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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7 12:34
노인 무임 승차는 참 여러 문제에서 생각해봐야하고 골머리 썩는 문제이긴 하네요.
최소한 기준 나이를 조금 올리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
16/03/17 12:40
근데 노인 무임승차 비용은 국가에서 보존해 주지 않나요? 암만 법이라고 해도 어쨌든 수익을 내야 하는 회사인데 수익을 까 먹고 있는걸 손도 못대고 있다는건 웃기긴 합니다..
16/03/17 16:10
그게 도시철도 공기업의 오랜숙원 사업입니다. 제가본것만 어언 20년 가까이 되었을꺼에요 해달라고 조른지가
법령으로 의무는 떠맡겨놓고 지원이 없죠
16/03/17 12:45
노인 무임 손대면 정권 지지율 떨어질게 눈에 선하니 손은 전혀 못 대는 모양인데... 한 20년에 걸쳐 2년에 한 번씩 무임승차 기준을 1세씩 올리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려나 싶습니다. 사실 고령화 생각해보면 이렇게 해도 현상 유지 선에서 멈출 것 같긴 하지만 최소한 손은 써야 할 시점은 맞는 듯.
16/03/17 13:02
제가 이부분에 문외한이라서 그런데,
지하철 사업은 단순하게 생각할 때 고정비가 크고 변동비는 굉장히 작을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노인이 한 명 무임 승차를 하나 백 명이 무임 승차를 하나 운영 업체의 비용 변동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노인 무임 승차가 적자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100명이 유료 승객이고 100명이 무료 승객일 떄의 비용과 100명이 유료 승객이고 무료 승객은 없을 때의 비용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100명의 무료 승객이 100명의 유료 승객으로 전환된다면 당연히 수익이 커지니까 적자폭이 큰 폭으로 감소하겠습니다만, 인터넷 상에서 무임 승차에 대한 비판의 얘기를 보면 '할아버지들 맨날 그거 타고 춘천 놀러 간다' 와 같은 얘기들이 나오던데 그런 사람들은 유료로 전환되면 돈을 내고 타기보다 그냥 안 타게 되지 않을까요?
16/03/17 13:06
승객이 줄면 배차 간격을 늘려서 비용 절감할 수도 있고
혼잡한 것보다 덜 혼잡한 것이 당연히 유지비도 덜 들고 더 안전하기도 할 거라 거기에 무료 탑승하던 사람들의 일부는 어쨋든 탑승할 거니 수익이 조금이라도 늘어날거고. 여러가지 면에서 비용이 줄면서 재정은 좋아질 것 같은데요... 애초에 수요/공급이 유동적인 분야에서 '무료' 정책은 말이 안되요.
16/03/17 13:12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임 승차자가 유료 승객으로 전환될 경우의 수익 증가는 당연히 예상됩니다만,
(무임 승차를 없을 경우 그 승객들이 유료 승객으로 전환될 것인가는 의문입니다만) 무임 승차자로 인한 비용 증가는 매우 클 것 같지 않습니다. 무임 승차자 없앤다고 해서 배차 간격을 터무니없이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16/03/17 16:47
일하느라 늦게 보았습니다.
유료승객 전환이 10~20% 만 되어도 재정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을 뿐더러 단순 수입 증가 뿐만 아니라 부가 효과가 많은 가장 확실한 재정 보완 방법입니다. 배차 간격 말씀하셨는데 배차 간격 20% 만 늘려도 (4분에서 5분 되는 정도 차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감소합니다.
16/03/17 13:09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적자의 원인중 80프로가 노인 무임승차가 원인이다. 이런 어구는 본질을 일부러 피하면서 공격할 대상을 찾는 프레임짜기죠. 사실 적자의 가장큰 원인은 저렴한 요금이고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할 겁니다. 무임승차 없애면 지하철 적자가 현행의 1/5로 준다는건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택도앖는 소리죠.
16/03/17 13:14
적자의 80%가 노인 무임승차에서 나온다는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서울시측의 공식발표입니다. 이미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노인무임 적자로 국고지원을 해달라고 징징대는 상황이죠. 심지어 부산교통공사는 노인무임 적자 보조 안해주면 2017년까지 못버틴다고 배째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국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으로 일본 도쿄메트로의 기본요금 160엔(1670원)에 근접했습니다. 지금 물가상승률에 비해 실질임금이 안 오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운임을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16/03/17 13:18
네 저런식으로 보도자료 자주 나오는 거 보고 단 댓글이었습니다. 글쓴이분에대한 공격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느끼실수도 있었음을 고려못했네요. 사과드립니다.
서울시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 모두 노인무임승차가 원인이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저렇게 프레임 짜는 게 정치질하기 무척이나 좋거든요. 탓할 대상을 찾아서 그들의 잘못이라고 몰고가는거죠. 국가에 돈 내놓으라는 여론 조성하기도 쉽고
16/03/17 13:30
한편으로 돈을 줘야하는데 안 주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보전해줘야하는 비용조차 안 주고 있으니까요... 하긴 이건 비단 지하철만의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건강보험도 이런 식으로 재정보조 안해주고 있죠)
16/03/17 13:11
일단 무임승차는 무상급식과 달리 한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무상급식은 밥 세끼 먹으면 되니까 고정되지만 무임승차는 수십 번 이상 탈 수 있고 또 안 타던 사람들도 일단 타게 되므로 전동차의 회전률이 높아집니다.
수요가 느니까 당연히 사측에서는 열차를 한번 돌릴 걸 두번 세번 돌려야 하고 그만큼 전동차의 관리비가 더 나갑니다. 무임승차로 인해 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당연히 역사 내 시설관리나 청소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듭니다. 물론 무임승객이 유료화되면 지하철 이용횟수는 줄겠지만 지하철을 아예 안타시는 어르신은 없을테니 공짜 승객이 더 느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내고 타는 승객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는게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익입니다.
16/03/17 13:15
무임 승차자를 없애면 당연히 이익이죠. 그건 자명한거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의 80%가 무임 승차 떄문이다'라는 계산은 쉽게 동의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장은 무임 승차자의 몇%가 유료 승객으로 전환되는걸 가정하고 나온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나 청소 등의 비용은 서울의 지하철 운영비에서 극도로 미미한 수준일거고, 주요한 비용이라면 승객이 늘어남에 따라 배차 간격이 줄어들고 그로 인한 객차 노후화 및 정비 비용 등일텐데, 무임 승차자가 없다고 지금의 배차 간격 보다 드라마틱하게 배차 간격을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일 것 같습니다만...
16/03/17 13:26
말씀하신 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무임승차 없앤다고 80%나 개선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자 개선에 엄청 도움될거라는 것은 부정하기 힘듭니다 무임승차 반대쪽 1인입니다만 80%라는 수치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16/03/17 13:30
전 80%라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노인 무임승차가 적자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와 '노인 무임승차가 적자의 80%를 차지한다'는 듣는 사람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죠.
16/03/17 13:27
제 생각입니다만 본문에도 적혀있고 대부분의 기사에 나오는 노인 무임승차가 적자의 원인이다고 하는건
무임승차가 없어야 한다는걸 전제로 하고, 이용하는 노년고객수*요금만큼 적자가 발생한다는 논리인 것 같더라구요 당연히 무임승차가 없어지면 노인분들의 탑승률은 낮아질테니(불필요하게 타던 분들이 요금 내야되면 안탈것이므로) 그걸 보정해서 계산하여야 하지만, 이걸 예측하고 계산하는건 쉬운일이 아닐 것이며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줄어드는 적자액은 천차만별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저렇게 적는것 같습니다 어둠의 노사모님이 언급한 프레임짜기라는 이야기도 어느정도 수긍은 가는데 어쨌든 노인층 무임승차는 폐지를 하던가 그게 어려우면 연령대를 높여야 하는건 확실하지요
16/03/17 13:31
저도 노인층 무임 승차 제도를 손 보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그런덴 80%라는 불분명한 수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선동'의 느낌이 들어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16/03/17 14:20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하철을 1,000명이 타는데 그중 노인 승객이 100명이고 그들이 모두 무임승차를 하기 때문에 100명분만큼 적자라는 건데요. 무임승차를 없애면 노인이 10명만 타서 전체 승객수가 910명으로 줄어들겁니다. 그런데 총 비용이 910만큼 줄어드느냐를 예상해보면 기껏해야 990정도로 밖에 안 줄거거든요. 적자폭이 줄기는 하겠지만 구조 자체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저 정부에게서 돈 타내려는 레토릭이죠. 아마도 노인무임승차를 없애면 노인들이 이동이 저하되면서 신체,정신적으로 건강이 나빠져 의료비가 더 나가는게 훨씬 큰 문제일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노인무임승차는 노인복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16/03/17 14:47
그건 돈을 줄 때 얘기죠. 정부에서 법으로 노인 공짜로 태우라고 해놓고는 돈도 안 주는 상황입니다.
무임 없애면 순식간에 수익이 10%는 증가할텐데 이게 별 거 아니라고요?
16/03/17 14:52
두 가지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1. 일단 말씀하신 가정대로만 계산해도 작년 기준 노인이 10명만 타도 +373억, 그리고 운수비용이 1%만 줄어도 +195억입니다. 도합 +568억네요. 결코 작지 않죠. 2. 노인무임승차가 늘 문제가 되는 건 지역차별과 보전문제에 있습니다. 일단 노인무임승차는 지하철에 국한되고 버스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지하철이 개설된 지역의 노인들만 누리는 것이며 한편으로 코레일의 경우는 노인운송비용을 국가에서 일부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만 지하철은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게 문제겠지요. 다른 사람 못 받는데 자기들만 정부에서 돈 타내려고 하면 레토릭이라고 비판해도 됩니다. 그런데 코레일과 버스는 부담하지 않는 무임승차비용을 지하철만 부담하는데 이게 왜 레토릭인지요.
16/03/17 14:36
현재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철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 승객의 14%에 달하고 이에 대한 무임승차비용이 적자의 85%를 차지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운임을 받지 못하는 걸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료전환이 될 경우 노인인구가 덜 타지 않겠냐는 말씀도 틀리지 않습니다만 현재 노인인구 대부분이 출퇴근 시간이 아닌 낮시간 대에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덜 타는 만큼 배차 간격을 줄일 수 있는 건 생각보다 큽니다. 지하철 사업 자체가 유형자산에 의한 감가상각비와 운수에 따른 인건비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65% 가량)이 워낙 높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85% 80% 이런 수치를 운운하는 것이 선동같이 느껴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한편으로 노인들이 무임승차하는 것을 비용으로 계산해서 적자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는 것만큼 확실한 팩트도 없습니다. 만약 유료화를 한다면 얼마를 받을 것이며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노인인구의 이용률이 얼마나 등락할 것이며를 다 예측해서 이야기하는 건 다 가정일 뿐입니다.
16/03/17 16:54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문외한이라 그런데요,
어차피 출퇴근 시간이 아닌 한가한 시간에 노인 승객이 타는거라면 그냥 배차 횟수를 줄여버리면 안되나요? 노인이 타거나 말거나 배차를 줄이면 안되는 까닭이 있나요? 그리고 감가상각비야 고정비고, 인건비도 직원들 월급이니까 고정비 성격 아닌가요? 승객 줄었으니 직원도 줄여도 된다라는 논리라면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16/03/17 19:32
기본적으로 차량의 배차는 승객들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맞춰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무료승객들이야 배차간격이 넓어져도 세월아 네월아 다음 차 기다리면 되겠지만 유료승객들에게는 피해가 되겠죠. 유료승객들을 우선 승차시키는 게 아닌 이상. 그리고 승객이 줄었으니 직원도 줄여도 된다가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료승객 운용에 맞게 필요한 적정인원이 있는데 무료승객때문에 추가인원과 추가차량에 대한 지출이 그간 있어왔던 것으로. 따라서 감가상각비와 인건비가 고정비인가도 비슷한 의미로 생각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배차간격의 조정으로 실제로 수송에 운용되는 차량의 수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면 변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비용 감소 효과는 크지 않겠네요.
사실 이게 현실화되지 않는 이상은 모두 불완전한 예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무료수송비용이 현재 발생하는 적자의 85%에 달하는 것은 사실임을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 이게 인원감축이나 요금인상쪽으로 해결방향을 잡는 건 원치 않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처럼 국가가 일부분 보전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16/03/17 21:14
무임 승차자가 줄어든다->배차 간격을 늘릴 수 있다 라는 논리 아니신가요?
그런데 배차 간격을 늘리면 유료 승객이 피해를 봐서 안된다니요. 무임 승차자가 줄어들어서 배차 간격을 늘리는거든, 무임 승차자가 있는 상태에서 배차 간격을 늘리는거든 늘어난 배차 간격으로 유료 승객이 불편을 겪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임승차를 없애도 배차 조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겁니다. 무임 승차자의 효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면 유료 승객 100명과 무임 승차 100명일 때와 유료 승객만 100명일 때 배차 간격이 달라야 할 이유가 없지요.
16/03/17 21:20
차량 한 대가 40명을 운송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때 유료승객이 100명 무료승객이 100명이라면 유료승객이 모두 이동하기 위해서는 5번의 객차가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무료승객이 줄어들어 20명까지 줄어들면 3번의 객차만으로도 모두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이해가 안 되실까요.
배차간격 문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무료승객이 100명일 때 배차간격이 6분이면 유료승객 100명은 30분이면 모두 이동이 가능합니다. 무료승객이 20명이 되면 배차간격을 10분으로 늘려도 유료승객 100명은 30분이면 모두 이동이 가능해지지요.
16/03/17 21:40
음.. 어디에 그런 가정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더 논의하기 위해서는 '한적하다'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6/03/18 09:09
그러니까요. 이런 주요한 가정에 대한 설명 없이 적자의 85%를 무임 승차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제 논지입니다.
16/03/17 22:04
네 맞습니다. 아마 박원순이 서울시 시장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 지하철 요금 올린다고 했을 때 인터넷에서 엄청남 반발이 있었죠. 하지만 몇 년 후 박원순 사장이 막상 지하철 요금 올리니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아마도 몇 년 후 새누리 쪽에서 시장이 된다면, 그리고 지하철 쪽에서 똑같은 노인무임승차론을 들고 나오면 어떤 반응이 나올 지 기대가 됩니다.
16/03/17 13:03
[서울메트로는 전동차 정비 등 외주 인력을 전문 자회사 소속으로 바꾸고 임금 등 처우를 본사 직원 수준으로 개선한다.]
[서울도철은 자회사 소속 정비 인력 처우를 개선한다. 현재는 비정규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양 공사는 4년 뒤에는 모두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링크된 기사에 따르면 인력처우 개선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16/03/17 13:48
결국 현재 구성원은 아무런 손해가 없는거죠.
보통 합병을 하면 중복부서 인원 조정이 필요한데 구조조정 없이 신규직원을 뽑지 않는거라 신규일자리가 없어집니다. 딱히 칭찬할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16/03/17 13:50
구조조정, 합병을 하는데 기존의 구성원은 손해가 전혀없고 새로 채용될 예정이었던 직원들에게 손해를 몰빵해서 전가하는 구조죠.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 조치겠습니다만 좋은 소리 해주긴 싫죠.
16/03/17 17:44
멀쩡히 다니던 직원이 사측의 구조조정을 이유로 짤리는게 당연하다고 보시는건가요..?
아니 짤리지 않는다고 신규일자리가 없어지는게 이상한건가요? 잘다니는 사람은 무슨 죄길래..
16/03/17 17:57
딱히 칭찬할 부분은 아니라고 했지 당연하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반적으로 비효율을 이유로 통합을 하는거면 지금의 구성원들의 자구 노력이라던가가 있어야 할텐데, 기사만으로 볼때 그런 노력 보다는 구성원 모두의 안전, 자회사를 포함한 직원들까지도 정규직에 가깝게 대우를 해주고, 그 대신 신입사원을 뽑지 않겠다고 하는게 '과연 최선인가?' 라는 의문이죠.
16/03/17 13:45
이번달 서도철과 메트로 채용있던데 통합되기전 마지막 각자 채용이려나요...
노인 무임승차를 고쳐야하는 거겠지만 만능키는 아니겠지요. 2호선은 적자가 아닌데 노인분들이 2호선을 다른 노선보다 훨씬 안타는 것도 아니고..
16/03/17 14:54
서울 지하철중 2호선과 9호선만 흑자인걸로 알고 있는데 두 노선 다 지옥철의 대명사인 노선이죠.. 그렇게 꽉꽉 채우지 않으면 흑자를 볼 수 없는걸 보면 요금이 아직도 현실화는 안된거 같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요금을 올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일하는 사람을 쥐어짜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가장 눈에 띄는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16/03/17 15:17
노인무료정책을 없애는것은 결국 복지혜택을 줄인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그 정책자체가 잘못되었던 어찌되었던 약속했던 복지가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네요. 이제부터 100원씩( 얼마를 인상하든) 노인포함해서 올리던가 다른 안이 나와야지 프레임 짜는것으로 까기위해서 밖에 생각이 안납니다. 그리고 인원을 더 안 뽑겠다. 과연 이게 공기업이 이래도 되는가 싶네요. 물론 기존 인원을 줄이지 않는것은 다행입니다만. 장기적인 계획도 없고 그냥 여론 몰이나 하려고 하는것 같아서 짜증나내요.
16/03/17 16:20
노인들 전철 무임승차 없애고, 대신 매달 일정액 상당의 교통 쿠폰을 주는게 나을 거 같아요.
전철 없는 지역의 노인들하고 형평성도 맞을 거 같고요.
16/03/17 16:52
형평성 측면으로도 지하철 무임승차는 막고, 교통비 지급으로 바꾸는게 맞죠. 전국으로 확대하면 지하철 못타고 버스타는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16/03/17 18:59
싫어하는가 마는가야 그 정체성도 불분명한 젊은사람들이 결정할 일이겠습니다만,
현재 주어진 권한 상 노동조합 양반들은 원래 말씀하신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산별노조나 더 큰 교섭단위 형태였다면 '다른'일들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아니죠.
16/03/18 12:58
노동조합이 조합원보다 타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싫어하는거야 자윤데, 싫어하는 이유 치고는 궁색하네요.
16/03/18 13:17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게 비윤리적인가요?
어차피 제로섬인 상황에서 내가 남거나 니가 남아야 하는거라면 내가 남겠다라는건데, 이게 비윤리적인가요? 우리 둘 다 남을 수 있다면 몰라도 애초에 그게 아니잖아요.
16/03/18 17:10
모두가 님처럼 생각한다면 타이타닉호가 침몰할때 선장과 승무원들이 맨먼저 탈출했을거고 그다음에 구명정부터는 남자들이 다 올라탔을테니, 여자들은 다 죽었겠습니다.
16/03/18 17:13
타이타닉호의 선장/승무원과 노동조합의 차이를 구별 못하신다면 더 할 말이 없네요.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노동조합의 네이버 지식백과 정의입니다. 노동조합은 애초에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목적인 집단이에요. 취준생 청년의 권익을 지켜주길 바란다면, 그건 노동조합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게 요구를 해야하는겁니다.
16/03/18 15:14
동종업계 직원입니다.
저희회사 자료를 보니 현재 상황에서 원가는 대략 1700원정도 나오더군요. 그런데 일반인, 학생, 무임승차자등 모두를 합한 평균 운임은 700원정도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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