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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2/14 14:07:35
Name 어리버리
File #1 1199772_1280x720.jpg (64.3 KB), Download : 80
Link #1 https://www.facebook.com/2016USPE/posts/865299786920750
Subject [일반] 미국 정치계에 초대형 사고가 터졌네요. (대법관 사망)


미드 "웨스트 윙"이나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신 분들은 미국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할 때 얼마나 고심을 하시는지 아실겁니다.
미국이란 국가 자체, 소속 당, 미국 국민을 향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많이 내리고, 대통령이 행하는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 있으며
대법관이 일단 되면 본인이 은퇴한다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대법관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법관이 사의를 표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후계자를 정할 때 굉장히 고심을 하고
그 시기에 많은 정치 기사는 이 임명에 대해서 다룹니다.

미국 대법관의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보통 대법관은 죽기 전에 같은 성향(보수 혹은 진보)의 사람을 후계자로 정해놓고 은퇴를 합니다.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기 때문에 보수 성향 판사는 공화당 집권 기간에 진보 성향 판사는 민주당 집권 기간에 은퇴를 하죠.

하지만 이번 케이스와 같이 민주당 집권 기간에 보수 성향 판사가 덜컥 사망을 해버리면;;
사람 죽은거 가지고 얘기하는게 냉정하긴 하지만 민주당은 나팔을 불고, 공화당은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게다가 지금 9명 대법관들의 성향이 보수 5 : 진보 4 이어서 이번에 사망한 보수 대법관 자리에
진보 성향 대법관이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트럼프 혹은 다른 공화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책 펼치는 것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네요.

미국에서는 이 이슈가 경선과 어울러져 미국 정치계 전체를 몇개월 동안 휩쓸거라고 하네요.
당장 방금 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이 얘기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하고요.

일단 현재 공화당 후보,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차기 대선 이후에 대법관을 임명하자고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본인이 바로 대법관을 임명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자여도 미국 상원이 임명 동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미 상원 다수당이 공화당이기에 쉽게 넘어가지는 않겠죠.

미 대선후보 경선에서 주의깊게 봐야할 또 하나의 대형 사건이 터졌네요.

아래 링크는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잘 분석해주신 분의 글입니다.

https://www.facebook.com/2016USPE/posts/865299786920750

속보: 미국 연방대법관 앤터닌 스칼리아(Antonin Scalia) 사망***Edit: 오바마 공화당의 보류안 거부, 대법관 임명 강행의사 밝혀***1.미국보수의 상징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이 갑자기 세상을 떴다...

Posted by 2016 미국 대선 업데이트 on 2016년 2월 1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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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4 14:25
수정 아이콘
천수누리고 죽은걸 초대형사고라고 표현하는건 좀.... 종신제니까 임기 도중에 죽는것 자체는 원래 있을 일이고
16/02/14 14:26
수정 아이콘
스칼리아 입장에서는 천수를 누리고 죽은게 맞는데
워싱턴 정계에 입장에선 대선도 앞두고 있는데..핵폭탄 떨어진건 사실이니까요..
어리버리
16/02/14 14:42
수정 아이콘
개인에게는 사고가 아니지만 미국 정치, 사회에게는 초대형 사고니까요. 좋다 나쁘다 가치판단을 떠나서요.
王天君
16/02/14 14:26
수정 아이콘
흥미롭네요
16/02/14 14:28
수정 아이콘
크... 이거 또 변수네요
몽키매직
16/02/14 14:29
수정 아이콘
스칼리아 이분은 좋게 말해야 '보수'죠. 연방대법원 올라오는 모든 케이스를 무조건 보수 쪽으로 찍고 본인 마음에 드는 판결이 아니면 개별 의견으로 트롤링하는 분임... 대법원을 정치판으로 변질시키는데 앞장 서는 분이었어서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려나 모르겠네요.
16/02/14 14:29
수정 아이콘
상원 동의 과정이 있지만 사실상 거의 통과라..
흥미롭겠네요.

와 별개로, RIP..
엔타이어
16/02/14 14:29
수정 아이콘
요즘 웨스트윙보고 있는데 이거 참 현실에서 드라마같은 일이...
물통이없어졌어요
16/02/14 14:31
수정 아이콘
보수성향와 진보성향의 양갈래로 보니깐 대단한거 같지만 ..그냥 고위 공직자가 사망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대법관들도 비슷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하지만 대통령중심제라 견제기관일뿐이고...
16/02/14 14:33
수정 아이콘
미국은 사법부 힘이 유난히 센편이죠
이게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분리수거
16/02/14 14:34
수정 아이콘
그냥 고위공직자가 죽은거죠 흐흐 빈 자리에는 리버럴 성향의 대법관이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껀후이
16/02/14 14:40
수정 아이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치가 참 오묘하고 재미있고 그러네요 웨스트윙이나 하우스오브카드.안 봤는데 한 번 찾아볼까봐요^^
만약 오바마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뻗댔으면 언론에 집중포화 당하고 패권주의라고 욕 오지게 먹었을텐데요 하하...
16/02/14 14:48
수정 아이콘
웨스트윙은 정말 강추입니다..
16/02/14 15:23
수정 아이콘
하우스오브 카드 차장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봐야겠네요.
16/02/14 14:57
수정 아이콘
웨스트윙은 정말 강추입니다..(2)
16/02/14 15:59
수정 아이콘
웨스트윙은 정말 강추입니다..(3)
노노리리
16/02/14 16:09
수정 아이콘
웨스트윙은 정말 강추입니다..(4)

하오카보단 웨윙이죠!
긍정_감사_겸손
16/02/14 17:02
수정 아이콘
하우스오브카드 시즌2까지는 강추입니다.
시즌3는 왠 게이구하러 러시아로 날아가면서 재미도 날아가버리는..
SoulCompany
16/02/14 18:31
수정 아이콘
웨스트윙은 정말 강추입니다..(5)
껀후이
16/02/14 18:34
수정 아이콘
꼬...꼭 볼게요 감사합니다
왕좌의게임보다 재미있나요??
제가 본 외드 중엔 왕겜이 지금까진 최고였는디 크크
16/02/14 22:54
수정 아이콘
웨윙도 좋긴 합니다만 좀 이상적이라고 해야 할까....
씹고 뜯고 맛보는, 그러니까 적나라한 면은 하오카가 더 현실적으로 비춰지긴 합니다
저 페북 포스트에도 하오카가 언급되는 이유가 있죠
맥아담스
16/02/14 15:02
수정 아이콘
전 또 사고로 죽은줄 알았는데 자연사라면..
왜 후계자 임명은 미리 안 했을까요?
심장마비로 죽은게 아니라면 보통 죽기 전에 어느 정도 예감이 들지 않나요?
16/02/14 15:43
수정 아이콘
후계자를 임명한다고 그게 마음대로 되는게 아닐텐데요.
행정부가 자기와 같은 진영쪽에서있어야 그게 암묵적 동의가 되는거니깐 말이죠.
어차피 대통령이 지명하는 겁니다.
cadenza79
16/02/14 20:40
수정 아이콘
해당 대법관이 보수 대법관이다 보니 좀 버틴 면이 있습니다.
현재의 보수vs진보 비율을 안 바꾸려면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은퇴해야죠.
진보라고 평가되는 스티븐스 전 대법관 같은 경우 오바마에게 다음 사람 임명권을 주려고 자진은퇴를 했었습니다.
나가사끼 짬뽕
16/02/14 15:04
수정 아이콘
공화당은 어깃장 놓을텐데 일단 오바마가 임명한다 했으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만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대선에는 진짜 핵폭탄이네요

오바마가 임명하고 민주당이 대선 승리한다면 민주당은 탄력받겠네요
다그런거죠
16/02/14 15:16
수정 아이콘
자연사라면 오바마 임기 내에 죽은게 다행이네요.

우리 헌법재판관도 민주 정권 10년 때 눈치 안보고 자기 성향 사람들 임명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워요.
SCV처럼삽니다
16/02/14 15:19
수정 아이콘
이렇게 임기 최말기에 대법관 임명권이 걸릴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되나요?
보수 진보 균형을 바꿀수 있는 임명인데 미국 역사적으론 그래도 말기 집권당이 임명을 해왔는지 아니면 기다렸는지가 궁금하네요.

1년정도 대법원을 멈추고 기다릴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어리버리
16/02/14 15:20
수정 아이콘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비슷한 케이스가 예전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오바마는 일단 내가 지명하겠다.라고 발표는 한 모양인데 공화당이 상원에서 인준 안해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임기 말까지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할거 같습니다.
cadenza79
16/02/14 15:48
수정 아이콘
1년 넘게 기다리라는 건 말도 안 되죠. 오바마가 임명하는 게 원칙입니다.

초창기의 황당한 케이스로는 선거결과 발표 나고 대통령 임기만료되기 사이에 임명한 예도 있습니다.
페마나도
16/02/14 16:16
수정 아이콘
원래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의회에서 승인하기까지 100일이면 충분합니다.
http://www.nytimes.com/interactive/2016/02/13/us/how-long-does-it-take-to-confirm-a-supreme-court-nominee.html
여기 역대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기록이 87일, 6일, 82일, 23일, 73일, 50일, 99일 이죠.

그리고 오바마 임기가 아직은 10개월이나 남았고 헌법상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임으로
당연히 오바마가 임명해야 하는 것 옳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지금 다들 다음 대통령이 임명하게 기다려라 안 그러면 막는다라는 정말 욕나오는 짓거리를 하고 있죠.
이것은 국민을 2가지 이유 떄문에 우롱하는 겁니다.
1) 대법원이 현재 판결해야 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대법원을 1년이상 놀린다는 것입니다. 미친 짓이죠.
2) 대법관 임명은 마음에 들던 안 들던 헌법에 적혀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것을 인정 안 하겠다는 것은 공화당원들이 그리 좋아하는 헌법에 대한 모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가장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라서 엄청난 난투가 펼쳐질 것입니다.
대통령은 아무리 길어봐야 8년이지만 대법관의 영향력은 수십년동안 이어지거든요.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 떄 임명된 대법관들이 아직도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SCV처럼삽니다
16/02/14 18:5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허진
16/02/14 15:26
수정 아이콘
저렇게 중요한 직책을 종신제로 한다는 것도 참 특이하네요
Bettersuweet
16/02/14 15:37
수정 아이콘
그만두고 딴 짓 하지 말라는 뜻 아닐까요
긍정_감사_겸손
16/02/14 17:04
수정 아이콘
딴짓하지말란거죠.
우리나라만해도 대법관씩이나 했는데 국회의원 해볼려고 내려오는거 보면 ...
cadenza79
16/02/14 20:48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는 딴짓할 이유가 거의 없긴 합니다.

1. 미국의 경우 연방법관은 대법관 아니어도 종신제이고, 주 법관은 대부분 임기제입니다.
2. 종신이긴 합니다만, 반드시 죽을 때까지 하지는 않고, 은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변호사로 돌아가는 사람은 없는데, 모든 연방법관에게는 공식적인 전관예우-_-가 있기 때문입니다.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65세가 되면 전관예우대상이 되는데, 판사 직위를 유지하고 사무실도 받으며 봉급도 그대로 받습니다. 대신 해당 자리는 공석으로 취급하여 새 법관을 뽑습니다.
16/02/14 15:41
수정 아이콘
하던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다시 뽑아야지요. 그걸 뽑지말고 미루라고 하는 공화당은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러는 걸까요?
공허진
16/02/14 15:44
수정 아이콘
지곤조기?
오바마가 뽑으면 엄청 개혁적인 인사를 뽑을까봐 그런게 아닐까요?
그림자명사수
16/02/14 16:13
수정 아이콘
근거가 어딨습니까 그냥 자기들 불리하니까 그러죠
긍정_감사_겸손
16/02/14 17:05
수정 아이콘
일단 대통령이 들어주든 말든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미루라고 말정도는 해볼수는 있겠쥬
공유는흥한다
16/02/14 16:24
수정 아이콘
제목만보고 큰 사고나 테러를 당해서 돌아가신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천수를 다하셔서 다행스럽군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윤하바다초아이유
16/02/14 16:3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동성애 결혼에 관한 판결때 이양반 판결문은 진짜 구질구질하다는 느낌이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16/02/14 17:53
수정 아이콘
먼훗날 미국에 (민주적)사회주의자 대법관이 네명은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지포스2
16/02/14 18:26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EB%AF%B8%EA%B5%AD%20%EC%97%B0%EB%B0%A9%20%EB%8C%80%EB%B2%95%EC%9B%90

여기 9명의 Justice들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사망한 스컬리아 대법관의 경우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의견에서 근처에 있는 히피에게 물어보라-_-;;는 반대의견을 내는 등 정말 극 보수쪽으로 보이네요..
16/02/14 20:13
수정 아이콘
미국은 헌법을 지키네요
16/02/14 22:15
수정 아이콘
부럽네요 정말....
16/02/14 22:50
수정 아이콘
음 전 왜 펠리컨 브리프가 생각나는 것일까요 (...)
물론 사망한 대법관의 성향은 매우 다르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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