후 아닌가요? 총선 이기고나서 입장선회하는게 딱히 좋아보이진않죠
아마 그 입장에서 박근혜대통령도 그냥 찬성으로 민거 아닌가 싶어요. 자기들이 질것을 대비해서 만들었다가, 이기고 입장바꾸면 대선구도에 악영향을 끼칠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것같네요.
16/01/28 12:50
위에서 썻다시피 전 공성전 좀 하면 어떠냐.. 는 입장이라 개정해도 되지 않을까?? 정도의 입장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 다수가 그걸 좋아할지는 모르겠네요.
16/01/28 13:17
저도 공성전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데, 공성전이 벌어지는 상황은 부정하거든요.
공성전은 타협없이 다수가 밀어붙이는 것을 물리력으로 막는, 정말 소수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공성전에서 방어하는 소수에는 불만이 없는데, 공성전에서 공성하는 다수에는 불만이 있어요. 되도록 그런 상황이 안벌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런 상황이 없는 것이 최선이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을 때 공성전도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16/01/28 12:52
이번 총선에서 제1당은 새누리고 과빈이냐 아니냐가 문제라고 할때 다음 대통령이 야권에서 나와도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그래도 종편등등 처리할게 많은데요
국회의장이 제1당에서 나오니간 직권상정도 안되고요 그렇다고 전면계정할수도 없고..
16/01/28 12:55
솔직히 박근혜가 김무성을 전폭 지지하거나 둘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보여지지 않고,
한 산에 두 호랑이가 살 수 없듯 언젠가는 붙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김무성의 필패가 눈에 보입니다만...박근혜에게 과연 차기 복안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180석도 말이 180석이지 총선 역사를 봐도 어렵다는거 본인들도 알테고, 개헌은 안된다는 가정 하에 차기대통령은 현재로썬 야권이 유력한데 김무성을 뒤집어엎고 다른 대안이 있을지, 아니면 그냥 쟤 싫어 미워 모드로 나갈 것인지 궁금하네요 새누리당도 한 번 큰 격변을 겪겠군요 진짜 반기문이 새누리당의 복안은 아니겠죠...ㅜㅜ
16/01/28 13:03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진심으로 새누리당 차기 대선 후보는 반기문이라고 보는 편이라서 .....
설마 김무성이 진짜 대선 후보로 나오지는 않을듯 ... 박근혜가 김무성 대선 후보 나오는걸 가만히 놔둘리도 없을거고 .....
16/01/28 14:02
반기문은 친박의 복안이 겠죠
하지만 친박에서는 그 카드를 빼고싶지는 않을거고 다른카드를 찾고있겠죠 아마 김무성이 새누리당 차기 대선 후보가 되기는 힘들겁니다.
16/01/28 12:56
조만간 사과하고 국민아 또 속냐?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상외로 제대로 개기면 결과야 뻔하겠지만 그거 나름대로 볼만 하겠네요.
16/01/28 12:59
여야 의원들이 바보들의 집합체도 아니고 대충 네고 좀 치고 줄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하면 어찌 어찌 정치가 굴러갑니다.
지금 문제는 그분께서는 '정치'를 하고 계신게 아니라 '통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나고 있는 거지요. '여'당은 거기에 끌려가고 있구요. '정치쟁점에 대한 논쟁'을 '최고존엄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한 국회에서 정치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16/01/28 13:13
선진화법이 아니라 박근혜법이죠 뭐. 그런데 의문인 건 진짜 왜 총선 이기고 통과시켰는지 의문이네요 크크 그 전에 했으면 또 모를까.. 진짜 근시안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저렇게 안해도 다음 총선에서 어차피 1당은 새누리일 거고 국회의장이 또 그 당에서 나올테니 또 천재지변이네뭐네 하면서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지 않을까요? 모양세가 안 좋은 걸 아니 지금 이 유난을 떠는 거긴 하겠지만 이것도 딱히 모양세가 좋은 건 아닌데.. 없어질 19대 국회라 그런가.
16/01/28 13:27
그게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기엔 박근혜판이 영원할 것 같지만, 총선지나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말 박근혜니까 이번 총선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눈 밖에 나면 총선에서 승리하기 힘드니까요. 근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박근혜가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 다음 총선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박근혜는 다음 총선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최대한 자기 사람들을 국회에 심으려하고 있고, 그 영향력을 바탕으로 자신이 찍은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려하고 있습니다만, 그리 가능성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번에 당선될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할 지는 총선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김무성은 총선 지나면 박근혜 앞에 죽은 듯이 지내진 않을 거예요. 본인이 비박계의 구심점이 되어서 그 기반을 바탕으로 대선후보가 된 후 대통령이 되는 것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총선 후의 상황을 생각해서, 지금은 차후에 사과할 때 하더라도 말 한마디씩 툭툭 던져두는 거죠. 일단 누가 봐도 김무성은 박근혜 사람이 아니잖아요?
20대총선이 끝나고 내면 20대 국회가 구성될테고, 그 때 정계는 '당' 자체는 바뀌지 않더라도 세력은 개편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선진화법을 통과시키려면 직권상정도 해야하고 과반도 넘겨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친박은 새로운 국회의장에게도 뭔가를 줘야하고, 이후에 비박이든,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야권에서 선진화법 개정에 찬성하는 세력이든 누군가에게 뭔가를 줘야하죠. 그래서 그 때가 아닌 지금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6/01/28 13:35
미래의 일이라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총선 이후 또 대통령 임기 말에 지지율 떨어지고 레임덕 오는 등 힘없는 게 정신이지만 대통령이 박근혜라 그럴지 미지수에요.
이 양반은 당 위에 존재하는 인물 같아서요. 또 어쨌든 이번 선거까진 영향을 미치는 중이고 친박이 적지 않을테니 1당, 과반 이 두 가지만 충족되면 무슨짓을 할지 모르죠. 그리고 김무성이야 박근혜하고 어느정도 대립각을 세울 건데 무턱대고 그랬다가 고건처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 쫄보라는 걸 몇번 보여준터라..
16/01/28 13:38
제가 생각하기엔 말씀하신대로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박근혜가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무려 2년이나 더 지나서 있는 다음 총선에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우니까요. 정말 미래는 모르는 일이니 박근혜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그럴까봐서 쫄지는 않겠죠. 안쫄고 대항하다가 그 때가서 생각외로 박근혜의 영향력이 남아있어 전전긍긍할 수는 있겠지만요. 지금 박근혜는, 그 때도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건데 쉽지 않죠. 박근혜 쪽에서 유력 대선주자를 내세우면 분명 비박도 죽어지낼텐데, 그러기 위해서 박근혜는 지금 김무성을 눌러놔야하는 거죠. 근데 김무성이 그간 적당히 내지르고, 또 적당히 쫄아 물러나면서 박근혜가 어쨌든 지금까지 당대표에서 쳐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크다고 봐요. 총선까지 김무성이 잔뜩 쫄아가면서라도 당대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때부터는 아마 안 쫄 겁니다.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쫄고 있는 걸 테니까요.
16/01/28 13:50
상식적으론 말씀하신대로 대통령 영향력이 줄어드는 게 맞는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다 포기할 것인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호남에선 여전히 김대중 대통령 영향력이 남아있고 그래서 이희호 여사도 찾아가고 녹음도 하는데 박근혜라면 또 어떨지 무섭기도 하고요. 김무성이 분명 언젠간 자기 소래니며 대립각을 크게 세우며 언론에 대서특필되겠죠. 그래봤자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엔 강한 의구심이 들어요. 여하튼 재밌는 구경은 되겠죠? 크크
16/01/28 13:51
선진화법이 완벽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타협을 강제적으로나마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선진화법 없으면 과반수 넘는 당이 타협이고 뭐고 그냥 밀어부치면 끝이니까요. 그게 최악이고, 반대로 발못잡히는 건 차악이라고 봅니다.
16/01/28 14:28
개인적으로 드는 의문 하나가 국회선진화법이 없어서 노동개악이 진즉에 통과 됐더라면
작년말에 나온 대기업들 희망퇴직 사건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겁니다.
16/01/28 19:05
선진화법 개정 - 야권 총선 패배 - 개헌 - 내각제 개편 - 총리 친박(박그네 실질적 집권)
의 테크트리를 탈것이라는 예측들이 있죠 야권중에도 김한길 등은 내각제에 호의적이기에 현실성있어 보입니다 이번 총선 가뜩이나 딴집 살림 차린 사람도 있고 힘든데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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