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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8 10:43
표현이 애매해서 둘다 답변드리면,
1.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다 => 무기계약직의 고용기간은 정규직의 그것과 같습니다. 재계약을 하네마네 할게 없죠. 2. 현재 계약직이고 조금 있으면 무기계약직이 될 상황이다 => 근데 사측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은 물론이고, 계약연장조차 할 의사가 없다면 그냥 끝입니다
16/02/18 10:50
정규직과 임금, 승진 및 승급, 복지 등에서 차이 나는거지, 고용보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규직도 쉽게 자를려고 하는게 지금 정부라는게 함정이죠.
16/02/18 10:43
다른 건 모르겠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도 제대로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말하면 정규직 월급을 비정규직 기준으로 맞추겠죠? 대단한 나라에요;;; 북핵보다 더 무서운게 계속 쌓여만가는 분배불균형입니다.
16/02/18 10:46
그렇다고 저 분들을 공무원이나 공기업 공채와 동일하게 전환해줘야 하는지는 다른 의견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기계약으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 것도 진전이긴 하고요.
16/02/18 10:51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그렇게 문제일까요?
물론 피똥싸서 공채로 들어왔는데, 비정규직들이 자기랑 같은 월급받으니 싫다? 이기주의죠. 어차피 보이지 않는 차별은(대표적으로 승진) 제도로 어찌하지 못합니다. 성골은 성골대로 충분히 프리미엄 누릴 수 있어요
16/02/18 11:02
애초에 공공기관에선 승진하고 임원다는게 별 의미가 없다는 전제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런 심리적 반향을 단순히 이기주의로 치부하시면 듣고있는 일반 정규직은 속터질 수 있어요
16/02/18 11:39
에너지 공기업 기준 차장부터는 노조 자동 탈퇴라 만년과장 하시는 분들 많죠. 물론 진급이 아예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성과를 추구하는 사기업보다는 훨씬 그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뜻으로 얘기한것 입니다
16/02/18 11:02
비정규직으로 들어와서 우선권을 갖고 특채해달라고 하는 것도 이기주의죠.
그리고 동일 노동이라는데 소위 정규직들과 무기계약직들이 동일 노동을 한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예외는 있겠지만 대체로 맡고 있는 보직과 책임의 정도가 다를 테니까요.
16/02/18 11:09
평등의 대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 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는 매우 공감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채로 들어온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설혹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수혜적 조치인 것이고, 안해준다고 해서 불평등이라거나 반대한다고해서 이기주의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6/02/18 12:15
공채로 들어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다른 것은 대체 무엇인가요?
만약 그것이 업무나 조직에 대한 기여라면 유의미한 다름이겠지만 단지 입사루트라면 '보상에 차등을 줄만큼의 다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6/02/18 11:23
아니 그럼 누가 미쳤다고 공채로 들어가나요 ;;
그리고 보이지 않는 차별을 전제로 어떻게 제도를 짜나요. 알음알음 알아서 해쳐먹으라는 건가요 ;
16/02/18 10:48
이런 비정규직 채용비리 (라고 하기도 뭐한게 사실 관심도 잘 안가지니 그냥 대충 주위에 알음알음 채워넣는 게 많죠.)가 엄청나서 공채랑 같이 정규직 시켜줬다간 난리나긴 할 겁니다.
16/02/18 11:04
사기업에선 그렇겠지만 공공기관에선 아닙니다
공무원은 공채 채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근무하는 곳이 무기계약직이 많은 공공기관인데(일반직 공무원보다 몇배 많습니다) 이 분들 다 정규직 전환해준다는 게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노조가 잘되어있어서 해고는 거의 불가한 상태라 정규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고 이분들이 정규직 한다는 말이 결국 공무원화 한다는 얘기인데 공채로 들어온 공무원들 새되는 일이긴 하죠 사실.. 애매해요 그래서. 다 같이 잘 되면 좋겠지만 사실 역차별로 볼 수도 있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서 저분들 다 공무원화 하면 공무원 신규채용 확줄테고 지금 공무원 수험생들은 애매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큰 부담이고요. 이기주의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사실 내부자 입장에선 그게 아니에요 누구는 몇년 공부해서 합격해서 왔는데 지인 소개로 할일 없으면 와서 일이나 해~~ 하는 차원에서 들어오신 무기계약직분들이 갑자기 공무원화 된다면 박탈감이 들수밖에 없죠
16/02/18 11:12
전 지방공기업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중앙공기업들은 매년 감사두들겨맞아서 얄짤없지만 지방에 거점을 두고 있는 지방공기업들은 비일비재하더군요
16/02/18 12:18
제 아는 형의 동생은 에너지 공사 비정규직 빽으로 들어가서 내년에 정규직 된다더군요.크크
에너지 공사이니 지방공기업이 아닌 중앙 공기업입니다.
16/02/18 10:59
어렵게 공채 등의 루트로 들어온 정규직들은 상대적박탈감을 충분히 느낄만하죠. 시간제나 비정규직으로 별다른 허들도 없이 입사한 사람들이 이런 때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정규직으로 바뀌어 있는경우도 많으며, 전환이 안된다하더라도 보직만 못맡을뿐이지 급여수준이나 고용안정성은 정규직과 차이가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보직 없는게 도리어 좋을 때도 많죠) 이런 사람이 나와 같은 팀원이다? 참으로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위 말하는 뒷배경으로 공공기관 들어오는 사람들의 루트가 바로 이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봐도 쉽게 볼일이 아니죠. 공채로 필기보고 면접거쳐서 들어올때는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없어요.(예전에 중진공이나 광자공 같은 몇몇 극소수 케이스를 제외한다면) 스윽 계약직 입사하더니 어느새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서 보직이 없으니 별 스트레스도 안받고 회사다니는 분들 심심치않게 있습니다. 기재부 등에서 요즘 이런 쪽의 차별에 민감하다보니 전환이 어렵지 않게 이뤄지죠. '역차별' 에 대해선 잘 언급되질 않구요. 공공기관 현직자분들도 여럿 계실텐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16/02/18 11:07
제가 그 현직자입니다. 저희 회사기준으로보면(금융공기업입니다)
공채신입 초봉을 100으로 보면, 계약직은 50, 무기계약직은 60정도 됩니다.(본봉기준이고 계약직, 무기계약직은 성과급같은 추가 급여가 없습니다) 공채출신은 계속적으로 승진이 가능하지만, 무기계약직은 승진체계자체가 없더군요, 60받으면서 매년 전 직급공통으로 인상되는 인상분만 적용되지 추가 임금상승은 없습니다. 진리의 케바케긴하겠습니다만 저희회사같은 경우는 정규직이건 무기계약직이건 일단 자리 앉으면 그 자리에서 해야하는 업무를 똑같이해야합니다. 물론, 승인/결정이 필요한 자리에는 무기계약직을 앉히진 않구요.
16/02/18 11:11
저희 기관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기존 계약직 업무에 이 것 저 것 더해서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를 맡기네요.
2말3초 팔팔한 인력을 별 스트레스도 안받고 다니게 놔둘리가... 보직이야 어차피 정규직도 능력자들이 맡는거고... 낙하산 문제야, 채용의 문제지 무기계약직 전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6/02/18 11:07
해고의 기술(?)이 뛰어난 사기업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공기관/국가기관에서 무기계약 전환된 사람을 저성과를 사유로 자르는건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16/02/18 11:11
국가/공공기관의 해고무효소송 과정을 한번만 지켜보시면, 국가/공곡기관에서 그런 식의 해고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국가/공공기관 정규직이 철밥통 소리를 괜히 듣는게 아니죠. 무기한 계약직도 해고 과정에 있어서는 정규직과 사실상 차이가 없고요.
16/02/18 11:19
저성과자 해고의 걸림돌이 인사평가의 객관성 문제인 걸로 아는데, 기재부에서 추진하는 '이진아웃제'가 정착되고, 새누리당에서 한 두번 더 정권 잡으면 판례도 어찌 바뀔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16/02/18 11:52
기재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2진 아웃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3진 아웃제'도 이윤과는 무관하게, 인사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해고되는 제도입니다.
16/02/18 11:11
의도대로네요
결국은 정규직 vs 비정규직의 싸움을 원하는거죠 동일노동동일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은 원래 돈을 더받아야 합니다. 고용 불안정성을 추가임금으로 대체하는게 비정규직이죠
16/02/18 11:13
비정규직에 대한 대전제가 사실 이거죠. "정규직임금<비정규직임금"이 기본인데 이게 어느샌가 "비정규직 : 정규직보다 못받는 존재"로 규정되고 있어요.
16/02/18 11:22
선거철이 다가오니 난리네요. 언론도 제대로 보도 안하기 시작... 하기사 우리나라 언론이 뭐 언제는 제대로였던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16/02/18 12:11
의외로 꽤 많은 분들이 '공채라는 어려움을 겪은 정규직 직원들을 좀더 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시네요.
역차별 소리도 나오구요. 근데 직원의 처우에 중요한 것은 '해당 직원들이 하는 업무와 조직에 대한 기여'이지 얼마나 입사를 하는데 고생을 했느냐가 아닐텐데요. 공채 출신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 좀더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명문대생들이 학창시절 좀더 고생을 했으니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와 제 귀엔 똑같이 들립니다. 뭐 바늘구멍을 뚫으신 분들의 허탈감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직무를 한다는 가정하에) 여기에서 역차별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준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기 위의 사람들에게만 평등을 주장하지 말고 자기 아래 사람들과의 평등 역시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네요.
16/02/18 12:22
전 아니에요. 공사 정도 들어갈려면 비정규직도 피똥 싼다는거 잘 알고 있어서요.
차라리 공사에 아무 관련 없고 세금만 내는 유권자들이 이렇게 차별하고 비용 절감을 해야 한다면 정규직도 다 싼 외노자로 대체 하라는 여론이 압도적 일까봐 걱정이네요.
16/02/18 12:13
무기계약직에 대해 하나.
만약 A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무기계약직을 쓰고 있는데 A사업을 접어버리면 해당 사업 무기계약직은 그냥 짜를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못짜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짜릅니다.
16/02/18 12:15
사람들 욕심이 끝이 없는거 같네요.
정규직이라는거 자체가 힘든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인데 같은 일을 하니 아주 쉽게 들어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킨다? 이건 아닌거 같은데요 차라리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더 뽑는게 낮죠 단 정규직처럼 똑같은 문을 통해서요 누구는 쉽게 들어오고 누구는 어렵게 들어오고 그게 역차별 아닌가요 그리고 무기 계약직도 좋아해야할것 같은데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요구하는건 아닌것 같네요.
16/02/18 12:21
한 가지 궁금한게 '입사를 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가 보상에 차이를 줄만큼의 유의미한 기준인가요?
하는 업무나 조직의 성과에 대한 기여라면 모를까 입사 루트와 난이도가 직원의 처우에 차등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16/02/18 12:37
조직에 대한 성과나 기여도 그 회사에 기관에
들어가야 할수 있는겁니다. 입사를 하기위해 고생을 한사람도 있을거고 쉽게 들어간 사람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사람들 그 회사나 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통과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거죠. 입사후에 능력을 보여주거나 또는 못 보여주거나 가 중요한게 아니라. 시작이라 할수 있나 입사부터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어야 한다는거죠 정규직이라해도 능력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오히려 더 능력이 좋을수 있고요 그건 차후 문제 입니다. 쉽게 비정규직이라는 문을 통해 정규직이 된다면 그게 문제인거죠 그래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이라는 문을 통해 뽑아야 하는거죠 말씀하신것처럼 동일 업무에서 정규직과 같은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비정규직이라면 그 문을 통과하는게 어려울까요?
16/02/18 12:49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규직보다 쉽게 입사했지만, 대우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받겠다는 것 또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 정규직 되기위해 학벌, 학점, 자격증, 시험 등 각종 스펙을 준비하고 입사한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박탈감과 허무감 내지 억울한 느낌도 있을것 같네요. 다만 합리적 수준의 계약직 공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및 대우 향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찬성합니다.
16/02/18 12:50
그렇다면 직원의 보상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 님은 '업무와 기여'보다는 '입사를 위한 경쟁과 노력'이 더 중요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납득하기 힘든 기준이네요.. 더불어 공정한 경쟁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렇다면 공채 외 입사는 공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지;;; ' 마지막으로 정규직 채용 통과=업무수행능력 향상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환경 때문에 수험생활을 감히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토익 점수 높은게 공공기관 업무를 하는데 유의미하지도 않구요.
16/02/18 13:04
예를들어 홍길동은 서류 공채시험 신체 체력 면접을 봐서 들어왔고
홍길순은 지인이 소개해줘 서류 면접을 봐서 같이 말씀하신 동일업무를 본다고 하죠 입사를 공정하게 했나요? 업무능력은 입사후 문제입니다. 시작부터 공정해야 한다는거죠 그리고 가정형편? 이게 입사에 고려되야하나요? 너는 형편이 안좋으니 뽑아줄게? 그리고 토익이나 영어가 업무에 영향주는거는 아니지만 필요없는건 아니죠. 카시우스님이 들어온 문에 상관없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정규직하는게 문제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분들은 공채가 아니라 특채도 있다는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16/02/18 13:09
직원의 보상에 있어서 '채용기준의 공정함'과 '맡은 업무 및 성과'가 충돌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후자의 기준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직원에 대한 보상은 어디까지나 업무나 성과에 대한 보상이지 '입사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니까요.
16/02/18 13:12
전 입사에 대한 노력의 댓가를 말하는게 아닌데요 입사라는 문을 통과하는 공정함이죠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건 입사후 업무를 수행해야 나오는거죠 입사도 안했는데 그 업무를 평가할수는 없죠 경력직이라면 몰라도요
16/02/18 13:18
네 입사라는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사 후의 보상은 직원이 맡은 업무나 성과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나저나 저는 지금까지 계속 입사 후의 처우와 보상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 뜬금없이 입사라는 문을 통과하는 공정함을 왜 말씀하시는건지?;;
16/02/18 16:44
오렌지나무 님//
원 글 자체가 채용이 아닌 직원들간의 보상에 관한 것이어서 저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었네요. 어차피 저희 둘의 커뮤니케이션이 처음부터 약간 삐끗한듯 하니 이쯤에서 마치죠
16/02/18 12:29
동일노동이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채용하는게 맞는거죠.
그걸 사측에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동일노동 저임금자를 채용해서 그동안 이득을 본겁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지금 비정규직 인력도 '비리'가 아니라면 취업에 기울인 노력이 크게 적다고 보기 힘들고 또 같은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기울인 노력의 차이도 존재하고 성적의 차이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시각을 약간만 달리하면 어차피 상대적박탈감은 존재하고 있었고 생각보다 크지는 않다는 거죠. 전 위에 있는 카시우스님의 말씀에 공감이 더 되네요.
16/02/18 12:44
글세요 단순히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의 문은 항상 좁죠 좋은 대학이 그렇듯이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만 그 문은 상대평가로 인해 나보다 무언가 더 좋은 사람이 뽑힐수 밖에 없는 구조라 생각됩니다. 노력은 누구나 합니다 단지 그 상대적인 노력의 차이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가 나누어지는거죠 말씀하신 박탈감이 비정규직만 느낄까요?
16/02/18 12:59
그렇다면 공채를 통과한 사람들이 '더 좋고 훌륭한 사람일 확률이 높으므로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글쎄요. 너무 애매하고 추상적인 기준인것 같습니다만..
16/02/18 13:09
백프로는 없죠 많은 기업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뽑는거죠
1등이라고 사회에서 성공하나요? 꼴지도 성공할수 있죠? 다만 그 꼴지에게 사회적 배려라는 이유로 혜택을 주는건 아니라는거죠 그리고 더 많은 보상이 아니라 정규직은 그 기관 또는 회사에서 노사가 정한 노동의 댓가를 받는건데요
16/02/18 13:14
당연히 입사 시에는 정보의 부족으로
스펙 등을 통해 그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뽑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입사 후에는 업무나 성과 등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요. 참고로 저희는 지금 입사 후 보상에 관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채용이 아니구요.
16/02/18 13:30
정규직은 '어렵게'들어와서 그 대가로 더 나은 직업안정성을 가집니다.
말씀하신 논리에 따르면, 사실 임금은 비정규직 양반들이 '불안정성'때문에 더 많이 받아야 하지만 '어렵게'들어온 정규직이기 때문에 동일한 임금을 받는 형태가 되야죠.
16/02/19 12:43
원칙부터 어긋났는데, 동일 임금 - 동일 노동이 지켜진다는건 동일 직급(롤) - 동일 채용도 지켜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다른 채용방법으로 들어온 사람 둘이 같은 일을 하는거 자체가 잘못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같은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거구요. 시험으로 힘들게 좋은 인재를 뽑았는데, 쉽게 들어오는 계약직도 할 수 있는 일을 시킨다? 이게 계약직이 대우를 받지 못해야 할 이유는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직 역시 그 롤을 할 수 있을거라고 회사가 생각해서 뽑는거고, 그럼 그 일을 시키는 회사쪽의 문제라고 생각해야지, 두 사람간의 형평성 문제로 갈 일은 아니죠. 한국이 전반적으로 RnR에 둔감해서 이런게 이야기가 안될 뿐이지만, 최근 취직이 힘들다보니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그 좋은 인재들을 쉽게 들어오는 계약직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에 돌리는거 자체가 낭비일 뿐입니다. 저럴거면 계약직 채용이나 확대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아니면 공채를 확대해서 계약직을 아예 뽑지 말던가요. 임금규칙에서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일임금 - 동일노동 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입사방법의 차이때문에 다른 임금을 받는다면 그게 바로 차별이죠.
16/02/18 12:27
공사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쉬운 조건으로 입사한다는건 근거가 있나요?
필기 시험 난이도가 낮나요? 아니면 아예 무시험 인가요? 한나라당 당대표 처조카 정도 되어야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알고 있어요.
16/02/18 12:36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우차이가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정규직이 훨씬 쉬운 조건으로 입사합니다. 당장 비정규직 대우를 위에 몇 분이 말씀하신대로 정규직에 비해 고용유연성을 갖는 대신 급여를 올려주면 정규직보다 들어가기 어렵거나 비슷하게 되겠죠. 좀 더 추가해서 말하자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 걸 원래 노동운동측에서 주장했던 건데 이 주장을 관철시킬려면 현재의 정규직 고용체계를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이 주장에 대한 답은 오히려 전 노동자 비정규직화에 가깝죠. 그래서 최근에 노동계측도 이 주장은 접고 전 직원의 정규직화로 선회했죠.
16/02/18 12:46
당연히 라고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냐는 거지요.
만약 공사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현저히 쉽게 들어간다면 임금 및 계약조건의 차등은 인정하겠어요. 공사는 아니지만 시청 소속 청소부를 뽑아도 대학원 졸업자가 응시하니 경쟁율이 얼마나 높은지 기사로 나오는 취업난 시대에 공사 비정규직 이라고 쉬울까 라는 의문입니다.
16/02/18 12:51
저 아는 사람은 체육시설 같은 관리물 기술직에 입사해도 필기시험을 몇 년을 준비하고 시험보고 3차 면접까지
보고 입사하던데요. 서울에 있는 시설물은 아니였어요. 그래서 의문이 드는거에요.
16/02/18 12:37
무기계약직은 그닥 좋은 것도 아니죠. 그냥 쭉 계약직 하는 건데 급여나 상여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론 매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비정규직을 뽑으면 안 되는 거죠. 비정규직으로 들어와 정규직이 되는 문제도 있지만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정규직이 된다는 희망고문을 갖고 일 시키는 게 더 큰 문제라..
16/02/18 12:45
이 사안은 평등의 원칙중에 '같은 것은 같게' 에 해당되는 거라 보는데요. 비정규직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여기에 속하는 부분 아닐까요. 정규직의 박탈감이라 함은 심리적 요인이고 수혜자들의 작위행위로 인해 당사자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아닌데 이걸 근거로 차별을 정당화할 법익의 균형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16/02/18 12:55
몇몇 댓글들을 보니 이런 생각이드네요,
"비정규직들 정규직 시킬껀데 회사가 부담되니 정규직 월금 깎아서 비정규직들 정규직 시킬께" 이러면 당연히 안되죠. 윗분들이 말씀하셨던대로 "피똥싸서 정규직 들어왔는데, 설렁설렁 비정규직들어와서 정규직까지 해주는데 내 월급을깎아서??" 이러면 안됩니다. 근데 지금 비정규직들 정규직화 시키는데 정규직들 손해보는거? 없어요. 심리적 박탈감 정도? 근데, 대기업들 사내유보금보고 "니들은 왜 돈 쌓아놓고 있냐? 니들이 벌어서 세금까지 내고 모은 돈이지만 안되.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풀어" 하는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죠. 인간이 차별을 싫어한다 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차별받는게 싫은거지 내 밑의 사람들 차별하는건 매우 좋아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해 비판하는거나 맥락은 똑같아요. 다같이 잘 살아보자는거거든요. 오히려 대기업은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세금 낼꺼 다 내고 정당하게 저축해놓은돈인데 이걸 풀으라 하니까요. 근데 지금 비정규직들 정규직된다고 정규직 월급깎는것도 아닌데 형평성이 어쩌고, 심리적박탈감이 어쩌고. 이게 이기주의가 아니면 뭘까요? 정규직들의 심리적박탈감 이해합니다. 개인적으론 제 월급에 손대는것만 아니면 전 오히려 적극 지지하는 정책이구요. 근데 좀 다같이 잘 살아야하지 않을까요? 내가 좀 박탈감 느끼는 대신에 많은사람들이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좀 더 잘 살수있게 되는건데 그게 그렇게들 싫으신가요?
16/02/18 13:02
이 댓글에 정말 공감합니다. 강준만 교수님도 이것에 대해 말씀하셨지요.
그래도 온라인에서는 나름 진보적이고 이성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pgr에서 이런 반응이 많다는게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16/02/18 13:05
정당함을 쓰셨는데 그럼 공채 외 입사는 정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직원의 보상에 있어서 이 과정(토익, 스펙, 필기시험 준비 등등)을 거치는게 그렇게 유의미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원에 대한 보상은 성과나 업무에 대한 보상이지 '입사를 위한 노력'의 보상이 아닙니다.
16/02/18 13:15
좀 더 난이도 있는 과정을 통과한 검증된 인재에 대한 대우는 '채용' 그 자체이지요.
입사한 직원에 대한 보상은 어디까지나 업무나 성과에 기초해야 합니다.
16/02/18 13:20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한 채용 절차'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고 같은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16/02/18 13:28
iAndroid 님// 이미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면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하는게 당연한 거지요.
굳이 시험이라는 절차가 꼭 필수적인가요? 애당초 같은 업무를 하는데 정규직, 비정규직을 나눠서 뽑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16/02/18 13:33
iAndroid 님//
당연히 하는 업무가 다르다면 여기에 대한 대우가 달라야겠지요. 저는 어디까지나 같은 업무를 했을 때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16/02/18 13:39
네 저도 원론적으로 같은 업무를 한다는 가정 하에 비정규직, 정규직에 상관없이 같은 보상을 해야한다고 이야기한 것 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과연 같은 업무를 하느냐는 다른 이야기이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6/02/18 13:20
제가 사내유보금과 비유해서 글을 썼으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 토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제 밑에 댓글달지마시고 새로 댓글다세요.
16/02/18 13:27
아 그러니깐 전 사내유보금에 덧대어서 얘기를 했으니깐 이게 의미없는 행위라 생각되면 그에 대해 글을 쓰시고 그거랑 상관없으면 이 댓글에 댓글 달지 마시라니까요? 번지수 잘못찾으셨다구요.
16/02/18 13:35
저는 이 의견에도 동의해요. 비정규직의 차별을 당연하다고 여기시는게 아니라 납득할만한 검증 과정을 거치자는
거지요? 그것도 한 방법이라 봅니다.
16/02/18 13:04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베풀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베풀어서 다 같이 잘 살아야죠.
많이 가진 자는 한푼도 못 내놓겠다고 배 내밀면서 적게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없는 자에게 분배하려는 시스템.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적게 가진 자와 없는 자를 싸움붙이는 현실. 당연히 그렇게들 싫죠.
16/02/18 13:54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중인데 이걸 그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바뀌고 무기계약직 노조가 생기면서 그들의 처우는 개선되는데 정규직은 그대로 입니다 여기까진 좋습니다 상태적 박탈감은 들수 있지만 뭐 그건 이기심이라고 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총액인건비에 예산은 한정되어있는데 무기계약직 처우가 좋아지면서 실제로 공무원들 연가보상비 삭감 움직임이 엄청 강해지고 맞춤형복지비도 삭감하려다 강력한 반발로 다시 동결되고.. 이런 식으로 정규직 급여나 처우에 손을 대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면 반발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또 동일 노동이라고 하셨는데 동일노동의 기준이 뭡니까 노동시간입니까 근무강도입니까 근무의 질입니까? 그걸 누가 판단할 수가 있죠? 관리직은 책임의 여지가 있는 대신 노동의 업무는 적고 실무자는 그 반대고 그 실무자 서포트 하는 또 다른 실무자는 이게 더 강해지죠 그럼 누가 급여를 더 받아야 합니까? 공무원은 호봉제라 관리직이 더 많이 받는 구조인데그럼 무기계약직 분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급여를 줘야할까요? 9급?8급?7급? 어느 수준일까요 아니면 업무마다 다르게 급여협상을 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제 생각엔..
16/02/18 23:16
공무원의 경우엔 이미 기능직 -> 일반직 전환하면서 하급 일반직 승진이 몇년씩 늦어진 사례가 있으니까요. 승진은 급수에, 급수는 급여에 직결되죠. 그렇다고 이들이 처음에 공채를 볼 때 언제부터 기능직이 전환된다고 얘기를 들은 것도 없고요. 이게 왜 심리적 박탈감의 문제죠? 당장 pgr에서조차도 지하철 무임승차, 노령연금이 젊은이들 미래를 망친다는 얘기가 아무 거리낌없이 나오는판에 같이 더 잘살자니 어디서든 남 얘기는 쉽죠.
16/02/18 13:03
근데 만약에 비정규직을 완전히 동등하게 정규직으로 전환 시키겠다면 기존의 비정규직을 전환 시키는 것 보다 차라리 비정규직 인원을 기간만료되는대로 다 계약해지하고 그 인원만큼 공채를 새로 내는 게 사회적 효율성이든 뭐든 훨씬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기존 업무에 종사했던 비정규직은 경력자 특채로 따로 채용구조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뭐.
16/02/18 13:09
현존 비정규직들 계약 만료되면 계약해지시키고, 그 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합리적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합리적인건, 비정규직으로 2년쓰다가 자르고 새로 뽑으면 더 합리적이라는거죠. 기업입장에서. 뭐하러 비싼 공채를 뽑습니까.
16/02/18 13:12
그러니 굳이 비정규직일자리를 정규직일자리로 바꾸겠다면 기존의 비정규직 인원을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새로 공채를 내는 게 맞죠. 비정규직 자르고 비정규직 새로 뽑는 거야 막아야겠지만 이 막는 방법이 기존의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 전환시켜주겠다는 건 이상한 발상이죠. 기업입장에서는 더 좋은 인원 뽑을 수 있는데 못 뽑아서 손해고 구직자 입장에서도 유능한 구직자가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못 가진 거니까요.
16/02/18 13:19
그럼 그간 비정규직들이 적은 임금으로 회사에 기여한것은 그냥 무시하면된다는건지?
지금 님의 그 스탠스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현재 비정규직들은 일종의 '사회적 피해자'들입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만든 저임금노동자들이지요. 근데 이에 대해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되네 마네 문제야? 그럼 그냥 만료되면 잘라버리고 정규직 뽑자"를 해결책이라고 말하는게 사회적으로 보았을때 정상입니까?
16/02/18 13:21
비정규직들만이 사회적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만? 비정규직을 채용함에 있어 비정규직을 뽑지 않고 정규직을 채용했을 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들어가지 못한 구직자 백수들은 피해자가 아닙니까? 오늘도 스펙 쌓느라고, 영어공부, 인적성, 공무원 공부하느라고 골방에서 취업준비하는 구직자들은 피해자가 아니고 그냥 부모 등골빼먹는 날백수인가요?
16/02/18 15:03
저는 감히 '날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전환 절차가 정규 공채 입사를 위해 준비중인 사람들의 TO를 줄일것이 명백하다고 보기때문에요
16/02/18 13:07
심리적 박탈감을 떠나서, 그렇게 능력있는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이랑 같은 일 같은 효율을 내니까 동등한 대우를 받고싶다고 한다면 정규직 전환이나 무기계약직 같은 제도를 주장할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신입으로 다시 들어오면되는거 아닌가요?
16/02/18 13:11
일단 나이에서 커트입니다.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다해도 비정규직으로 2년이상 하셨던 분들이 그간 취업준비만 했던분들과 경쟁에서 밀리는건 당연한거죠.
애시당초 이 비정규직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입니다. 점차적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는걸 떠나 폐지에 가깝게 만들어야하고, 기존의 비정규직들은 나름의 보상책을 만들어줘야죠.
16/02/18 15:06
나이에서 커트라는 것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기업은 보통 나이관련 스펙에 아주 관대하고 최근 NCS도입으로 도리어 경력자를 굉장히 우대하고 있거든요.
16/02/18 13:15
시험 잘 치른 댓가로 회사에서 돈 주나요? 2010년도 회사고시 입결이 2011년도 회사고시 입결보다 높으면 같은 정규직이지만 2010년도에 들어온 사람이 훨씬 고생했고 유능한 사람일테니 돈 더 받아야겠네요. 2012년도 회사고시는 심각한 물고시였으니 다른해보다 초임 반정도 주고요.
회사는 어떻게 들어갔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무슨 업무를 수행했고, 그 결과 얼마만큼 조직에 기여를 했느냐 로 평가받아야 정상 아닌가요? 정규직이 타 준 커피 마시면 능률이 오르고 비정규직이 타 준 커피 마시면 속이 쓰리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다른 일을 한다면 모를까 '들어가기 힘들었다'는 걸로 다른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16/02/18 13:22
몇몇 분들의 기준에 따르면 같은 회사에서도 4-50대 직원 분들은 2-30대 분들의 월급 반토막을 받아야 됩니다.
대학교에서 성적 평가를 할 때에는 제일 힘든 정시 출신은 A학점, 중간 난이도의 수시는 B학점, 상대적으로 널널한 농어촌 전형, 입학사정관제 출신은 C학점 주면 되겠네요.
16/02/18 13:30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에 대한 문제는 케바케 아닌가요?!
이걸 한 가지 시각으로 일괄 처리 하고 있으신 많은 댓글들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비정규직이 진짜로 프로젝트성 자리인지라 비정규직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업무량 과다로 채용한 사람일 수도 있지요. 반면에 원래 정규직이 해야할 일, 업무가 꾸준히 진행되어야할 일인데 비정규직, 저임금 채용으로 연명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구요.
16/02/18 13:42
국책쪽은 사업은 생겼는데 TO가 안나오거나, 예산이 그거가지곤 그사업 못할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일반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프로젝트성 자리, 일시적 업무량 과다로 채용한 양반이라도 딱히 '처우'상 불이익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정성'이 더 높기 때문에 해당하는 우대를 받을수야 있지만요.
16/02/18 13:50
정규직 비정규직 관련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현대사회는 경쟁사회고, 경쟁에서 룰이 되어야 하는 것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이 없으면 경쟁의 정당성이 없어져 버려요. 입사라는 형태의 경쟁에서 (실제로 어떤지는 제쳐두고) 많은 사람들은 정규직 공채가 상대적으로 공정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은 입사경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공정성이 정규직과 달리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여겨지죠. 이건 입사 이후에 정규직-비정규직이 동등한 업무를 수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어떠한 평가가 필요한 건, 입사 후에라도 공정성을 납득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인 거죠. 그게 없이 그냥 넘어가면 당연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죠. 진짜로 정규직 공채가 비정규직보다 더 공정성이 담보되는 방식인가, 하는 부분은 사업체마다 케바케인지라 과연 그런가 싶긴 합니다만...
16/02/18 14:00
개인적으로 굳이 입사에 공정성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있긴 합니다만 이 공정성이 사회적 충돌 비용을 줄여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사실 공정성보다는 개인적으로 일자리 분배의 문제라고 보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사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활기를 띄고 효율성이 높아지려면 이 양질의 일자리에 가능한 한 '유능한' 사람을 넣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 논리가 극단적으로 나가면 주류경제학의 시카고 학파 주장처럼 전 노동자 비정규직화가 되긴 합니다만) 결국 평가방법에서 현재의 대입, 공채에 사용하는 평가방식을 모두 부정하지 않는 이상 공채 정규직으로 들어온 인재가 비정규직보다 우수한 인재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한정된 자리를 나눠갖는데, 사회적 충돌 비용도 줄이고,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 있어 기존의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화시키는 것 보다 그 인원만큼을 새로 공채로 뽑는 게 여러모로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 정규직에 못 드는 인원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원론적으로 보면 정규직 취업자들에게 세금을 걷어 사회보장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죠. 없는 자리를 새로 만들지 않는 이상에는요.
16/02/18 13:55
결국 '꼬우면 너도 공채로 들어오던가. 평등하게 열려있는 공무원 공채 문 뚫기 힘들어서 대충 비정규직으로 들어갔으면서 어디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해?' 로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행정학이 인간의 심리에 왜 그렇게 관심을 가졌는지를 생각해보면 '니가 못나서 박탈감을 느끼는거야. 니가 뭐라고 느끼는지는 관심도 없고 원론대로 하자 너도 내 말이 맞는거 알지?' 라고 일축하는 것도 제대로 된 조직 관리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느끼는 박탈감은 인간의 심리,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하구요.
또, 재직자가 아닌 공채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날벼락입니다. 수만명 단위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신규채용 인원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을텐데 그 이유가 '나는 무기계약직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정규직 되고 싶어서 포기했는데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합격하디 못했다' 가 되는 건 공정한 건가요? 위에서 단순히 전환을 반대하면 이기적인 인간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이기적인 것도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몰아갈 문제도 아닙니다.
16/02/18 13:59
전면적인 정규직 전환이 무슨 선악구도로 단순화시킬 문제는 아니죠.
무엇보다 신규공개채용숫자에 영향을 줄 터인데요. 무기계약직 전환이 먼저 이뤄지고 진정한 정규직 전환은 한 해에 몇명이든 적절한 인원수를 정하고, 일정한 요건이나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16/02/18 14:14
가장 이상적인건 비정규직 싹 없애고 그 인원만큼 정규직을 다시 뽑는거죠.
하지만 그럴리는 없죠. 돈을 덜줘야 하니까요. 현정부는 진짜 천재들의 모임같습니다. 적당히 떡밥던지고 니들끼리싸워!!!!!!!!
16/02/18 22:05
너무 배경지식없이 생각하고 덧글단거 아닌지요?
비정규직이 어떤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언제부터 왜 생겨났는지 어느정도는 알고 덧글 달아야하는거 아닐까요?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으로하면 정치인입장에서는 사실 좋지않을까요? 어차피 그 어떤 정책이든 결국 자기주머니에서 돈 나가는거 아니니까. 무엇보다 엄청나게 인기도 얻을테구요. 저도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정치인이였으면 할텐데 말이죠. 부가 어느정도 채워진 인간에게 가장 달콤한건 그런것들이니 말이죠.
16/02/18 14:25
어려운 공채를 뚫고 들어왔으니 대우를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 공채를 어렵게 한 게 아닐까요
16/02/18 14:54
애초에 뽑는 목적자체가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해가며 싸울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정규직은 고용의 안정화가 보장된 회사의 요건에 맞춰서 들어온 경우고 비정규직의 경우 프로젝트라던지 몇몇 상황에 한해서 일정기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일정한 계약기간에 의해서 뽑는경우라 목적자체가 두 집단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다름없는 일을 하면서도 임금,고용기간등의 여러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니 이점이 문제이고 이것을 개선해야하는것인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빠진채 두집단의 형평성에 대해서 싸우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문제가 되어 싸우는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비정규직이면 고용기간의 불안성으로 인해서 좀더 높은 임금이 보장되고 해야함에도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것도 없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킨다는것이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은상황이라. 계약기간만 무기한이라니.. 그냥 저임금으로 평생 부려먹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16/02/18 15:02
무기계약직 처우가 좋지 않다는 건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동일로 놓고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무기계약직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들어오는 건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막말로 낙하산, 가장 대표적인 루트 아닌가요. 그런데 정규직과 동일하게 인력 관리를 한다면 그 부작용도 적지 않죠.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은 필요성에 의해 이곳 저곳 잠깐 일하는 사람들이고, 정규직은 그냥 계속 남아서 일할 사람입니다. 인력관리자 입장에서 양 쪽에 승진이니, 해외 연수, 교육에 있어서 차등이 있을 수 밖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급여도 낮게 해서 편한 기간 만큼 부려 먹고 버린 다는 것이 문제죠.
16/02/18 15:44
1.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보도자료에는 15,000명이 정규직 전환된 다고 되어 있고, 첨부파일을 보면 실제로 총 2,732명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아래와 같이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LH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114개 기관 1,881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서울대학교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52개 기관 851명의 정규직(무기계약직)을 기존의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직급체계를 부여하여 처우개선 보도자료 자체에는 15,0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수치는 나와 있지 않네요.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돌린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 문제는 단순히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찬/반이 선/악으로 치부될 수 있는가는 매우 큰 의문입니다. 금융권의 경우, 변호사,세무사, 전문회계인력 등을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뽑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전환이 되거나 안될 수도 있음을 사측이 제시하는데, 만약 무조건 적인 정규직 전환이 된다면, 당연히 공채로 들어온 노조에서 반발이 없을 수 없겟죠 그런데, 이 경우 기존 노조를 무조건 비판하고 악하다고 볼 수 있느냐는 매우 의문이 듭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을 뽑는 근원은 비상시적, 프로젝트 업무를 위함인데, 이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무조건 바꾸면 당연히 회사는 TO를 내지 않습니다. 지금도, 공무원과 같은 좁은 문에 채용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만을 해법으로 내세운다면, 아마 채용시장이 상당히 좁아지는 부작용을 피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건은 여러 각도에 봐야하는 문제입니다.
16/02/18 18:02
공공기관 기간제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면서 기관에서 정규직 공채가 나자 정규직 응시하고 시험 통과에 최종 면접까지 갔었는데 모 차관께서 그리 전화로 지를 해대셨다고 해서 뽑힌 정규직을 눈물흘리면서 보면서, 그 정규직이라는 게 얼마나 노오오오력을 하고 험난한 입사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내부자들에서 나온 말로 "그러게 잘 하지 그랬어, 아니면 잘좀 태어나든가." 같이 잘 태어나는게 험난한 입사과정이라면 할말없습니다) 일이요? 정규직이랑 기간제랑 같은 직급으로 같은 일 했었는데요? 오히려 저보다 더 오래된 옆 부서 기간제 직원은 그 부서 중추적인 역할도 했었는데 결국 정규직되지 못하고 나가리 됬습니다. 솔직히 그 어렵게 정규직 되었다 라는게 요새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렵게 정규직 되었다는 말이 성립할려면 취업시장에서 빽, 낙하산 같은게 없거나 거의 영향 없을때 통용되는 이야기지 무슨...
16/02/18 18:51
입사과정은 해당 노동자의 업무능력을 평가(예측)하는 과정일 뿐이죠
이미 비정규직이든 뭐든 입사 후에 정규직이 맡는 업무를 동등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면 입사과정 들먹이는 건 우스운 얘기네요 기업의 목표는 이윤창출이고 누가 되었든 직급이 어떻든 기업에 이윤을 가져다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만한 대가(임금)을 주는 게 맞죠 공기업/공무원 의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하다면 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맡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공기업은 임금 총액이 매년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정규직 TO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임금예산 배정 없이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 정규직이 피해를 입을 구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듯 합니다
16/02/18 19:12
비정규직 채용이 정규직을 채용하는 공채에 비해서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죠. 대충 센터장이나 팀장급정도가 나 쟤뽑을꺼야 하면 뽑을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난이도가 엄청나게 차이나는 곳이 많지요. 물론 고 스펙자가 일을 잘하는건 아닙니다. 들어와서 해보니 일을 잘하더라. 그래서 정규직으로 뽑을만하다. 그럼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현재처럼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처럼 해버리면 비정규직은 그 안에서만 경쟁하면 되고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게됩니다. 다른 말로 비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지게 되죠. 비정규직이 아닌 외부사람들은 아에 지원 기회조차 없으니까요. 또한, 공공기관 채용의 가장 큰문제점이었던 "불투명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각종 낙하산뿐 아니라 거래등이 일어날 수 있겠죠. 정규직 전환을 두고 말이죠. 전 비정규직중 일을 잘하는 분에겐 가산점을 주는 정도로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동일하게 공채를 지원했을시 이점이 있을 수 있도록요. 그럼 내외부 가릴 것없이 평등하게 기회를 주고, 다만 일잘하는 사람들은 좀 더 유리할 수 있게되고 채용절차도 많이 투명해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설사 가산점을 준다해도 비정규직이었던 분들이 공채를 뚫어내지 못하더라는 거죠....... 워낙 고스펙자들이 지원을 하다보니 말입니다.
16/02/18 19:20
솔직히 이기심은 맞는데 사람인 이상 어쩔수 없죠
(저라도 그럴듯요) 사람은 원래 그런거고 시스템으로 보완해야하는거죠
16/02/18 23:28
아예 경험을 안해봤으면 모르겠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더니 그만큼 신규로 정규직 지원하는 젊은층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던 걸 겪고 나서도 이런 소리가 나오나요. 특히나 공무원 조직은 이미 기능직 전환 대란 때 학습효과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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