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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1/04 23:26:46
Name 곰주
Subject [일반] 집회 참석 가이드라인 (feat. by 이정렬 전판사)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싫다 199a회에서 '집회 및 시위 초보를 위한 가이드'를 방송했습니다. 특별게스트로 이정렬 전 판사가 출연하여 법률적인 도움도 주었습니다.


링크: https://soundcloud.com/xsfm/199a


시간이 없으신 분들께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집회를 참석하기 위한 준비사항>
1. 옷을 꽤 따뜻하게 입어야 한다. 앉아있을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춥다. 특히 발이 많이 시려우니 주의할 것.
2. 생각보다 화장실 이용하기가 힘들다. 이뇨작용이 있는 커피나 카페인 음료는 가급적 삼가는게 좋다.
3. 편의점을 이용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이다. 쵸코바 같은 요기거리를 챙기는 것이 좋다.
4. 집회장소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전철이 최고다.


<집회 중 유의사항>
1. 행진시위는 생각보다 집회의 작은 일부분이다.
2. 화장실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다녀올 것.

<경찰이 체포 연행하려 하는 경우>
1. 경찰은 개인을 연행하려 시도하지 집단을 연행하려 하지 않는다. 주변에서 같이 도와줘야된다.
2. 가능한 주변사람들은 동영상을 찍자. 영상을 찍는 것 자체는 공무집행 방해 아니다.
3. 경찰이 붙잡는 경우 법률적으로는 '현행범'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한다. 그리고 미란다 원칙은 집단에게 할 수 없다. 한명씩 개인에게 고지해야한다. 만약 고지받지 못한 경우가 있고, 그것에 대한 영상증거가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다.
4. 핸드폰은 절대로 줘서는 안된다. 임의이기 때문에 아무리 겁박을 하더라도 경찰에게 줄 의무는 없다.
5. 사람들과 같이 다녀라. 그리고 같이 동영상 촬영하는 것이 좋다.
6. 뭔가 여의치 않다 싶으면 인도로 올라갈 것.

<경찰이 붙잡고 채증을 하는 경우>
1. 경찰이 옷위 혹은 가방위를 만지는 것은 법률적으로 합법적이다. 따라서 옷위를 만지는데 반항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냥 만지게 놔둬라.
2. 그러나 옷 안 혹은 가방 안을 만지거나 보는 것은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허락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가방을 여는 경우 불법이다. 거부하면 된다. 윽박질러도 법적 근거가 없으니 가볍게 무시하라.
3. 핸드폰은 절대로 줘서는 안된다. 임의이기 때문에 아무리 겁박을 하더라도 경찰에게 줄 의무는 없다.
4.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가르쳐 줄 의무는 없다. 대답하지 말 것.
5. 가능한 빨리 변호사 (전국 민변 연락처 서울 02-522-7284, 대구 053-754-5102, 대전*충청 042-472-8609~9, 부산 051-507-9030, 광주 062-225-2993)에게 연락할 것.
6. 집회에 가는 도중에 채증을 당하는 경우는 임의 채증이므로 관등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 (연행중에는 불가). 그리고 가뿐히 싫어요 말하고 가면 된다.



<한가지 참고할 내용>
1. 순수한 집회란 있을 수 없다. 가뜩이나 정치에 불만을 가지고 모이는 집회자리에서 정치적 견해는 나올 수 밖에 없다.
2. 따라서,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연설이나 발언내용이 자신의 가치와 다르다고 실망하지 말자. 어차피 100명이면 100명의 의견이 다 다른데 한가지 공통사안에 불만을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굳이 서로의 다름에 짜증낼 이유는 없다.
3. 연설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불필요하다 싶으면 야유를 보내지 말고 다같이 "행진해"를 외치는 것은 어떨까.



이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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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초보
16/11/04 23:38
수정 아이콘
마지막 참고사항이 제일 중요한것 같네요
시위에 모인 사람들은 한가지 목적이 같은 것이지
다른 부분에서는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16/11/04 23:44
수정 아이콘
무리의 끝에 있지말고 앞에 있지도 말고 중간에 있도록 노력하자.
이왕이면 집회에 참가할수록 잘 차려입자.
16/11/04 23:50
수정 아이콘
연행된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고, 진술을 하지말고 변호사를 부른다고 하고 이를 요구하고, 민변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다. 가 빠진것 같네요.
16/11/05 00:5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추가하였습니다.
하루사리
16/11/04 23:52
수정 아이콘
주변에 가는 사람은 없지만 혼자라도 주말에는 가려 합니다.
날도 추운데 단디 입어야 겠어요
Endless Rain
16/11/05 00:55
수정 아이콘
학교 커뮤니티로 퍼갈게요! 내일 나가는 학우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마스터충달
16/11/05 10:10
수정 아이콘
꿀팁이네요. 저도 퍼가겠습니다.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멍멍머멈엉멍
16/11/05 11:13
수정 아이콘
방송으론 긴 내용인데 요약이되서, 많은분들에겐 요긴하겠어요 감사합니다.
파랑니
16/11/05 11:33
수정 아이콘
시위의 취지와는 다른 정치적 주장을 끼어넣는 모리배들을 끌어내려야 시위의 본질이 퇴색되지 않겠죠.
물맛이좋아요
16/11/05 13:37
수정 아이콘
꿀팁 감사합니다. 저도 퍼갈께요~
cafferain
16/11/05 14:13
수정 아이콘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처음 문장이네요. 적어도 그룹으로 다니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4명정도씩 짝지어서 경찰 1을 상대하는것이지요. 다른 4인 그룹과 연대해서 또다른 경찰 2를 상대하구요.

시위대보다 경찰숫자가 더 많으면 안되겠지만...

적어도 저는 참여한다면 그룹으로 행동할것 같아요. 한 명은 비디오를 찍고 증거를 녹화하구요.

모두 경찰도 시민도 안다치면 좋겠어요.
16/11/05 16:38
수정 아이콘
가수 이승환씨도 읽어봤나보네요.
https://www.facebook.com/dreamfactoryboss/posts/1281623041857725
WeakandPowerless
16/11/05 19:33
수정 아이콘
PGR 외톨이들을 위해 PGR 깃발이 있다면 참 좋을텐데 말입니다. 크크크 설마 부끄러워서 그쪽으로는 안 모이실려나...
16/11/05 23:59
수정 아이콘
광우병 촛불 때는 PGR21 깃발 있었어요...
기억하기론 그래도 좀 모였었구요...

다만... 깃발 들었던 그 분이 PGR에 큰 줄 긋고 가셨던 그 분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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