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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8 02:44
개인적으로
이공계 병력특례는 이해가 가는데, 예체능의 병역특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들이 메달 따고 했다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 건지.. 그리고 기계적 평등 주장할 거면 여성들도 다 군대에 보내야죠. 왜 그렇게 안 돼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case by case로 따져야 합니다.
16/05/18 02:46
저와 동감이시군요..
그들이 메달따서 국가의 경쟁력이 얼마나 올라갓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박주영 박지성 군대 빼줘서 대한민국이 어떤 이득을 봤는지도 의문이고 어떠한 이득을 만약 봤다면, 도대체 그들이 이공계 병역특례로 과학적 기술 발전을 이룬 사람들 보다 뭐가 더 잘낫는지도 의문입니다
16/05/18 02:55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성, 차범근이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열심히 한사람들이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 위상을 얻은것 뿐인데. 페이커도 똑같이 병역특례 진행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공평성에서 어디든지 어긋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위상을 드높이는건 객관적 수치로 표현이 불가능하기때문에 경제적으로 다가가야한다고 생각하면, 2013년기준 1년에 대한민국 총 생산중 50조 중 삼전이 38조를 차지, 현차가 8조를 차지하엿으면, 수출에 의존할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이공계 병역특례로 국가가치를 드높였지 각종 스포츠 스타들은 이런것에 대해 일조를 했다고 생각되지 않네요 저는... 그들이 2년동안 해외에서 번 그 수많은 돈들 국가에 세금으로 헌납한것도 아니구요..
16/05/18 02:58
페이커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LOL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꼭 뭐 세금으로 헌납 안 해도, 스포츠 스타들은 부가적 가치라고 하나? 그런 걸 창출하는 거죠.
16/05/18 03:01
그 스포츠 스타들의 부가적 가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ㅠ이공계 공학특례는 부가적 가치를 스포츠스타들보다 덜 만드는것도 아닌데..그들은 특례가 없고 운동을 포함한 예체능은 특례가 있다.. 이건 정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16/05/18 03:11
페이커는 저도 잘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스포츠 스타의 그 사적 이익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 상당히 뛰어나죠. '국가를 위한 일조'를 어느 선에 두어야하는지는 굉장히 애매하지만 저는 그들이 세계의 국내 스포츠 인식을 바꾸어놓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인식의 변화에 따른 나비효과가 상당합죠.
16/05/18 12:43
그런데 국가에 대한 일조 라는 측면만 보면 히트친 연예인들이 훨씬클거 같아요. 스포츠 스타 때문에 한국찾는경우는 많지 않지만, 드라마나 연예인 때문에 물건 팔리고, 한국 오고 이미지 좋아지는건 비교 불가수준이 아닌가 싶을정도로 보이니까요.. 그러면 히트친 연예인들을 병역면제해줘야 하나 하면 남자중에 용납할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16/05/18 09:25
하아..
1976.10.05 공군 입대. 1979.05.31 공군 만기 제대 입니다. 당시에 차범근 선수를 두고 국내 자보와 산업은행 사이에서 스카웃 열풍이 불어서 물의가 빚어졌고 그래서 결국 소속팀 없이 국가 대표 활동만 하고 박스컵 대회 끝나고 76년 10월에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입대때도 육군과 공군이 서로 끌어가려고 난리를 쳤고 원래 육군에 가려다가 공군에서 파격적인 편의를 약속하고 대려갔는데 이게 나중에 말썽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복무 도중이던 78년 12월 아시안 게임 종료후 김택수 대한체육회장의 배려로 독일로 가서 테스트를 거치고 다름슈타트와 가계약을 맺고 경기도 데뷔했죠. 그런데 제대가 79년 5월 30일로 되어 있어 복무 도중 이러한 행동이 문제시 되었고, 결국 다시 입국하여 5월 31일자까지 공군에서 나머지 기간을 복무후 만기 제대 한 것입니다. 76년 10월 1일 입대로 총 복무기간 35개월 정식 제대 일자 79년 8월 31일. 그런데 대학재학시 교련교육 이수로 3개월 단축 혜택을 받아 (대학생이면 누구나 다 받음) 정식 재대일은 79년 5월 31일 인데 입대시 공군에서 구두로 제시한 조건이 의가사 조항을 적용시켜 조기 제대 시켜 주겠다였고 이것을 믿고 독일 계약과 진출을 한 것인데 논란이 되자 결국 '누가? 언제?' 로 흐지부지 되어 다시 귀국후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대후에 다름슈타트와의 계약을 팀에서 포기해준 덕분에 그후로 잘 풀린 것입니다.
16/05/18 02:50
오마이러브님의 댓글 뒷부분의 기계적 평등 비판은 본문과는 대치되는 요소입니다. 기계적 평등의 아이디어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모든 병역 특례를 없앤다는건 옳지 않다는 거에요.
16/05/18 02:54
네. 저는 그런 쪽 의견입니다.
애초에 현실을 벗어난 이상이 있을 수 없고, 그런 이상이 현실에 구현된 게... 공산주의죠. 세상의 많은 원칙이란 것도 결국 case by case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가치도 있지만요.
16/05/18 02:56
그리고
[굳이 국방부가 병력이 필요하여 병역특례를 없애야 한다면 모조리 모든 병역특례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의 가정일 뿐이지, 글쓴이의 의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16/05/18 03:01
뭔가 뒷북같은 느낌이긴 한데 기존의 병역특례 및 전환복무를 다 없애겠다는 국방부의 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공계뿐 아니라 여타 다른 병특 및 예체능까지 모두. 여기서는 공중보건의 위주로 이야기되었지만 일부 논의된 바가 있고요.
16/05/18 03:04
예체능 병역특례 및 각종 상무팀 운영, 뭐 예를 들어 메달을 따면 병역을 면제해준다.. 이런것들도 다 폐지 된다고 기사가 나왓나요?? 저는 찾고있는데 못찾아서요..
16/05/18 03:08
https://cdn.pgr21.com./?b=8&n=65229
어제 논의된 글이고 첫번째 링크 기사 보시면 됩니다.
16/05/18 08:3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617995
예체능 특례는 당분간 없애지 않는다고 기사에 있는데요...
16/05/18 10:04
당분간 놔둔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체능 특례는 병역법 개정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법개정이 필요치 않으니 바로 시행하겠다는 거에요. 예체능 특례 제도 폐지를 위한 법개정도 이미 검토중입니다.
아, 저는 원댓글 분께 첫 번째 기사를 읽어보라고 권해드려서 달아주신 링크 기사도 같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링크해주신 기사를 읽어보니 설명이 충분치 않네요. 본의 아니게 불친절한 댓글로 기분을 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16/05/18 03:03
예체능 병역특례는 이전에 거론되었던 조정된 사안이 더욱 공평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냥 올림픽에서 메달 한 번 땄다고 끝이 아니라 꾸준히 누적된 점수로 '이 선수가 정말 국위를 선양했다고 판단된다'는 수준에 이르면 특례가 인정되는 것이죠. 막말로 메달 한 번 못딴 박지성-차범근과 비인기 종목에서 메달 땄다가 임기채우자마자 은퇴한 선수 둘 중 누가 더 위상을 드높였냐고 물어보면 닥전이죠.
* 그리고 병역특례를 해주건, 해주지 않건 적어도 현재 국내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진행중인 사람들에게만큼은 피해가 안가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문제점을 해결해나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군대 안간 석사 2년차 동기들 전부 하루 아침에 인생 꼬이게 생겼다고 하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은 국내 대학원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점이죠.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긴 합니다만, 군 혜택이 국내 대학원의 생명줄을 안끊어지게 잡고 있었는데 이걸 한 순간에 놓아버리면 국내 이공계 대학원은 더욱 더 망조로 들어갈 것입니다. 마린 뽑을 인구 부족하다고 자기 사이언스 베슬을 때려부수고 앉아있으니...
16/05/18 03:05
현실을 하나도 모르는 국방부가 우리나라를 아주 뒤흔들고 있어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펜대나 굴리고 현실을 모르니..;;
16/05/18 03:09
언어능력이 초등학생 수준도 못 돼요. 그러면서 무슨 4개국어를 한대요.
저는 모국어능력보다 외국어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사례를 단 한 건도 보지 못했고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이과적 능력도.. 이산화까스? 라고 했대죠? 또 은근히 환빠에 취한 느낌도 들고,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도와준다느니' 이게 정신나간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면 뭡니까. 참..
16/05/18 03:14
멍청한데 불통이고 그런데 권위는 최고로 높죠.
노답 3요소를 모두 갖춘 위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건데, 사람은 절대 쉽게 안 바뀝니다. 따라서 박통도 안 바뀔듯..
16/05/18 03:08
스타를 오래하다보니 음..
마린을 뽑아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마린 할 사람이 없으니 싸베 할 고급인력을 마린으로 돌리겠다 이 정도로 보이네요 크크크
16/05/18 03:15
그렇게 설명해주시니 2차 세계대전 때 맹활약(?)하셨던 모 국가가 떠오르네요.
고급 파일럿들, 대학생들을 죄다 인페스티드 테란으로 쓰셨던... 이러나 저러나 우리나라는 참 그 나라를 잘 따라가요. 굉장히 나쁜 쪽으로.
16/05/18 03:08
좋은 제안이십니다 다만 그 제안은 스포츠스타들의 국위선양이라는 취지는 내버려둔채 그 영향력을 계산하는 방법론만 바꾼 것이라 작성자처럼 국위선양의 의미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은 설득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전 솔직히 국내 대학원에 진학해있는 이공계 학도들이 사이언스베슬 수준으로 ;; 강력하고 효율적인 자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은데도 병역특례를 받는 인원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기껏해야 평범 내지 별거아닌 수준의 공학 석박이 (게다가 공학 석박 인력은 지금도 넘쳐나는데) 그정도로 가치있는 pay off를 할까 의문이 듭니다.
16/05/18 03:12
아인슈타인들만 다 우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일정한 엘리트층들을 우대하는 환경을 만들다보면 거기서 아인슈타인이 갑툭튀하는거죠. (아인슈타인은 비유일 뿐입니다.)
16/05/18 03:14
물론 그것이 옳지만 전 지금의 이공계 특례를 받는 층은 별로 엘리트층에도 해당이 안된다고 봐서요 사회적 수요가 아주 절실한 풀도 아니고.. 결국 상향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16/05/18 03:16
이공계는 약간 엘리트 밑의.. 그 뭐냐 수재 정도의 레벨의 뛰어난 인력들도 상당히 필요한 계열이라서요.
저는 오히려 인문과학계열에 대해서도 병역특례를 좀 확대했으면 하는데..
16/05/18 03:19
네. 그러니까 이공계쪽에서->인문과학계열로 확대를..
제가 요새(세?) 언어학에 관심이 많은데, 이게 실제로 지문독해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멍청한 네이버 댓글러들은 인문계열 지식이 뭐가 실생활에 필요하냐고 그러네요.
16/05/18 03:23
전 그쪽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쪽 인재들 중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면제 혜택보다는 장교로 부임하게 해서 정책 업무나 부처 감사 등을 맡게하면 어떨까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현실성도 없고 새파란 젊은애들이 기획,기안이나 감사를 하는것은 대한민국 군대문화에 맞지 않을것같아서;;;;
16/05/18 03:24
우리나라의 무식한 사람들이 학문의 가치를 당장의 돈벌이 기준으로만 생각해서 암울합니다.
자기가 모르니까 그 학문의 가치를 모르는거죠.
16/05/19 03:30
인문과학은 극소수지만 사회과학은 꽤 있는 편입니다. 서울대 stemp 카이스트 경영공학 기술경영 문화기술 기술정책 산업공학(금융트랙)은 학위만 공학하위 나올 뿐 문과도 광범위하게 받거든요. 아웃풋도 다 문과쪽이고
왜 다 경제 경영 정책에만 몰빵이냐고 묻는다면 알잖아요 원래 당장 돈 되는 거만 좋아하는지... 이과도 순수과학과 공학간 to 차이 엄청납니다
16/05/18 03:22
사실 인문과학계열은 좀 애매한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병역특례를 제공하는 대가로 국가가 취득할만한 유인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16/05/18 03:38
병역법 시행령중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①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인문사회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 라고 있긴한데 실제로 자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16/05/18 03:30
개인적으로 스포츠스타들의 국위선양에 대해 의문입니다. 그들은 사적이익을 위해 있는 사람들이지 공적인 국가위상을 위해 봉사를 위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이유가 자신의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스폰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이지 대한민국의 명예를 위해 열심히 하는사람은 없다고 생각되요.
적어도 그 이외의 병역 특례 케이스들은 연구를 한 산물들이 국가적 위상을 드높힌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한 그 과학적 가치들이 그들의 사적이익으로 귀결되는게 아닌 나라에 귀결되거든요. 스포츠 스타들의 부가가치창출도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득이 된 케이스도..부가가치 창출이 대단하기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연예인들도 그냥 일반인중 부가가치 창출이 뛰어난 사람들도 군대 빼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형평성에 매우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16/05/18 03:33
스포츠스타들의 목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뛰든 말든, 국가는 그 뛰는 활동이 국가에게 얼마나 큰 가치를 창출해주느냐만 잘 계산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16/05/18 03:39
그들이 국가에 많은 가치를 창출해 주기때문에 군 특혜를 준다면.. 예를들어 한류스타, 이스포츠스타, 미필의 국가에 큰 가치를 창출해주는 사람들도 똑같이 특혜를 줘야하지 않을까요..
그 기준이 참 논란의 여지가 많을것같으니 저는 그냥 아예 폐지하는게 낫겟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짜피 유명 스포츠 스타 군대 보낸다고 해서 그들이 전역후 복귀 하지 않을 것도 아니며 어짜피 큰 가티를 창출할 사람들은 창출 할테니까요. 스포츠 스타에겐 20대에서의 2년이 그 가치 창출에 방해가 될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수 있지만 대한민국 모든 20대 청년들에게 그들의 20대에서의 2년은 똑같이 국가를 위한 가치 창출에 방해가 될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16/05/18 03:41
스포츠스타나 이스포츠스타 중에 국가에 그렇게 유의미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현재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고..
떼돈 벌어다주는 정도의 한류스타면 특혜 줘야죠. 논란의 여지가 있어도 엄격히 기준을 정해서 해야죠. 국가가 하는 일이 그거죠 뭐. 국가에 얼마나 의미있는 가치를 많이 가져다줄것인가를 엄밀히 계산해봐야죠.
16/05/18 03:06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두뇌 유출이 걱정되면 군미필이 국적 포기시 재취득을 '영원히' (최소한 60살까지) 금지토록 하고 스티뷰 유처럼 입국 또한 (단순 방문조차도) 무한 거부로 하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정말 외국이 아니면 못 살겠다는 사람 외엔 군대를 가겠지요.
16/05/18 03:08
동감입니다. 주위 국적 포기자들 꾸역꾸역 한국들어와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심지어 제 지인중에는 한국 싫어서 미국국적 획득후 미군이 되어서 한국오고 싶다고 한국에서 군복무 하는 케이스까지 봤어요..
16/05/18 03:10
굳이 따질거면 다 군대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 간다는 상황이 되어도 징병제 자체가 에러라는 의견도 지난 페이지 글에서 댓글로 봤는데 그럼 결국 모병제가 답인거고, 그런데 모병제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비리를 털면 돈이 분명 모이는데 그건 털릴리가 없고, 으아아아아아아아!
16/05/18 03:12
개인적으로는 예체능 병역특례와 이공계 병역특례 둘 다 현재보다 대단히 축소된 규모로 실시하는게 해답일 듯 합니다. 결국 부사관 중심 군 체제가 확립되기 전에 병력 공백은 해소를 해야겠으니....
예체능쪽은 국민과의 합의점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소재가 명확한 위원회나 테스크 포스 형식으로 만들고 이공계쪽도 현재 국내가 아닌 해외 유수 대학원에서 코스 밟는다던가 하는 아주 고급인력만을 위주로 한 제도를 검토해봐야하지 않나 합니다. (특히 이러한 병역특례는 병역 기피로 인한 인재 유출을 막는 것에도 안점이 있는데 가장 유출되기 쉬운 인력이 바로 유학파거든요)
16/05/18 03:26
포인트를 잘못잡고 계신거 같은데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현재 '국내 대학'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 연구 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겁니다. 해외 대학으로 유학가는건 말씀하신 인센티브 없이도 이미 다 하고 있어요.
16/05/18 03:31
해외 유학파들을 대상으로 병역특례를 제공하는 것은 국내 연구 인력의 보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전문연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대학원을 갈 유인이 약해지고 해외에서 유학을 할 경우 이후에도 해외에서 계속 연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서..
16/05/18 03:33
전 이공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취지부터 모르고 있었군요 크크
그렇다면 만약 특례를 유지하되 그 대상 인원을 많이 줄여야한다면 대상자를 어떻게 정량적으로든 정성적으로든 가려내야할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6/05/18 03:39
사실 어떠한 제도든 간에 약간의 무임승차자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사람들 모두가 국가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제도들의 커트라인이 높아지는 경우 역으로 해당 분야 지원자가 줄어들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양적 감소와 동시에 해당 분야의 파이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연구분야같은 건 차고 넘치는 게 나은 거지 부족하면 뒤처지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라 지금과 같은 아웃풋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인원 감축이 과연 가능할까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러면서 연구 인력이 부족해서 자체 원천 기술이 없니 이딴 소리나 안 하면 그런가보다 하죠.
설마 21세기에 국가경쟁력을 군사력으로 메꾸겠다는 헛소리는 아닐 테고 말입니다.
16/05/18 12:36
논문마다 차등포인트를 줘서 몇점이상되면 전문연구요원이 되게끔 하면되겠죠. 현재 예체능요원처럼 말이요. 나이 30이 되도록 그 점수가 안되면 끌려가는거구요
16/05/18 03:22
아주 뛰어난, 객관적 기준으로 검증해서
국가에 보탬이 될거라 판단되는 사람만 혜택부여하면 좋겠습니다. 이공계 박사가 뭐 대단한 인재도 아니고.
16/05/18 11:03
문과계열 박사는 3년간 일이 더 시키는것보다 군대보내는게 국가에 보탬이 되나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설령 있다고 해도 그게 수치화되는 부분도 아니고.) 어불성설입니다.
16/05/18 11:40
?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왜 저한테 따지시나요... 제가 비교할 수 있는건 이공계 학사/석사/박사 정도라 저렇게 이야기한건데요. 인문계 박사에 대해선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것도 그냥 박사라고 퉁쳐야 하나요...
16/05/18 21:31
한국 학술체계 구축 초기단계부터 '이공계'에만 해당하는 규정이 있어왔기 때문에, 인문사회계에서는 거진 학부시절 군대를 다녀옵니다.
문과계열 박사를 3년간 일시키는것보다 군대보내는 것이 국가에 보탬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문과계열 박사를 해당하는 방식으로 3년간 일을 시키면 아마 교수가 되는 일부를 제외하면 문과계열 박사는 3년 일하는 동안 돈 모아서 자영업에 종사하게 될 겁니다. 수요의 차이가 상당해서요 ㅠㅠ
16/05/18 03:40
전문연구요원의 상당수는 spk 대학원생이고, 그중에서 상당수가 과고 영재고 등 특목고 출신입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도 국내 상위권 대학에서도 상위권 분들일 겁니다. 님이 말씀하신 대단한 인재가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16/05/18 04:24
이공계 박사는 어느 나라든지 환영하는 이민, 귀화대상 입니다.
미국도 이민을 희망하는 이공계 박사에게 꽤 높은 우선순위인 EB-2 등급을 줄 겁니다. 역사 상 사례를 봐도 미국의 패권이 굳어진 시기는 유럽의 이공계 박사들이 미국으로 건너 간 시기랑 겹쳐요. 이들이 핵개발을 하고, 기업체 연구원이 되고, 대학의 교수가 되었죠. 그 결과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노벨상 과학분야에서 미국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죠. 유럽 과학자들이 미국가기 전에는 노벨상 시상식이 유럽국가들의 파티였구요.
16/05/18 03:32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결과적으로 국내 이공계 고학력자의 양과 질을 늘리는데에 이바지하고 있는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마저 사라진다면, spk갈 학생들 상당수가 다른 분야로 빠질겁니다. 혹은 학부때 군대 마치고 유학가거나 취업하려고 할거에요.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원 시스템과 현 취업시장 상황을 생각해보았을때에, 전문연구요원제도마저 없으면 그 고생하면서 국내 박사 딸 이유가 없습니다.
16/05/18 03:33
저는 그냥 납득하기를 포기했습니다. 뭐 다 좋아요. 이유가 없는 주장을 국가 부처가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다른 부서와의 협의/합의를 거쳐서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 부서가 독단적으로 다른 허다한 부서들을 상대로 질러대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16/05/18 03:35
그렇죠.. 국방부 마음대로 다른 부서와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첫사례가 아닙니다.
지뢰도발사건때도 통일부와 제대로된 이야기도 없었으니 사건이 터진 그 다음날에 통일부가 북에 정상회의 제의를 했겠죠
16/05/18 03:35
역시 군대는 헬조선 속의 헬조선....
결국 문제는 저 높으신 분들이 싸놓으신 똥인 저출산 문제, 아프리카 보다 못한 시급의 강제노동,똥별 방산비리인데 이런거 고칠생각은 안하고 있고 서로 하향평준화하려고 서민들끼리 치고박고.. 전 저게 특혜라서 없애야된다는 말이 가장 웃겨요. 언제부터 이 '유사 국가'가 형평성을 중요시했죠? 이 나라는 효율주의와 이기주의로 점철된 나라인데요. 형평성은 그저 핑계에 불과하고, 장성 수와 예산 유지를 위해 병역특례를 폐지하는거겠죠. 여성이 군대를 안가는 이유는 효율이 안좋기 때문이고요.
16/05/18 04:14
유사국가의 시작이 군대라고 봅니다.
뭐 근본부터 생계형비리니 제대로된 군대도 아닌 조선인민군을 못 이긴다는 소리를 하지 않나 헬조센 군대의 목적은 국방이 아닌 노예 재생산이죠
16/05/18 04:02
오히려 예체능 쪽이 이공계보다 병역특례의 기준이 명확하죠.
점수제가 되기 전의 기준을 보면 '아시안 게임 금메달', '올림픽 메달'인데 얼마나 뚜렷합니까.
16/05/18 04:10
기준이 애매하다는 요지가 아닙니다.
각종 스포츠 상무팀 운영. 메달 획득시 병역특례. 이 예체능 병역특례들이 당연히 만약에 이공계 병역특례를 폐지한다면 똑같이 다 없어져야 한다는 요지였습니다.
16/05/18 04:05
Spk 이공계 대학원생들중 높게잡으면 7~8할 정도는 미필인데, 대학원온 목적이 군대는 아닐지라도 이걸 해결하려는 의도는 대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 개똥같은 상황이 된거죠.
16/05/18 04:10
한두번인가요
노오예들끼리 특혜니 형평성이니 여성징병이니 편갈라서 싸워라 그거죠 정작 모병제로 전환해야 할 시기인데 밥그릇 뺏기기는 싫으니 폭탄돌리기 꼼수쓰고 있고요. 진짜 국뻥부랑 여가부 개혁 공약 내는 대선후보 안 나오나
16/05/18 05:46
솔직히 국방부가 여기서 밀어부치는 이유가 워낙 뻔해서 나쁘게 보이지
대학원 자체에서 학생들을 석,박사의 길을 걷게 혜택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애시당초 이거가지고 유인하니 뭐니 한게 웃긴거죠. 어짜피 갈 사람 가고 안 갈 사람 안가는거 뻔한데.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석박사 싸게 쓰면서 꿀빠는게 아니라 제대로 값 주고 쓰게 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어찌보면 제값,혹은 제값까진 못줘도 그에 근접하게 줘야 할 임금을 병특으로 후려쳤다고 할 수도 있겠죠. 군대 갔다가 석사 갈 사람 석사 하고 박사 할 사람 박사 하면 됩니다. 해외 유출 될 인재는 이런거 없이도 유출 될거고 못 갈 사람은 그냥 드러워서 군대 갔다 오던가 공익이든 뭐 방법을 찾겠죠. 국방부도 그거 아니까 뻗대는거고.
16/05/18 06:02
경제효과로 보면 아이돌이야말로 현역 보내지말고 특례줘야 할 최우선 대상이겠죠.
근데 국방부 연예병사도 없어진 상태에서 다른 분야 특례를 얘기해봤자....
16/05/19 17:44
아니 [국가 위상]을 높인 사례라면서요.
그러면서 아무나 다 해당되는을 빼면 뭘 말해야되는지? 먼저 말을 모호하게 써놓고선 뭔 헛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원하는 답변이 얻고 싶으시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예시 하나를 적으세요. 그럼 찾아다 드리죠.
16/05/19 17:55
그럼 병역특례하는 동안 제1저자로 사이언스나 네이쳐에 논문 게재 한거 가져오세요. 병특이라는 제도가 있었던 기간도 길고 엄청난 인재들이 모인다 하니 쉽게 찾겠죠.
그리고 '삶의질' 이 사례라고 생각하시나요?
16/05/18 08:05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일부라고 안 붙여도 알아 들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집단에 대해 이야기할떄 굳이 매번 '일부' 붙여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모르시나요? 본인은 항상 일부라고 달고 이야기 하시나요?
16/05/18 07:32
일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사실 대부분이 다 정당화 가능한 문제라.. 방산비리도 결국은 일부 부패한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치부하고 나면 변화나 개선은 없겠죠..
16/05/18 06:43
부들부들하지 말고 차분히 생각해보면
나쁜일 만은 아니죠. 예전에 병사들 복무기간 길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만연했을 때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병사로 짧게 가버리는 게 대체복무 인원으로 인해서 몸값 낮았던 것을, 만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론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취직자리, 임금 늘어나게 되거든요. 돈 써야하는 건 기업 쪽이니 엄청 싫어하겠죠.
16/05/18 07:14
이제 10년만 지나면 현역 자원을 몽땅 다 긁어도 40만을 채울 수 없는 시대가 오는군요.
어차피 근시일 내에 지금 같은 국군 규모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확실하니까, 슬슬 진지하게 모병제 전환을 고려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국방부에선 일단 2030년까지 50만 병력을 유지하는 게 목표인 것 같은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복무기한을 연장하던가 정말 1부터 100까지 모든 가용 자원을 싹 다 긁어가던가 택일해야 할텐데, 전자나 후자나 노답이긴 마찬가지(...) 대충 2025년쯤 되면 신검 받는 남자 숫자가 20만 조금 넘기는 수준까지 줄어드는데, 이쯤 되면 감군-모병제 전환 말고는 사실 답도 없습니다. 징병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이쪽이 더 싸게 먹힐 수도 있죠. 급여를 현실적으로 정한다면 취업난 해결에도 나름 도움이 될 수도 있...으려나요?
16/05/18 21:34
병력자원 감소는 일정연령대 인구중 남자양반들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남자양반들만 줄어들 리가 없고 여자도 같이 줄어들죠. 심지어 자연성비가 100을 넘기 때문에, 같은 연령대 인구집단 기준으론 남자들이 조금(몇% 정도) 많기 까지 합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여성 징병해도 감군 안하면 2050년까지도 못버팁니다... 수십년이라고 말하기엔 짧은 시간이죠. 그리고 여성징병을 하게 되면, 합계출산율 가정상 저위치도 달성 못하게 될 공산이 커서 이 예측보다 더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16/05/18 07:26
뭐... 형평성이라는 것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병특 자체가 원래 말이 안되는 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 스스로가 현역 군인들은 무능하고 국가에 도움 안되서 군대나 온거라고 인증해주는 꼴이죠. 실제로 사베와 마린 표현같은거 보면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 '국가 경쟁력'을 위해 그들이 가지 않아 생긴 공백은 결국 다른 현역들이 공동으로 분담해왔을텐데 그것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 것 같고요. 모병제가 제일 좋겠으나 지금 당장은 징병제 할거면 국가가 면제를 포상으로 남발해서 그 가치를 낮추지는 말아야겠죠. 다만 너무 갑작스럽게 발표되니 이건 좀 너무하다는 느낌을 지울수는 없네요. 사시도 없앤다 없앤다 하면서 장수생들을 위해(?)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판인데요.
16/05/18 07:31
결국은 모병제 가는 게 답입니다. 당장 월급 줄 것만 생각해서 못한다 이러는데 모병제 했을 때 군대 지원하는 이들의 경제력을 감안한다면
실업률 감소, 복지예산 감축, 내수시장 확대까지.... 경제효과만 생각하면 대체 왜 안하는지 이해가 안될 정도죠.
16/05/18 11:03
정확하진 않지만 그 좋다는 미국조차 사병들 수준은 기대이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모병제에 찬성하지만.. 막상 실행되면 양아치들이나 사회 빈곤층 위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지진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16/05/18 08:01
생각보다 외국인재유출이 많진 않을거같아요.
막연한 거부감도 있고 몇몇 진취적인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노려볼 상황인듯하고. 그렇다고 학사후 취업하는 케이스가 생길거같지도않은게 이미 학벌 인플레죠. 몇년전부터 앉아있는 석박사님들이 학사 입사생들을 좋게 봐줄리가 없겠죠. 결국 경기회복이 되지않는한 액기스가 꽤나 빠진 레벨의 학생들이 여전히 대학원 진학 후 취직을 노리게될거같으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연구개발과 군대문화는 상극에 가깝단겁니다. 연구개발에서 까라면까는 정말 창조성을 죽이는 자살행위에 가까운데 이 패시브를 모든 이공계생들이 장착할거란거죠. 전 이게 제일 걱정이네요.
16/05/18 10:18
외국 인재 유출 심각할겁니다.
저도 전문연구요원으로 군복무를 하기도 했구요. spk대학원 진학하는 학생의 절반이상이 군복무와 관련해서 진학합니다. 국내는 석사 2년 박사 5년으로 박사학위따는데 7년이 걸리는데(이기간중 전문연군필가능) 미국은 박사진학을 위해 석사학위가 필요없기 때문에 5년이면 됩니다. 영어공부하느라 1년을 풀로써도 미국유학을 가면 1년을 벌고 경력상으로도 훨씬 유리하죠. 미국, 유럽의 이공계 박사과정은 펀드받고가는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실력만 갖추면 국내에서 학위할 이유가 없죠. 당장 2024년 이후부터는 대학원생수 1/4토막 날 가능성 크다고 봅니다.
16/05/18 08:04
거 이공계 대학원 망한다는데 군필들로만 구성된 서울대 문과계열 대학원 다 잘 굴러갑니다. 해외 가고싶다고 그리 다 나갈 능력 있었는데 군대 가기 싫어서 국내 대학원 남는 인원 빠진다고 설포카 대학원 망한다는건 매우 큰 오산(이거나 자신의 가치를 과대평가)이고요. 당장 학부에이스들은 다 군필후 유학가는데 지금은 안가는척 말하는것도 웃기네요.
뭐 경쟁력 없으면서 군회피하려고 들어온 인원으로 유지된 랩이야 자대생이 아니라 타대생으로 채워지는 등의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그거야 바람직한 일이죠.
16/05/18 12:30
제가 다니던 학과 기준으로는 잘 굴러가던데요. 뭐 경쟁력 없는 교수 랩이 학벌세탁으로 쓰이는건 있긴 하지만 그거야 당연한 일이고요.
16/05/18 09:51
세계 대학순위 같은거 산출할때 서울대 순위가 저나마 보전이라도 되는게 이공계 때문입니다.
경쟁력 없는 랩은 원래 타대생으로 채워집니다. 대체 뭘 어떻게 생각하시는건지
16/05/18 11:01
세계 대학순위 자체가 이공계 및 의학 계열에 상당한 가중치를 두니까 그런거지요.
'잘 굴러간다'에 대한 개인의 정의는 다르겠습니다만, 꽤나 많은 사람들이 EatDrinkSleep님의 말씀에 동의할겁니다. 어차피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게 되어 있고, 군대 안갈라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 업적을 남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16/05/18 11:08
가중치의 문제가 아니라 떼어놓고 봤을때 이공계열과 문과계열의 간극이 큽니다. 이공계열은 꽤나 상위권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과계통은 그렇지 못합니다.
군대 안가려고 공부하는게 아니라 공부하기 위해서 군대를 안갈수있는 방법을 쓰는거죠. 군대를 안가려고 2년동안 석사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졸업이 안될 수도 있는 박사과정을 밟나요? 좀 어이가 없네요. 군대를 안가기 위해서 댓글다신 분께서는 인생을 거실수 있으십니까?
16/05/18 11:14
우선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이미 갔다온 입장이어서 그런지 '까짓거 갔다오지'란 생각은 듭니다. 인생 걸순 없을 것 같군요.
말씀하신 부분에 답하자면, 간극이 크다고 하시는데 대체 어느 기준인지 궁금하네요. 관련 자료(http://blog.naver.com/achasan77/220661792865참고)에 따르면 이과계열이 다소 높은 경향은 있는데 간극이 크다고 할 정도는 아닌거 같습니다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업이 안 될 수도 있다란 생각을 가진 박사과정 생들에게까지 굳이 전문연을 통해 병역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는 제도는 그 타당성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병역문제는 사회적 정의와 평등 문제에서 접근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대로 돌려드리자면, 그런 생각에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16/05/18 11:29
먼저 순위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자료를 봐서 그런지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병역을 수행하는게 모두 동등하게 병으로서 수행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복무할 길을 열여줘야한다는게 제 생각이고 단순히 이과계통에서 전문연 뿐 아니라 타 학과에서 전문연 또한 생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6/05/18 11:37
저도 더 다양한 분야의 대체복무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블리츠크랭크님의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그리고 좀 더 급진적으로 보자면, 할 수 있는 한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병역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국가의 장기적 과제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감도 안잡힐 정도로 크다는 것만 알고 있거든요. 저야 물론 군대를 갔다와서 병역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만, 제 아들놈은 자기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국방의 의무를 해결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은 있습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6/05/18 12:42
누군가 해야하는데 자기 조금 잘났다고 빼달라고 하면 대체 누가 하나요. 그렇게 따지면 일개 대학원생 하나보다 경제적으로 수백배 이익을 안겨줄 기업가들 군면제는 어떻습니까?
16/05/18 13:11
조금 잘났다고 빼달라는게 아니라 국가과제를 수행하는 등 국가의 이익이랑 맞으니 대안을 찾아달라는거죠. 그렇게 함으로서 국가 이공계열 발전도 노리는거구요.
기업가중에서 수백배의 이익을 내는 20대 초반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있긴하나요?
16/05/18 13:16
혹시나 다른 분야 이야기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전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대체 복무 확대를 찬성합니다.
단순히 이공계열 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개인의 연구가 병으로서 군대를 가는 것 보다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대체 복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05/18 12:42
제가 지금 거기 있는데(서울대 문과 대학원)
물론 전공마다, 교수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있는 곳엔 타대 출신이 훨씬 많네요. 신입 6명 중 혼자 자대...
16/05/18 08:09
저 스스로도 공대생인데. 차라리 특례 없애고 날만한 인재들이 좀 빠져야 그런 사람들 잡기위해서라도 대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군대를 이용해 인재를 잡아야 한다는. 분들을 보자면 그걸 이용해 목에 사슬을 걸자하는거 같아요 그리고 어짜피 나갈 능력이 되는 인재는 대부분 나가지 않나요? 주변을 봐도 다 그런데. 답답한 사람이 있다면 나갈 능력도 안되는데 이걸 노리고 있던 이공계 학부생이겠네요
16/05/18 09:40
군대 미리 안 다녀온 학부 3, 4학년차도 갑갑하겠죠. 이리저리 설계를 했는데 갑자기 무너지게 되버렸으니.
솔직히 시행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좀 더 늘려야한다고 봅니다. 무슨 3년만에 폐지라니 ..
16/05/18 09:52
최소한 현 고등학생 정도까지는 현 제도를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인생계획을 설계할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 당장 올해 대학원 입학한 신입생 부터 영향을 받는 법을 졸속으로 만들어버리니 황당한거죠.
16/05/18 21:40
법이 아니라 '재량조정'이라....
기존 병역법상 해당하는 제도들은 벙무청 재량조정사항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해당하는 재량을 안쓰면 바로 없어지는 물건이죠.
16/05/18 08:23
같은 잣대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전에 연예인 병사나 항상 말많았던 예체능 주로 스포츠스타관련해서 대부분 (인터넷)여론이 형평성을 외치면서 다 군대보내야한다쪽으로 실렸었죠. 실제 전문연구요원들의 필요성이란게 아무리 합리적이라해봤자 병특관련해서는 이런 정서적인 여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6/05/18 08:38
그냥 아 우리 군대가기 싫단 말이야라는 투정으로 밖에 안들리네요. 특례 없어지면 남들처럼 21살쯤에 2년 갔다오면 될걸 뭐 대수라고 해외유출이니 피해를 보느니 엄살을 떠는지...
16/05/18 09:06
전 역으로 '난 갔다왔는데 너희들도 고생좀해라'의 헬조선식 사고로 밖에 안보이네요
본인도 2년 버려봐놓고 2년이 별게 아니라니... 하긴 별일 안하고 2년 정도 군대에 버려도 상관 없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16/05/18 08:49
똑똑한 지식인도 병역 면제받고 돈 많이 벌어다주는 부유층도 병역 면제받고 막노동하던 사람이 군대 끌려가던게 딱 19세기 헬조선이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나라 발전 그딴 거 없이 폭망했죠. 능력 있는 사람은 빼준 다음 일 시키고 능력 없는 사람이 군대 가는게 맞다? 말은 그럴 듯한데 돈-능력 없는 사람이 군대까지 갔다 오면(게다가 상류층은 안가면) 아예 경쟁력이 없어져서 중하류층이 몰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남는 건 소위 '마린 없는 베슬'이고 다 터져나가는 거죠. 모병제 전환, 이공계 지원 강화, 사용자-연구자 간 합리적인 보수 지급 등 다 찬성하는데 징병제에서 특정 집단을 빼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징병제 유지기간 동안에는 전원이 가야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16/05/18 08:54
가장 큰 문제는 25살 이전에 군대를 가는게 이공계 인력의 질 하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겠죠. 제 생각에는 영향 꽤 미칠겁니다. 특히 수학이나 물리학 쪽은 더 심할꺼고요. 회사에서 보면 주변에 군대 갔다온 사람은 저말고는 없더군요. 그리고 신입 보면 이 제도 아니였으면 국내 안 들어왔을 상황이더군요. 예체능 2년 만큼 영향 미치는게 이공계 2년입니다. 특히 수학 쪽은요
16/05/18 08:54
거칠게 말하자면 전문요원이든 일반현역이든 나라에서 가져다 쓰는거 효율좋고 이익나는 방향으로 쓰는것뿐이죠. 고급인력 오래쓰려고 기간은 긴거고.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고대 잠자리시중노예와 농사짓는 노예가 있는데 잠자리노예는 씻기고 잘먹인다고 형평성없다고 따지는거랑 비슷해요. (마님은 왜 돌쇠에게만 쌀밥을 주시나)
16/05/18 21:42
돌쇠가 야간에 추가근무를 하니 급여가 많은 것 뿐이죠....
일단 이 분야에서 형평성을 따지려면, 현재의 군역노예제도가 최저한의 보상은 주는 물건으로 개선되야 할겁니다.
16/05/18 08:56
현 종사자들의 반대가 집단이기주의의 마수를 피할 방법은 거의 없어요. 특히 말솜씨 없는 이공계인들이라면.. -_-;;
근데 까놓고 말해서 대전, 광주, 울산 등 지방에 있다는 단점을 모두 감수하고 과기원들이 퀄리티를 유지하던 게 대체복무 때문인데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유지하려나 정말 궁금합니다. 질적 하락은 피할 수 없을텐데... 지금까지 탑20에 붙어야 유학가던 사람들이 탑50 붙어도 죄다 유학을 갈 테니까요.
16/05/18 09:00
최신 미국 유학계 트렌드는 중국 고급인력의 대폭발로 왠만한 석박은 미국 자리잡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앞으로 유학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에 돌아올 고급 유학인력이 더 늘어날겁니다.
16/05/18 09:06
뭐 그렇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종사자들의 반응이 참 의문입니다. 이공계 대학원생으로 살다 보면 본인에 대해 자부심 느낄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전 제가 사이언스 배슬은 커녕 SCV 역할도 못 하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ㅜㅜ
16/05/18 09:08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과 달리" 본인만은 대체복무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존재라고 주장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고,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정당성은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복무라는 말 그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복무가 결코 일반적인 복무 형태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개인이 대체복무 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로부터 제공받으면 그저 좋을 뿐인 것이지 없다고 해서 아쉬워할만한 일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대체복무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해관계가 분명하고 또한 중대하다면 국가는 대체복무 제도 시행을 "고려"해볼 수 있을 텐데 그에 대한 결정은 오로지 국가의 몫인 것이지 대체복무 시행의 이해관계 당사자인 개인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또한 이를 개인이 마치 그것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인냥 국가에 강요하고 주장할 수는 더욱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때 국가는 정책 결정권자인 행정부 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바탕인 사회 공동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현재 대체복무 제도 축소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사가 주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양상이 사뭇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 참 재밌습니다.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사는 각각 국가의 이공계 발전과 의료서비스 확대라는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를 띠고 있고 그것이 국가 입장에서는 해당 대체복무 제도 시행의 주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질 좋은 자원을 다양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활용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또한 의의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즉 그러한 이유만으로 대체복무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공중보건의사 제도 모두 "해당 대체복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생업을 지속하는 가운데 병역의 의무를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공통된 장점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해당 분야 종사자이면서 병역의 의무를 이미 마친 터라 "더 이상 대체복무 제도의 대상이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는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경우 제도의 존재 여부가 개인의 이해관계에 미미한 영향을 갖는 반면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경우 공중보건의사들의 존재가 경쟁적 존재로서 작용하여 개인의 수입 감소를 초래하는 등 개인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갖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경우 해당 분야 종사자 간 제도 폐지 반대의 근거로서 국가의 이공계 발전 저해가 우려된다는 국가적 관점의 공동된 목소리가 주로 관찰이 됨과 동시에 사적 관점에서의 이해관계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는 듯하고, 반면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경우 개인의 현재 위치에 따라 해당 분야 종사자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이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덜 공론화되는 듯합니다. 물론 해당 대체복무 제도 시행의 주 근거가 되는 국가의 이공계 발전과 의료서비스 확대라는 두 가치 중 전자가 후자에 비해 더욱 중대한 공익적 가치를 띤다고 판단함에 따라 현재 제도별로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상이한 양상이 관찰됨은 결국 다수의 개인들이 공익적 가치가 아닌 오로지 사적 이해관계만을 바탕으로 혹은 사적 이해관계만을 최우선시하여 제도 시행에 찬반 의견을 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가정한다면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개인에게는 타인과 구분되는 대체복무라는 병역특혜를 스스로에게 주장할만한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그러한 개인들의 주장은 그것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정당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 첨언하자면 현재 대체복무 제도 존치와 관련하여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나 중요한 일이고 내가 이렇게나 뛰어난 사람이니 나를 그만큼 대우해줬으면 좋겠다."인데, 해당 사안이 해당 분야 내적으로만 관계되어 있지 않고 국민의 기본 의무로서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수행하고 있는 병역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내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니 나를 그만큼 대우해주는 것은 마땅하다."로 해석됩니다. 또한 그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나는 내가 원한다면 어디든 가서 훨씬 더 좋은 대접 받으며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니 내가 원하는대로 날 대우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큰코다칠 것이다."라는 식의 협박조로 들리기도 하고,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는 과연 정말로 어디든 원한다면 갈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인 것인지 의문입니다.
16/05/18 09:18
그게 아니라 이공계전문요원은 일반국민 입장에서 아무 체감없이 쟤넨 군대 안간다더라고 공중보건의는 공짜진료받으러 간 곳에서 만나는 의사거든요. 얘네 군 대신이라지? 얘네없어지면 돈 더내야겠지..니까 다르죠.
16/05/18 09:41
저는 해당 분야 종사자들 내의 모습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군필 이공계 종사자나 미필 이공계 종사자나 이해관계에서 상충될 것이 없어서 서로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비해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군필 의료계 종사자와 미필 의료계 종사자 간에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하므로 군필 의료계 종사자는 공중보건의사 제도 폐지에 찬성 또는 중립의 입장을 보이는 반면 미필 의료계 종사자들은 제도 폐지에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미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와 관련한 의견 대립을 놓고 보았을 때 결국 대체복무 제도 시행에 대한 찬반 의견은 공익적 가치보다는 사익적 가치를 근거로 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경우 현재 공익적 가치를 필두로 한 반대 의견만이 주로 나타나고 있기는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앞서 이야기한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 구조의 특성 때문일 뿐 사실상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당사자들 역시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당사자들과 마찬가지로 공익적 가치가 아닌 사익적 가치에 바탕을 둔 의견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추측입니다. 대체복무 제도의 시행 여부는 오로지 공익적 가치만을 근거로하니 사익적 가치를 앞세워 대체복무 제도에 의견을 내는 개인들은 그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결론이고요.
16/05/18 10:03
공보의나 전문연이나 엄밀히 말해서 몸값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똑같습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디는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안 되고의 문제라고 보긴 어려울 겁니다. 다만 사악군님 말씀대로 공보의 문제가 조금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의료계 전반의 입장으로 보면 공보의 제도 폐지 여부보단 폐지 이후에 어쩔려고 그러나에 대한 우려가 더 많습니다. 이해관계도 이쪽에 더 많이 얽혀있고요. 좀 찝찝한 부분이 많아요.
16/05/18 10:23
어떤 점에서 공중보건의사나 전문연구요원이나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만약 대체복무 기간 도중의 임금이 산업 전반의 임금 상정 시 상대적 가격으로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영향이 현 논의와 큰 연관성을 갖는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을 간단히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 시행> 1. 미필 의료계 종사자 - 사적 이해관계: 적극 찬성 - 공적 이해관계: 찬성 - 사적 이해관계 > 공적 이해관계 -> 결론: 찬성 2. 군필 의료계 종사자 - 사적 이해관계: 적극 반대 - 공적 이해관계: 찬성 - 사적 이해관계 > 공적 이해관계 -> 결론: 반대 또는 중립 <전문연구요원 제도 시행> 1. 미필 이공계 종사자 - 사적 이해관계: 적극 찬성 - 공적 이해관계: 찬성 - 사적 이해관계 > 공적 이해관계 -> 결론: 찬성 2. 군필 이공계 종사자 - 사적 이해관계: 중립 (이해관계 없음) - 공적 이해관계: 찬성 - 사적 이해관계 > 공적 이해관계 -> 결론: 찬성
16/05/18 11:39
군필 이공계 종사자들도 사적 이해관계가 있죠 당연히. 그리고 군필 의료계 종사자들이 공보의를 그렇게 많이 신경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공보의 중 실제로 의료계 종사자들과 경쟁하는 수는 극소수고 그 마저도 사실은 폐지론이라기보다 방법론적 변화를 촉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결국 군필 이공계 종사자가 느끼는 사적 이해관계나 군필 의료계 종사자가 느끼는 사적 이해관계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에요. 오히려 의료계 종사자들이 더 덜 느낄 것 같은데요?
16/05/18 12:09
군필 이공계 종사자들이 갖는 사적 이해관계라는 것이 본인의 연구에 대체복무 대상자들을 손쉽게 쓸 수 있다는 것인가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미필 이공계 종사자들의 사적 이해관계와 상충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의료계와는 차이가 있을 듯싶은데요. 다만 말씀하신대로 의료계에서 아무리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하다면 실질적으로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 대립으로까지 크게 연결되지는 않을 듯하긴 합니다.
16/05/18 10:32
제 얘기는 현직 종사자들의 입장은 공론화에 별 영향이 없고.. 일반국민들의 체감이 달라서 전문요원만 공론화된다는거에요. 말씀하셨다시피 공보의는 의사들이 없애자는 의견인데 전혀 공론화가 안되죠..ㅡ.ㅡ
그리고 사익이 공익에 반해도 사익을 추구할판에 사익이면서 공익이기까지 한 제도에 목소리높이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게 잘못도 아니죠.
16/05/18 12:01
일단 공익에 반하는 사익을 "무조건적으로" 추구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익의 발전에 스스로 도움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개인의 안녕을 위해 공익을 해하는 방향으로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겠죠.
본인이 추구하는 사익과 공익이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본인의 주장에 공적 정당성이 부여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으나 본래 공적 가치라는 것은 다방면에 걸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본인의 주장의 절대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 주장이 반드시 받아들여져야만 마땅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이 발생하고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해당 주장이 담고 있는 공적 가치보다 더욱 우선시 되어야만 하는 공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치의 훼손이 그리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당 가치의 추구가 가능할 것으로, 설령 해당 가치의 극심한 훼손이 예상되고 이를 회복할 방법이 딱히 없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우선 가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이해합니다. 추구되는 공적 가치가 다양한 만큼 지나치게 특정 가치만을 내세우는 개인이 존재하고 동시에 해당 가치가 그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설령 해당 가치의 공공성과 중요성이 이해된다고 할지라도 관점에 따라서는 그 개인의 본심에 다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는 그로 인해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 때 그것이 경험과 논리에 근거한 합리적 추론의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논쟁의 과정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6/05/18 09:15
진짜 사람이 없어서 재정적으로 망한다는게 아니라 질적하락을 불러온다는거죠. 이건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입니다. 석박을 국내에서 한다는게 어떤가치가 있는건지.
어차피 우리나라 최고 유전자를 계승하는 아이들은 이미 우리나라 국적이 아닙니다. 공부도 유전적 영향이 큰데, 특히 교수 아들딸들 중에서 해외국적 비율이 높고, 이미 얘내는 한국이란 국가가 안중에 없는 애들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 엘리트 클래스들이라도 잡아야하는데, 그 중에서 또 많은 수가 학석박을 해외에서 합니다. 이 사람들도 국내 리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석박을 해외에서 하는 케이스들은 학문적인 인맥이나 기반이 해외에 있기때문에 리턴하는경우가 드뭅니다. 반면 석박을 국내에서 하고 교수를 위해 해외에 포닥으로 나가는 케이스들은 국내에 자리가 생기면 리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박을 하는동안 생긴 인맥이나 기반을 쉽사리 포기하기 힘들거니와 포닥하는 기간 동안 해외에 자리를 만들기가 어지간해선 쉽지 않기 때문이죠. 초 엘리트 계열을 유인할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 아래 계열이라도 유인을 해야하는겁니다. 지금처럼 전문연을 폐지해서 해외로 유출되는 인재들이 많아질 경우 학문 최전선에 있는 국내 교수들의 질적 하락을 불러올겁니다. 교수들 수준 떨어져봐야 학사 졸업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이 없으니 그게 무슨 문제인가, 자연적 도태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국가 연구의 많은 부분이 학교와 연관이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군사무기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학교가 각 파트를 맡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질이 떨어진다면? 그게 국가적 손실이 아니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전문연을 하는게 현역보다 쉬운길일수도 있고 대단한 특혜로 보일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국가의 미래를 걸고 진행되는 다양한 분야의 과제들이 좀 더 낮은 수준의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는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지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16/05/18 09:22
첨언하자면, 우리나라에는 그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인원을 유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석학이 많냐고하면 극소수일 뿐이고 환경이 좋냐고 하면 그 역시 아닙니다. 그렇다면 환경이라도 개선을 해주면 되는게 아닌가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석박이 받는 돈에서 부터 엄청나게 차이가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보장하는 최소 월 수익이 80만원인데 이걸 각서를 쓰는 형태로 교수가 지불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고, 최대 수익도 수료기간 중에 여타 장학금을 받는게 아니라면 18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돈을 다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는? 국내에서 포닥 연봉을 대략 3천만원 정도 선으로 잡아주는 걸로 아는데, 졸업하고 미국 대학에 포닥으로 간 선배가 받는 돈이 8천정도 되더군요. 경제력 차이가 말도 안되게 나는 상황에서 환경개선은 그야말로 상황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의 헛소리일 뿐이죠. 전문연을 폐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면 된다는건 무장해제 시킨다음 전선에 보내서 이기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폐지할 거라면 적어도 긴 유예기간을 두고 학계에 미칠 파장을 대처할 시간을 아주 충분하게 줘야합니다. 이렇게 단 기간에 진행되면 남는건 정말로 파멸 뿐일겁니다.
16/05/18 11:07
태클은 아닙니다만 국내 연 3천 vs 미국 연 8천은 단순 수치비교는 어렵죠..
제 지인들도 유학 많이 나갔는데 평범한 원룸 월세만 110씩 내는곳이 허다하던데요 그동네는ㅠㅠ
16/05/18 09:52
학석박 해외에서 하는 사람들 리턴 가능성이 없다니요. 최근 주요 대학 교수 임용자들은 유학파가 대다수라는 게 다수설 아니었나요? 교수 정도면 충분한 유인책이 될 것 같으네요?
16/05/18 09:56
포닥만 해외에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죠. 학사 해외출신은 정말 드물고 석박만 해외에 한 케이스도 포닥만 해외에서 한거 보다 드뭅니다.
16/05/18 10:02
몇년전이면 몰라도 요즘은 다릅니다. 경기시황에 영향을 받는 문제이긴 하지만 애초에 주류급으로 활동할수 있는 인력제외 소위 공대석박중에서도 평균대 급인 사람은 미국 체류하기 쉽지 않습니다. 중국 인력 대폭발로 경쟁이 너무 심하고 박사는 무조건 있어야 그나마 해볼만하며, 것도 대우가 개판이예요. 학위 장사한다는 말까지 떠돌 정도인데. 최근 4년은 체류 잘 못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16/05/18 10:08
당연히 박사급에서 이야기죠. 학석만으로는 어차피 국내로 리턴해서 교수가 바로되는게 아니니까요. 근 미래에는 모르겠지만 제 영역에서는 임용되어 학회오시는분들 보통은 포닥만 하고 오시더군요.
16/05/18 21:44
중국, 인도 양반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에서 자리잡기가 어려워지고 있는것 자체는 사실인 듯 합니다.
이공계보다 더 먼저 밀려나는 사회과학 쪽은 이미....
16/05/18 09:25
아니
내가 5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7 가지고 있으면 나도 7을 가지도록 해야지 어떻게 그 사람의 것을 5로 깎나요. 결국 모병제가 답입니다.
16/05/18 09:45
모병제가 답임에 동의합니다.
징병제 유지 상황에서 모두가 7을 바라는 건 모두가 4인것 보다도 끔찍해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내세울 거 있는 사람은 다 빠지고 없는 사람이 모든 부담을 지다가 쓰러지거든요.
16/05/18 10:05
모두가 군대에 안 갈 수 있는 가능성이나 모병제 시행 가능성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에 회의적이기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징병제 하에서는 특히 평등의 원칙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공계 대상 뿐만 아니라 모든 병역특례에 대해 조심스럽고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혜택이라는 것은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모두가 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애초에 어폐가 있습니다.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려면 현실적으로 이를 가능케 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고, 또한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것을 권리로서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근거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기본 의무인 병역의 의무가 혜택을 부여하고 말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말씀하신 예에서는 "모두 5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합리적 원칙"을 잊으신 듯합니다. 혹은 너와 나 둘이 있다고 하였을 때 너와 나 모두 7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현재 14의 총량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말씀을 잊으셨을 테죠.
16/05/18 10:09
이미 여성들은 군대를 안 간다는 거죠. 즉, 원래 case by case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모두 5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합리적 원칙" 따위 애초에 환상이죠. 그게 더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리고 14의 총량이 없으면, 그 14의 총량이 있을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점차 나의 것을 7로 만들어야죠. 지금 당장 12의 총량이 있고 내가 5, 어떤 사람이 7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것을 5로 깎으면 되나요.
16/05/18 10:54
여성들이 현재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은 현실적인 정책의 효율성을 고려함에 따른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하나 개인적으로는 그에 앞서 병역은 본래 남성들만이 부담하는 것이라는 전통적 인식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작용하여 현재까지 공고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합니다. 설령 정책의 효율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여성에 대한 병역 의무 면제 혜택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평등의 원칙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왔고 크게 위배되는 사안은 없었으며 이와 관련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크게 논란이 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평등의 원칙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지켜지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복무와 관련하여 몇가지 자율성을 허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 모두 "현역 복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을 저해할 만큼 개별 군복무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사회 구성원 간에 이 정도의 차이는 용인되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역 복무와 비교하여 "대체 복무"라는 것은 크나큰 혜택일 수밖에 없음을 현역 복무 경험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등의 원칙이 "최대한 추구되어야만 하는 대상"을 놓고 평등의 원칙을 "현실적 관점에서 최대한" 지켜나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당장 12의 총량이 있다면 누군가는 5를 갖고 누군가는 7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두 6을 갖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닐까요? 그것이 말씀하신 상향평준화이지 14의 총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누군가만 7을 갖는 것은 명백한 혜택이죠.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이를 고마워해야지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5와 7로 배분한 현 상황에서 6과 6으로 재조정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서는 더욱이 안 되겠죠. 설령 5와 5로 재조정한다고 하더라도 6과 6으로 하지 않음에 불만을 표시해야지 더 이상 7을 배분해 주지 않음에 불만을 표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16/05/18 11:06
끙.. 그런데 그 '여성'의 집단이 인구의 반에 육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에 대한 병역 의무 면제 혜택을 제외하고는]이라는 한 마디로 퉁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왜 '남성' 집단 중에서만 그렇게 형평성을 따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성이 군대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업군인 빼고요. 1. 성(性) 폭행, 학대, 희롱의 위험성이 매우 있다. 그리고 군대의 특성상 고소하기도 힘들다. 2. 실제로 군의 전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어짜피 인간 숫자가 없어서 군 전력 약하다는 생각은 안 드니까. 하지만 그렇게 치면, 이미 평등의 원칙은 깨진 것 아닌가요? 인구의 반이 군대를 이미 안 가는데 말이죠.
16/05/18 11:09
누구는 5를 갖고, 또 누구는 7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는 100을 갖고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5와 7끼리 투닥투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16/05/18 11:27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의 병역 의무 부담을 주장하는 바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병역은 본래 남성들만이 부담하는 것이라는 전통적 관점이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온 터라 여성들에게 병역 의무 면제의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 평등의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보는 시각은 여전히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랫 댓글에 대한 답을 하자면 "병역 의무와 관련하여" 누가 100을 갖고 있는지 일단 이해가 되지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거대로 해결할 문제이지 5와 7의 문제가 덮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6/05/18 11:34
여자가 100이죠.단지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면제니까요.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5와 7보다 100의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죠. 자의적으로 문제해결의 순서를 정하면 납득이 갈 수 있을까요. 100한테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5와 7의 갈등을 조장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죠.
16/05/18 12:19
개인의 문제의식과는 별개로 사회적으로는 군 관련 다른 문제들과 비교하여 여성의 병역 의무 수행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민감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일처리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여성들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할지의 여부는 상대적으로 후순위 문제일 수밖에 없을 테죠. 이는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이 임의적으로 판단 내리는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여론에 의해 그 우선순위가 결정될 일입니다. 참고로 저는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관점에서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병역 부담을 주장하는 바이지만 병역의 특성상 남성과 여성이 마냥 동일시 될 수는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16/05/18 12:25
여론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지금 국방부가 시끄럽게구는 거죠. 여론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도 이상하고요.
남성과 여성이 동일시될 수 없듯이 많은 직업군 역시 동일시 될 수 없어요.
16/05/18 21:46
여자가 100이 아니라, 여자가 0이고 남자가 -50인거죠.
갈취 안당하는건 이익이 아니고, 갈취 당하는게 손해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군대에 안 가는게 아니라, 남자가 군대에 가는것이 문제가 됩니다.
16/05/18 09:33
누가 기득권이라는 건가요, 당연히 병력 유지를 통해 자리를 보전하려는 그분들이겠죠?
이공계인들이 사회적으로 기득권이라는 걸 가진 역사가 현재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없는 걸로 압니다만.
16/05/18 09:42
그러게말입니다. 이공계 얘기하자마자, 당장 예체능 끌어오고, 여성 얘기까지 나오고.
기득권 당연히 지켜야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포장해왔던 명분은 걷어지고, 실체를 확인할 뿐이죠.
16/05/18 09:52
헬조센의 맨얼굴이 잘드러나는거죠.
서양인들이 식민지를 지배할 때 쓰던 전략이 'divide and conquer'였어요. 고용문제는 임금피크제로 세대 갈등, 비정규직 대책은 정규직 과보호, 예산 부족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을 일으켜 해결합니다. 약속했던 무상보육은 무상급식을 포기하라며, 전업주부와 워킹맘의 갈등, 담배세 인상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을 일으켜 해결합니다. 이번 사태도 똑같아요. 국뻥부만 미소지을뿐
16/05/18 09:39
이게 자꾸 특례라는 말 때문에 특혜처럼 보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특혜이긴 하지만 법령상으로는 국방부가 선발한 인력의 일부를 타 부서가 빌려쓰는 것이고 실제로 이러한 특례라 할 수 있는 대체복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정작 사회복무요원, 흔히 하는 말로는 공익입니다. 그리고 대체복무인력들이 현역입대될 경우 그들이 하던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놓고 보면 실상은 사회복무요원의 수를 조절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없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니까 의아할 따름입니다. 타 부서에서 대체복무인력이 하던 일을 대체할 인력 선발을 위한 대책이라도 협의했다면 그런가보다 하겠지만요.
16/05/18 09:43
몸 건강이 안좋아 공익된거라면 특례가 아니죠. 의무 수행에 있어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대비 수행이 힘든걸 양해해 주는거랑 똑똑해서 혜택주는거랑 다르다 생각하는데요.
16/05/18 09:47
사회복무요원은 꼭 신검에 의한 보충역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불과 작년만 해도 학력으로 잘라서 현역 대상자들을 보충역으로 처분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4급 이하의 등급이 아닌데도 보충역 처분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16/05/18 09:49
그래서 서두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학력이 낮아 공익으로 가는것도 엘리트를 엘리트 대접해서 특혜주는거랑은 성격이 다르죠. 초졸이던가요? 경계가.
16/05/18 09:50
현재는 고교 중퇴자도 보충역입니다.
그래서 뭐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불과 작년에 현역 많다고 고교 중퇴자도 보충역으로 돌리겠다고 하고 지금도 밀려서 현역입대가 안 되는데 갑자기 대체복무를 없앤다고 하니까요.
16/05/18 10:07
그냥 인구수 감소와 복무 기간 감축에 따라 징병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원래 현역 자원은 어느 정도 퀄리티를 유지하는 게 맞는데(최소한의 학력, 건강한 신체) 그걸 유지할 형편이 안 되니... 근데 징병제란 놈이 원체 탄력적 운용이 힘든 놈이라, 지원자가 갑자기 몰려버리면 작년까진 고교 중퇴자도 현역으로 끌어가다가 올해는 갑자기 보충역으로 밀고 그럴 수도 있죠. 분명 계산상으론 숫자가 맞아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21세에 전부 딱딱 입대하는 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는 남자 숫자가 부족한 거라서... 결국 모병제 전환이 답일 겁니다. 물론 최소한의 병력 수요와 최소한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유인이 있어야겠죠. 모병제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 부분일 겁니다.
16/05/18 10:14
사실 군대를 경험한 대부분의 남자들이라면 군비리만 해결해도 모병제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을 텐데 뭔가 허수아비치는 느낌이 자꾸 들긴 합니다...
16/05/18 10:22
비리를 해결해도 그 돈으론 절대 무리일 겁니다. 모병제를 시행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병력 규모를 유지할 필요는 있는데, 이게 최저시급만 딱 쳐서 주면 어느 미친놈이 군대를 가겠으며, 적절하게 한 200선으로 준다고 가정하면 호봉 낮은 부사관이나 장교들보다 급여가 많게 되니 결국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폭증하긴 할 겁니다.
16/05/18 10:25
ohmylove 님// 미래는 모르는 일이긴 한데, 언젠간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때가 되면 로봇공학이나 인공지능 특기 장교들이 별을 휩쓸지도..
16/05/18 10:02
그냥 누구말대로
우선적으로 운동으로 병특 받을 정도인 선수들은 몸이 튼튼하니까 (은퇴할 나이 체력도 20대 일반인 체력보다 좋겠죠) 보통 30대 중후반에 은퇴하면 그 때 입대시켜서 축구라면 군대스리가 코치를 2년 시키던지 (나름 신진문물?) 아니면 그냥 현역으로 2년 보내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자기들 커리어 끊길일도 없고 병역의무는 확실히 하니까 욕먹을 일도 없고...
16/05/18 10:07
이건 사실 이 변화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 너무 급속하고 졸속이다란게 최대 문제점입니다 전문연구요원 선택하는 사람들은 몇년을 계획하고 대학원 진학 여부도 결정하고 그 때문에 군대 가기 좋은 타이밍에도 입대 안하죠 타당한 정책이라 해도 그 유예기간을 두고 가급적 국민들이 스스로의 삶을 적응시킬 수 있게끔 선회하고 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종교법인 과세 같은 오히려 국민과의 합의가 더 잘 조성된 이슈들도 최대한 유예시키면서 천천히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책의 문제점은 이공계 학도들을 무조건 군대 직행시키는 것 외에도 이 제도를 상정하고 삶의 궤도를 그려왔던 많은 수의 설카포급 이공계 학부 고학년생들 그리고 석사들이 자신들의 설계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도 예견되지 않았던 사태를 감수해야 하는거죠 그 자체로 부조리합니다 자신의 힘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무런 대안을 주지 않고 지 스스로 인과관계를 만들어서 자길 직격해버리면.. 자기가 생각해온 미래를 꼬아버리면 그 자체로 불행하고 부당합니다
16/05/18 10:12
저는 북한과의 통일을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일정선 이상의 병력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문제가 아니라 통일후 치안유지를 위해서요. 조금만 실수하면 총과 마약이 넘치는 해피조선이 될거라...
모병제가 이상이긴하지만 수를 즐일 수 없다면 결국 진지하게 여성 징병을 고려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용과 성적 문제 이야기를 하시지만 반대로 여성징병을 통해 군 내부의 민주화와 성차별 해서 병영문화의 개선...그리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문화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는 될리가 없겠네요 지옥도 될듯--;
16/05/18 10:14
저는 현실적으로 여성 징병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군대라는 사회에서 어떤 성(性)적 폭력이나 희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16/05/18 10:15
개인적으로 군이라는 조직이 절대 그렇게 쉽게 민주화되고 문화가 개선될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여성징병은 최후의 수단이자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것보단 모든걸 투자해서라도 모병제 전환하는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요 여성징병하는 순간 그 수많은 여성들은 모두 대단히 강도높은 성차별과 폭력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 감히 단언합니다. 그들이 군대를 바꾸기보다 군대가 그들을 바꾸고 파괴할 것 같아요 결국 징병제 피해자의 확대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16/05/18 10:19
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으로 인한 통일 시에는 예비군이 동원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_-;
동원 다 끝나기 전에 전쟁이야 결판이 나겠지만, 현역만으로 치안 수요를 감당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국경은 훨씬 넓어진데다 통일 직후라면 안보 상황도 극히 민감할텐데 한동안은 동원 유지하겠죠. 여성 징병은 솔직히 별로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급박한 병력 수요때문에 여성을 동원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면 이미 나라가 망한 것이겠고, 현재 수준의 현역병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이미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왜 그렇게까지 병력 규모를 유지해야 하냐는 의문이 따르겠죠.
16/05/18 10:18
근데 이거 대책은 만들어놓고 시행하는 건가요? 그대로 시행하면 학계와 연구계는 대재앙이 일어날텐데; 수십년간 만들어온 시스템을 뭐 이리 간단하게 바꾸려고 하나요
16/05/18 10:19
폐지를 통해 확보되는 인원이 2018년 기준 1년에 8500명이라는데 무슨 8만 5천도 아니고 8500명이라는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이공계 병역특례를 폐지한다는 게 글쎄요... 저야 머리도 나쁘고 돈도없고 빽도 없어서 병장으로 만기제대 했지만 저 8500명은 말 그대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고 저중에 누군가가 창출한 신기술로 수천, 수만명의 관련 종사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저 사람들을 굳이 군대에 보내서 일급 몇천원짜리 사병으로 부려 뇌 포맷해버리는건 미련한 짓인거 같네요.
결국 징병제 제도 하에서 "나는 갔는데 너는 왜?" 라는 논쟁이 사라지지 않는걸 보면 글쎄요...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는게 답이겠죠. 이거 말곤 답이 없지 싶습니다. 징병제 하에선 뭘 어떻게 해도 억울한 사람이 생길테니 말입니다.
16/05/18 10:24
쩝.. 차라리 병역기간을 6개월 정도로 팍줄이고
6개월 정도면 갔다올 만 하잖아? 개념으로 이공계든 박사든 공익이든 뭐든 그냥 현역으로 때려 박아서 테이블 회전율? 을 높이는게 오히려 현실적이겠네요. 지금도 군대 못가서들 중요한 20대중 1~2년 썪고 있는 분도 계시고 있기도 하던데.. 국방을 위해서라면 6개월간 빡시게 훈련만 받으면 전투력에도 그닥 문제가 있을까 싶고..
16/05/18 10:36
궁금한게 있는데, 병역특례 거친 사람들이 유달리 우리나라 기술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자료가 있나요? 해외 석박 출신들이나 학사 출신들보다도요? 제가 그런 관련 자료는 본 적이 없는데 있다면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문연보다 직접적으로 심각한건 공보의 문제라고 봅니다. 전문연 출신들이 국가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자료는 없어도, 지방 의료 문제는 공보의 없으면 무너질 곳이 수두룩하다는 이야기는 워낙 심해서요... - 이공계 군대보내면 국가적 손실이 크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사실 어느 전공이나 마찬가지죠. 문과, 의대, 예술 전공자들 모두, 아니 굳이 대학 진학자가 아니더라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군대보내는 것보다 안보내는게 이득입니다. 전문연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 두뇌 유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디 이 헬조선에서 해외나갈 사람은 어떻게든 나가고, 나가고 싶어도 경제적인 문제로 못나갈 사람도 수두룩할 겁니다...
16/05/18 10:38
오히려 의사분들은 공보의 없어도 된다는 의견이 주류인듯 싶네요.
http://redtea.kr/pb/pb.php?id=free&no=2829
16/05/18 10:44
좋은 링크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건 '의사'의 입장이 아니라 공익의 측면입니다. ORIFixation 05/17 19:16 공중보건의을 없애고 나라에서 직접 의사를 고용하여 공공병원 확충을 하는 방향이라면 좋겠지만 그 정도 예산도 계획도 없이 진행되는 기분이라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엔 05/17 19:38 일단 뭐... 여기 리플 다는 사람들은 사실 공보의 감축이 남 얘기고요(..) 공보의가 있어서 좋다는 건 그냥 군대 문제를 일반병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해결한다의 장점인건데, 이건 병역 해결되고 나면 별 관심이 없죠. 반면에 공보의가 존재해서 더 높은 값으로 진료를 볼 수 있는데 더 낮은 값으로 진료를 보게 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공보의 제도는 경쟁자 그 자체기도 하고... 그리고 의대생을 대충 따져봐도, 제가 의대 다닐 때 일반병 복무 기간 18개월 얘기 나왔는데 그 때 남자들 중론이 일반병 24개월 vs 공보의 38개월이면 공보의로 쏠리겠지만 18 vs 38이면 걍 예과 끝나기 전에 갔다오고 만다... 였습니다. - 이 두 분 말씀이 제일 잘 설명해주고 계시는듯 합니다. 의사입장에서야 공보의 있는 것보다 없는게 좋지만, 대책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보의 폐지해버리면 문제가 많을거라고 봅니다.
16/05/18 10:55
그렇죠. 당장 2019년 부터 선발하지 않는다고하는걸 보면. 임기 말이라 막지르는 것도 있겠지만 이 정부는 너무 심해요.
바로 이전 프라임 사업 때도 그랬었죠, 2017년 수험생들 중 문과를 선택한 이들이 갑자기 정원이 줄어버리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때도 결국 당사자들만 반발하다 시행은 결정된 것을 보면 이번 사태도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씁쓸합니다.
16/05/18 11:49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병의원이 없는 곳에서는 진료 업무를 보고 병의원이 있는 곳에서는 보건 업무를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문제는 보건 업무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공보의를 뽑아서 진료 업무 위주로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방 병의원이 자리 잡는 걸 방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자체들이 도무지 말을 안 들으니 그냥 없애자는 얘기로 나오는 거에요.
16/05/18 10:49
당장 국가과제 전반이 학교 연구소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첨단 무기 사업들 중 일부도 학교 여러개에 각 부위별로 과제를 줘서 진행이 되구요.
매해 뽑히는 박사전문연 인원이 1000명 정도로 알고있는데 이 정도면 무시할 수는 절대 아니죠.
16/05/18 11:01
그 쪽 전공 관련 전문연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군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라면 전문연 제도보다는 서울대 공대에서 제안할 군 소속 '과학병과' 신설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군 소속으로 장교 복무한다면 특혜 시비도 없어질테니까요.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6/05/18 11:16
네 제 생각도 지금은 시행일이 너무 빨리 다가와서 반대를 하는거지만, 병역을 수행을 해야한다면 충분한 유예를 두고 진행되어야하며 어찌됐든 박사라는건 희귀한 자원이니 그에 맞게 병과가 생기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산업기능요원 같은 경우 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지만, 전쟁 발발시에 단순히 군사로서 투입되는 인원이 아닌 생산 공급을 담당해야하는 인원도 있어야하는데 그 인원을 예비역 이후에만 맡겨도 되는가 하는게 제 의문입니다. 이 의문의 답으로서 산업기능요원은 필요하다 생각되지만 산업기능요원이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지는 잘 모르기때문에 명확한 답을 드릴수가 없다고 할수있겠네요.
16/05/18 10:42
이공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득권을 지키려는 몸부림같은 건 문송해서 잘모르겠고,
능력 있고 나름 대단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국가경쟁력을 위한' 대체복무도 없애보려고 저리 난리인데 단순 대체복무는 이나라에서 다시는 언급될일이 없겠다 싶네요. 하긴 국가인권위원회 말도 안듣는 나라인데 UN 말을 듣겠어요? 2009년인가 2007년인가 분명 대체복무제 시행하겠다고 진지하게 발표했던거 같은데. 이 나라는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여긴단 말이죠.. 아 참 그동안 정권이 바뀌었지. 하긴 옥시사태에서 보듯 정부가 바뀌면 나라가 바뀐 것처럼 내가 한게 아니라며 나몰라라하는데 구체적 계획도 안잡힌 논의따위가 지속될리 없지. 이 나라의 진보를 믿었던 그 때의 나는 얼마나 멍청했던가... 그나저나 지금 정권의 수장을 맡고 계시는 분은 대선 공약으로 군복무 18개월로 단축을 내놓으셨던 분이군요. 천하의 그분조차도 진심이든 아니든 그런 소리를 하는 판국에 아직도 병력부족 타령이나 하고 자빠져있는 세계구급의 육군강국 자유대한 만세 만만세. 아 예비군 가기 넘나 시른것.
16/05/18 14:31
저도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여론이 훨씬 부정적이군요. 국방부과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에 콧방귀를 뀐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16/05/18 10:57
주변의 이과출신 친구들 상당수가 전문연 과정을 밟고 병역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 친구들이 뭐 대단하다고 '국가적 손실'이라는 말까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적 손실이 누구나 인정하도록 통계화되서 적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말씀나왔듯 문과나 예술 계열 역시 군대가는거 당연한 손해입니다. 전문연 최초 도입 당시 이공계 기피현상이 있었던 부분도 분명히 감안되었을텐데, 지금 이공계 기피현상이 있나요? 저만해도 고등학교(남고) 때 문과가 이과보다 많았습니다만, 최근 말을 들어보니 완전히 역전됐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글쎄요.
전문연 취지 좋습니다. 분명히 청년 시절 '2년'이 매우 클 수 있죠. 다만, 예로 드신 체육같은 경우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상무나 경찰청 역시 프로 중에서도 우수함을 입증받은 선수들만 가죠. 입증 못받은 선수들은 그냥 군대 갑니다. 그런데 현재 전문연 제도가 실적을 입증받은 이공계생만 밟을 수 있는 절차인가요?(물론 소위 말하는 'SPK' 등의 학벌이 실적이라고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게 뭐요? 대단한건가요 그게?란 대답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 물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논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라도 있어야 이공계 생의 질이 높아지고 그래야 실적을 낼 수 있는 분야일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수치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건 어느 분야나 마찬가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입의 목적이 이해안되는 부분이었어요.(물론 일단 도입이 됐고, 이러한 폐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그런 분들은 로스쿨 관련 이슈에 있어서도 사시 존치를 외치시진 않으시겠지요?) 아닌말로 전문연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 전공자들 중 전문연 제도 밟고 있는 사람보다 우수한 사람들은 이 제도 자체를 곱게 볼 수가 없습니다.
16/05/18 11:38
프로2군과 spk를 비교하면 spk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그리고 그 대단하다고 못 느끼는 친구분들이 운동선수보다는 국가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아니꼬우면 자기 분야도 대우해달라고 해야지 끌어내리는게 좋은 것같진 않습니다.
16/05/18 11:54
우선 상무나 경찰청이 단순히 '프로2군'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프로2군이라고 해도 그 분야 한정으로 SPK보다 못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연봉이나 사회적 대우 측면이 아닌 개인의 역량 측면에선 말이죠.
그리고 위의 부분이야 개인적인 느낌이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국가에 보탬'이라는 걸 누가 책정하나요? 그게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가요? 위에서 댓글 남겼다시피 저는 대체복무 제도가 확대되는 거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제도 자체가 소수의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문제를 제기한 것 뿐입니다.
16/05/18 11:55
위에서 댓글 남겼다시피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요즘 시대가 sky 나오면 좋은 직장 취직을 보장하는 사회인가요? 저는 보증된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 나름인 제도를 보편적으로 운영하면 비토를 받는건 당연한 이치이구요.
16/05/18 12:48
객관적인 실적지표가 있는 사람들만 갈 수있게하면 될듯합니다. sci급 논문 건수와 학술지 게재 등 포인트를 차등으로 해서 포인트 몇점이면 전문연으로 전환되게끔 말이죠.
16/05/18 12:58
최근추세는 기존 sci 위주의 평가방식의 문제점때문에 이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논문 실적은 분야별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순수수학이나 물리학과 실험위주의 생명이나 화학은 논문수가 게임이 안됩니다.
16/05/18 15:00
실제 기여도가 무엇인가요? 이론 연구와 실험 연구의 실제 기여도를 어떻게 비교하나요?
모든 분야의 연구의 실제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서로 비교한다는건 불가능합니다.
16/05/18 12:58
동감합니다. 그런 분에 대하여 엄격한 절차를 적용한다면 지금의 취지에 맞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납득할만한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대장군님 말씀처럼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가는 문제가 되겠네요. 엄격하면 엄격한대로, 유연하면 유연한대로..
16/05/18 13:15
어떤 분야는 수년을 공을 들여야 논문을 쓸까말까고 어떤 분야는 수개월내에 논문을 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 개월 내에 낼 수 있는 영역이 IF 라던지 표면적 수치가 높을수도 있구요. 공정하게 영역별 교수 실적평가도 안되는 마당에 대학원생을 이런식으로 평가가 가능이나할지 의문스럽네요.
16/05/18 11:05
남녀평등시대에 병력부족은 여성징병만 하면 쉽게 해결 가능한데, 뭐하러 국가에 꼭 필요한 대체복무를 없애려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공계 우수인재들 군대 보내서 2년동안 썩히는 것보다 여자들 군대 보내는게 훨씬 이득임.
16/05/18 12:20
명분은 형평성, 하지만 원하는건 자리보전...
벌써부터 미래부, 교육부, 지자체, 보건부 등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사전협의도, 역학조사도 없이 걍 지르고 본거에요. 이렇게 격론을 펼칠 이유조차 없어요. 저 정책 입안한 사람들은, 여기 댓글을 남기고 있는 분들만큼의 생각조차도 안했을거라는데 500원 겁니다. 국방부는... 그냥 뿌리까지 탈탈 털어서, 비리연류된 간부들 전부 다 짜르고, 영창보내고, 다 들어엎는게 정답입니다. 기무사 따위한테 수사 맡기지 말고, 검찰이랑 감사원, 국정원 붙혀서 장성부터 부사관까지 죄다 털어야해요.
16/05/18 12:23
[전문연 제도를 이용한 사람들이 진짜 우수한 인재느냐 아니느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느냐 등등 말꼬리 잡는게 중요한게 아니죠.]
=====> 그런데 그건 말꼬리가 아니라 현존 정책의 존립기반, 즉 전문연 제도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아닌 말로 우수한 인재도 아니고 유의미한 결과도 없다면 전문연 제도의 지속을 위해 사회적, 정책적 비용을 투자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전문연 제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입니다. 비용 이상의 편익을 거두는 정책은 존속 혹은 강화되는 것이고, 편익 이상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정책은 폐지 혹은 축소되어야 합니다. 전문연 제도의 지속을 주장하려면 현재의 제도가 그 정책적, 혹은 사회적 비용을 상회하는 편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 편익의 측정기준에 대해서야 수많은 의견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전문연 제도의 대상들이 인재평가나 결과측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주장을 말꼬리 잡기 정도로만 치부한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감성이 이성을 압도하는 사고입니다. 저로서야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연이나 병특 제도의 지속을 지지합니다만, 사실 의회에서 정책논쟁이 벌어졌을 때 과연 지속파 쪽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 ......라고 대댓글을 달았더니 원댓글이 사라져버렸네요.
16/05/18 12:43
이것도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죠
과거의 대한민국은 스포츠스타가 국제대회에서 우승후 태극기한번 들고 경기장 한번뛰어야 나라의 존재감을 외국에 보여주는 참 미약한 나라였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런건 필요없고 뭐 동해가 일본해 ? 웃기고 있네 거긴동해야 하는 통에 많은 나라에서 눈치가 보여 강대국 일본인데도 두명칭을 병기하며 우리감정 건드리지 않게할려고 할정도로 나라의 위상이 천향지차이니까요 덕분에 이렇게 스포츠스타들이 무슨 국위선양을 했냐 그들이 한게뭐냐는 말이 나오는데 문제는 정작 대한민국의 엘리트들 그것이 어떤분야이든 국가경쟁력에 필요한 재원들은 다 대한민국을 떠난다는 거죠 아울러 그들의 재능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큰 자식들까지 모두 현실적으로 소수의 지배층이 편하기 위해 필요한 절대다수의 하층민들을 이런식 떡감자로 달래고 어리는 아주 조악한 짖이라 보기에 별로 이런정책에 동의하기도 관심이 가지도 않습니다
16/05/18 13:01
이런 문제는 사람마다 두고있는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평등의 가치가 국위선양이나 이공계 인력지원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폐지를 주장하고 아니라면 반대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후자입니다만
16/05/18 13:15
저도 개인적으로 후자입니다만.
굳이 병역특례를 폐지 해야 한다면 이공계가 우선이 아니라 예체능 병역특례가 우선적이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16/05/18 14:20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로 인해 해외로의 국내 이공계 인재 유출이 극심해지고 학계든 업계든 국내 이공계 기반이 무너질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은 곧 그만큼 국내에서 공부 좀 한다는 이공계생이라고 한다면 괜찮은(상위 30위권 이하, 넓게 잡아도 상위 50위권 이하의) 해외 대학원으로의 유학이 누구나 가능할 만큼 쉽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했을 때 만약 제가 아직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20대 초반의 이공계생이라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공계생 대상으로 전문연구요원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굳이 현역으로 2년 동안 복무할 필요 없이 학업을 계속하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병역의 의무를 마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네? 내 입장에서야 현역 복무를 피할 방법이 있었는데 사라지는 바람에 아쉽게 됐지만 뭐 어쩌겠어. 난 어차피 이공계에 적성과 흥미가 있으니 대학원 진학에 뜻을 가지고 있었고, 이공계생이면 다들 그렇듯 본래 유학갈 생각도 있었고, 막상 유학 가는 것이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들어보니 전문연구요원도 들이는 노력에 비해 이리저리 박봉에 고생도 나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현역으로 2년 동안 복무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야 과거와 비교되어 상대적으로 고단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차라리 일반적인 20대 청년들처럼 나도 이른 나이에 현역으로 군대 다녀와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학원으로 유학도 가고 가서 돈도 많이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좋은 환경에서 실력도 쌓고 경험도 쌓는 편이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거 아니겠어? 또 학위 취득 후 현지에 정착해서 생활하려면 조금이라도 더 일찍 유학길에 오르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도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하지 않는 게 더 좋잖아? 뭐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로 인해 국내 이공계 인재들의 해외 유출과 더불어 국내 이공계의 미래가 걱정되기는한데 그건 그거대로 국가와 정부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이지 그걸 빌미로 내가 대체복무할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 그런 주장을 함으로써 마치 내가 국가의 이공계 발전을 위해 그동안 공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모습일 뿐더러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모양새도 아니고 말이지. 정말로 국가의 이공계 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것으로 우려가 된다면 언제든 정부와 사회에서 뭔가 조치를 알아서 취할 거야. 전문연구요원 제도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가혹한 조건과 환경에서 군 복무를 하게 되거나 생활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과 똑같이 일찍 군대 다녀와서 내 할 거 하면 그만인 상황인 건데 내 입장에서는 손해볼 거 전혀 없지 뭐."
16/05/18 14:23
정말로 국가의 이공계 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것으로 우려가 된다면 언제든 정부와 사회에서 뭔가 조치를 알아서 취할 거야.
이 부분은 기대 안할거 같습니다 크크
16/05/18 14:36
정말로 국가 발전 등의 공익적 가치에 사명감을 갖고 이를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살아가는 극소수의 인물들이 아닌 이상 자국의 일이기에 어느 정도의 애정을 바탕으로 이따금 일부 염려는 해볼지언정 어차피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가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딱히 손해로서 작용하는 부분은 없으므로 크게 개의치는 않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정부와 사회가 뭔가 조치를 취하든지 말든지도 별로 상관하는 바가 아닐 테고요. 앞서 말한 극소수의 인물들이 아닌 이상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아쉬운 건 공부도 하면서 동시에 현역 복무를 피할 방법이 있다가 사라졌다는 사실뿐일 텐데 그래봤자 20대 초반의 입장에서는 그저 본전 치는 것에 불과할 뿐이죠.
16/05/18 14:39
반대일것 같은데요.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선 손해죠. 군대가야니까.. 군대 안갈수 있었는데 가야한다는 건 제대했는데 재입대 영장나온거랑 비슷한 느낌일것 같은데 말이죠.
16/05/18 14:49
아무리 손익이라는 것이 본래 절대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도 인식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하나 그동안 "혜택"이었던 것을 없앤다고 하여 "손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그동안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인식해오던 것이 아닌 이상에야 일부분 아쉬움은 느낄 수 있을지언정 불가능하고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16/05/18 14:55
혜택이었던것을 없애면 손해로 생각하는 논리는 전문연외에도 수많은 정치 사회적 이슈 / 역사적으로도 그래왔던 일입니다.
그게 큰 일이었던 작은 일이었던 말이죠. '개인적인 관점'으로 그거 안줘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건 어지간히 쿨한 사람이라도 잘 안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두 회사가 합병을 하는데 두 회사에서 원래 제공하던 복지가 다른데 낮은쪽으로 맞춘다고 하면 손해라는 주장이 실제로 나오지 않습니까?
16/05/18 15:20
저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 제도는 다른 사회적 문제와는 달리 국민의 기본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이라는 절대적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는 사안이고 따라서 현역 복무라는 일반적 복무형태와 비교하여 혜택에 대한 인식 역시 명확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복지는 어느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명확한,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단순히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적정선"이 결정되는 것 뿐이죠.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16/05/18 15:42
당장 그 영향에 의해 군대를 안가는 계획으로 이미 이미 석사 진행중인 미필, 학부 졸업예정인 미필등이 저 댓글 대로 쿨하게 넘긴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댓글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입장에서 당연히 손해라고 생각하겠죠. 27, 26살인데 미필이고, 군대갔다와서 석박 입학준비를 해야하는 꼴이 됬는데... 취직준비하시는데 갑자기 몇년 준비하시던일과 관계없는 일을 무조건해야한다!는 상황이 되도, 그럴수도 있지라고 넘어가실수 있는지.. + 20대 초반이라고 해도 미필 + 고등학교 조기졸업(과고 같은 사례)에서 저 상황에 해당되는 사람이 꽤 있을 껍니다.
16/05/18 15:52
제가 애초에 "20대 초반의 미필 이공계생"이라는 단서를 붙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때 20대 초반이라 함은 보편적 의미의 대학생을 기준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대학 1~2학년 대상입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완전 폐지 시점을 명확히 하고 그 때까지의 유예기간을 넉넉히 설정해 둔다면 최소한 "개인적 관점"에서 손해라고 인식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간의 댓글을 잘 이해한 것이라면 이에는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16/05/18 16:01
꽁꽁슈 님// 아닌 경우도 있어서 그경우를 먼저 적긴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20대 초반의 미필 이공계생중에서 전문연을 생각하는 계층이면 제가 말한 미필 + 과고 조기졸업이 더 보편적일껍니다.
덧붙여서 "개인의 관점"이라고 자신의 관점을 포장하시는데 해당 학생들은 그런 관점으로 생각 안합니다. 물론 국가를 위한다 그런 관점도 아닙니다만...
16/05/18 17:02
JUFAFA 님//
국가가 아닌 전적으로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관점일 것으로 저는 생각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포장이라는 표현을 어떤 점에서 저에게 사용하신 것인지 궁금하네요. 또 제가 추측하는 관점이 아니라 실제로 당사자들(대학 1~2학년의 미필 이공계생)은 어떠한 입장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 발전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 의식은 일단 아니라고 직접 언급하셨으니 그밖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다른 것 다 제쳐둔 채 오로지 앞으로는 현역으로 2년 동안 복무해야된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고 이를 개인의 이해관계에만 비추어 편향되게 인식하고 이기적으로 판단내린 결과로서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비치는 모습이네요.
16/05/18 18:06
꽁꽁슈 님// 자신의 관점을 "개인의 관점"이라는 표현으로 본인의 관점을 포장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꾸 개인의 관점이라면서 집단의 구성원이 합치된 의견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서.. //// 실제 사례들을 이야기하자면... (컴퓨터공학의 예입니다.) 일단 학부생의 경우, 3년을 해당 TO가 있는 업체에서 일합니다. 보통 대학교 2/3학년 시절에 갑니다. (산업기사등의 자격증이 필요한데 응시 자격이 대학 2학년 정도라서) 산업기능요원 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학은 그냥 회사 취업을 위한 수단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일종의 취직이죠. 다만 이 경우에는 TO가 회사에 있기 때문에 회사가 갑질이 가능하죠. 이후 복학하는 경우들은 보통 이직이나 대졸 타이틀을 위해 대학졸업증을 얻기 위한 정도로 보더라고요. 학교 공부보다는 현업에 빨리 뛰고 싶고, 능력은 있는데.. [고졸]은 취업이 힘들잖아.. 같은 흐름이죠. 석사 이후는 석사 졸업후 회사/연구소 근무 또는 박사 수료후 대학원에서 하는 경우로 2가지로 나뉩니다. 회사/ 연구소 근무의 경우 TO는 본인 소유기 때문에 취급은 그냥 일반 신입사원이죠. 군대있는 시간을 아껴서 석사하고 회사 근무의 흐름이 되니까 이 경우에는 말씀하신 이기적 요소가 포함되있는 경우가 맞겠죠. 박사의 경우는 나이 문제가 되겠죠. 석사 + 박사까지 하면 2 + 5 = 7년이다보니 보통 결혼을 하게되는데 박사하면서 생기는 수입 & 랩실 생활은 가정을 꾸리는게 어려운 조건이라.. 나도 박사할 생각이 있었으면 차라리 전문연 하는게 맞는것 같다. 집안에 필요한 비용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활하면서 박사는 못하겠다. 같은 말들을 들었었죠.
16/05/18 14:47
손해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나는겁니다. 그래도 국내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전문연을 통해서 군대가 해결이 된다면 국내 학위가 메리트를 안가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연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은거죠. 아무리 해외 대학이 좋다고 하더라도 2년동안 공부를 할 수있다는거의 메리트는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전문연을 통해서라도 어찌됐든 국내에 뿌리를 오래 내려두면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자신의 기반이 이미 국내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국내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면 돌아오는 사람들은 더욱 적어질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에이스들은 안돌아온다.. 맞죠. 하지만 에이스가 없으면 2선발 3선발이라도 써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에이스 안돌아온다고 2345 선발 다버리고 2군 끌어 쓰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16/05/18 15:03
1. 본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기어코 국내에서 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찍이 현역으로 군대에 다녀오고 해외 대학원으로 유학 가서 현지에 정착하여 국내보다 더욱 좋은 대우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좋으면 더 좋았지 손해로서 인식될 이유는 전혀 없지 않나요?
2. 또한 본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기어코 국내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결국에는 해외 유학 이후에도 다들 국내로 돌아와서 국내 이공계 발전에 기여할 테니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현재 폐지 반대의 근거로서 이야기되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테고요. 3. 만약 본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기어코 국내에서 일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폐지로 인해 현역 복무를 해야함에 따라 갑자기 해외 체류를 희망하게 된다면 이야말로 개인이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시행을 주장하는 주 목적이 대체복무에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겠네요. 4. 20~21살의 대학 1~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는 1번의 관점이라면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 소식에도 딱히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거나 심지어 울분을 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본래 단 댓글도 그런 맥락에서 쓴 글이고요. 물론 어디까지나 "정말로 국가 발전 등의 공익적 가치에 사명감을 갖고 이를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하는 얘기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상당히 현실적인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16/05/18 15:10
1. 현재 일어나고 있어 연간 8천명 이상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2. 2년간 공부를 못하는데서 오는 질적 하락을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국가 연계 R&D 또한 질적인 하락이 올것이고 교수조차 의욕있는 교수들은 학생질이 점차 하락하는 국내를 더욱더 차선으로 보겠죠. 3. 국내 정착할 마음이 있다가도 점점 대우가 안좋아지니 돌아오지 않을수 있죠.
16/05/18 15:31
그렇죠. 그런데 해당 사항은 이공계가 아닌 다른 분야 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공계를 포함한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해당 사항에 적용받는 것이 병역의 의무에 대한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보편적이고 당연한 것으로서 그동안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에 의해 앞으로 이공계가 해당 사항에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손해"로서 인식될 여지는 전혀 없고 따라서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폐지가 "국가의 관점"이 아닌 "지극히 개인의 관점"에서는 그동안 제공되던 "특혜"가 사라지는 것이기에 일부 "아쉬움"을 느끼게끔 할수는 있을지언정 "적극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거나 울분을 토하게끔 만드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20대 초반 이상의 미필 이공계 종사자는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있으면 나도 좋고 너도 좋은데 왜 안 하려고 하는거야? 우리 전문연구요원 제도 계속 시행하자."를 (절실하게 때로는 협박조로) 이야기하는 입장이라고 이해된다면, 20대 초반의 미필 이공계 종사자는 "전문연구요원 제도 없다고 해서 나는 '크게' 아쉬울 것까지는 없고 없어도 딱히 '손해'라고 인식되는 부분은 없는데 혹시 너는 어때? 너가 알아서 잘 판단해보고 결정해. 제도가 있든 없든 난 나 좋을대로 제도를 이용하든 말든 알아서 할게."를 이야기하는 혹은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후자 역시 전자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절실하게, 적극적으로 전문연구요원 제도 시행을 주장한다면 굉장히 의아스러울 것 같네요. "굳이 그럴만한 유인이 있나? 아니면 그 정도로 현역 복무 2년이 싫은 것인가?"라는 생각에 말이죠.
16/05/18 15:37
다른 분야가 국방력과 직결되는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전문연 중에서는 국방과제를 담당하는 팀도 있고 직간접으로 서로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16/05/18 15:46
뭐 국방력에 영향을 주지않는다 하더라도, 타 분야로의 대체복무 확장을 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애초에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 평등의 원칙은 기계적인 평등만 의미하는게 아니죠.
이공계 박사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 전시에 이 사람을 최전선에 두는게 좋을지 생산시설에서 생산을 시키는게 도움될지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하고 그에 맞는 군역을 부담해야한다고 봅니다. 전시에 연구시설이 중단되는것도 아니구요. 왜 기계적인 평등으로서 전부 병사로서 복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군요. 전쟁을 치루는데 있어서 모두가 최전방에서 싸우는게 다인게 아닌데 말입니다.
16/05/18 16:20
제 의견은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에 해당하는 아주 중대하고 신성한 것으로서 이를 부과하고 수행함에 있어 그 어떤 가치보다도 국가의 주체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등의 원칙이 강조됨은 자명한 일이고, 특히 징병제 하에서는 더욱이 그러하며, 원칙을 고수함으로서 얻는 가치와 효용이 효율성이나 기타 다른 가치들과 비교해보아도 결코 가볍지 않다. 2. 1번의 맥락에서 목적을 막론하고 병역 제도를 특정 보상이나 혜택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3. 대체복무 확대 시행 등 어떠한 시도를 꾀한다 할지라도 대체복무라는 것은 현역복무와 비교시 특별한 복무 형태이자 혜택으로 존재할 뿐 일반적인 복무형태가 될 수는 없다. 4. 1번, 2번, 3번의 맥락에서 대체복무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국가 인재 육성 및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대체복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할지라도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번의 맥락에서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며 3번의 맥락에서 소수로서 말 그대로 특수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5. 현대 사회에서 이공계가 갖는 중요도와 같이 사회적으로 특정 분야가 갖는 가치가 현실적으로 높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장려책으로서 혜택을 부과하고 싶다고 한다면 2번의 맥락에서 병역 제도를 그 수단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물색해 봐야 할 것이다.
16/05/18 15:50
4번에 대해서는 꽁꽁슈님 관점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인생계획을 대략적으로 세울만한 20~21세, 특히 과학고 조기졸업에 학사 조기 졸업까지 하고 있다면 대학원을 바라볼 나이입니다. 이미 인생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짜고 해외에 나가던 국내에 남던 결정을 했을 시기라는거죠. 이런 상황에서 울분을 토하지 않는다구요? 그건 지극히 개인의 관점이죠.
16/05/18 15:58
20~21세는 보편적 의미의 대학생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후술한 대학 1~2학년이 제가 본래 의미한 대상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는 향후 인생 계획을 구체적, 본격적으로 세울 시기에 해당하죠. 계획을 처음으로 세워나가는 시점이니 그 시점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유무 상관없이 알아서 그에 맞는 계획을 잘 세워나가기만 하면 될 일일 것입니다. 또한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가 기정사실화 되고 완전 폐지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다면 더 이른 나이부터 제도 유무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자신만의 온전한 인생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16/05/18 16:03
만약 정말 피치못할 사정으로 제도를 폐지해야된다면 유예기간을 충분히, 지금 고등학생 정도까지 이 제도를 누릴수있을 정도로 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최우선적으로는 당연히 폐지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다 못해서 과학병과라던지 직접적으로 군사무기 연구와 같은 분야에서 활약할 병과를 만들어주는 것을 만들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6/05/18 14:43
정운찬처럼 군대를 안가고 해외에서 버티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지금처럼 군대 to가 모자라서 사수, 오수하는 상황에는 군대를 일찍 간다는 보장도 없으니까요. 제 사촌동생은 1학년 1학기 끝나자마자 군대가려고 계속 신청했는데도 밀리고 밀려서 3학년 돼서야 갈 예정입니다.
16/05/18 14:54
왜 이 문제가 자꾸 평등 관점에서 논쟁이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가네요.
이공계 전문연구요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계통의 학문과 달리 이공계 전문연이 직접적으로 국방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공계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공계 대학원에서는 국방 과제를 하고 있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연구비도 훨씬 싸게요. 이공계 전문연 없애면 국방력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발표에 대해 정말 화나는 점은 국방부가 이공계 병역특례를 없애는 것이 국방력에 손해인 걸 알면서도 사병 늘려서 자기들 자리보전 하려는 목적이 너무 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당장 2019년에 박사 전문연을 없애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짓이죠. 전문연 하려던 이공계 학부 3,4학년들 인생을 본인들이 책임이라도 져줄건가요?
16/05/18 14:56
여기에 대해서 연구비 후려치지 말고 제 값받고 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좋다고 또 댓글달릴거 같은데,
생계형 비리를 하는 사람들이 제 값주고 현 연구수준을 유지할거 같습니까.
16/05/18 15:20
맞죠.
이건 평등의 개념보다는 국방부에서 이공계 전문연을 이용하여 연구개발을 시킨 것이죠. 어찌보면 의사 들의 대체복무나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이는데.. 이걸로 편가르기 하는 건 이해가 안되네요.
16/05/18 15:20
스포츠 스타와 전문연구요원의 차이를 두는건 좀 그렇네요
위에서 스포츠 스타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하는거고 전문연구요원은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짜피 본질적으로 둘은 같습니다. 둘다 개인의 발전이나 영달을 위해 하는데 결과적으로 나라에 보탬이 되는거죠(특례를 받기 위해 국방연구를 하는거지 국방연구 레알 하고 싶어서 하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진짜 나라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한다는 분은 그냥 평생 최저임금받고 재능기부 하시면 되죠 ㅡㅡ;;;(요즘 같은 시대에 덜덜한 애국심) 근데 그건 그렇고 본질적인 해결책은 어제 댓글 보니 2050년 쯤 되면 병역 가능한 청년이 20만명대로 떨어진다던데 그러면 차라리 지금부터 모병제 전환을 슬슬 시작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전문연구요원이나 스포츠스타 같은 여러 대체복무를 없애서 징병제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군의 규모도 줄이면서 직업군인(병사)를 지금 부터 조금씩 채용을 하기 시작하는게 어떨지 싶습니다. 청년의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직업군인의 수를 늘리는거죠.(위에 영관,장관급들 은퇴준비 하세요^^ 중령 이상은 연금도 나오니까 알아서들) 위에서 어떤 분이 그랬죠. 논리적으로 없애려면 다 없애고 하려면 인문학쪽도 다 해야 한다고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이 무슨 UN산하의 토니스타크 아이언맨도 아니고 그들의 커리어를 위해 국가에서 혜택을 준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나라에 주는 혜택이 이런데 날 이따구도 대접해?' 는 아닌 것 같아요 이공계의 위기라고 하죠? 인문학은 아예 뒤졌죠. 전문연구요원을 남기고 모병제를 시작하되 다른 분야의 대체복무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PS. 근데 만약 모병제 전환을 실시해서 모병제와 징병제가 동시에 유지된다고 할 때 징병제로 들어온 사병과 모병제로 들어온 사병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정규직과 2년 계약직 같은 느낌일까요? 아님 난 2년 하고 가는데 넌 계속 해야지? 하면서 놀릴까요 난 관두면 나갈 수 있는데 넌 2년 있어야 되잖아 하면서 놀릴까요 -_-;;
16/05/18 16:06
아예 안나오기도 하는데 최저시급 크크... 최저시급 6천원 잡고 토일 노는 꿀 연구실이라고 가정하면 144만원을 지급해야하네요. (20일 ,12시간 기준)
이 정도로 주는 연구실이 10%는 되려나요
16/05/18 15:59
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법인세를 인하해줍시다. 안그래도 국내 대기업이 경쟁력이 낮은데 국내 중소기업수준으로 법인세를 높이면 국내 대기업 다 망해요.아니면 해외로 다 나가겠죠
16/05/18 16:06
전문연 인력들의 우수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자격이 되는 학생들만 선발하고있으며. 연구라는 것이 우수한 소수만 있다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연구 결과는 일반적으로 인력과 자본의 투입에 비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16/05/18 16:35
실험설계나 연구인이라면 알고있어야할 기초적인 소양에 대한 평가도, 실제로 어떠한 연구를 해왔는지, 전문연으로써 어떠한 연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도 없이 선발한다니 어이가 없네요..
16/05/18 16:41
그건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 및 점검합니다. 석사과정을 통과하고 박사를 수료했으면 당연히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고, 전문연 TO도 주지 않는 게 맞습니다.
16/05/18 16:45
사실 그것도 좀 웃기긴 하죠
예전에는 박사 인원 대비 TO도 많고 해서 영어 및 학점이 공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기준으로 무난했는데 요즘은 TO가 많이 부족해져서 텝스 800점 기준 이야기가 나오니.. 보통 미국 살다온 사람들도 텝스 900이 안나오는데
16/05/18 23:56
기초적인 소양이야 석사학위가 증명해주는 것이고. 연구계획이나 경력 등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서 평가항목에 넣기 어렵습니다.
선발기준이 엉망이긴한데.. 다른 지표를 넣기가 애매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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